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놓고 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의 갈등이 매우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업을 하기 위한 영업시설로 실거주해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광풍에 편승하여, 마치 주택으로 허가가 나오고 양성화될 것처럼 편법 분양이 이뤄졌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엄연한 숙박시설임에도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시설로 인식되면서 각종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겨 왔다는 점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전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에 한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오는 10월이면 유예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활용하지 않을 시 10%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의 가장 핵심인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 완화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부정 여론이 높고, 여수시의회에서도 조례 변경을 추진하였지만 무산될 만큼 지역사회의 반발 역시 높습니다. 무리하게 조례를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해 주게 된다면 ‘핀셋’ 조례 개정’이라는 특혜 논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현실에 놓인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이는 원칙이 없는 마구잡이식 도시계획 변경이 원인으로 예견된 인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웅천지구 도시계획의 난맥상과 권력에 악용되는 여수시 행정의 병폐,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대로 작금의 여수 생활형숙박시설 사태는 잘못된 여수시 도시계획행정의 결과물이며, 결국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입주 당시 여수시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전입을 장려한 조처 또한 오늘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웅천 택지지구는 친환경 해양생태 도시로 만들겠다는 당초 도시계획과 달리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및 생활형숙박시설 난립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육 문제, 교통체증, 행정력 공백, 상수도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의 중심은 관광‧휴양 상업용지의 당초 계획인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이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여 마리나를 중심으로 해양관광 생태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및 건축물 용도 계획 변경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사유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수시 관광휴양 상업용지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는 9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2004년 전라남도 고시에 이어 2019년 12월까지 여수시 고시에 이르기까지 아홉 번 이뤄졌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이뤄진 세 차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웅천지구 관광휴양 상업용지의 대규모 도시계획 변경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웅천지구 관광‧휴양 상업용지의 당초 계획입니다. 왼쪽에 기정 용지 계획안을 보면 당초에 C3은 권장 용도가 관광숙박시설 등이었고 공동주택은 불허 용도이며 층고는 10층 이상입니다. C4는 권장 용도가 콘도미니엄 등이었고 공동주택은 불허 용도로, 층고는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C3에는 자이, 골드 클래스 더 마리나, 트리마제 벨마레, 디 아일랜드 포레나 등 생활형숙박시설들이 건축되었고, C4는 꿈에 그린 공동주택이 건축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그런데 여수시는 지난 2014년 1월 건축물 용도 계획을 변경합니다. 오른쪽이 변경된 계획입니다. C3, C4 권장용도 숙박시설 부분을 삭제하고, ‘불허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용 가능한 용도로 본다’로 변경합니다. 또한, C3 불허 용도에서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C4 불허 용도에는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등의 조항을 제외합니다. 그 결과 C3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C4에는 층고가 20층이 넘는 ‘꿈에 그린’ 공동주택이 건축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는 2015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를 변경합니다. 기존 계획안에 없던 조항들이 등장합니다. ‘대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3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할 때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필지 합병의 경우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는 2015년 9월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조서를 변경합니다. 이로 인하여 ‘꿈에 그린’ 공동주택이 7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인 ‘디아일랜드 포레나’는 10층 이상에서 29층 이하로 변경이 됐고, 자이는 10층 이상에서 10층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트리마제 벨마레는 10층 이상에서 10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잦은 용도변경은 결론적으로 편법 주거 시설인 생활형숙박시설을 짓게 해주기 위한 밑 작업이 아니었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업을 추진했던 정치인과 이에 동조한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웅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시민들은 재산과 주거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이 정기명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번 화면입니다. 관광·휴양 상업용지의 C3와 C4 불허용도가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2014년 1월 23일 건축물 용도 계획 변경 시 권장 사항인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부분을 삭제하고 C4 불허용도에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제외’ 이렇게 변경해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사유와 이 내용이 적용된 건축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네 번째 화면입니다. 여수시 고시 제2015-113호 2015년 5월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중 대지에 관한 사항 변경에서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한다로 변경한 사유와 이 내용이 적용된 건축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필지 합병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행지침을 확인해 보니 이곳은 최고 층수 제한지역으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웅천 이순신공원 서남 측 마리나 시설과 인접한 용지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원 30m의 최고 층수 제한지역을 지정한다. 최고 층수 제한지역에는 웅천 이순신공원 및 해면부 조망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7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지구단위계획 건축 부문 시행지침에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2015년 9월 여수시 고시 제2015-219호를 통해서 층고를 7층에서 29층 이하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가 문제입니다. 2015년 5월 21일, 2015년 9월 10일 이렇게 쪼개기로 중요사항을 용도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일련의 용도변경이 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여수시장의 SNS 내용이 논란의 핵이 되고 있다. 전 시장은 SNS에 땅 주인인 블루토피아가 분양이 잘 안 되는 웅천 땅을 팔기 위해서는 1군 건설회사가 와야 하는데 1군 건설회사는 고층아파트가 아니면 짓지 않는다면서 소호～웅천 간 다리 건설비용을 15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고 글을 올렸다. 시정부가 이에 협조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다음 언론보도 7번도 한 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2019년 6월 12일 보도된 백세시대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업체의 청탁으로 이런 일련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님! 누가 봐도 웅천지구 도시계획은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이해관계에 의해 난도질 된 난개발의 폐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용도변경을 통하여 업체가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였고, ‘생숙’이라는 기형적인 거주시설이 들어서면서 결국 많은 시민과 입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허가가 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주고, 이제 와 주거 시설 변경에는 나 몰라라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해도 되는 것입니까?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이나 인근 아파트 및 주택가 주민들 모두가 같은 우리 여수시민입니다. 