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0일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총무과, 행복민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하단부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503억 5,600만 원이 증가한 3,445억 5,1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6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보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222억 6,403만 원이 증가한 2,351억 9,249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38억 829만 원이 증가한 1,792억 9,4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84억 5,574만 원이 증가한 558억 9,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 등 299억 8,016만 원이 증가한 619억 8,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238만 7,000원이 증액된 146억 4,0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개발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발전 혁신을 도모하고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문제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사회혁신 공모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단체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의 성장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관리입니다. 읍면의 공직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강사료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위원 위촉 감사 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청년하우스 운영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금 중 3,00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의 사업량 조정으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 신규지원 가구 선정기준 및 지원액 등 도의 지침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지원액만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4,2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가구 지급액은 추가 확정 내시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및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도비 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되어 재원 비율을 조정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상단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4,02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 사업인 화순군 군복무 청년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우리 군 청년들이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에 대해 상해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의 공동체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비로 국비 500만 원 등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과 맞춤형 예산정보지원 시스템의 연계를 위해서 모듈 구축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우리 군 본청 청사, 농업기술센터 등 대형전광판 운영에 필요한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양 국도 29호선 화보로 이양고등학교 뒤편입니다. 굴다리에 우리 군에 환영표지판을 설치하여서 우리 군 핵심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2년 정리 추경 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400억 원을 예치받아서 250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에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들어 있어서 개인 보험이나 또 군에서 이렇게 들어 있는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걸 설계를 하실 때 지금 군인들 휴가 나왔을 때라든가, 외출 시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복 지원이 되게끔 설계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조금 그래야 우리가 이 보험을 들어주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진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외출이라든가 그런 휴가, 아주 훌륭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하고, 중복 지원은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국방부에서도 비슷한 사업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거는 좀 그런 걸 피해서 더 보충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마지막에 홍보물, 지자체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환영표지판 있잖아요, 우리 군.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양에다 이렇게 지목을 하셨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국도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야라든지 이런 높이로 해서 웬만하면 도로공사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나는 들었거든요? 그런 협의는 됐어요? 이게?

아직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협의까지 안 하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지자체와 협의해서 해준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안 하고 일단은 전화라든가 그래서 문의해서 했습니다.

제가 아무튼 파악해 보기로는 상당히 이게 허가받으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이왕하는 거 좀,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남부 바이오 백신허브 화순군 환영합니다라든지 문구를 넣어서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폼나게, 지금 1,500만 원 예산을 지금 세웠잖아요. 글씨만 벽에 지금 현재 터널 입구에 벽에 페인트를 칠해서 글씨만 써본다면 1,200가지면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야광판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협의할 때 그 다음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이 돈에 맞출 게 아니라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면 되니까 협의를 하실 때 도로공사와 야무딱지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교리 IC 있는 데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 해주셔 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외곽도로잖아요 이양이면, 그래서 보성이나 장흥이나 벌교나 이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가요. 시야가 가린다든지, 시야가 오락가락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건 허가받기는 힘들텐데, 아무튼 수고하셨고 한다면 좋은 취지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협의하실 때 좀 잘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야광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제 협의할 때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의 운전하는데 많이 시야를 방해해야 된다고 해서 야광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꼭 그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프랑카드만 걸어가지고 수시로 바꿔도 돼요.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2개를 제작해 놓고 화순을 홍보할 수 있는 걸 계속 프랑카드로 대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아이템을 내서 올렸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요, 참고해 보시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서봉섭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522억 7,300만 원에서 5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74억 5,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하단 부분입니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마을 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고 취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600만 원을 감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농수축협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여 취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300만 원을 감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버스 운송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23년도 공모사업으로 양방향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및 지역 예비 운전기사 확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억 원, 군비 2,500만 원 등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에너지신산업성장 플랫폼 e뉴딜 일자리입니다. 지역 에너지 신산업 e모빌리티 등 관련 기업에 융복합형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순관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자가 없어 사업량 변경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그린뉴딜 G.P.S 사업입니다. 지역의 환경, 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400만 원을 감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스마트제조 플러스 유망기업 2.0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스타기업, 강소기업 등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매칭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감하여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전남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의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에 필요한 임차료,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사업량 변경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하여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도내 창업 7년 이내에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여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 마을로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역 마을 사업장 육성 및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확대, 창출하기 위한 청년 대상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 장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 부분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수도 급배수관 설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점포별로 수도 급배수관과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화순군민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등과 함께 군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추가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무인판매기,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도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예산이 반영되어 국비 2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 사업입니다. 24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신선농산물 물류비 대체 지원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부담률 증가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백신산업특구 입주기업 특허지원 사업입니다. 백신산업특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권리화 및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을 연계한 특허 전략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방청 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입니다. 소방청 주관 심신수련원 건립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연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 계획에 따라 도비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어 본 예산에 확보된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 13억 6,200만 원을 목 변경하고, 도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1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동면 국동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2억 원, 군비 4억 500만 원 등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동일한 내용의 도비 사업으로 청풍면 차동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8억 2,200만 원 등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하단 부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LPG 시설 정기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순군 식품접객업소 가스 정기검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화순 관내 농공단지 관리 및 농공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단 부분 발전소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속하는 읍면에 발전사업 기반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 편성한 기타 보상금 3,800만 원을 화순풍력 1,400만 원, 빛고을햇빛 태양광 200만 원, 금성산풍력 2,200만 원으로 발전소별로 부기명을 분리하였고, 시설비 1,700만 원을 화순풍력 1,400만 원, 금성산 풍력 300만 원으로 분리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단 신규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동면 운농리 일원 신규 산업용지 확보를 통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동면, 능주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취소로 인한 도비 미성립으로 총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1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데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담기관이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거기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량이 총 6개소인데 기초 4개소와 고도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돈을 주면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회사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네, 거기에서 하고 또 국비, 도비가 그쪽으로 바로 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난해보다 지난해 1억 4,400에서 올해 2억 4,000으로 되는게, 지금 국비는 감액이 됐는데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부담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15%에서 30% 부담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재경부에서, 중기부네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 예산을 줄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줄였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에 대한 정산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안 합니까?

