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윤지영입니다.먼저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활발한의정활동과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그럼경제교통과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7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24억9790만8000원에서19억696만원이증액된144억486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의강화풍물시장매각수입금11억2202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의전통시장매니저사업1395만원,관청제4공영주차장조성사업7억1000만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6098만7000원을신규로반영하여90억579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28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280억6904만4000원에서27억2197만7000원을증액한307억9102억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은강화풍물시장주차장조성사업에따른토지매입비7억원을증액하여27억원으로편성하였고전통시장매니저사업은시비보조금확정에따라재원을변경하고인건비증액분을반영하여251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창업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고용안정서비스전용회선설치를위해자산취득비440만원을증액하여8억200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창업창직과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민간위탁금6776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삼삼면서검리선착장정비공사시설비485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불법주정차관리사업은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을위한연구용역비5000만원과불법주정차도보단속용카메라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80만원을신규로반영하여2억941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관청제4공영주차장조성사업시설비14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사업입니다.과속단속카메라와교통신호등을설치하고자시설비9000만원을증액하여5억39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운영관리사업은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765만2000원을증액하고공영주차장주차요금자동감면을위한소프트웨어설치3000만원을자산취득비로신규반영하여6억731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기설치사업은시설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일반회계에대한설명을마치고387페이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액과동일한4억4454만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는주차장운영관리사업인건비중주정차무인단속CCTV운영업무를맡은공무직근로자의퇴직으로공무직근로자보수3599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공무직근로자퇴직결원을기간제근로자로충원하고자기간제근로자등보수2772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관련된피복비,급식비등사무관리비88만원을감액하고주정차무인단속시설물수리를위해공공운영비915만7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3년도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88쪽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이있고목에전통시장매니저사업이있어요.매니저의역할이어떻게되나요?

매니저역할은상인교육업무,회계지도등전통시장상인들의업무를지원하고보조하는업무를하고있습니다.

관광객상대로한업무에대한비중은없나요?매니저역할에있어서.

매니저의역할이상인교육이나컨설팅외에전통시장지원사업의신청이나운영관리사업비정산등의역활이있는데관광객을상대로한,시장매니저이기때문에관광객에대한역할은특별히규정되어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삼산면서검리선착장정비사업이있어요.이부분은소규모의조건때문인지시비나국비를받을수있는부분은없었나요?

이사업은서검리선착장의규모가국가항의규모가아니고대중교통시설인데2023년도1월에선착장의승선로기초가유실되어서삼산면으로부터보수요청이있었습니다.그래서시급한사항이라고판단하고위원님들의예산을.

소규모항조건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죠?긴급하게보수로그렇다는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사전에얘기드렸지만도로과와다른부서와의협의도있어야하겠지만교통사고가다수발생되는지역이나특히신규도로가개설되는구간에사고가많이발생되고있어요.그래서그런어떤준공시기와맞춰서교통의그런어떤안전시설이나그런관리,시설이들어가서발생되는교통사고에대한부분들을감소시킬수있는시기적인그런조율들을같이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풍물시장의예산이7억이증가되는데지난번가감정해서예산세웠던것아닌가요?왜7억씩예산차이가많이나죠?

사전에보상협의에따른감정평가결과에따라서집행계획대비보상비가초과되는부분이있고요.그런데예산편성대비지가상승분을반영하다보니까7억원이증액됐는데2021년도대비,이지역이17%가상승했고인근지역이개발되고풍물시장이분양되고하면서활성화되어서주변지가상승분이반영된사항입니다.

그래서올라갔다는것은이해가가는데그것을사전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한검토를했어야되지않냐?7억이라는돈이면토지보상비가상당히많이증가가됐잖아요?

그렇게보실수도있는데당초보상비도30억이고이지역이.

20%반영이됐다고해도4억밖에안되잖아요.공시지가가오른다고해도요.이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는것아니냐는거죠.미리대비에대한문제가있었던것아니냐?

