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 김영빈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2쪽, 세계도자기엑스포 포럼 개최입니다. 도자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전라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엑스포 유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제행사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서울에서 포럼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당림 관광명소화입니다. 초당림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림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초당림 목재산업 발굴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다낚시 어선단 유치입니다. 강진의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레저 발전 방향 기본구상에 필요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량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마량항으로 입·출항하는 바다낚시 어선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유인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유치 지원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투자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우리 군의 소중한 투자 자원에 대한 생생한 영상과 홍보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관련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예산은 국립 월출산 생태탐방원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 체험, 교육, 숙박시설 등을 국립공원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구)성화대 활성화입니다. 구)성화대학 부지 및 건물 매입을 통한 대형 공모사업 선정과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군에서 직접 수행해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화대학 부지 및 건물매입비 56억과 이전등기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과 동시에 현재 학교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구)성화대학 부지를 용도지역 등 군계 시설 변경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공원 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강진만 생태공원 활성화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련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현재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 일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지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2,200만 원과 변화되는 관광 트렌드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공원 내 노후 데크시설 기능 개선 및 공간디자인 개선과 강진만의 생태 자원을 다채로운 실감 영상 연출 등에 필요한 시설 디자인 장비사업비로 7억 원, 그리고 갈대 생육을 위한 약재 살포 2,100만 원 등 총 8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탐진강~강진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환경부 선정 공모 신규사업으로 남포마을 인근 갈대밭 내 단절된 탐방데크 연결과 생태쉼터, 관찰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강진읍 미 프로젝트입니다. 강진읍 미 프로젝트 홍보와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포럼과 각종 행사 개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읍 미 프로젝트 경관 개선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과목을 부기 변경을 하였고 주요 도로변 상가 노후간판 정비 사업비 1억 원, 읍내 노후화된 건축물 외부 노후 벽면 도색을 위해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 매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진흥재단 측과 협의를 했고 그리고 근저당 설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인구정책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상단, 당초 기정예산액은 69억 6,600만 원에서 추경예산액이 126억 3,500만 원으로 56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6쪽 상단부, 사이버 군민제도 도입 메타버스 구축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주요관광지 강진 간접체험, 농특산물 구입, 사이버 군민 통합 플랫폼,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부분, 강진군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강진읍 8개소에 1,670m 도시가스 공급관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하단부 강진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국비를 1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상단,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운영 출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진산단 입주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교부조건에 실질적으로 강진산단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107쪽에 재단법인 환경산업진흥원으로 가는 3억 원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부 조건에 반드시 강진, 진흥원에서 저희 산단 쪽에 쓰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 조건에 명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부 조건과 맞지 않은 금액이 사용됐을 때에는 회수하시고 거기에 조건 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실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 조건을 어떻게 명시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알려주세요.

교부 조건에 예산 편성할 때 강진산단 입주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집행 결과를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정산 내용에 강진산단에 지원이 안 된 경우에는 출연금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량농공단지 민원에 대해서 자주 우리 과장님과 이야기를 합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당장 언 발에 오줌 누게끔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해서 용수 공급과 같이, 거기 용수가 삼흥저수지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석교 물을 거기까지 와서 용수도 쓰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민원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장기대책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으로 올려놓은 상태이고 군수님과 한번 중앙정부에 가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97쪽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2,4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사업 내용이 2명에게 연간 1,000만 원씩 지원해서 2,000만 원 사용이 되네요? 그럼, 400만 원은 별도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는 1년간 분기별로 3개월에 250만 원씩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지급되고 2,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나머지 400만 원은 어디에 집행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당초에 3,000만 원 잡혀 있고 경정예산이 2,4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정산할 때 삭감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비용 외에 집행이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예산 자료 104쪽에 보시면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태양광이죠?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개소를 하겠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 승인을 받으면, 단가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7이거든요. 그 비율을 해 놓고 그쪽 지침이 나오면 다시 대상자는 추후에 결정이 됩니다.

대상자 선정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신청자를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결정을 하죠.

형평성에 맞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황인준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중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2,638만 8,000원을 삭감하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으로 해서 2,638만 8,000원을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고 국비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을 구분해서 편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고 밑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11쪽, 중간쯤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등 해서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119쪽에 있는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12쪽 위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농지위원회 관련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 없어져서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는 삭감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농사용을 전기요금 2022년 10월부터 12월 분에 대해서 인상액을 kw당 18.1원에 대한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13쪽 중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유기농 벼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1억 9,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 벼 인증 면적이 증가해서 유기농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농약 벼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에서 무농약 인증 지원이 제외가 돼서 무농약 인증 농가를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복합미생물제제 공급사업으로 1억 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농협 협력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서 복합미생물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로 60% 농협에서 30% 그래서 자부담 10%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보시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4억 6,6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가 확정돼서 확정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 114쪽, 중상단에 보시면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전체 6억 7300여만 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건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나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뒤쪽 상단에 보시면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과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115쪽과 116쪽, 120쪽에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쪽 위쪽에 보시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해서 1억 8천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농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17쪽 중하단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으로 해서 6,4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금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개보수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2억 28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는 지정된 업소에서만 농기계를 폐차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법령에 맞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118쪽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 위탁금으로 비료 가격 안정 지원으로 해서 12억 1,900여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1년 대비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쪽에 보시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3억 800여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리터당 213원, 그러니까 리터당 인상액이 426원인데 이 금액의 50%인 리터당 213원을 지원하는데 2022년 11월부터 12월 분 사용액에 대해서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19쪽 위쪽에 보시면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730만 원인데 농업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농작업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편의의자를 구입해서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도권 향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들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공급사업비로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121쪽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화훼농가 우량품종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하우스 고온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사업 수요가 많아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8,900여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22쪽 위쪽에 보시면 과수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이 삭감되어 있고 그 밑쪽에 보시면 과수 스마트 확산사업으로 해서 또 3,0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인데 126쪽에 각각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123쪽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해서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9,64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 배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124쪽 상단에 보시면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으로 4억 4,2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지원사업이 추가로 확보가 돼서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이 1억 2,3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재해 예방하는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열풍 방상편이라든지 방조 방풍망, 관수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26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 매입으로 해서 3억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평산 영농조합법인 소유 땅을 임대형 스마트팜 예정 부지로 매입할 예정인데 계약금과 감정평가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27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해서 2억 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전라남도에 사업비가 감액 배정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전환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환된 대체 사업비를 128쪽 중간쯤에 보시면 농산물 수출 물류비 대체 지원으로 해서 6억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가 되고 대체사업으로 수출용 파레트라든지 박스 등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27쪽에 하단에 보시면 공공급식 생산 농산물 수집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5,5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사업비가 증액 배정이 돼서 추가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128쪽 상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 농약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1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촌 융복합산업 쌀귀리 지구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이 삭감이 돼 있고 132쪽 위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농촌 융복합산업 쌀귀리 종합 가공시설 구축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쌀귀리 농촌 융복합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쌀귀리 종합가공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5억 2,8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 보충을 위한 식품 구입비 차액 지원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목적으로는 우리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이긴 한데 이것은 저희가 1년에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건가요?

1인당 연간 50만 원입니다.

강진군에서 100% 해서 드리는 거죠? 수혜자가 내는 비용은 없죠? 아, 50%에요?

50%입니다.

지금 그러면 받아보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나요?

예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추진을 해봐야 반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러미는 소비자가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정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산된 농산물 범위 안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된 것들은 소비자가 원한다고 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타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강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 것들이 쌀이라든지 또.

채소, 과일, 육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무항생제 축산물, 그런 농산물로.

