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 시작 전 정유정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한솔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서 정유정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정한솔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정자유발언은 허가하되 의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김동민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여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2건은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윤백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연구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민간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동민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명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부평3동, 산곡3ㆍ4동 더불어민주당 정유정 의원입니다. 우선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49만 부평구민 분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 1,400여 명의 집행부에도 고개 숙여 봅니다. 제가 일반주민일 때부터 가슴에 품어둔 말이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힘 없다고 짓밟히지 않는 세상, 한 번 가난하면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는 세상, 명백한 부정에 타협하고 고개 숙여야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따라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세상에 내 아이들을 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와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어떤 주민의 의견과 말이라도 귀담아 듣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2호를 보면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부평구가 고향일지도 모를 미래 부평구를 이끌고 갈 소중한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다 생각 들어서입니다. (영상ㆍ사진 상영)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라면 누려야 할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600여 명의 아이들 때문입니다. 또 행정과 더불어 도와줄 수 없는 아동의 위험한 환경을 널리 알리고자 함이며 같이 고민하여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평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열 가지 원칙 중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산곡동에 위치한 대정초등학교는 6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대정초등학교 앞은 여느 학교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학교 주변 도로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정문 앞 도로와 그 주변 어디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교 주변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하고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이나 치사로 제5조의13 제1호나 제5조의13 제2호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큰 법정형을 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통과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있었던 민식이의 죽음과 얼마 전 저희 부평구 동수초 앞에 있었던 비극적인 아동들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같은 비극을 또 우리는 방관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교통안전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들은 유흥업소 등 청소년들의 풍기를 해칠 수 있는 업종 금지, 해썹(HACCP) 인증 없는 음식류 판매 금지, 흡연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 표시 없이 그 자체로 절대 금연 구역입니다. 특히 스쿨존 내 흡연은 경찰에 적발 시 과태료가 아닌 즉결심판에 보내서 전과 기록에 남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중시하는 아동친화도시 안전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정초등학교 정문과 주변 어디에도 600명 아이들의 이 같은 깨끗한 환경과 안전 조치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근처 아파트 소유의 토지라 관할 행정청인 부평구청 관할 부서들에서는 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부평구청에서도 수년 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학부모들과의 갈등심의위원회까지 열어 노력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원하지 않는 아파트 측과 최종 합의 도출이 어려워 결렬된 것이 2020년 9월 17일입니다. 그 이후로 대정초등학교 앞은 방치되어 현재 도로가 갈라지고 도색이 지워져 이곳이 학교 앞인지조차 도로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파트 측에서도 입주민들만 이용되고 있지 않고 공용도로처럼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굳이 정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인들의 재산권 보장 또한 중요하기에 아파트 측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든 재산권 보장이든 법적 기준과 어른들의 판단으로만 아이들의 안전은 방치되어도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과 부평구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심화와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선정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까 걱정됩니다. 제안합니다. 다시는 민식이 같은, 동수초등 앞 사건 같은 비극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렵다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갈라진 도로 재포장과 도색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또한 유관기관인 인천시청과 인천경찰청, 부평경찰서에서도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찾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한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평 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평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천동 1113공병단 부지 내 공원으로 조성 예정될 부지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부평구 주차장 총 면수는 20만 3,612면입니다. 같은 기준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이 23만 666대인 것을 감안하면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는 88.3%로 현재 우리 구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중 9위에 해당되며 농어촌 특수성을 가진 강화군을 제외한다면 도시 지역 중에는 가장 낮은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부평구의 주차난은 오랜 기간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구는 그간 관내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평구 여건상 구민들이 깊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주차난 해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1113공병단 이전 부지에 조성될 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을 포함하여 주차난 해소에 능동적인 대응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부지는 군부대 이전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전체 면적 중 공공청사용지 약 3,000평 및 민간 개발대상지 약 1만 200평을 제외한 약 5,000평의 면적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변에 조성 중인 대규모 주택단지에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1만 5,000여 세대가 유입될 예정이며, 당장 올해 말에는 약 7,000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일대의 주차장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주차 관련 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심각한 주차난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청사용지 및 민간개발 대상지를 제외한 공원 조성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 향후 산곡역 일대에 예상되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는 이미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처럼 공원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은 지역 주민의 쉼터를 지킴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주민들의 기대 속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트리공원 사례처럼 현재 예정된 공원 부지에 지하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및 부평구의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평구는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쉼터와 주민들의 숙원인 주차난 해소, 이 두 이슈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조성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1113공병단 이전 부지의 지하주차장 건립 제안을 마치며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한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의 의정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정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5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55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윤백진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4.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5. 부평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6.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7.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8.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9. 다함께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1.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동민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명자 의원 발의)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3. 부평 상권 르네상스사업 5개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14. 부평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ㆍ재석 의원(18인) ㆍ찬성 의원(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윤백진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경제환경국장 신경철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보건소장 김윤자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박기정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안상일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백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