저희가앞으로감정평가하고보상금을잡는데있어서신중하게세밀하게검토해서해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검토를잘해서해주셨으면하는바램이고요.

네.알겠습니다.

보조자료3쪽을보면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기설치를하지않습니까,이해가안되서그러는데여기에전기료가파생되는것은수입이어디로가는거죠?

공영주차장운영주체인강화군수입으로,세입으로편성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확히알아보시고요.전기료가어차피전기를꽂으면.

한전수입으로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런데3억씩설치하면전기료를한전이먹는다는게이해가안돼요.한전에도물론전기료를내긴내야겠지만.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서공공기관의공영주차장에대해서의무적으로전기차충전시설을하도록한의무댓수가있습니다.그것도충족을해야되고전기차이용자들의편의를위해서도전기충전기는보급이되어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보급은당연히되어야하는데그렇습니다.조금전에최중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오늘도오다보니까삼산면신설도로가일부교통사고유발공사를하고있더라고요.거기에신호등이시의원에게라도부탁하든지해서라도거기는신호등을꼭달아야돼요.사고가너무많이나서문제가심각합니다.사는곳이라그런게아니라거기분들이사고로인해서경제적,신체적손실이엄청많아요.

그문제는저희도충분히공감하고있고계속경찰서와도로과와관련부서와협의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노력하겠습니다.

같이문서보내고현장나가서같이검토는하시는데좀더안전을담당하는경찰과도적극적으로소통하셔서시설이잘되어서교통사고가전혀안날수는없지만적게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부탁드립니다.

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다른과와마찬가지로경제교통과도세입예산이누락됐어요.자체보조금이나기타과태료,수입잡으셔야합니다.

네.2회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불법주정차관리연구개발비용역비5000만원,구체적으로어떤것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

주차장시설현황이나주차이용실태조사를통해서주차장설치관리및주차정보안내를하는전산시스템구축에필요한용역비인데요. 주차장법시행규칙이개정되면서주차수급실태용역을광역시단위군도하게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가2021년도에이용역을한번했고,그래서이것이주기가3년단위라서2023년까지는우리군은해당사항이없는것으로우리판단은2024년도내년본예산에할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인천시에서는계속주기적으로용역을해온주기가2023년도에해야할시기가되었어요.그래서인천시주차장수급계획수립을위해서각군구가다같이그시기를맞춰서하자고협의가되어서우리도이번에추경예산에.

이것도몇년주기로계속해야되는거예요?

네,법령에3년주기로하게되어있습니다.

주차정보안내전산시스템구축인데어떤안내전산시스템구축인거예요?구체적으로?

전산시스템구축이라기보다는전산시스템구축등에필요한이용실태조사용역입니다.

얼마나이용하고있나이런거예요?

수요조사도하고요.

수요조사예요?

네.수급실태를조사하는용역입니다.

주차정보안내전산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실태조사라는말씀이시죠?

네.

전산시스템을구축한다는말씀은아니고요?

네.그렇습니다.

이것도실태조사해서전산시스템구축하실거잖아요?주차정보안내?

우리군이이런전산시스템을구축한다기보다는인천시전체주차장수급계획수립을위해서각군구가하도록되어있는용역입니다.

그러니까주차정보안내하려고실태조사하는거잖아요?

네.

앞으로주차정보안내를하려면전산시스템구축하셔야될것아니에요?그래서용역하시는거아니에요?따로설명받을게요.

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인건비1명분을감액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관제센터근무자인가요?

네.

그대체인력으로기간제근로자채용한다는말씀이시죠?

네.

9개월치채용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풍물시장주차장건에대한것인데요.공휴일이나장날되면강화읍전체상가가잘안될정도로풍물시장이밀집되어있고장날은굉장히교통문제가많이발생하잖아요.횡단보도부터들어가기는하는데업무상다른차들도많이불편함을겪고있어서교통들도나와서그것을하고계시는데풍물시장차단기있잖아요?

네.

