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의안번호 제105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서구의회 이현우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서구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신용배 국장님 또 양수경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경로당 예산이 2억 5,000 증액이 돼 갖고 3억이 돼 있죠?

예.

지금 우리 서구에 많이 경로당 예산이 노후화되고 열악한데 그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어디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 중에서 무궁화경로당이라고 동대신2동에 여기는 2023년 6월 달에 회전식교차로 설치로 인해서 이 경로당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또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무궁화경로당이 산복도로 밑에 있는데 그 인근에 이 경로당을 좀 구해달라는 지금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지금 물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동신경로당이라고 동대신3동에 여기는 집주인이 건물 전체가 매매가 되어가지고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신동 쪽에 평지에 있는 경로당들이 이렇게 보면 건물이 매매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지금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록고운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전체 건물이 매매가 되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또 여기도 지금 우리가 기존 전세금은 7,000만 원인데 그 동대신동, 서대신동 일대에 그 근처에 구하려고 하니까 전세가 지금 다 많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많이 상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전세금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경로당이라고 이 한마음경로당은 서대신4동에 있는데 여기도 경로당이 원래 좀 열악했는데 조금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좀 이전해 달라, 이래서 또 이분들은 지금 서대신4동주민센터 바로 인근에 경로당을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미동경로당은 2022년 4월 달에 할머니, 할매경로당이라 해서 아미동이 폐지된 이후에 미등록 경로당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도로 옆에 팔각정에서 이렇게 계셔가지고 빨리 좀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와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새로 신규설치 요망하는 건이라서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신규설치를. 그러다보니까 지금 2억 5,000 증액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신동쪽에 보면 기존 우리가 계약했던 데 전세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있던 금액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많은 곳에 전세금도 올려줘야 되고 낙후된 시설도 지금 거의 보수나 또 새롭게 수리를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특히 아미동에 어르신 경로당이나 형제경로당 그다음에 충무동에 충무경로당 그다음에 저 위에 남부민동 상조경로당 전부 다 재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돈 갖고 너무 빡빡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반영이 된다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조금 잘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 신설이나 이전 때문에 투입된 예산이니까 조목조목 잘 살펴가지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그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족행복과가 우리 구의 현원에 비해서 업무와 조직 자체가 가장 업무량이 많은 부서인지 예를 들면 여성가족이라든지 아동친화, 아동보호, 보육 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위탁시설까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아 보이는데 원래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 가족행복과가 지금 배정이 5,000만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에서 지금 기감실 3,000만 원 뺐고요, 거기서 직업교육해서 자료에 보면 지금 가족행복과가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년커뮤니티 일자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가족행복과에 보면 청년은 우리가 아동보육,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친화는 하지만 청년은 평소에 우리가 연계된 이런 조직이나 커뮤니티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여성들 중에서 청년층 34세 미만의 여성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가족행복과는 지금 취업담당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사업을 가족행복과에서 이거 진행을 왜 하십니까?

이거는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입니다. 그래서 직업교육훈련을 마치고 일자리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교육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일자리 연계하는 부서가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일센터에서 그런 종류의 교육훈련과 또 일자리까지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는 지금 국비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 여성교육과정 따로 모집하는 중 아닙니까?

예, 또 그게 새일센터에서 하나의 추가사업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일자리도 연계하는 부서가 따로니까 업무의 일원화라든지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교육이라든지 이게 취업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실 것 같으면 한 부서에서 이게 같은 부서가 해야지 업무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0만 원 중에서 2개 직업교육프로그램이, 2개를 2,000만 원. 1,990이죠, 이걸로 지금 2개 어떤 프로그램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2개의 프로그램과 사업 교육대상과 이게 다 나와 있습니까, 커리큘럼이요?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간호조무사 현장실무자 과정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20명을 교육을 해 가지고 그분들 취업까지 100% 다 했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기존 본연의 업무가 있기는 있지마는 거기에다가 좀 더 추가로 해 보자, 최대한 해 보자, 해 가지고 2,000만 원 했고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도는 전문간병사 및 돌봄실무자 과정하고 간호조무사 현장실무자 양성과정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민간이전 지금 10만 원은 뭡니까? 민간에 이 업무를 이게 어떤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민간이전 10만 원은요? 합쳐서 지금 2,000만 원이죠?

