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먼저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인구감소 지역 대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기존의 정선군 인구정책기본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의 고향 이미지와 웰니스 자원을 결합한 디자인 브랜드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에 보고싶다 정선아 여행슬로건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정선군의 브랜드사업을 선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고향 정선 관광브랜드 슬로건을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국민고향 정선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기간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원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선군만의 고유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전국의 정선이라는 특정 성명을 가진 사람을 지원하여 정선군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정선이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정선이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정선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관광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료에 군민요금 적용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포상규정을, 안 제6조에는 정선이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1번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3월 20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위임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정선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인원의 설치 및 심의 대상을 정하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며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문화, 관광, 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 제정으로 2022년 4월 18일 시행된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인 기획관과 협의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10일로 단축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정선군의 자율적, 주도적 지역발전과 인구감소지역의 정비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호 정선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3월 20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정선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규개발한 관광브랜드 슬로건 국민고향 정선을 조례에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 브랜드슬로건 별표5 외 신규개발한 관광브랜드 슬로건 국민고향 정선을 제3호로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인 기획관과 협의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10일로 단축하였고, 본 개정안은 기존 보고싶다 정선아 슬로건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정선군의 브랜드 사업을 성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브랜드마크인 아리아리 정선과 보고싶다 정선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호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3월 20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성명에 정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정선여행 슬로건인 보고싶다 정선아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일환으로 진행했던 팸투어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전국의 정선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인 정선군의 생활인구로 유입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호 지원사항에서 정선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관광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에 군민요금 적용만으로는 개별 시설물에 대한 군민 수준의 감면을 받게 되므로 개별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 및 수탁기관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이 현장에서 혼선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요금을 통한 것보다는 어쨌든 본인의 이름에 정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감에 따라 정선군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관광지를 이용했을 때 군민과 같이 할인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팸 투어나 지역의 소식지도 매달 송부해 드리는 등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관계인구, 체류인구를 늘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 한 10년 전에 했던 분들은 데이터가 아마 구축되지 않았을 것이고 2019년에 참여했던 분들, 신청했던 분들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군이 전국 최초일 것 같고, 이 조례가 지정되면 유사한 조례로 지자체에서 많이 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정선이 지원의 목적 및 정의규정이 돼 있고, 안 제1조에서 제2조 성명 중에 정선이 포함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정선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실 것인지요?

성을 포함해서 정선이 될 수 있고 성을 빼고 이름만 정선인 사람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한 번 봐주세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이 돼 있거든요. 앞에 나열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정리해서 시책을 발굴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보시면 생활인구 뿐만 아니라 사실 정주인구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제10조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구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은 상위법인 인구감소지역특별법에 보면 각 시군구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표준조례안으로 8가지 조항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한 건, 한 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 시군구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중 특화돼서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월군에서 사시는 분들이 직장을 타시군으로 갈 경우 교통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읍이 영월군과 가깝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월분들이 강원랜드나 정선쪽으로 와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교통비 지원 되는 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선군만 봐도 인접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지역에 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이 만약 타 지역으로 됐을 경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좀 구분되는데 정주인구는 주민등록이 해당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정주인구로 보고 생활인구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해당 지자체와 직간접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일정 기간 머무르는 사람들을 생활인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월군 사례는 아마 정주인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생활인구가 됐든, 정주인구가 됐든 사업성이 타당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리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총무행정관 소관) 13.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행정관 소관)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8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치법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 2월 조직개편으로 부서장 및 부서명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청소년과가 가족행복과가 되는 등 조직개편사항에 대해 반영했습니다. 일괄개정조례 목록은 총 17개 조례로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2022년 정선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항 반영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도모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의 경력근거를 수정했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여기에 조례의 별표4를 삭제하고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12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4회 분할 규정이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 제5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재충전 기회 제공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10일의 유급휴가를 신설했습니다. 5년에서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10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사이에 10일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2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3월 20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민선8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2023년 2월 변경된 부서명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외 16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인 기획관과 협의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10일로 단축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을 단순히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3월 20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함에 따라 별표4를 삭제하고 2022년 12월 15일 체결한 정선군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제28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조합원에 대하여 사기진작 도모 및 재충전 기회 제공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10일의 유급휴가 실시규정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4회 이내 분할사용 내용 삭제 및 소급 및 이월불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규정 제7조의 7에 따라 특별휴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신규공무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리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