일단들어가면번호가인지되면서나중에계산될때만시간카운트되니까들어갈때는풀로열어놓고나갈때카운트하는것으로해서극심한혼잡한,노인복지관도있고,입구부터굉장히혼잡하거든요. 그런것들은개선할수있는방안이니까대형유통마켓이나백화점을보면들어갈때에는오픈프리로되어있잖아요?그런것도생각해보시면굉장히불편함이많이해소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김용선입니다.연일의정활동을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3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1억6732만원이증액된48억39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식품안전관리정보통신요금지원액이67만원감액되어12억69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제지정컨설팅지원사업에600만원,식품접객업소주방환경개선지원사업에600만원을감액하였고2022년생활폐기물감량목표관리제달성에따라2023년감량화지원사업인센트사업비가결정되어시비보조금1억8000만원을증액하여13억60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34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168억8856만원대비5억157만원이증액된173억90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확충사업은전등사동문공중화장실에서강화읍서문공중화장실로사업대상을변경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세부사업입니다.용정리생활폐기물소각장활용방안타당성조사용역비로연구개발비195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노후수거차량4대대체구입비용으로자산취득비3억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5쪽설명자료3쪽입니다.폐기물감량화사업보조관련입니다.폐기물무단투기감시카메라설치사업에시설비및부대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종이팩,폐건전지교환사업에일반보전금1779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제지정컨설팅지원사업은시비보조금지원금액확정에따라7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주방환경개선사업은시비보조금지원금액확정에따라7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3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합동단속및지자체위생관리지원세부사업관련하여보고장비태블릿PC3대를식약처에반납하여통신요금13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세부사업관련입니다.환경공무관1명결원에따라관련수당233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김용선과장님이하팀장님그리고직원분들추경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34페이지설명자료3쪽에보면공중화장실개보수공사가있는데요.여기보면아래쪽두번째줄에인천시공중화장실신축보조사업신청2024년및주변상황에맞춰충분한규모로신축추진이라고돼있는데,이게신축추진과밑에개보수사업은별개인가요?

지금당초에전등사동문공중화장실을개보수하려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다아시다시피전등사동문주차장옆에추가적으로한94면되는추가주차장을또설치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거기오시는분들이많을것같아서개보수보다는다시신축을하는게좋지않냐라는의견이있어서지금사업지를저희가서문으로변경하고내년도에전등사동문있는데는시비를확보해서신축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앞에아래쪽에보면,폐기물감량화사업이있어요.그래서종이팩건전지교환사업이있는데,이사업내용에대한것을좀설명해주실수있나요?

건전지는가정에서우리가쓰는건전지있지않습니까?AA,AAA이런건전지를면사무소에한20개씩갖고오시면저희가한세트로교환을해드립니다.그런것을재활용차원에서요.그런내용입니다.

20개요?

네.

20개1세트?

네.

같은페이지에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세부사업에그용정리생활폐기물소각장활용방안타당성조사용역이있어요.

네.

그래서지난번에이제의회에서도한번방문을했었었는데앞으로이제우리아파트들도이제늘어날것이고공사중에있고또고속도로도이제개통이앞으로공사가되면향후에인구가더늘어날그런것이큰데사실이런시설들은한번철거가되거나하면다시재설치가어렵지않습니까?

네.

이런어떤인구의변화라든지이런생활환경의변화에대한부분도이용역의평가에들어가게끔그렇게좀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자꾸반복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3쪽에보면,공중화장실확충사업이지만여기환경위생과에서공중화장실관리하는것이몇군데나되나요?

75개관리하고있습니다.

이관리를직접관리안하고?

네.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민간위탁하는곳이있고서도같은경우는기간제를써서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

읍면에배정하는것도있나요?