예, 합쳐서 그거는 보험금입니다,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민간에다 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따로 교육기관에다가?

예, 교육은 전문학원에 하고 현장실습은 가족센터에 와서도 하고 현장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교육은 그럼 학원에 하고 저희는 대상자 모집만 해 가지고 위탁교육방식이네요?

예, 교육하고 취업 알선하는 것은 또 저희 취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세일센터에. 그분들이 직접 병원 등등을 알아보고 취업을 알선까지 하는 것은 우리 상담사들이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새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조금 더 교육이 활성화되고 종류가 다양해지려고 하면 애초에 5,000만 원으로 하시지 왜 기감실하고 이거를 양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세일센터에서 여성가족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하려고 하니까 5,000만 원을 다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저분들한테 그래서 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해보자 그래 가지고 2,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을 지적을 하자고 하면 원래 가족행복과의 업무 자체가 업무량이 과부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것은 취업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더 이게 일원화되고 업무가 맞겠다, 라는 생각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가족행복과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하면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13개 동 중에서 지금 올해 출생이 거의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출생과 그다음에 우리가 출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보육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보육과 관련된 데 조금 더 부서의 정체성을 살려서 차라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생과 보육 쪽에다가 이거를 중점을 두셨으면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5,000만 원 당초에 계획된 것도 지금 다 쳐내지 못해서 지금 기감실로 양분하신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 교육 지금 1,9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잡아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청년커뮤니티 일자리라고 하셨으니까 교육하시고 그러면 일자리 연계까지 성과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20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있죠?

예.

지금 우리 서구 아미동, 초장동 이런 데 보면 무허가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화장실 정화조 관리가 무허가는 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수탁기관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로 상호협조를 저희가 많이 부탁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무허가 골목 들어가면 가는 길도 좁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특히,

저도 가보지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골목에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수탁기관과 잘 협조해서 무허가 정화조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남항대교 밑에 정화조 설치 완료되죠, 이번에?

예, 이번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표할 겁니다. 그동안에 해당업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안과 그다음에 견적은 징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보험금도 우리가 청구되지 않습니까?

예.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또 우리 여름해수욕장 개장 전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위클린자원센터라고 했다가 지금은 자원순환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작년에는 4억 명시이월 시키셨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명시이월 한 것 올해 집행하셨습니까?

아직 그거는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넘어온 명시이월 4억하고 올해 4억 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8억 5,000인데 그거 올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희 일단은 부지매입부터 먼저 하고요, 다음 추경 때 6월 추경할 때 부지매입비 4억 5,000만 원 모자란 것 합쳐가지고 매입하고 나서 저희가 공사를 지금 현재로는 준비단계부터는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을 어떻게 준다는 그것은 차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래 놓고 일단은 부지매입부터 다하고 나서 그 돈은 다 쓰려고 공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게 실무적인 추진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심의 중이신 거네요?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 저희가 계약을 당분간 4월 달 안으로 일단은 매매대금 10%를 줄 수 있으니까요. 매매 체결부터 하려고 합니다.

10%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비가 8억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8억이면 적어도 한 8,500, 9,000은 있어야 되겠네요, 계약금이요?

