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농식품유통과장의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먼저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식품유통과장 이영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설개선사업 보조율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제4조 지원사업에서 지금 보조율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개선사업 보조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합니다. 제7조 지원의 제한에서 제2호 영업소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은 첨부한 조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사업비 상당액이 도비 보조금 및 군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현재 명시되지 않아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제1호에 국도비 보조금 및 자치단체 출연금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식품진흥기금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서 여성가족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영주 농식품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사업 보조율 및 제한에 관한 것으로 위생업소 지원사업 보조율 상향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 영세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쾌적한 관광영암 이미지와 깨끗하고 깔끔한 먹거리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약칭규정 변경 및 재원 조성 명시에 관한 것으로 현재 기금 운용 상당액이 도비 보조사업 및 군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원조정 명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기금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 해서 50% 이내로 지원됐잖습니까. 여기서 자율규정이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1억이면 1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지원 상한선을 할 계획이고 금년까지는 50%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 비율도 50%인데 55%, 60%, 65%, 70% 차츰 조정안을 저희가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현재 도배 장판이나 식탁 교체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적게 들기 때문에 상한선이 적게 들 수 있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대량 리모델링 한다고 5,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60%를 지원한다거나 이 부분을 우리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토의에 의해서 결정해나갈 방침입니다.

위원회에서요?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조례안에 돼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에 대한 금액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도배라든지 장판 같은 건 예산이 얼마 안 들잖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전체를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그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그것은 좀 안 맞지 않는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금액을 책정해야지, 자율에 맡긴다는…….

상한액을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1억이면 한 군데에 1억 전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1억 잡았을 때 업체가 예를 들어서 식당 수가 10개로 하면 n분의 1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 지원될 건데 이쪽에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 상한선은 어느 정도 잡아야 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조례안에 위원회에서 그 안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22개 시군에서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데 운영이 위원회에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상한선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이자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당초 이자 지원율을 3%에서 4%로, 지원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서면에 소재한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2항의 위탁사항 중 위탁 관련 협약서 위임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 내용으로는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협약하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했으며,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전시체험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체험관 민간위탁자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영암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는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협의체 그리고 자율상권조합을 명시하고 제3조 행·재정상의 지원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밖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과 4페이지 제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로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과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구분했으며, 제6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조사·연구 비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와 제8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는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사항 그리고 5페이지 제10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그리고 제11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공모사업 신청 시 1단계로 관련 조례 제정 그리고 2단계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3단계로 자율상권조합을 구성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경우 공모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쇠퇴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관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세분 개정하는 것으로 전시체험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협약서가 아닌 시행규칙에 신설하여 전시체험관 위탁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상권 전문관리자 고용 및 사업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인과 임대인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암읍에 보면 시장 옆에 청년창업몰이라고 거기는 잘 운영됩니까?

현재 6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소득도 발생하고?

예.

저번에 커피 마시러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식당도 운영이 잘 되나요?

저도 이용해보는데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갔을 때 한가하고 커피숍이 닫혀 있어서 청년창업몰이 잘 운영되는가 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암매일시장에 지금 몇 개 상가나 매입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역상권.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부에 현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부터 먼저 단계를 거쳐야만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한재진입니다. 「영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영암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제정목적 및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7조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영암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에서 25조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지역 물관리 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6조에서 33조에는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으로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온실가스 감축 등 군정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급격한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안정 및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자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한 것으로서 2023년 인상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시기를 2025년으로 조정하고 2024년에 예정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시기를 2028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으로 영암군청 환경보전과를 영암군 환경기후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이유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시행은 2023년 5월 1일 시행하는 거로 별도로 부칙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원자재 상승 및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2023년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시기를 조정해서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급격한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안정 및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조정으로 2023년 인상된 납부필증 판매가격 인상 시기를 2025년으로 조정하고 2024년에 예정된 납부필증 판매가격 인상 시기를 2028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로 부칙에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별도로 명시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원자재 상승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에 따라 납부필증 판매가격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2023년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서 납부필증 판매가격 인상 시기를 조정하여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영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재진 환경기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영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암군의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시기 조정에 대한 것으로 2023년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민생안정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물가상승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인상 시기 조정에 관한 것으로 2023년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을 납부필증 판매가격 인상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거요. 영암 매일시장이요. 지금 영암읍 상가에서는 정말 거기가 좀 추하게 되고 가게 문짝도 떨어져 나간 상태이고 하니까 영암읍 상가에서는 지금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매입되고 있는 상가라도 먼저 좀 조성해서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차츰 해서 나가고, 그러고 주말에는 정말 어디 분식코너 하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영암읍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가가 너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라도 중앙이니까 살려 나가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4동을 리모델링해서 분양할 목적으로 이전에 모집공고를 해서 4동 분양인데 11분이 신청했습니다. 11분에 대해서 지금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3시간씩 해서 10주간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4분을 엄선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아마 연말 안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수도사용량 절감 수용가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군민의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뭄 시 수돗물 사용량을 절감한 수용가에 대한 상수도 요금분을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감률에 따른 감면 비율도 신설했습니다.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39조에 요금 등의 감면에서 1호부터 7호까지는 변동 없습니다. 8호에 문구를 삽입했는데요. 장기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 해제 시까지 수돗물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월별 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한 수용가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을 반영했고요. 그에 따른 비율은 별표 8로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절감률에 따른 감면 비율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한 것은 전에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의사항도 있고요. 이것은 광주전남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물 절약하는 차원도 있었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가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에 의해서 공급한 것은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문구를 삽입해달라는 전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는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이 있고요.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열람공고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따라 군민들의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번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규정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도사용량 절감 수용가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돗물 절약 수용가의 절약량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군민들이 물 절약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가뭄 등 이상기온에 따른 물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