네,맞습니다.읍면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제가지적하고자하는게아니고효율적으로관리가잘될수있도록열심히해주시는데많은관광객들이오고그러니까혹시라도불편함이좀적게끔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조금전에팀장님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폐슬레이트,지금강화가지금인천시에서거의98%이상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많은데이부분에시의원이많이확보해서이번에도예산이꽤내려오는것같은데추가적으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쓰셔서노력을해서하반기에도더해서폐슬레이트가환경적인측면에서잘정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사항은폐슬레이트는지금사전에벌써저희가신청을다받았습니다.그래서현황은다알고있고예산이내려온대로바로처리하고또추가적으로좀할수있으면.

아직도그것을신청못하신분들도또있더라고요.

그것은나중에예산범위내에서다시한번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간단히좀말씀드리면,세입부분똑같이자체보조금반환수입누락됐습니다.

네.다음에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234페이지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대체취득하시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대체누락됐습니다.표기해주셔야되는것이잖아요?

네,다음부터그렇게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이것은결원이생겨서삭감한내용이잖아요?

네.맞습니다.

대체인력은환경위생과에서하는게아니라행정과에서하나요?

네,거기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퇴직해서결원된건아니고?

결원은그만둬서결원이된것이고대체인력으로기간제를쓰고있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가지만더질의해드리겠습니다.우리가조금전에배충원위원님도설명을하셨는데슬레이트처리사업,이사업에있어서어떤기준예를들면,신청에대한기준,등록된건물이라든지,창고라든이런어떤기준이있는건가요?

폐슬레이트,방치폐슬레이트를지금말씀하시는것이거든요.기존의슬레이트처리사업외에아시겠지만시골에서방치된폐슬레이트가있어요.그것은지금처리를좀못하고있는상태였거든요.그래서이번에제가알기로는시의원님이예산을좀확보해서저희가그런것까지이제처리할수있는방안을추진하고있는겁니다.

그럼방치된것의기준은뭔가요?

건물에서떨어져나간거죠.

그럼예를들어서,뭐창고인데예전에는어떤창고에그런신고나이런것없이그렇게많이편의상.

무허가건물말씀하시는건가요?

네.한부분들이있잖아요?

그것은별도로추진하고있는겁니다.

별도로추진하고있어요?

네.기존에하고있습니다.

기존에하고있다고요?

네.

그러면지금도신청이가능한가요?

신청기간이1차는종료됐습니다.

2차가있나요?

예산범위내에서예산이잔액이남거나사업대상자가포기하면추가적으로.

그런데면사무소에서민원인들이말씀을하시는데그런내용에대한건사업이없다.이런어떤정보의전달이잘안되고있어요.안되는쪽으로만생각을,또그렇게전달을받았다라고이렇게얘기를해서설명을드리는부분인데.

그런것은다시한번홍보를할것이고요.저도얼마전까지면장을하고있으면서그런사항,무허가건물에대해서는철거하는조건으로처리를해주거든요.

어느면이라고하기에는그렇고그런부분에대한민원이저에게있었거든요.그런부분들이잘전달되게끔부서에서노력해주십시오.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전종복입니다.농정발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그럼지금부터농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23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에세입예산안입니다.농정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총액은사119억4019만5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23억346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설명을드리면,인사리초목부락구거정비공사특별교부세8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국비내시분을반영을해서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등3개사업에1억2227만1000원을증액하였으며,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지원사업등3개사업에대해3327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또한무기질비료와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에6억9994만7000원을신규로편성하여국고보조금이총265억5312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시도비보조금은역시시비내시분반영분에따라서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등3개사업에대해3억717만원을증액하였으며,그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지원사업등3개사업530만4000원을감액하였고또한고추건조기지원사업등2개사업은4억4331만7000원을신규로편성하여시비보조금이총액124억3721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예산서240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번제1회추가경정제출한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31억126만6000원이증액된559억5956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240페이지와24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지원사업에대해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해서724만7000원을감액하였고농업인안전보험과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은통계목인기타보상금과민간경상보조금을각각5000만원과10억9566만원을통계목인보험금으로정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 또한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사업은시비의보조금변경내시분반영을해서5억2240만원이증액된7억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2페이지,설명자료는그대로2페이지입니다.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인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은국,시,군비부분역시변경내시가돼서1000만원이증액된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대로3페이지입니다.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국비보조금역시확정내시분을반영을해서2006만원을감액하였으며,토지개량공급지원사업은배정량증가에따라국시의변경내시를또한반영을해서1억7467만1000원이증액된8억8701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4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해서11억6658만1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참여하는비료생산업체의비료품질검사를위해품질검사비용3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친환경유기농농업자재지원사업역시국시비변경내시를반영을해서147만9000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GAP시설보안보조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의선정순위조정으로국시비가전액삭감됐습니다.15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이것은추가로나중에설명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4페이지설명자료는그대로4페이지가되겠습니다.고추건조기지원사업은시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해서4억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인천의경로당양곡물류비의지원사업은강화섬쌀공급업무협약에따른인천시내경로당의강화섬쌀납품을위한물류비지원을위해21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또한여차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농어촌공사강화지사의위수탁추진을위해당초편성목인시설비에서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편성과목을변경하여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5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는그대로4페이지가되겠습니다.인사리초목부락구거정비공사는전년도12월에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사업으로선정됨에따라서금년도에특별교부세가확정내시가돼서이번에신규로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단순히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가감액되고그런것은중요하지않고매년지출액이달라요.사무장인건비가매년지출액이달라지는지궁금해서요.