부지매입비가 당초 4억 2,000 당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거는 탁가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부지매입할 때 누가 공지시가로 합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2.5 내지 3은 해야 되잖아요. 왜 처음부터 탁가로 하셨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허술하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산이라는 건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되고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거 구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구비로 100% 이게 확보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면 단 1원도 우리가 허투루 쓰면 안 되고 투명하게 정말 이게 다 자료가 드러나게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하실 때 누가 탁가로 이거를 계산을 합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와가지고 구비로 나머지 부족분 충당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8억 5,000은 왜 잡으셨어요? 이거는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건립비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부지매입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부지매입도 안 됐는데 왜 건립비부터 이거 책정을 하십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당초 그게 금액이 당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8억 7,000을 잡았으면 됐는데요, 금액을 너무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그게 되어 가지고 그래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들한테 죄송하지, 이 자리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왜 죄송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2023년도 예산서에는 위클린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총 보면 예산이 17억 정도해서 주요업무계획에는 이게 잡혀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그거는 저희가,

우리 17억으로 하세요?

지금,

총 사업비 34억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국·시비 나중에 확보하고 차후에 올해 연말부터 국·시비 공모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요즘에 건립하는데 국·시비 확보 어렵잖아요.

저희 자원순환센터는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다른 데보다 공모사업이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5,000으로 에코센터를 더 증축하세요, 부지매입하시지 마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에코센터에서,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에코센터도 보면 원래 우리가 자원 여기 순환 이게 관리하는 것하고 안에 견학시설 교육장 여기 다 들어있네요, 업무계획 안에요. 그런데 굳이 비슷한 성격의 비슷한 유형의 자원순환센터를 왜 굳이 무리해서 지금 국·시비 확보도 안 되어있고 부지매입도 안 되어 있고 계산도 잘못하고 하셨는데 굳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힌남노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 때문에 억수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생곡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걸 분리수거해 가지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송도해수욕장은 아직까지 태풍이 오면 또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분리작업부터 먼저 해 놓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것부터 하자고 해서 그래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시비 확보 안 되면 대안 있으십니까?

일단은 현재는 저희가 8억 5,000 가지고 지은 땅을 평탄작업 만들고요, 그리고 소규모건물을 갖다가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8억 5,000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신다고요?

예, 저희가 그게 공사비기 때문에 공사 건립하는 거라서 전체 임야다 아닙니까? 임야라서 저희가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부터 먼저 해 놓고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데 소규모건물 한 개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시비 확보가 안 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라도 이게 충분히 자원순환센터가 당초 계획보다 크기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더라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당초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관리하는 그쪽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크게 했는데, 기존 당초 계획 잡을 때는 조그마한 소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구비로 지금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지금 일단 땅값 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시비는 저희가 34억 7,000만 원 되면 매칭율이 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8억 5,000가지고 그거는 공사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8억 5,000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인구소멸대응기금 앞에 4억하고.

그거는 8억 5,000을 제외한 그거는 국비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한 순수 구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이 되어야 되냐고요.

저희가 최대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요, 국·시비를 많이 떼오는 일이고 저희가 또,

그러니까 그거는 예정이잖아요.

예.

우리가 확정이 안 된 것은 계획에 두지 마시고 그러면 구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이 되어야 되냐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기재부로부터 국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기재부에 부지매입을 신청을 할 때 우리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지를 4억 2,000만 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정을 실시하게 되면 감정비용을 또 날리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 않고 탁상감정으로 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막상 우리가 노력을 해 갖고 기재부에서 매각승인을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통보 온 가격이 8억 7,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4억 2,000만 원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편성을 했으면 그거만큼 금액이 사장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명시이월 했던 사업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공건축심의 기본용역을 할 겁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시 총괄 건축과에다가 공공건축심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34억 원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고 실시실계가 이루어지면 공사계약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정해지면 그 계약을 함에 동시에 그 금액은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13억 정도로 1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업사이클센터 설치공모.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8일 날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이고 여기에는 부지와 건물 건립 모든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욕심이 났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확보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부지는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평탄작업을 해서 그 부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정도 이렇게 해서 8억 5,000 정도를 집행을 하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지는 작년도에 힌남노 사태를 보더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서구 전역에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쏟아집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임시적으로 보관을 해 갖고 분류작업을 한 다음에 생곡으로 실어내야 되는데 작년에는 우리 수산물 기지 그 부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부지가 당장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가지고 이 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를 안 하시더라도 접근성이라든지 산 중간에 있는 말 그대로 숲속에 있어서 우리가 교통편도 없는데 그 부지가 왜 필요합니까?