향우분들이 이것을 받아보시고 진짜 애향심을 갖게 되시고 이 물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게끔 좋은 물건을 잘 보내서 이 사업이 원활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청을 받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임창복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농어촌개발추진단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7억 1,300만 원이 증가된 195억 9,0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금은 2,400만 원이 증가된 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 관내마을 139개 마을인데 이번 1회 추경에 4개 마을이 추가되었습니다. 87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으로 2,2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청년 농촌 보조금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마을 조성사업 전환사업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세 번째, 강진읍 신규마을 조성사업 관련 토지매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마을 부지 매입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군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2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동면에 행정복지문화센터와 다목적마당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대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대구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1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구면 행정복지문화센터와 다목적마당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쪽 옴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상단 부분입니다. 사업시설비로 옴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옴천면 문화복지센터와 다목적마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빈집 및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시설비로 신규마을 조성, 귀농귀촌인 마을여건 조성으로 1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진군 일원 신규마을 조성에 관련된 용역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90쪽,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빈집정비 푸소 및 농촌유학 활성화로 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023년에는 모듈러주택, 그리고 빈집 정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서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서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성립전으로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진읍 서성리 회전교차로 일원에 대한 유해시설 장비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강진만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강진만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으로 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전면 사초리와 송천리에 기초생활 기반조성 확충과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1쪽, 병영면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상단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병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탁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병영면의 문화복지센터, 다목적마당 그리고 무선방송시설시스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전면 기초생활조성사업으로 중간 부분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성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 4억 원입니다. 성전면의 문화복지센터, 다목적마당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하단 부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도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위탁사업비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암면 배후마을에 대한 역량 강화와 기초생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2쪽, 작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상단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작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위탁사업비 6억 원입니다. 작천면 배후마을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중간 부분, 시설비로 다산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으로 1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이며 2023년도 국비 매칭 예산에 대한 미반영분에 대해서 금년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93쪽 상단 부분, 장동마을 새뜰마을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장동지구 새뜰마을 사업 지역 취약생활여건 기초사업으로 5억 1,300만 원입니다. 마을 경관 개선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그리고 안길 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내동지구 새뜰마을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내동지구 새뜰마을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조성사업으로 5억 2,300만 원입니다. 마을경관 개선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길 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93쪽입니다. 상단 부분, 동삼인지구 새뜰마을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동삼인지구 새뜰마을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삼인마을의 마을경관 개선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길 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송정지구 새뜰마을에 시설비로 송정지구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4억 9,700만 원으로 강진 송정마을에 마을 경관 개선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길 정비, 지역역량강화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추진단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에서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4개 마을이 선정됐잖아요. 4개 마을이 어디어디일까요?

일단은 강진 송정과 병영 동삼인과.

천천히 하셔도 되겠어요. 으뜸마을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일단 으뜸마을 개선사업은 금년부터 사업 명이 바뀌었습니다.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아, 취약개선.

마을 쪽에 안길 정비라든지 낭떠러지라든지 그런 취약지역이 많은 데를 선정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마을을 알뜰하게 만든다는 건데 지금은 명칭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바뀌어서 계속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개선사업이 으뜸마을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500만 원씩 3년간인가요?

아니, 5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 잘못 적어져 있나요? 뒤에 전라남도 공문에는 매년 500만 원씩 3년간 총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설명자료 뒤쪽에 있는데요.

청정마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말씀하시군요. 이것은 맞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서 지원 범위나 이런 것들은 취약지역 개선사업이니까 더 이상 안 물어도 되것네요? 으뜸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변경된 거죠? 처음부터 있었나요?

명칭은 기존 사업에 있었는데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명칭 변경된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인데 이 책이 없으신가 봐요? 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모듈러주택 6개소, 빈집 정비 12개소로 사업비가 있는데 어차피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지원사업이 선정되려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은 시설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은 여러 실·과에서 협의 중에 있지만 일단 농촌유학으로 제일 자격증이 클 것이고요. 은퇴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한 달이나 1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착하시는 사업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 가시는 건가요?

일단은 최소 6개월부터 1년까지는 강진에 주소를 옮기고 머무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건에?

예.

지원 조건을 명확히 하셔야겠네요.

그분들이 계속 해서 더 강진이 마음에 들어서 오랫동안 살고 싶다고 하면 연장도 가능하게끔요.

연장도 가능하고, 선정 기준에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산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차피 국비이긴 하거든요. 국비라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쪽은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정비를 시작하네요. 정비하실 때 조금 꼼꼼히 잘 해 주시고요. 이건 국비 100%인데 군비가 포함이 되더라도 조금 더 내실있게 해서 이 정비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은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교육생들도 그렇고 또 확대되고 더 발전되어야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정비사업에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일단 안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하면 반영이 안 돼서 건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단계가 작년에 받아서 2021년부터 받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했던 사업 중인데 아마 이거 외로 별도로 요구했던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주민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뜰마을 사업 외로 아마 추가로 아스콘 포장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더 협의하고 건설과와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전재영입니다. 2023년도 환경축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당초 예산 192억 원보다 163억 원이 증가한 2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 예산 편성 후에 기금을 포함한 국비와 도비 확정분 및 변경분과 그에 따른 군비 예산 반영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중간 부분에 멧돼지 포획틀 및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이 보조사업을 도비로만 진행하는 보조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에 국비까지 포함한 아프리카돼지 열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입니다. 이 예산도 당초에 본 예산에는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한 최종 예산으로 도비와 군비의 어떤 보조비율을 맞추지 않고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도비와 군비 보조 비율에 맞춰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다음 페이지에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포획 포상금은 고라니에 대한 포획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가운데 부분 야생동물 열화상 적외선카메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들이 야간에 포획 활동을 할 시에는 이렇게 동물과 또 사람과 이렇게 구분이 좀 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고려하고 포획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금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돼지 열병 대응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매몰 처리에서 또 다른 환경 피해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군에는 강진 성전산단에 ‘전국유지’라는 랜더링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폐사체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고 군비로 3,0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멧돼지에 대한 포획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아래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병영면 장옥 일원에 불금불파 사업과 연계해서 발담금 시설이라든가 물 순환이 되는 수변공간 등을 갖춘 소규모 물길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건설과의 도시재생팀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 138쪽,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원 내역을 보더라도 19년에 8대 있던 것이 작년에 93대, 금년에는 약 100대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예산 증가에 따른 군비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맨 위쪽에 전기화물차 소형 보급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5대였다가 작년에 38대, 금년에는 50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 보존법에 따른 4, 5종 사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과 집진시설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따른 참석 위원들 수당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군비로 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은 모두 다 본예산 미계상분이라든가 국·도비 변경사업분에 대한 확정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보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경숙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환경미화원들 대기소를 방문해 보시고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건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일단 샤워시설 보수하고 휴게실 바닥의 페인트칠을 통해서 좀더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 세무회계과의 자산취득비에 개인별 사물함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예산 4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2쪽 중간 부분에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리와 남포 주민들이 해당되는데요. 첫째로는, 이번에 신규 소각시설이 열분해 가스 방식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변경돼서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겠고 또 이런 환경이 유해시설뿐만 아니라 목리, 남포 쪽에 군 각종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피로감도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을에서 건의가 있어서 연 1회에 이렇게 두 마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도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축제를 많이 개최하다 보면 축제 현장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생량이 약 2,002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200톤을 목표로 위탁처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위에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앞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초·중·고생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학생들에게 우유가 지급되고 그 외에는 우유가 지급되지 않아서 도비 사업으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감한 것은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 최초 확정이거나 변경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뒤쪽으로 가서 164쪽에 금년 처음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강진한우 초유분말 면역 첨가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8,000포로 군비 자담 포함해서 7,6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한우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본예산에는 요구가 빠져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는 한우가 주로 번식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송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저희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유의 중요성이 설사병 예방이라든가 면역 증강에 꼭 필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로 추가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5쪽, 한우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입니다. 강진한우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으로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청자축제 때도 저희들이 한우 할인행사를 축협 주관으로 하고 군에서는 홍보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에 관해서 관내 식육이나 정육 업체들에서 일부 불만도 있거든요. 근데 축제장에 국한을 시켰었고 축제 기간에만 한정을 했었고 군에서 추가 지원 없이 홍보만 전념했던 상황인데 이런 일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보다는 금년에는 거의 3월까지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달부터는 매월 1회에서 2회 정도 관외 직거래 판매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 2,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아래쪽에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연말쯤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강진완도 축산조합의 우시장 개축과 스마트 경매시스템 지원으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18억 중에는 자담 축협에 3억 6,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조사료에 관계된 것입니다만 전부 조사료 종자구입비라든가 제조운송비, 전문단지와 일반단지에 대한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 기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가축 방역을 잘 해서 그런지 한 건도 없었어요.