농촌체험마을이강화군에7개가등록되어있는데국화리같은경우에는사회적활동지원사업으로별도로지원받기때문에제외하고요.6개소가있습니다. 매년3년마다한번씩평가를해서지금강화군같은경우는선원면의도래미마을은7개월에걸쳐서전액100%가인건비가나가고,나머지5개소에대해서는연차에따라서90%,80%가나가고있습니다. 다만도래미마을은3월에서10월까지로7개월명시가되어있는데차수연도가안되는곳은신청일로부터8개월,9개월로되어있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이번에예산이700만원깎인사유는전체적으로매년보면체험마을이증가하는추세이다보니까그증가수에비해서예산을비례해서내려주다보니까이번에감액이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항상집행잔액이항상남아있던예산이기때문에.

예산은충분할것같습니다.

그리고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보조사업은다선정이된건가요?

당초에4개소에서11개소가이미신청이다되어서확정이됐습니다.당초에는4개소로했는데다시올려서11개소가다선정이되어서금액도좀늘었습니다.전년도에는개소당1억정도였는데이번에는기준단가가1억1000만원정도로해서보통60평기준으로해서11개소가선정되었습니다.개인10명,단체1입니다.

알겠습니다.아직사업포기자는나타나지않은것이죠?

아직시작단계이기때문에그것은진행을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농정과도세입예산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그외수입,부정이익환수금이런것누락됐습니다.

정산을진행중인데요.정산하면자체재원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국시비는풀비로확보되어있는데요.

설명자료1페이지농업인안전보험료,이것은본예산에잘못되어있는것을정정하신거지요?기타보상금으로되어있던것을.

기타보상금을보험금이맞는것이라서목만변경한겁니다.

두개다죠?

네.그렇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GAP시설보안이라고하는것설명좀부탁드릴게요.

GAP이라고해서원래틈새나차이나분석이런뜻인데요.우리가농산물을가공하기위해서는위생시설을하면품질이좋고친환경적인것을생산할수있기때문에위생시설을개선하고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구체적으로보면올해에1500만원이삭감되었는데왜그런가하면지침상5년이내에는지원이안되기때문에후순위로밀렸습니다.2019년도받았더라고요.신청이한군데밖에안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그러다보니까다른곳이있었으면선순위로갔을텐데어차피한군데인데2019년도에받아서후순위로밀려서위에서내시변경이내려오는바람에불가피하게삭감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것신청하시는분들이이렇게없나요?

왜냐하면자부담이50%입니다.자부담이50%이기때문에그렇게.

이금액에서자부담50%를더해야할수있는거예요?