위탁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산서류가 저희들한테도 옵니다.

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사업을 줄여도 된다고 해서 사업을 줄였을텐데, 우리 군에서 그 줄인 것을 부담을 해서 지금 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저는 114페이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 목하고,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국비, 도비 가져와서 지금 보급 사업은 국비를 가져왔고,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비를 가져왔거든요?

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는 국비 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사업인데 매칭 비율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하나는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똑같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사업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몫은 다 똑같다 이 말이야, 배관 사업도 하고 탱크도 만들고 시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지.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지금 목을 우리 국비, 도비 신청하면서 했던 목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국비, 도비 신청할 때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량지 세량리하고 우리 도암면 용강리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자부담이 꼭 있어요. 이게 자부담이 한 1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개인별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100%가 이게 안돼요, 전체 우리가 배관망을 다 깔아주고 원하는 사람만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내야만이.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2억 원을 갖고 왔는데 우리 지금 동면 국동마을 같은 경우는 4억 4,000 자부담이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지금 차동마을 같은 경우는 8억 2,000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1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두 개 마을 때문에 문제는 뭐냐 지금 1인당 우리가 토탈 냈을 때 더 많이 들어가는 건 75개 마을로 본다면 1억 가구당 한 1,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자부담 빼고. 그러면 그거에다 150만 원 해, 그러니까 업자를,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이걸 꾸준히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스톱을 시켜야 할지는 공청회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이미 차동마을도 지금 공청회를 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 수용을 했을 때 해주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100%를 이렇게 동의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안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정도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탱크 장소 협의와 그다음에 자부담 협의를 거쳐서 본인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성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75개 마을이에요. 그럼 50분이 승낙을 해줬어, 24개, 5개 분은 150만 원 안 내려니까 안한다 그래도 이 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8억 2,000이라는 돈이. 우리 군비, 순수 군비만 지금 차동마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 수요를 봐서 국비가 확정이 되고 우리 자부담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군비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도비 갖고 오는 금액보다, 자부담이나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는 거지 효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이 한계점이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만들어 놓은 궁여지책입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가 공모 안오면 되지, 뭐 사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비관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어떤 마을은 우리 오지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 오지마을에 계신 분들 택시, 100원 택시 이용하신 분이 5,500명이에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을은 오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데는 어차피 우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고 보고 차근차근 해 줄 때 한 번 더 이걸 해가지고 도비,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100% 된 마을만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리고 기존에 해줬던 마을들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고 과연 몇 개 가구를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신청을 할 때는 좀 우리 국비나 도비를 많이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이런 표현입니다.

추후에는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런 방향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75개, 52개 마을이면 120개 마을인데 우리 순수 군비만 해도 120만 원이고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한 가구당 1,000만 원 이상이. 그래도 자부담도 들어간다 말이야, 자부담도 150만 원씩 들어가 그러니까 국비를 조금 갖고 왔다고 해서 2억, 1억 8,000 갖고 왔다고 해서 이거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더 100% 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자 이런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이 기타 직종 인건비에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에서 기간제 변경 직종, 보수 지급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2억 지금 계상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분들이 지금 4명이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임기제 공무원.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봐가지고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변경 직종에서 보수를 재측정한다는 게 아니라 추가로 모집을 한다는 겁니까?

네,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제가 여기에 내용에 보면 기간제 변경 직종 보수 이렇게 2억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기존에 근무하신 기간제 그러니까 임기제가 임기제 공무원을, 기간제로 바꾸면서 2억이 늘어난다면 4명을 바꾸면 한 사람당 5,000만 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증가되는 부분이 2억 원이라면 이건 엄청난, 지금 5,000만 원씩이 증가되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까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분들을 채용되신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성격을 변경해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을 하신다면, 임기가 끝나면 4명을 채용하는 전체 추가되는 비용이 아니라 그분들을 채용하는 비용이 2억이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자료 수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우리 직원분들이 간 숫자가 139명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4,000만 원 우리가 예산은 4,300만 원이었지만 4,000만 원 이상을 지금 소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차량, 지금 여기서 보면 삭감 사유가 군 소유 대형버스 관광버스를 안 부르고 우리 군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비는 해봐야 하루에 200만 원이라고 해도 5대면 충분히 갔다왔을 거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버스비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치고 그러면 그 금액만 삭감해야지 왜 전액을? 그럼 올해는 안 간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군청버스로 이렇게 차량을 이용할 거고요, 대신 갔을 때는 식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내여비로 지출이 됩니다.

국내여비로? 작년에는 그러면 1인당 한 28만 8,000원 정도, 29만 원 정도가 소비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때는 거기 교통비라고 해봐야 한 500, 1,000 정도 썼을 텐데 나머지 3,000만 원은 다 비용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식대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걸로, 그런데 이걸 전액 삭감해 버린다고 해서, 안 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아, 금년에는 부서에 있는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버스는 저희가 좀.

작년에는 국내여비가 없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12월에는 저희 군청 버스를 이용했고요. 그 전에는 별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숙박? 1박 2일이 아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