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수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영덕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1개 사업에 3필지이며 사업비는 8,946만 8,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토지취득사업인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고한리 25-3번지이며 면적은 4,055㎡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강원도에서 야생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야생화 식물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한리 3-4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운영센터 1동, 식물원과 부대시설 1식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식물원 부지와 맞닿은 토지로 식물원 주변에 치유·체험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복합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식물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재 설계 중인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의 경유지 중간 기착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12월에 식물원 운영센터가 준공되었고 금년 1월부터 도비 10억 원의 사업비로 식물원을 조성 중입니다. 다음쪽 기준과목 명세입니다. 취득토지는 전부 세 필지로 면적은 4,055㎡이며 기준가격은 8,94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설계 중인 야생화식물원 환경조성 사업을 7월까지 완료하고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23년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주요내용은 고한읍 고한리 3-4번지 일원에 조성한 야생화식물원 주변에 경관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고한읍 고한리 2-53번지 외 2필지 4,055㎡를 토지소유자 국토교통부 외 2명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이며 재산 취득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12월 준공한 야생화식물원 운영센터 주변 환경정비 및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경유지 중 중간기착지점으로 활용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 기준가격명세를 한 번 봐주세요. 4쪽을 보시면 재산목록에서 토지가 있는데 1번과 2번의 지목이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취득하신 것이 거의 도로가 많은 건가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는 도로가 아닙니다.

보면 거의 도로같아서 이것을 매입하셔서 광차코스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조금 의아해서요.

현재 식물원 부지는 지방도로에 인접해 있고, 하천쪽에 있는 것이 옛날 구 도로라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하천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도로로 된 지목을 취득해서 다른 용도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있는 것을 용도폐지하면,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목만 도로이고 나중에는 지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땅값에 평당 차이가 있나요?

두 번째 31-5번지와 3-6번지는 현재 공시지가 자체가 훨씬 높고 25-3번지는 차이가 좀 납니다. 세 필지 다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토지값 계획잡아놓은 것이 공시지가로만 계획을 잡아논 것이죠?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시지가로 기준가격을 정하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면 이것보다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해 보고 가격을, 실제 매매가격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매매가격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면 사업비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지금 광차체험 모노레일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 중입니다.

언제쯤 다 나와요?

설계는 금년도 말까지 되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계 중인데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광차와 별개이고, 식물원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토지를 매입할 때 3-6번지인가요? 이것을 왜 그때 일괄매입을 안 했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식물원 사업 자체는 순수 도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선 사업비는 38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당초 부지 자체를 이렇게만 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공동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천쪽으로 보면 자투리 땅들이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매입하면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예상돼서 추가로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매입 당시 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알박기라는 것도 있고, 이분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앞을 내다봤다면 몇 평 되지도 않는데 그때 한꺼번에 매입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