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슬레이트 개량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그냥 안 벗기고 위에 하더라고요.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지 안에 그냥 집어 넣어버려요.

지붕 개량을 슬레이트 지붕 위에 양철 구조물로 씌우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게 된다면 비용이 추가로.

한 번 씌우면 다음에는 못 벗길 게 아니에요?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어차피 위생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안 벗기고 씌우더라고요. 제재를 한다든가 어차피 위생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안 벗기고 그냥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러나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벗기고 씌울 수 있도록, 몰라서 그런 것인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인가 무엇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어차피 영구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마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바로 위에다가 지붕 개량 형태로 씌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적으로 하는 부분인지 급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씌우면 집 쓰러질 때까지 오염이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정비해서 오염 안 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을 이장들과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함께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142쪽에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보수에 1,350만 원 편성해 주셨는데요. 세무회계과에서 물품 락카로 400만 원 편성한 것은 확인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갔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었고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이 보이면 절감도 좋지만 편성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잊지 않고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장비나 마스크,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원할 때마다 지급을 요청드렸었는데 그것 또한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클리너실에 대해서도 많이 확대도 되었고 재활용마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면 강진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나름대로 CCTV도 설치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는, 재활용마당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을 찾으셔서 더 확대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3쪽에 파상풍 예방접종이 있는데 편성은 7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지만 보건소와 연계해서 바로 일시에 접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하고 건강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예방의 기능을 잘 하고 있잖아요. 함께 연계하셔서 이분들이 바로 같은 날 접종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147쪽에 우유 확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아이들마저도 차상위나 저소득에 대해서만 항상 들어가던 것들을 확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거든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아이들에게는 더 나을 수 있어요. 우유가 지원이 될 때도 ‘왜 우리만 우유가 지원이 되지?’ 그것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보편적으로 나가는 복지가 모두에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해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멧돼지 포획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계획서를 세우셔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하고 다니실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각시설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군민들께도 여러모로 관심사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소각 방식이 바뀌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군민 홍보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70~80% 이상이 스토커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 비용이 열분해 방식보다 저렴하고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이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두 마을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 군민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마을 현장답사 내용까지 실어서 대군민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 137쪽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가 자원을 좀 아껴쓰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23년 2월에 조사한 바로 보면 전남 평균이 16% 정도가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6% 정도거든요.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자원을 아껴쓰자는 취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을 홍보도 좀 잘 하고 군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독려를 같이 해서 실적을 많이 쌓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테면,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전에 가입일 2년 동안에 평균 사용량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어서 군민들이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자원을 아끼는 비용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보면 불법 소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속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도 바뀌고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소각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그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각지대나 후미진 곳에 보면 쓰레기가 함부로 투기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는 안 버리는데 옆동네에 싣고 가서 투기를 해 버려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사각지대를 찾아서 발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응징하는 처벌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투기가 되는 장소에는 불법투기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군민들에게 이런 교육을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추가 설치할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그런 안내문구라든가 필요하면 특히, 심한 지역은 CCTV라도 설치를 해서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길거리에 나돌아다닌다고 해서 전부 유기견이나 유기 고양이는 아닙니다. 그 중에 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있는 개 같은 경우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마을이나 신고된 유기견들은 철저하게 포획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송 조치를 하고 있고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번식을 최대로 막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환경미화원들 말씀하실 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재활용 선별장도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 국비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각장이 신규 소각장으로 옮겨가면 기존 소각장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 내에라도 샤워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 마국진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포함 151억 원으로 본예산 196억 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은 3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70쪽입니다. 시설비로 양식장 진입로 설치 사업비로 도암 용운리와 신전 벌정리 양식장 진입로 2개소 설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마량 전망대 카페 관광 명소화를 위한 외부 영상장치인 미디어파사드 설치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마량항과 남호항, 사초항 등 3곳에 설치할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어선피항지 조성사업으로 마량1구와 대구 하저마을, 소형어선 피항지 설치에 1억 8,0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망호지구 530m 구간 연안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숙마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3개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총 사업비는 50억 원에 금년도 1차분은 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2쪽 어항 퇴적예방사업으로 사초항 퇴적도 2만 7,000 입방미터 준설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중 어촌체험마을 해상펜션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400m 교체 및 철거비로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마량 해수탕 배수관 및 물탱크 교체비로 9,900만 원, 수산물 판매량 바닥 및 전기 공사비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73쪽, 민간이전사업비로 마량 토요음악회 개최와 관련 1억 5,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주제가 있는 음악회 추진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및 읍·면가요 경연대회 4,900만 원, 유튜브 생방송 송출 및 홍보영상 제작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놀토수산시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5,000만 원, 각종 시설물 설치 9,900만 원, 바다분수 설치 2억 4,800만 원, 전광판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마량~제주항 화물선 운항 관련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 및 강진항 활용대책 수립과 관련 용역비 1억 5,000만 원으로 추후 전남도와 50%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이어서 하단에 시설비로 신전 사초리 옹벽 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연안항 유지보수 사업으로 강진항 선양장 40m 확장에 따른 사업비로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그 하단에 시설비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으로 칠랑 봉황과 마량 하분 2개소로 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7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연안어선 구조조정에 따른 폐업 어선 3척 해체 처리 및 폐업지원금으로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맨 하단,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연초 대비 면세유 인상분의 50% 수준 정액 지원금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패류 양식 사업으로 꼬막 패류 치패대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관련 에너지 절감시설인 인버터 설치 지원사업비로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79쪽 하단에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2쪽 하단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으로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증축 가공공장에 설치되는 가공 기계류 구입비로 10억 원입니다. 이어서 183쪽 중간에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에 따른 저온저장고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84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으로 이물 선별기 등 설비 지원 사업비로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4개소에 지원하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단의 민간사업보조로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김, 미역 등 해조류 수출 물류비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 인상분 50%씩 정액 지원에 따른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입니다. 내수면 친환경 양식장 현대화 지원사업인 산소발생기 등 양식 기자재 2개소 지원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경제수 조림 시설비로 1억 5,5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증 된 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된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입니다. 지역 특화조림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내시된 예산액에 의거 9,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89쪽, 큰 나무 가꾸기 등 5종 산림 숲 가꾸기 보조사업비로 15억 8,6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 하단에 임업 기계장비 보급사업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8,300만 원입니다. 다음 193쪽, 목재 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로 15억 원입니다. 이어서 194쪽 하단 시설비로 청자촌에 실시할 홍매화 200주 식재에 따른 온실 정원 설치비로 1억 원입니다. 다음 임목 부산물 친환경 퇴비사 설치비로 3억 원입니다. 강진읍 황명리에 퇴비사 991㎡ 규모로 산림 부산물 퇴비 및 기계장비 보관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삼일탑 유휴지 구절초 구입비로 3,000만 원입니다. 삼일탑 인근 야산 2,500평 규모로 구절초 10만 본을 식재하여 내방객과 지역민에게 충분한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 시설비로 다산 청렴연수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보조사업비 4억 6,600만 원과 다산박물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시설비로 성전 도림리 연포마을 공동체 정원 조성 보조사업비로 2억 원입니다. 다음 199쪽 중단에 시설비로 석문공원 내 조합놀이대 설치비로 3억 5,000만 원과 주변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석문공원 활성화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임도 간선, 칠량 삼흥, 도암 계라 2개소 3km 구간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4억 3,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0쪽입니다. 하단 시설비로 작업임도 옴천 봉림리 3km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구조개량 사업비로 도암 계라 및 성전 명산 2개소 2km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 보조사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202쪽 하단 민간 민자본사업으로 톱밥배지 이용 버섯 생산농가 톱밥배지 구입 지원비로 5,0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2명분에 대한 사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보호수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보호수 20본에 대한 외과 수술 및 토양개량 등 생육 기능 증진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 하단 시설비로 주작산 휴양림 내 산불 발생 대비 진화시설 소화탑 설치비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사방사업 신규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사방댐 2개소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2억 4,2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유역 관리에 따른 사업비 11억 1,000만 원으로 대구 정수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 하단 시설비로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로 1억 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은산 테마공원 관리 시설비로 브이랜드 공원 일원인 고성제 제방등에 LED 유도등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에 석문공원 조성 물놀이장 입구에 새로 어떻게 시설을 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시설 보완하고 꽃도 식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고 그래서 몇 번 다시 변경도 했는데 비만 오면 모래가 어린이들이 노는 탕이라고 할까 물놀이장 거기를 전부 다 덮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천은 배제하고요. 하천에서 설치한 건 아닙니다.