부지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쏟아집니다.

아니 자원순환센터를 만약에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이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조금,

왜 꼭 필요합니까? 어떤 용도도 쓰시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들을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적치를 해야 됩니다. 그 임시적치장으로써 장소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청소차를 동원해서 전부 다 모읍니다,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재활용과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에코센터에서 공동주택에 나오는 재활용쓰레기 다 선별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려줬고 지금 영도에서 재활용센터를 짓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산물 기지에 들어가는 부지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공사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사용했던 그 부지 부산시 땅.

에코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 거기 재활용 선별작업을 했던 임시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생활쓰레기를 힌남노가 왔을 때 전부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류작업을 해 가지고 배출을 했었는데 그 장소를 지금 저희들은 돌려준 상태고 영도에서 빌려가지고 영도재활용선별센터를 지을 동안만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수산물 무슨 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게 건립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작년에 우리가 착공식에 견학을 하고 오픈을 했던 에코센터하고 자원순환센터는 지금 역할이 전혀 다르다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에코센터는 순수하게 재활용 선별작업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전시관도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운영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은 적고 거기서 막상 프로그램을 하려고 보니까 재활용이 소음과 섞여가지고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별도 부지를 해서 한 150평정도 지상 2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의실 내지는 교육장으로써 활용을 하면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산교육이 될 수가 있겠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그런 장소를 견학하고 또 거기에서 재활용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도 받으면서 그런 인식도 좀 제고시키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에코센터에도 분명히 저희가 작년에 봤을 때 안에 교육장이라든지 전시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비슷한 시설을 또 짓는 것보다는 구비를 우리가 사실은 재정자립도를 늘 이야기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쓸 때는 이 사업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우선순위인지 그거를 따져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비슷한 시설이 분명히 에코센터가 있는데 또 하나의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처음부터 부지매입계산도 잘못되어 있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확보가 됐고 우리가 지금 국·시비도 아직 공모사업도 투명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또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교육장 때문에 자꾸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육장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고등학생을 빼더라도 유치원이라든지 초·중학생들이 올 때 버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들어오는 길 자체가 정비도 되어야 되고 이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코센터도 지금 안에 있는 자활이라든지 환경미화원하시는 분들 서로 부딪치지 않으려고 휴게공간이 4개나 지금 별도의 공간을 해 놓으셨는데 자원순환센터도 안에 일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선별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거기도 어쨌든 교육장으로 활용하실 것 같으면 운영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 그냥 할 겁니까? 라운딩해 주거나 설명해 주는 어떤 우리가 운영인력 강사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누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이요?

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최소화해서 두세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초빙강사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서장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며, 우리가 없는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대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볼 때는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쪽 위치가 위원님께서도 그러는데 진구에서 부지가 없어가지고 견학을 왔습니다. 에코센터 견학을 해 와가지고 서구는 참 열악, 환경이 참, 자기 진구에서는 돈은 있는데 땅 살 부지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에코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지으면 아파트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 한 개 건물을 짓는데 주위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진구에서 벌써 몇 대가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와서 저희들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왕 한 거 좀 좋게 지어놓으면 부산시 구에서도 견학이 또 많이 오고 이러면 더욱 더 서구가 안 빛나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여기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에 좀 애써주셔서 우리 이 예산을 구비로 다 투입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겠습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이현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친환경위클린센터가 4,700평이죠? 4,700평 맞죠, 매입할 게?

4,628평입니다.

대략 4,700평이네. 지금 이게 저도 그 현장을 가봤지만 그렇게 진입로가 좁은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필요한 땅은 2,000평 정도.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은 8억 5,000?

