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3월 14일 조용훈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3년 3월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2023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3년 3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결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과 결혼에 따른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한 결혼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 청년결혼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제19조의3제2항제3호의 내용에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을 명시하였고 제19조의3제3항에서는 청년결혼축하금 지급금액을 1차 3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9조의3제5항에서는 청년결혼축하금 신청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문패제작을 추가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상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일부개정내용을 반영 정비하고 적극행정 수행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위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논산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극복을 추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공무원, 인구관련 민간인에 대한 인식개선, 지방소멸기금 사업발굴 및 추진에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참여자들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서면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유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사망자 유가족명단이 통보될 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방사선실의 골밀도검사가 폐지됨에 따른 골밀도검사수수료 부분을 삭제하고 의료접근,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병환자 발생 최소화 및 지역감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논산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 33호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이외에 실시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환자발생 최소화 및 지역감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는 사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 5건의 조례안이 2023년도 3월 14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23일 상정,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 일부 누락된 품목을 보완하여 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대형화규격에 추가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용어명칭 변경, 건축제한 및 용적률 기준, 위원회 운영기준, 조항번호 등을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특정건축물 또는 공장물 이격거리, 배치, 높이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별표23, 24 특정건축물 또는 공장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중 발전시설란 제6호 경사지붕인 경우 패널의 지붕면의 이격거리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이 되는 제40조1항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도 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유지, 지형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하수도, 공공하수도 연결범위 밖에 있는 시민에 공공하수도 연결제외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타 조례 신설 등으로 중복된 규정 삭제 및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