하천에다가 하셨다고요?

하천은 안 하고 기존 석문공원 넓혀서.

산?

아니요, 석문공원 안에 있는 (구)도로 부분을 전부 확장시켰습니다. 거기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로 했어요?

규모요? 15m X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에도 보면 대지보다 1m 정도 낮춰서 솔찬히 문제점이 발생해서 철거를 했는데 또 이번에 대지 면적과 수평을 더 높이면 높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 시설 중이에요?

예, (구)도로 주변으로 해서 넓히고 철거대상 시설들을 철거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본 상태에서 이야기를 못하겠고요. 전에 보면 솔찬히 실패한 석문공원 물놀이장인데 신설로 하신다고 해서 의문점이 좀 있네요.

저희들이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해서 높이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할게요.

마량~제주간 화물선 운항에 대해서 이제 용역이 들어가네요?

이 용역은 당초 도에서 2년 전에 했던 그 용역이 도에서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그 용역으로는 객관적인 자료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도와 다시 50대50으로 확실하게.

현재는 1억 5,000만 원인데 우리 군비로 세우고 그것을 도에서 50%를 세워주기로, 왜냐하면 우리가 세워서 하면 도에서 어차피 지시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허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용역비를 대줘야 우리도 같이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하는데.

도에서도 추경을 하면 50% 하기로 했습니다.

50% 대주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2023년 12월까지 용역이 끝납니까?

구체적인 용역 계획은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4월부터 시작해서, 자료에는 12월까지 끝난다고 나왔고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저것을 내가 8대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만 진척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계속 한단 말입니다.

강진항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안전 전문가한테 제대로 해로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기능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로 용역을 실시하려 합니다. 국가항으로 전환하든가, 해서 마량항과 같이 바운더리를 넓혀서 국비도 받아서 해양레저를 추진하든가 어쩌든가 그쪽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강진 주민들이나 마량 주민들이나 화물선이 다니게 된다고 하면 상당한 경제효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8대 때 4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비가 들어가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 같이 해서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식목행사, 아이들 동원해서 너무 잘하셨어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동백나무 심으셨죠?

예.

동백나무가 좀 잘 죽는데. 그거 혹시 아이들 이름표 채워놨던데. 만약에 고사하고 그러면 속상하니까 잘 봐주세요.

실망 없게 잘.

혹시 잘못되면 실망 없도록 얼른 교체해 주세요.

예.

그리고 보은산 일대가 너무 좋아지고 있잖아요. 잡목 제거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이 밑까지 쭉 내려가면 좋은데 예산이 좀 없으신거죠?

예.

지금 보니까 반만 되고 반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보은산에서 강진 일대가 전부 다 보이거든요. 밑까지 쭉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 잡목이라는 게 아마 봄철, 지금이 잡목 제거의 시기인 것 같아요. 지나도 어차피 편성이 되어 봐야 못하겠지만 연 단위 사업으로 하셔서 보은산부터 시작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나 군민이 많이 사용하는 산이라면 잡목 제거를 연 단위의 사업을 편성하셔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7~8월 정도 되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편성은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문공원이나 물놀이장이 이번에 다 개장을 하잖아요. 초당림도 하나요?

초당림도 다 합니다.

브이랜드, 석문공원이 하게 되고 또 놀토시장이 생기죠? 그러면 해양산림과가 전원 다 외부로 나가겠죠? 조성이 아쉬운 점이 있다는, 지속해서 3대째 해오시는 3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마 우려가 있으실 거예요. 석문공원에 대해서는 조성하면서부터 조금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고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다른 눈으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조금 협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엄청 기대되는 게 은목서, 금목서가 보은산 일대에서 보겠지만 내려오다가 예산 절감의 아주 바른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은산 올라가다 보면 브이랜드에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와서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 있어요. 파라솔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워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브이랜드에 그게 생겼더라고요. 파라솔 덮개를 씌워가지고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서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을 작년에 사용했던 것들이 바래지는 게 없도록 비닐로 다 씌워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 맞고 눈 맞고 햇볕에 노출시키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올해는 썼지만 내년에는 못 쓰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많으니까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방금 유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브이랜드 부분에서 조금 더 보태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썰매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운영을 못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완된 거예요?

매듭 중간에 거기를 보완했습니다. 이어진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그때.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170쪽입니다. 마량에 전망대 카페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시네요?

예.

4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혹시 국비나 도비 같은 거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아쉽게도 그런 유행에 국·도비 확보가 좀 드뭅니다. 보니까 또 시기도 안 맞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사항이 아니면 국·도비가 있다면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꼭.

나중에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3쪽에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시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가 되는 것도 있고 철거가 되는 것도 있어요. 철거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철거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었던 콘테이너 두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콘테이너였나요?

좀 노후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합칠 건 합치고 그래서 전망대 카페와 시각적으로 안 맞고 방해가 되는 제일 끝에 있는 두 동을 철거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빨리 부식이 되죠?

예, 코로나 때문에도 영향이 있고 텀이 있어서.

그리고 이동식화장실이 5,000만 원짜리가 들어가는데 원래 거기 화장실이, 기억이 잘 안 나서 없었나요?

처음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안 돼서, 지금 화장실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그곳을 전망대와 공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 철거를 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쪽으로 다 옮겨 갈거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한 3년 이상은.

