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역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개정 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본의원이 2019년에 발의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때만 해도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 지방소멸 지정되기 전에 이미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조례를 통해서 인구정책 5년 기본계획을 실제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21년에 행안부 지정으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3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생김으로써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부문별로 명시했습니다. 제5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 대응 사업과 생활인구 확대 시책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번 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지역의 활력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의 경우도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마련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구가 직면한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협의를 못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청년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함도 가지고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 사항에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이 청년 기본 조례가, 제가 두 번째로 했던, 2018년에 두 번째로 했던 조례도 기억하고 있고 그 2018년 출마 당시 선거 공약이 청년들에 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9년, 2020년쯤에 만들어진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하게 된 경위가 되었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구청장과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견제의 기구로 있지만, 저는 지방의원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책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정 가결을 통해서 될지 안 될지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수탁자 선정 방식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청년센터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의회의 결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 상황이 아니고, 그냥 결정이 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청년센터로 운영하기에는 위치적으로나 교통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구 안에서 생긴다는 것 자체에 제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더라도, 수탁자 선정 공개 모집 방식에 첫 번째는 그 청년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게 저희가 같이 알아본 결과, 딱히 상위법이 있거나 비영리를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도 않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도 비영리 단체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미래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 새로운 슬로건이 ‘20만 자족도시 ESG 행정 실천’ 아닙니까? ESG 행정 실천 안에 ESG가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안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까지 두게 되면 사실상 들어올 수 있는 그룹을 되려 구청이나 우리가 제한을 둬서 실제로 민간 전문가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이 부분은 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있는 법인단체 정도로, 법인이나 단체 정도로 풀어주시는 것이 수정 가결 사항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이거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안이고, 두 번째는 위원 구성, 심의위원 구성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제안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구성하거나 이런 거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해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우리 이미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위원회 안에서 한 분 정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 정도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아마 위원장이 민간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민간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위원들 중에서 한 분 정도를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가능한지 아닌지는 조금 이따 정회 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두 가지를 제가 조금 제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 다른 과에서 2개가 들어왔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다른 과에 있는 곳은 사실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곳인데 비영리 사업을, 비영리 단체가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거죠. 비영리, 영리를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 나아가서 영리 단체를 구한다는 권고를 내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을 아주 풀어놨는 상황이고,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의회와 함께 정책적으로 좀 가다듬어 가면 좋지 않을까. 방향성적으로 가다듬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능한지 답변 간단하게 아시는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문제냐 하면, SOC 사업이잖아요. 국민 SOC 사업 중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스포츠클럽에 하는 것은 『스포츠클럽법』을 통해서 준 거잖아요. 우선 스포츠클럽이 구청에 있는 민간 위탁 단체라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원래 붙어 있던 단체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클럽법』을 통해서 구청에서 만들었다고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수의계약을 우선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여기 뭐 제안설명 안에 다 나와 있지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원래는 수의계약을 경쟁해야 하지만 『스포츠클럽법』에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것도 왜겠습니까? 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큰 틀 안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 스포츠클럽의 운영이 어떻냐고 봤을 때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스포츠클럽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운영이 모범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까?

수익을 창출하기만 하면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우리 국민 SOC 사업이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작년에 감사 때 지적사항 나온 것은 현금성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문제 있었다고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럼 남구만 어쩔 수 없었습니까? 다른 타 구의 스포츠클럽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곳도 많던데요?

그 현금으로 받는 게 진짜 말 그대로 현금으로 받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통장의 입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다 무조건 지폐 현금으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좌입금을 통하지 않고 현금을 받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저는 다음 행감 때 그거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 공공기관에서 현금을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든 법적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의문을 제시했던 것이 뭐냐하면 스포츠 문화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장애인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를 쓰는데 왜 남구 스포츠클럽만 이 카드로 모든 게 결제가 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느냐, 다른 구 타 구에 있는 장애인들은 모두가 다 문화 혜택을 이 카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남구만 현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우리 구민에게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못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지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를 따져보겠습니다. 이거는 따져보면 되는 거라서.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그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편의를 조금 더 봐주기 위해서 다른 상위법조차도 개정을 해가면서, 『공유재산관리법』을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다시 상위법에, 기관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우리 구의 스포츠클럽은 구민을 위한 편의를 지키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민원들 전부를 스포츠클럽에서 해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스포츠클럽이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스포츠클럽이 이런 저런 부분을 조금 감내하겠습니다고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보조금 수의계약상, 법적으로 우리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 그대로 수의계약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제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수탁 기관 선정하라고 말씀 드린 적은 없고, 문제점이 있으니 그 문제를 검토하셔서, 지금 수의계약 하고 있는 동의안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맞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포츠클럽 조례를 말씀해 주셔서 조례 목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선은 구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가 먼저입니다 사실. 스포츠클럽이 주가 아니고 구민이 주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구민들이 일부 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상황도 제가 몇 번을 가서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우리 구 안에 있는 기관 중 하나가 구에 있는 문제, 주차장 문제는 우리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 정도 협조도 안되는데 스포츠클럽을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자는 거죠. 과장님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을 같이 해서 좀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법상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면,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래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보자고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이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주차장 문제 하나는 또 해결을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 면수가 조금 어렵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해봐야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 행사가 있을 때 주말에 어쩔 수 없다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추석, 설에 안 열고 있는게 너무 이해가 안되거든요, 사실. 추석, 설날에 행사가 있습니까, 스포츠클럽에? 없잖아요. 그 날도 안 열었어요, 결국에는. 그 추석, 설날에 고향에 오신 사람들 주차를 못해서 힘들다고 앞에 있는 학교 협성고도 열어주는데. 근데 우리 구 기관 안에 있는 스포츠클럽은 안 열고 계시더라고요. 텅텅 비어 있는데 차단기 내려가 있는거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개선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남구에 계십니까?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해주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