이들 모두의 재산권은 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여수시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초월한 규제 완화 등 특혜를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여수시가 사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님의 의중을 밝혀주시고, 사태 해결을 위한 현실적 특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여수시 조직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와 괴롭힘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가스라이팅’은 1938년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그 용어가 유래된 것으로, 사전적 의미로 수직적인 권력을 악용해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위를 뜻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을 통하여 피해자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일종의 정신적 학대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여수시 공직사회가 ‘가스라이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많은 공직자가 고통 받고 있지만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1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여수시는 이러한 법령에 의거하여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여수시 공무원 2,763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하는 673명으로 24%가 참여하였으며, 5개 분야 76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30% 가까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직장 생활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9%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직장 생활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나에게만 힘들고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였느냐’는 질문에도 29%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괴롭힘 종류 가운데서도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회식과 모임, 행사, 교육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가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상급자가 81.7%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괴롭힘을 당했을 때 죽고 싶을 만큼 큰 괴로움을 느꼈다’라는 응답도 35명이 응답하여 21%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여수시 전체 공무원의 1%에 해당합니다. 최근 1년 이내 ‘괴롭힘을 당하여 업무 능력이나 의지, 집중도가 떨어진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도 무려 74%에 달하였습니다.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분노, 불안, 불만'이 44.3%에 달하였습니다. ‘괴롭힘으로 부서를 옮길 것을 고민했다’라는 응답은 66%, ‘퇴사나 이직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도 55%가 나왔습니다. 잠을 못 자거나, 병원과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가 2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괴롭힘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조차 할 수 없는 근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괴롭힘에 대해 특별한 대처를 해본 적 없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 중 71%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대처했다가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업무상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52%,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32%나 되었습니다. 괴롭힘 행위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대처가 효과적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46%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답했고, 상급자를 통한 공식처리 절차를 통한 조치 역시 ‘효과가 없었다’라는 응답이 71%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 행위에 대처했다는 이유로 주위에서 비난받거나 본인에 대한 악의적 소문이 퍼졌다는 응답은 45%, 괴롭힘 대처로 업무상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도 35%에 이르렀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자의나 타의에 의해 부서나 담당을 이동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응답도 각각 93%와 84%로 나타났으며, ‘행위자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다른 직원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 역시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72%에 달했으며, ‘나 역시 비슷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응답도 8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수시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5%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조직 내 팽배한 무사안일주의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괴롭힘 발생 원인으로는 ‘권위적, 수직적 문화’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주문하는 응답도 45%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괴롭힘 접수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며,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자체를 모른다는 비율도 59%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조직 내 괴롭힘이 심각한데도 여수시가 그동안 제대로 된 설문조사 한 번 없었고,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서야 뒤늦게 실시한 것은 그야말로 무사안일주의가 아닐까요? 3년 전 하위 직원 12명에게 술자리 참여 강요와 근무 시간 외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여수시의 명예가 실추된 시립도서관 사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직장 내 갑질의 대표사례가 된 이후 지금껏 3년이 지났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보았듯 여수시 공직사회가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신고센터의 존재도 대부분 직원이 모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는 건 시간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기명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시 공직사회는 직장 내 갑질 문화가 만연하고, 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근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신입 직원이 여수시 공직사회에 발을 들였다가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입직원들의 1년 내 퇴사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89명이 의원면직하였는데 이중 신규직원은 40명으로 44.9%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21명의 의원면직자 중 13명 62%가 신규직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규직원들의 의원면직 사유도 타 시군이나 타 기관 합격이라고 합니다. 여수시에 전입한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백날 여수시가 인구 늘리기를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인구 정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조직사회의 피로감은 가중되고 업무력과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문화로 어떻게 시민을 섬기며, 시민을 위한 행정은 펼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치적 입맛에 맞게 조직을 재단질하거나 악용만 해왔지 정작 아픈 곳은 도외시해왔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소통과 화합, 시민 행복’이라는 민선 8기 슬로건이 공염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곪아 터진 여수시 조직문화 풍토를 언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전문 용역을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과 진단을 통하여 여수시 공직사회에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신고제도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기에 외부 신고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보다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조직의 체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먼저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된 동기와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 조직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에 놀람과 유감스러운 맘이 듭니다. 오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괴롭힘과 고통 속에도 용기를 내주신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여수시 공직사회에서 조속히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밤잠을 설쳤습니다. 담당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일 정말로 좋은 대화 속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용기를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은 저희들이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전체 우리 직원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 그러나 1%의 직원이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족의 일입니다. 나의 가족이고 나의 동료 일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의회를 비롯한 우리 시민 사회라든가 우리 시 직원 모든 조직구성원들의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질타를 하면 다 받겠습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저도 너무나도 며칠간 고민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역대 민선시장 중에서 소통행정을 필두로 해서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도 이렇게 이런 조직에 대해서 진단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시죠?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 되기 전부터 변호사 시절을 여수에서 몇 년 하셨죠?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광휴양시설 지역에 공동체로 지어서 꿈에그린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당 82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택지조성 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가를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나마 제동을 걸어서 82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다행입니다. 요즘 난립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가에 대한 상한제 제시, 저희들이 제재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