그럼,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수탕이 전기요금이나 상당히 한 달에 많이 나올 때는 600만 원 이상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농공단지 입구에 군유지가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아담하고 깔끔하게 목욕탕만 어떻게 별도로 해 주고 여기는 다시 마량면 자체를 위하든가 아니면 군 전체를 위해서 해수탕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건설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213억 3,962만 4,000원에서 379억 1,783만 7,000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비, 군비 자체사업비 등 165억 7,821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에서 216쪽입니다. 전남도 지원사업입니다. 건축개발과에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지원사업, 병영마을 쉼터 정비사업 외 12개소에 대해서 5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재정교부금 15차 교부금으로 군동면 동동마을 환경정비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16쪽에서 21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 20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곡제 양수시설과 학동제 양수시설은 별도 가뭄대책 사업비로 별도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칠량 학동제, 민등제, 숙마 양수, 영락제, 사초 등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23쪽입니다. 이것도 전남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으로써 현재 작천면 농로포장공사에 25개소에 대해서 1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강진군 전체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에 풍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준공 연도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사업비 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 군동 명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을 예상하고 있고 올해 용역비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4쪽에서 225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군동 금강지구, 도암 만덕지구, 도암 덕서지구, 성전 도림지구 등에 현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전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 관련입니다. 먼저, 군도4호선 군동면 오산재 인근에 선형개량사업으로 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3호선 남포에서 해창 구간 올해 사업비에 지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지금 강진만 해안도로 남호에서 구곡 구간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자전거도로가 미개설 구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이번에 공사비와 보상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305호선 만덕 간척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골프장 진입도로에 위험 요소들이 많아서 여기 선형개량사업으로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옴천 동막교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이 나와서 보수보강 사업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전 면소재지 사거리에 입구가 계속 벽면이 유실되고 있어서 긴급하게 보강사업비 반영하였습니다. 고성사 올라가는 길을 저희가 일부 덧씌우기를 하였는데 남은 구간에 대해서 덧씌우기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팔영마을, 그러니까 장동까지입니다. (구)국도에서 장동까지 덧씌우기 공사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원마을에 아스콘 덧씌우기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 다산 청자다리 사무관리비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홍암 회전교차로 사업이 확정돼서 도비, 군비 사업으로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속도 저감 노면 및 노면 표시 확대 사업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입니다. 국유재산 미불용지에 대한 수수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 보수비에 도로 관리형 트랙터 유류비, 그 다음에 도로 현재 보수원 대기 사무실 및 창고를 이전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역사 진입도로에 있는 것을 경찰서 이전부지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이번에 예산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227쪽에 설해대책 관련 사업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작천 무인IC 사전타당성용역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 터널에서 작천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거기 고속도로에 저희가 무선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공모 준비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28쪽,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행정용 선전탑 이설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회전교차로 가운데에 있는 선전탑을 저희들이 이설을 하고 여기에 영랑동상을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28쪽에 군 관리계획 용역 잔여분 남은 금액을 용역비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산업단지 저희가 8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1억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28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현재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동양기계 간 도시계획도로공사, 여기에 보상비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앞에서 농협 창고~쌍용자동차 구간에 보상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뜨리움에서 강진역사로 내려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됐는데 여기가 385m 실시설계비 등 인가 고시에 필요한 돈 1억을 일단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동 호계리 LH행복주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리마을에서 목리 국도 4차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9쪽, 월남 소류지 경관개선 토지 매입비로 해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 1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맘편한센터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잔여 사업비 20억 반영하였습니다. 230쪽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여비, 운영비 등입니다. 230쪽, 마량면 도시재생사업 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올해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인구 청년 정책 추진에 빈집 빈점포 활용 청년공간 임대료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230쪽, 병영 마을호텔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 22년부터 23년까지 29억 5,100만 원입니다. 이번 금회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30쪽, 군동면 영포 쪽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생태문화 및 도슨트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포상금으로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병영의 마을호텔 조성사업을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매입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3억 원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병영 빈집 청년 마을만들기 거점 공간에 따른 부지 매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5쪽, 산업단지 관련 작년에 기 지출된 금액을 이번에 정산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도로보수원 사무실과 창고를 이전을 하잖아요. 그 전에 겨울철에 염화칼슘이 비산먼지로 날려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할 때는 그런 부분 잘 정리할 수 있게끔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서 이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로를 내는데 신설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넓이가 10m짜리가 있고 12m짜리가 있고 그러면, 인도도 나오고 가로수 심을 공간도 나오고 혹시 중앙분리대도 나옵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가 15m 이상이 되어야 인도가 거의 나오거든요. 기존 가장 적은 게 8m입니다. 8m 인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진 아뜨리움에서 내려간 것은 10m 나오고 그리고 LH에서 군동 호계리는 12m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넓이가 10m, 12m인데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 도로를 만들어버리면 건물들이 서잖아요. 그럼, 손대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왕 할 때 가로수를 심고 분리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때 손을 대버리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밥 먹고 금곡사 넘어간다고 동문안 가다 보니까 호박나물 파려고 굴채 한다고 해서 왜 굴채를 하냐고 하니까 인도가 좁아서 굴채로 다른 데로 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길이 좁아서 가로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황망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명품화도로가 되려면 그런 부분부터 이왕 할 때 좀 더 해서 1m~2m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가로수를 식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행정용 선전탑 이설이 있어요. 이게 영랑동상을 옮기기 위한 작업이죠?

예, 문화관광실에서 영랑동상을 거기로 옮기는데 거기에 현재 선전탑이 있습니다. 동상 이전을 위해서 그 옆으로 옮기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랑은 5,000만 원이 별도이고 선전탑이 2,000만 원 별도이고요?

그렇죠.

전담하는 과가 달라서 따로따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다산동상은 문화관광실에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서 하고 선전탑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공사를 맡으신 분이 한 업체면 이것을 같이 하면 조금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것은 큰 비용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이설을 해놔야 영랑동상이 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상함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9억 1,7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 도민 안전공제 보험 가입 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전을 보상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 4,0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남도안전학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화재예방 감염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233쪽, 민간인 재해복구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작년 12월 21일부터 24일 기간 중에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지원에 따른 도비 400만 원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 지원 대상은 작전 비닐하우스 2동 반파와 옴천 비닐하우스 한 동 전파입니다. 다음 강진군 마을 관제 CCTV 설치입니다. 마을 내 쓰레기 투기와 농작물 절도 방지 등 목적으로 강진읍 부천마을 등 10개소에 20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도비 3,000만 원 포함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진읍 장전마을 방범 CCTV 설치입니다. 강진읍 장전마을 내 기존 노후 방범카메라 교체 및 카메라 추가 설치를 위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및 재난사태 발생 시 신속한 경보 전달을 위해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진군청과 마량면사무소에 총 2대 운영 중입니다. 상반기에 강진군청 단말기 교체 비용으로 도비 보조금 1,200만 원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되어 있으나 야간통행 시 너무 어렵다는 민원에 따라 생명과학고 주변 종합운동장길 가로등을 LED램프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840만 원과 주작산 휴양림 진입도로 가로등 미설치 구간에 신규 설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면 백사마을 배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1년도 7월 집중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대구면 백사마을에 배수펌프장과 자동 운비 등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400만 원 중 22년도 도 재난기금 1억 원에 대한 군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탐진강의 하천 제방의 잡목 제거와 풀베기 등 하천 시설물 공공요금 집행 등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지원금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대구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1년도 7월 5일부터 7월 8일 호우로 인해서 대구천 제방사면이 붕괴되어 빠른 유속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도비 15억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대구면 용운마을에서 계치다리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내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금년도 예산이 당초 56억에서 20억 원이 삭감된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학소하천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재해 예방을 위해 국비 지원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진행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과 23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33개소에 대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으로 도비 4,175만 원과 지방비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 8,700만 원을 포함한 1억 7,400만 원,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에 도비 5,950만 원, 하천 긴급정비사업 도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대구면 백사마을 세월교 정비사업입니다. 21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해안과 대구천이 만나는 지점인 잠수교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세월교 재가설을 위해서 특교세 11억을 포함,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 완료 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축제 등의 행사 교통안내 추진입니다. 저번 청자축제 교통 안내 추진을 위해서 교통 용역비 등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벚꽃축제, 병영성축제, 갈대축제 등 앞으로 개최될 축제 교통업무 추진을 위해서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70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면허 반납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차량 미보유자는 20만 원, 차량 보유자는 30만 원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 약 80명의 반납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190만 4,000원, 도비 434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카메라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학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중앙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 중 10개소를 대상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사업으로 동성리 4차선 도로 횡단보도 2개소에 LED패스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여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을 포함,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고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사업 도비 1,000만 원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진읍 신풍마을과 병영 도룡마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도비 2,400만 원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호대기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블럭 경계에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와 군청 O2 앞 등 위험 있는 횡단보도 8개소에 도비 1억 4,000만 원 포함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과 242쪽, 교통안전시설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개선사업, 사고 위험정보 디스플레이 설치사업, 속도 저감을 위한 노면 및 노면 표시 확대사업, 농협주유소 앞 4차선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등 도비 1억 5,490만 원을 포함, 총 4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송에 따른 재정지원금 도비 과목분에 대한 군비 7,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입니다. 100원 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100원 택시 지원사업이 기존 45개 마을 966명에서 53개 마을 1,200명으로 확대에 따라 균특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포함, 총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100원 택시 지원 군비 추가분 3억 1,000만 원에서 균특 5,000만 원 확보에 따른 군비 5,000만 원은 감 하였습니다. 24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5대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기금 2,500만 원과 군비 7,500만 원 포함, 총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인재개발원 교육 시행을 위한 1,000원 택시 운행비입니다. 관내 식당 등 상권 활성화와 운수 종사자의 수업생들을 위해 인재개발원 교육생 유입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4,881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년도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입니다. 터미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터미널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터미널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23년도 국토교통부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으로 국비 3억 원을 교부 받아서 당초 예산 확보한 242쪽, 터미널 주차장 매입부지 7억 원을 감 하고 국비 3억과 군비 7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업계의 긴급 연료비 지원입니다 운송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긴급 연료비를 도비 1,991만 3,000원 포함, 총 6,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운행 빈도가 낮은 마을노선에 공공버스를 운행하여 벽지노선 마을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버스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1억 포함, 총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노선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서문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서성리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남양휴튼 사거리 옆 서성리 243번지에 약 285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 시 약 36대의 주차가 가능하여 도로변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초등학생 통학로 주민 통행권 확보로 교통불편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토지 매입 및 공사비 총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과는 특별히 다른 사항이긴 하지만 통합관제센터, 요즈음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쪽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2명 정도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번에 인근 시·군 조사해 봤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으면 훨씬 더 직원들 관리하기 좋겠지만 그 정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편으로 해서.