네.그래서보통위생시설을보면이물질제거,칸막이라든가,작업장을분리하는그런시설을개선하는것인데요.자부담이있기때문에그런것인지신청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그런상황입니다.

선정하실때에도관심이있었어야되지않나?

네.알겠습니다.

홍보도많이하셔서신청하셔야죠.

전년도에는가람영농조합이작년도에는했었습니다.올해에올렸는데사업추진이어렵게되었습니다.

아까오현식위원님말씀하셨는데작년도부터말씀드렸던내용인데요.농촌체험마을어차피관리감독은군에서하는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작년에도똑같은말씀을드린것같아요.관리감독이잘안돼요.불은면에있는거죠?

농촌체험마을이요?

네.

사무장인건비말씀하시는거죠?

네.

불은에도있고,국화리,화도화문석.

아까도래미쪽만활용이되지,나머지는크게활용을하시지않더라고요.쓰레기에다관리가안되어있어서요.그런것은세심하게파악하셔야될것같습니다.

어차피국시비보조나가는것이라지도감독권한이있기때문에지도감독을해서,정산할때에철저히해서활성화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등급도평가한다고하니까그런부분에관리감독을잘하셔서,잘되는곳은더지원이되고,안되는곳은교체를하든이런방법도생각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도래미같은경우는다른곳보다지원이조금더되고있습니다.

그렇죠.등급을더높게받았으니까요?

네.

그런부분에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본예산과차이가있는데여기예산에없는것을말씀드리려고합니다. 전년도같은경우강화쌀이일반말고농협쪽에서운영하는사업법인에서만적자가48억인가났어요.거의50억원정도났는데이부분이금년에도경기가안좋아서전반적으로쌀이잘안나가고있습니다.물론군에서도열심히노력해서소비진작을위해서고생하시는것은아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바는강화쌀의품질고급화진행을꾸준히해야되지않느냐?물론농정과에서만해야될것이아니라농업기술센터포함해서강화쌀이제대로된고급쌀을생산,판매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을해야될것이다.이부분에대해서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품질개선은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유통분야에대해서,판매분야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마트나,지금캐나다에도나가고있거든요. 또여기예산서에보면인천시내경로당4개소에연수구는작년도12월달에3000포협약이되어있고,남동구는4월20일에3000포가경로당에들어가는것으로업무협약을맺을겁니다.그래서올해6000포정도해서인천광역시내에서도각종경로당내에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지금추진중에있고,나머지남구는지속적으로업무협약을해서강화섬쌀이유통이나판매에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특히미추홀구는구청장이나부구청장이강화분이잖아요.좀더찾아가셔서유통이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일단4월에는남동구와업무협약이20일에계약이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이러다가는심각한문제가발생되니까노력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전년도에했던과수봉지사업은비율이어떻게운영되었나요?

올해에는예산이없습니다.예산에잡혀있는것은포장재종류가쌀포장재하고농특산물토마토나포도포장재는있는데과일봉지는확인해보니까최근2년에걸쳐서일부지원을해준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떤현상이발생했느냐하면그때당시에는코로나19로인해서판매에도어려운점이있었고요.강화에6500농가정도있는데혜택이200농가밖에안됩니다.이미골고루토마토나오이는포장해나가는데과일만별도로포장지까지지원해준다는것이좀그래서지금상황에서는올해에는예산이없습니다. 향후에쌀하고농특산물포장재는시비지원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과일봉지도가능한지에대해서시와협의를해보고.

군에서지원이한40%정도해줬나요?

농협이20%,자부담도해서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년도에순수군비로40%,농협40%,자부담20%로해서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일봉지만.

농협40%,군40%,자부담20%?

네.

지원금액이4000여만원정도되었나요?