8억 7,000.

8억 7,000. 8억 7,000이고 공사 그러면 평탄화작업은 또 얼마큼 소요가 됩니까?

올해 지금 추경 소멸기금 4억 5,000 합쳐가지고 앞에 명시이월 시킨 사업하고 8억 5.000입니다.

아니, 8억 5,000 가지고 그러니까 8억 5,000 가지고 땅도 사고 공사비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아니, 8억 7,000은 매입비는 따로 있고요,

아, 그렇죠.

8억 5,000 가지고 평탄화작업하고,

또 공사비가 8억 5,000 아닙니까, 인구소멸기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사비 평탄화작업 들어가고 2,000평 기준으로 해서 평탄화작업하고 조그마한 소규모 관리실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인구소멸기금 공모사업이 17억 공모사업 신청해 놨죠?

예.

이렇게 어렵게 지금 귀하게 인구소멸기금 가지고 이렇게 땅도 사고 평탄화작업도 굳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알차게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더구나 우리 서구가 땅이 없어가지고 건물 이게 땅을 못사는데 다행히 그래도 기재부에서 이 땅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4,700평 땅을 잘 구입해 가지고 평탄화작업도 잘해 가지고 좀 멋들어지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도 좀 써주시고 조만간 한번 우리 의회에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안｣은 끝에 실음)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사실 에너지하고 복지를 합쳐서 에너지복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외계층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계층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는 이미 도시가스 감면이나 우리가 전기료 감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미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공과금은 감면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외에 우리 구에서 지금 뭘 하시려는 구체적인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급자하고 수급자 중에서도 저희들이 의료라든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갈립니다. 수급자 그다음에 잠재적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지금 현재 에너지복지 바우처라든지 그런 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지금 그 수급자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수급을, 에너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중위소득 60%까지인데 그 60% 내에는 들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75%까지 해서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가출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구금시설에 수용되었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중한 질병 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이렇게 위기가구가 갑자기 생기는 우리가 긴급지원이 있듯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수급자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분들은 60% 내에 있는 분 중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과 그다음에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 75% 내에 있는 분 중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과장님이 나열하셨네요. 차상위라든지 우리가 중위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긴급복지라든지 아니면 위기상황이면 이미 지금 나열을 하셨는데 왜 이거 사업대상이라든지 지원범위는 자료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가스나 전기료 국가에서 감면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우리 구가 뭘 어떻게 지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업추진 6조에 보면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주택개량 등 에너지 효율화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은 우리 새뜰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비타트도 그렇고 얼마 전에 서4도 했었고 여기 2지역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 다 저희들이 저소득가정에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냉난방이면 그분들한테 뭐 에어컨 설치해 주시나요?

에어컨 설치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에어컨 설치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에어컨으로 인해서 전기료 나오잖아요, 유지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난방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선풍기라든지 전기장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5조에 보면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으셨네요?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예,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함입니다. 전문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가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실태조사부터 실시하여 어떤 게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방법인지를 고민하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 너무 아무런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올리시니까 이것도 참,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은 나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떤 사업계획도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상세한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세부적인 계획이라도 세우시고 조례를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여기 가족센터에 지금 사용료 징수 조례 올리셨잖아요?

예.

코인노래방하고 동아리방하고 소규모 공연장인가요?

예.

가족연회실하고 이렇게 시간단위 냉난방하고 사용료가 쭉 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료 징수하는 건가요? 이태석신부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경비가 지금 부족해서 우리가 운영상 애로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게 지금 이 가족센터 7층짜리 건물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연간 한 1억 2,000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회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사용자들의 경각심, 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철저한 사용을 당부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계처리는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위탁법인인 내원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게 약간 혼선이 올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가족센터라는 건물은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옛날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그 부분만 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명칭을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 수입으로 받으면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는 거네요?

예, 세외수입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이광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의안을 발의하신 주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지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