그래도 결원이 2명이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요즈음 잘 하고 있다고 할 때 관제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고 CCTV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서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문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은 저희가 처음에 남양휴튼이 들어설 때 군에서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 사항은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주셔야 맞고요. 그쪽 부분은 공영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쪽 일대 정체가 너무 심해서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번거로우세요. 너무 힘들고 과장님은 그쪽 지나다니면서 다른 생각 안 드세요?

요즈음 보면 서로 교행도 어렵고 우리가 주차를 제재한다고 안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세우는 건데 그쪽에 차량부터 시작해서 송파 쪽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경찰서와 우리가 교통 관련 전문업체와 해서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설계 중입니다. 사실은 그 사장나무에서 CNS 3차 간 거리는 저도 인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매입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 땅은, 현재 강진 사신 분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분과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이야기는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보기에는 어차피 남양휴튼 쪽으로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분 땅을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인도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쪽은 공영주차장이 더 필요하거든요. 조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주작산 휴양림 진입로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그쪽이 되게 위험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설치하실 때 예산이 부족하시면 증액을 요구하시더라도 안전하게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성사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도 가로등을 설치하신다고 하신거죠? 그쪽은 아닌가요?

아니요, 고성사가 아니라 생명과학고입니다.

그쪽이군요. 고성사 쪽도 조금 더 필요한데요. 언제 한번 함께 걸으시면서 보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원 택시가 굉장히 인기를 몰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나요, 부정적인 효과가 있나요?

1,000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한 달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473건이 있었어요. 473건이니까 차 한 대에 2~3명 탄다고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이 강진읍이나 기타 도암을 가든지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금년도 1월 달에는 교육생이 없어서 못했고요. 2월 달에는 정산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700만 원 정도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을 보면 소상공인이나 택시업계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원 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랩핑이라고 하나요? 면에 다니는 버스에 청소년 100원 버스를 몇 대 정도는 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홍보물을 부착하시는 그런 거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그것도 학부모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시고 서문 그쪽에 주차장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강진 교통문화 D등급 전국 최하위 뉴스가 강진군민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다녀보면 교통문화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D등급 이건 뭐 안전띠나 운전 중 폰 보는 거, 그 다음에 보행 이런 문제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진군민 교통문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깜빡이도 없이 들어온다거나 갓길 주차를 아무렇게나 해버린다는 거나 최소한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염치, 미안함도 없이 그래서, 조금만 서로 배려하면 더 편해질 것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통문화에 관한 교육을 경찰서와 공동으로 해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군이라서 길을 한정 없이 넓힐 수는 없거든요.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캠페인, 그다음에 교육을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준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때 어떻게 보면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교통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한다든가 주차를 4차로인데 귀퉁이에 세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감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의식이 좀 부족한데 저희들이 노인들 안전교육이라든가 할 때 내용을 넣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약간 교통에 대한 의식 제고 그쪽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예, 다들 아실 겁니다.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걸어서 주행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도 물론, 인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의식의 수준들을 올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는 이번에 공공형버스를 구입한다는 건데 강진군청 버스 공영화의 시초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차량이 자주 다니지 못하는 굉장히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진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곳을 공영으로 운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내버스 공영제가 궁극적으로 맞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교통 수요를 민간의 이익을 보장하고 시행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공영지와 관련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강진군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1만 2,300명 정도 되시죠?

예.

그 중에서 현재 면허 소지자가 2,93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사업을 하면서 20년도에는 19건, 21년도에는 47건, 22년도에는 83건 정도 됐네요? 워낙 고령자분들께서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나서라기보다 워낙 고령자분들이 신체가 연로하시다보니 작은 사고에도 사망률이 높습니다. 전체 사고가 100건이라 하면 사망률이 40건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함으로써 사고를 경감하고 그분들의 대책 교통수단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사실은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감각이 느리시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통문화와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계, 영상이라든가 그것을 넣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강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미보유자에게는 20만 원, 차량 보유자에게는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이 부분이 속도가 더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휴튼 앞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지에 주차타워를 올릴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냥 평지로만 하나요?

우선 평지로 할 계획입니다.

타워를 올리기에는 부지가 좁나요?