예산액은데이터상에는5500만원이었는데실제집행한것은5400만원정도입니다. 농가가안정되어있다보니까한군데로편중되는감도있고,시작할당시에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한게아니고앞서잠깐말씀드렸다시피코로나19로인해서과일농가판매의어려움이있어서기존에포장재로지원해주지만과일농가에대해서는포장지까지도지원해주자는취지로시작했던것같습니다.사람심리가지원받았던것이끊어지면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향후에시비가확보가능한지확인해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과수라는것이대체적으로따뜻할때에미리포장해야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조금관심을가져서과장님이시비를뜯어오든지국비를뜯어오든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복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직원분들2023년도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43페이지설명자료3쪽에보면,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있는데제가질의드리고자하는내용은유기질비료관련내용은아니고요.물론부서간에어떤연관성이좀있어보여서얘기를드리는데축산농가가있지않습니까?물론제가축산과에도얘기를드리겠지만의무적으로자체면적의한20%정도를퇴비발효장으로이렇게설치를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발효에대한부분들을거기서이제퇴비에대한것을발효에대한처리를하게끔돼있는데그런부분들이사실원활하질않아요. 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그게발효가100%잘되면일반쌀농가에서본인들이가서퍼오겠답니다.그런데사실그런과정들이잘좀어렵게잘진행이안되다보니까,부서간에좀협의를통해서라도그런어떤발효적인부분에서로의그런어떤협업이있으면좋은그런어떤자원의활용이될것같은의미에서좀얘기를드려봅니다.

축산과와협의해서같이유기질비료든,무기질비료든결과적으로이제유기질비료겠죠.미생물로하는것이니까요. 그래서미생물로하는식물관련해서퇴비화하는것은축산과와협의해보고제가알고있기로는축산농가에서퇴비장을할때에는의무적으로시설을하게끔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서나오는게과정에대한것은제가자세히모르겠지만,한번그것도농업생산이나땅지력에도움이되는부분이있는지한번살펴봐서한번협의토록하겠습니다.

네.농가에서는발효만잘되어진다면본인들이가져올정도로그렇게환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발효부분에대한부분이그런부분의관리나지원부분들이필요해보여서,또연관성도있고해서제가좀설명을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강화쌀이요식업업소나이런곳에공급이되는데그중에서민원발생부분들이뭐냐면특정한업체의쌀들을어떤등급의기준없이그냥공급이된다라는민원들이있어요. 그래서제가지난번농정과과장님께도얘기를드렸는데얘기드리고싶고또그쪽에서바라는부분은뭐냐면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어느정도단백질함유량이나외관상의그런쌀의그런부분들을보고등급을이렇게하는그런제도가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을해줬으면하는민원들이있어요. 그러면오히려쌀이좋고나쁜것공급했느니그런것보다소비자가예를들면,누가됐든그등급을보고살수있게끔그부분에대해서좀검토좀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이종연팀장님이하직원분들2023년도제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53페이지설명자료3쪽하단에보면,외포지구종합어시장건립사업이있어요.이총사업비가얼마나되는거죠?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질문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첫번째보면기타수입에3700만원이늘어난부가세환급금이있어요.이건2022년도한해치가3700만원이라는소리입니까?

신의식 어업관리담당신의식입니다.지금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인데요.이것은노후기관대체사업입니다.그러니깐디젤기관포함해서가솔린기관다포함이고요.기관마력은제한없이자유롭게신청할수있는있습니다. 그런데금년같은경우는디젤기관의신청이안들어왔고선외기인가솔린기관이지금6척신청이들어와서그렇게지금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

금년에어업인들한테민원이들어오는것을보니까,소형어선을위주로한다고하니까디젤들은아예신청을안하더만요.

신의식 디젤하고가솔린다되는데기간이좀오래된것부터우선순위로교체를해주거든요.

그렇긴한데소형으로한다고해도방침을어떻게내렸는지몰라도그런얘기가들려요.그러니까결국은디젤엔진들은전혀안올리고있는상황같던데요.