타워를 하면 예산이 좀 그래서, 현재 우선 평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워낙 주차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얼른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우아파트 쪽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인도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도를 다시 시설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인도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마 인도에 있는 옛날 황토색 인터로킹, 그것을 사각형으로 인도를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전재난교통과라 인도를 여기에서 담당하시는 줄 알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건설과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전체를 다녀봤는데 제일 어두운 부분이 입구 쪽 말고 안쪽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어둡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LED등도 되지만 전기로 연결하는 게, 사실 태양광은 유지관리도 힘들고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전기시설이 가장 좋은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태양광 시설이 2~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주해서 19개를 신설로 해서 밝게 하려고 LED등도 마찬가지이고 교체하면서 신설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어둡고 그래서요. 태양광 2~3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전기선으로 할 수 없는 구조물이 있는 데는 태양광을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고요. 바깥쪽 라인들은 19개 정도 설치해서 전기로 해서 하려고 공사 발주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완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1억 8,62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지원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국제농업박람회에서 강진 농산물의 홍보 판매와 농업인들이 농업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증금 등 총 6,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 지원은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동안 강진군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부스 임차 및 운영비 2,000만 원이며 강진농특산물의 홍보관 운영과 참여로 국내외에 강진군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43쪽입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 장비 지원은 친환경 농업 확산 및 가축 분뇨의 효율적인 발효와 악취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미생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미생물 배양장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회원 신문 우송료 3,000만 원,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 500만 원입니다. 34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대회 참석 및 연찬교육 지원은 150만 원, 농촌 여성 영농 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은 2,520만 원, 생활개선대회 참석 및 연찬교육 500만 원입니다. 346쪽입니다. 4-H 회원 대상 4-H신문 구독료 지원은 1,860만 원, 청년 4-H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 지원은 900만 원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는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농업 동향과 새로운 기술 정보 등을 습득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명에 총 1,200만 원입니다. 34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정보교류 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소 총 500만 원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신규 청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초기 투자자본에 대한 부담감을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소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신기술, ICT활용 가공 상품화, 체험, 치유, 관광 등을 지원하는 자율형 공모사업으로 3개소 1억 3,500만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협업 기반 조성은 청년 농업인들의 라이브커머스 등 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원입니다. 34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은 전업 은퇴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매매, 임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과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960만 원입니다. 위해 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 발효관리기술 시범은 전통장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발효 관리 매뉴얼 및 발효시설 모델 보급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우수한 연구 성과의 현장 실용화를 통한 농산물 안전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특화품목,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예산액은 2,500만 원입니다. 349쪽입니다.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을 통한 돈 버는 농촌청년 사업과 성공 모델 양성을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마케팅은 지역 특화 가공식품 수급 안정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생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디자인 개발,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 해외 유학생 판매대회는 해외 유학생과 연계한 온라인 판매대회 개최로 지역 특화 가공식품 수출, 상품 발굴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판매장 입점, 판매대회 운영 지원 등의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은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육성을 위해 교육, 현장학습 지원 등의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 생산자, 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의 교섭력 제고를 위한 품목 생산자 조직의 협업 경영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확 후 품질 관리,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은 도농 교류 촉진 및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 증진으로 직거래 확대를 위해 온라인 고객이 많은 경영체를 대상으로 팜파티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어깨동무 컨설팅은 경영기록장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컨설팅 기법 확산으로 비용 절감 및 소득 향상을 위해 경영기록장 작성 교육 및 컨설팅, 생산비 절감 경영 개선 지원 등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귀농 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귀농어, 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상호 교류와 상생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마을 경관 조성과 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강진에서 살어리랐다’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1내지 6개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며 안정적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산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정부 보급종이 일반 종자에 비해 순도와 품위가 높지만 단가가 높아 종자 갱신의 장벽이 되고 있는 바 차액을 지원하여 보급종 보급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250만 원입니다. 도에서 권장하는 차액 지원금은 20kg 기준으로 1만 원입니다. 우리 도 육성 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전남 육성 최고품질 벼 품종 강대찬, 새청무와 고품질 브랜드를 연계하여 최고품질 쌀 생산, 유통, 단지 조성 확대로 벼 브랜드화를 통한 강진 쌀 경쟁력을 확보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354쪽입니다.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은 기상재해에 따른 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 발생 전후 신속한 방제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방제약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벼 병해충 생력 방제 모판 관주 처리 지원은 벼농사 병해충 생력 방제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조기 및 이모작 재배 중심으로 한 못자리 1회 방제를 통한 방제 노동력 절감을 실증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소규모의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범은 마늘 주아 이용 우량종구 생산으로 우리 군 씨마늘 자체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3,500만 원입니다. 355쪽입니다. 맞춤형 미래 전략 소득작목 육성 시범은 딸기 원묘 보급 실증포를 조성하고 딸기 육묘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경쟁력을 높이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은 기존 스마트팜 설치 농가에 시설장비 점검, 유지보수, 스마트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356쪽입니다. 전국 제1회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시범은 샤인머스켓, 포도 농업인 경쟁력을 높이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강진포도 브랜드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기상 극복 과수 안전 생산 기술 보급 시범은 생육기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전재배 기반 구축을 위한 도비 시범사업으로 예산액은 3,500만 원입니다. 우리 도 육성 원예 특용작물 신품종 보급 시범은 전라남도 육성 신품종 수국에 품종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정원 조성, 디자인 연출 및 조형물 임대 용역은 강진만 갈대축제장, 국화정원조 성에 필요한 조형물 제작 및 임대를 위한 용역으로 전문가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하고 연출하기 위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초화 꽃묘 농가 위탁 생산은 강진 미 프로젝트 및 가로화단 조성, 축제 활용을 위한 초화 농가 위탁으로 농업기술센터 육묘장 업무 효율화 및 농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을 초화 2개소 2,640만 원을 추가하여 총 6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브랜드 조성은 60대 프로젝트와 관련 허브랜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남 축산연구소에 브라바니팜을 임대하여 허브 및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4,3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만 평 꽃단지 조성은 기존 관광지인 무위사와 강진다원, 백운동 정원 등과 연계한 봄 꽃단지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전면 죽전마을 일대 논을 임대하여 봄꽃을 파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농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과 꽃단지 조성 용역비로 사업비는 2억 5,610만 원입니다. ICT 활용 한우 젖소 번식효율 향상 시범은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발정탐지장치, 영상형 승가 검출장치 등의 실시간 발정 탐지 기술을 도입하는 도비 사업으로 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은 양봉 소득의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양봉산물 생산농가를 육성하는 도비사업으로 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358쪽입니다. ICT 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경축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근무 인력 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사업비 추진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군비 1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회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354쪽에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업량이 부족하지 않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일정 정도 조사가 되는 있는 것이고 내용상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 일손을 줄일 수 있는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모든 농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농시기가 남아있긴 한데 신청하신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필요하다면 이건 일종의 재해재난 건은 아닙니다만 병충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여러모로 군수님과 상의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구제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볍씨 탈수기 관련입니다. 지금 강진의 볍씨 탈수기는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임대사업소에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볍씨 파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즈음 냉수온탕침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볍씨를 탈수하는 게 용이치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이 기계가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이 고가의 기계를 농가가 보유하기는 어려울테고 최소한 임대사업소에 하나 정도는 비치해서 농가가 직접 가지고 와서 탈수를 하든지 많은 양을 임대해가서 탈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파종이 잘못된 1년 농사를 버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강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속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냉수온탕침법을 통해서 1년 농사가 좌우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키다리병이 예방되기 때문에 명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해서 10만 평 성전 꽃단지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예.

대구 저두도 하고 있습니까? 여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유치하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년마다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채꽃이나 양귀비나 이렇게 있는데 현재 지금 가서 봐보십시오. 나는 데는 나고 안 나는 데는 안 나고 잘 자라서 보기 좋은 건 보기 좋고. 그런데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돈을 줄 게 아닙니까? 경관직불제로 나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 꽃이 없는 데에 하고 이것은 꽃이 잘 됐어도 똑같은 논인데 가서 보면 그냥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에서 기술이 없어서 그러는지 종자 파종할 때 잘못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물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기술센터에서 그 시기에 면에 보급을 시켜가지고 기술을 지원해 주시고 여기는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믿습니다만 해년마다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논은 보기가 좋은데 저 논은 텅 비어있고 그런 부분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무안 바이오작물연구소에 갔었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떠올라서, 이게 무엇 때문에 유채가 난 곳은 나고 안 난 곳은 안 나고 또 듬성듬성한 것은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니까 똑같은 유채가 똑같은 땅에서 파종시기만 조금 일주일 또는 보름만 차이가 나고 발아율이 상당히 차이나 났고 꽃 피는 시기가 달랐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강진에서 산발적으로 혹은 읍·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연계해서 그 결과가 동일할 수 있게끔, 발아율이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게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면서, 같은 돈 주면서 목적대로 해야죠. 기술센터에서 좀 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새 항간에는 꿀벌 양봉하시는 분들 말에 의하면 마음이 고약하신 분들이 주변에 약을 살포해서 벌이 많이 죽는다고 해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인데요. 과수농가나 벼농사 짓는 농가들이 꿀벌이 활동하는 시기에 약을 칠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건 강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대표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어떤 양봉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감시 역할을 해서 그런 분들 제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고, 뿌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벌이 많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네요.

예, 있습니다.