신의식 그런데디젤이노후되면저희가신청을받습니다.금년에는어업인들이신청이없어서다가솔린마력만신청이들어와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것도그렇지만지금어선들이신조를하려다보니까너무단가가비싸잖아요.비싸서개인들은거의엄두를못내서그냥중고어선이나거래를하는정도로가고있는데요. 그나마도이제거의다없어지는데강화는특히새우젓으로유명한고장인데도불구하고,새우젓잡이어선들에대한지원이물론전혀없는것은아니지만,어선신조에관한지원이없어요.이부분에대해서다문1년에한두어척씩이라도지원해줄수있는시스템을중앙정부와협의해서어떤것을마련해야되지않느냐?그렇지않으면중국배한테다뺏겨서아무것도할게없어지는상황이될수도있는것아니에요?

신의식 그것은지금해양수산부사업에어선을신규로지원하는사업은아직은없거든요. 그사항을저희가해수부와협의해서그런사업이있으면적극적으로신규사업을발굴토록하겠습니다.

그것을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잘지원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신의식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벌써움직이고있는데,어로한계선확장문제가군부대에서하는부분에동의를안해주기때문에확장이지난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저도같이가봤습니다마는지금어로확장구역이너무광범위하게커요. 실질적으론적다고하지만NLL선하고너무가까워지니까군무대에서싫어하니까현실적인부분으로축소를해서갈수있도록협의를좀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느냐하는문제하고,또한가지는지금알지만입출항문제가좀심각해요.그부분에대해서도좀적극적으로협의를해가지고시하고군부대,해수부가공고로했다는데그부분은심지어소송이라도해서해야된다고하는데소송하면언제끝날줄안다고그럽니까?그것을풀수있는방안을찾아줘야되는부분인데여기서안을좀만들어서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어업인들이가든지하다못해관계자들이가서라도뭔가정리를해서어느정도풀어야지,김포는새벽3시이때쯤나가고강화는일출몰지키게끔하니까가뜩이나조업도안되는데다가수익성이떨어져서지금난리들이잖아요.

신의식 지금입출항이이쪽이접경지역이다보니까어선안전조로해서일출일몰로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저희가작년에해수부하고국방부산하기관과협의도하고건의도하고그래서지금해양수산부정책협의회에서한일주일전에결과가내려왔는데요.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고내려왔습니다.저희가좀더국방부나아니면산하기관에방문해서어업인들의어려움을호소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공고가지금23년6월10일까지거든요.그전에저희가적극적으로움직여서정립토록하겠습니다.

공고의기본적인방침은긴급을요할때만공고를하는거아니에요?

신의식 그게해양수산부에서공고를할때국방부하고해경청의의견을들어서반영하거든요.그부분은요즘남북관계가경색되다보니까국방부에서보수적으로움직이고있는상황입니다.

의견을들어도아니,그사람들의견만듣나요?어민들의견은안듣고?그런부분에대해서,물론여기서는답답하지만꾸준하게그부분에대해선노력을해야된다.이게터져가지고얼마전에창후리에한승희위원과같이나가서얘기를듣다보니까저는깜짝놀랬어요.옛날것이없어졌다고해서요.이런부분에대해선여기협력관과더불어서적극적으로노력을해서잘될수있도록활발하게움직여주셔야될것같습니다.

신의식 네.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수협주도하에어업인들한테연명부를받고있거든요.그것을다받으면그자료를활용해서중앙부서에방문해서이런사항을저희가적극적으로움직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다음에신팀장님소관은아닌데,제가벌써몇년째얘기를하는데도안되는부분이있어요. 동검선두간의연육을해서해수부에서50억씩타다가다리를놨는데도불구하고,그밑에해수유통이잘안돼요.

신의식 네.

결국은가서쳐다보니까밑에예전에토사를매립했던부분이지금그냥그대로있어요.겉만건드렸지속까지어느정도파내주질않아서해수유통이안되다보니까,그수로가지금다막혀서거기가한40,50여척배가되는데이사람들이입출항하는데기본적으로4시간이상씩걸려요.나가는데4시간,들어오는데4시간씩걸리는데요. 이것을자꾸용역하니까안된다,안된다고그러는데아니,파보지도않고안된다고그러면안해줄것이냐이거죠.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