감시도 할뿐더러 양봉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기술센터나 해양산림과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감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산과가 양봉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교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봉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추진시키고 그 다음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양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2억 7,566만 2,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48억 2,754만 6,000원이 증 되었으며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이마마을 소규모수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미급수 지역인 작천 이마마을 주민들의 물 부족을 해소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급수관로 0.9km, 관정, 물탱크 등의 설치비용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4쪽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도 전환 균특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풍동지구 6억 8,600만 원, 작천지구 16억 원, 송학지구 2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지구 모두 금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시설부대비 전액을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삼흥 삼신지구는 22년 7월 착공하여 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각각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송월, 도림, 계율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송월, 도림지구 각각 5억 7,100만 원, 계율지구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절수기기 지원입니다. 장기가뭄에 따른 물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조손가정, 장애인 등에게 절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가뭄이나 수질 오염 등으로 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공급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 설치된 광역상수도 관로에서 병영 배수지까지 3.7km에 해당하는 상수관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금년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군동 비자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동 비자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 확정내시 금액에 맞춰 2억 6,400만 원을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구 저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 확정내시 금액에 맞춰 2억 7,7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366쪽, 신전 송천수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3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강진 서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5억 1,6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367쪽,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6억 5,1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시목석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7,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68쪽, 군동 호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7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성전 오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369쪽, 마량 신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4,3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신규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11억 3,9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 강진 하수관거 BTL 임대료는 국고 확정내시 금액에 맞춰 27억 5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370쪽 하단,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강진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한 공공하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및 법정 의무사항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위한 본예산 미반영 운영경비 2억 7,975만 3,000원을 하수도 특별회계 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입니다. 저는 탁수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영남 위원장님께서 탁수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탁수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사무실 근무자가 접수를 하게 되면 긴급복구반 담당자한테 전화가 가게 되고요. 긴급복구반이 현장 위치를 파악해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거기에서 즉시 이토작업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사무실 직원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강진에 있는 직원들 긴급복구반까지 투입을 해서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복구작업을 하시는데 지난 MBC뉴스에 한 번 나왔더라고요. 탁수 관련해서 민원을 넣은 민원인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해주는 사례로 나왔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탁수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 미터 만큼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탁수가 나왔다는 것은 그 가구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근처의 가구들도 다 같은 피해를 봤을 텐데 그 피해자에게만 감면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탁수는 특정지역에 특정가구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 대단위 수용가일 경우에는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혼탁수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시가지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가구는 동일 선상에 있더라도 특정 가구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그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주변도 같이 민원이 들어오던데요.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는 시간이 같을 때 그 시간에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혼탁수가 그 지역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대가 다르다 보면 특정가구만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이상이 없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탁수가 나오는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용량만큼만 감면해 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한 5분 이내에 다 정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탁수가 나오는 가구에 가서 정리를 하고 계량기를 열어서 전단, 후단 다 확인을 하다 보면 한 5분 이내에 맑은 물로 전환이 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탁수 수치까지 측정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현재 계속 해서 강진군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불편을 호소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탁수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탁수가 지금 소화전과 일정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읍내 시가지에 있는 소화전은 응급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소방서의 소화전 정도는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수압의 문제 때문에 탁수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건데 소방서와 협의해서 일정량은 물탱크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소화전에 대한 피해를 그나마 낮출 수 있게끔 방향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소방서와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소방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소화전 점검을 매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내 불특정지역에서 계속적인 탁수 민원이 발생됐었고요. 최근 2주 동안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소화전 점검을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군청 앞 보도공사장 외에는 탁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읍 내에도 관이 100km 정도 깔려 있는데 점차적으로 노후관 교체뿐만 아니라 관 세척이라도 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소방서 주변에 경복궁이 소방서와 인접해 있어서 어떠한 소방용수 공급 과정에서 경복궁이 약간 발생 빈도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화용수 공급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덕정정수장 이런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저희 강진군의 입장을 전달했었고 환경부의 입장은 강진군의 정수장을 휴지나 폐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진군에 공급되는 취수원 자체가 장흥댐 물하고 원수 자체가 수질에는 별 이상이 없는 부분이고 강진군의 입장은 장흥군 하류에 있다 보니까 마음적인 부분, 심미적인 부분으로 인한 원수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약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의견이고요. 또, 현재 덕정정수장에서 정수를 생산하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각 읍·면 단위로 광역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진읍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배분을 해줄 수 있는 여유량이 없다 보니까 강진군에 아직까지 읍 지역에 대한 배분량 5,000톤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초에 서남권관리단에 가서 건의도 한번 했었고 조만간에 다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본부라든지 덕정정수장이 추가로 증설 계획이 있다 보니까 증설계획에 저희들의 어떠한 필요량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가서 건의도 하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상수도가 매일 4,500톤 정도가 읍내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강진군 전체 통틀어서 6,000톤 정도가 읍·면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읍도 서성리 신학, 부춘 쪽 서쪽 부분은 광역을.

예,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실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71억 6,200만 원에서 2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군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전라남도와 강진, 영암, 신안 3개 군 그리고 교육청 합해서 5개 기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진군 부담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학생 세팍타크로 대회 및 제15회 세팍타크로 실업리그입니다. 금년에 전국체전 세팍타크로 대회가 우리 강진군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현장 적응겸 해서 국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대회를 하게 되면 금년을 포함해서 3개년간 우리 강진군에서 개최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최 비용으로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맨 위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대회 출전 입상 포상금입니다. 우리 사이클 선수단들이 전국대회나 또 전국체전에서 입상했을 때 그들의 사기 진작으로 입상 포상금을 1,000만 원 올려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최종 2천만 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입니다. 강진군체육회 지원입니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비용입니다. 1억 4,0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이 체육대회 규모가 확장되고 또 성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체류 기간이 길어져서 작년에 1억 4,000만 원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광장 지도사업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고성사와 우리 운동장에서 생활체조를 통해서 군민들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지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학생 생활체육 축전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차량 등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3쪽 아랫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회 행정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요구 사항도 많아지고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서 기간제에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3,283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4쪽입니다. 맨 위입니다. 제1실내체육관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제1체육관 북쪽에 있는 회의실인데 낡고 오래됐으며 특히 습기가 과다해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입니다. 제2실내체육관을 말하고 있는데요. 매달 한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으로 7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된 4,200만 원은 다소 부족한 듯 하여 4,000여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아래 반다비 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총 80억 정도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다만 현재 요구된 금액은 기금으로 우리 군비는 아직 반영하지 않고 기금이 이미 내려왔으므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여서 15억 6,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센터 공공요금입니다. 체육센터 전기요금으로 매달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9,600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로 찜질방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수영장 안에 찜질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온도 조절기가 낡고 오래돼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수비로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예산을 설명드리면서 원안대로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을운동기구 유지보수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마을에 보면 전혀 한 대도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전 월남마을 거기가 솔찬히 큰 마을인데 한 개도 설치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오늘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2개 정도 3개 가장 필요한 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마을운동기구 본예산에 책정됐던 비용은 전액 집행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이 메모해 놨다가 한번 현장도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운동을 하는데 브이랜드에서 우두봉 쪽으로 가다가 2군데 운동기구 설치를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랜드 부분도 그때 유경숙 부의장님이랑 아마 같이 가다가 만나서 민원을 받고 거기를 그저께 가 보니까 잘 됐더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주 좋다고, 아주 잘 쓰고 있다고 꼭 이야기를 해 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주셔서.

어차피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실·과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빨리 시원하게 해 주고. 칭찬을 빨리 들어야지 어차피 해 줄 거 가지고 4~5개월씩 미루면 효과도 안 나오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도 저 오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이 걸려도 안 해 준다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해 주려면 빨리 해 주고 그러면 정확히 언제 하자고 해서 하면 민원인들도 좋다고 하고 우리도 좋다 하고 공무원도 좋다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서순선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운동기구 설치 군민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3개 군이 함께 협약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은 넘어가지만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고민 함께 해 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예, 논의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세팍타크로 대회가 첫 유치죠?

예.

3개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효과가 미비하다면 1년 해 보시고 강진군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거나 이렇다면 꼭 3개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지도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광장 지도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3월부터 10월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교묘하게 한 달을 늦추셨네요? 4월부터 11월로.

체육회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준비가 늦었습니다. 4월부터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작년에 약속하실 때에는 3월에서 11월로 약속된 사항임을 알고 계시죠? 제가 기억력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 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겨울 끝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대대적인 홍보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 게첨하시고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저희 강진군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운동기구나 이런 거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군민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신념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