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 및 부서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처리계획 및 결과는 추진 중 1건, 완료 5건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읍면별 3년간 방역 현황 관련입니다. 건강상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연막소독 자제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4개 권역으로 나눠 소독업체를 통해 위탁 추진하며, 소독방법은 친환경 연무 및 분무 소독하고 약품은 저독성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직원의 출장과 관련 보건진료소 취약시간대 정신질환자나 취객 난입 등에 따른 근무자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보건진료소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건진료소에는 비상벨 및 CCTV가 설치되어있고 관할지역 주민단체와 비상연락체계가 마련되어있다고 합니다. 안전보조인력의 필요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시 수요시간과 근로시간이 맞지 않고 또 다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호신용품 지급 및 호신술 교육으로 대체 검토하고 있습니다. 110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보건지소별 이용자 현황과 관련하여 병·의원이 없는 면지역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 공석일 경우 주민들에게 공유방법과 보건지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1명, 직원 1~2명이 상시 배치되어있으며, 부득이하게 공석 발생 시 직원 간 근무지를 임시 조정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상주직원이 1명이어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스마트방송 및 구두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민원전화는 개인 핸드폰으로 착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지소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파견 등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이 중단되었으나 올해는 신체활동, 구강보건, 만성질환 예방사업, 치매관리, 건강생활 실천분야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네 번째 으뜸 및 모범업소의 군 장병 할인업소 현황과 관련하여 홍천시네마의 할인업소 누락업소 사유와 군 장병 외출 휴가 시 관내 업소 이용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장병 할인업소 확대 검토 요청사항입니다. 홍천시네마 내 휴게음식점은 할인대상이 아니며, 관내업소 및 신규영업 신고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할인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의원입니다. 방역이... 위탁을 주시기로 됐나 봐요? 원래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위탁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광재의원
위탁하는 이유를 듣고 싶은데...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지역 무슨 단체 등에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일부 하게 됐습니다.
이광재의원
효율적으로 어떻게 좀 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산상의 변동은 없으세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예산은 조금...
이광재의원
추가가 되어야 돼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비슷할 것 같아요? 직접 자체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재활용 분리장이라든지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들도 돌아보다 보면 직접 운영하시는 직영과 또 위탁하는 것의 관계가 약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럼 위탁을 결정하셨다니까... 결정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재의원
결정이 됐으니까 오래 자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어떤 게 이용료가 저렴한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서비스가 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정됐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작년에도 연무 소독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연막 업무에 대한 것을.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재의원
거기에 대한 것도 잘 철저하게 여기에 계신 대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진료소 출장 중에 호신용품 구입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비상벨이 CCTV랑 있는 건 있는데 그게 잘 작동되는지는 잘... 유대관계. 만약에 CCTV는 그렇다 치지만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리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호신용품은 뭘 준비하셨어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다른 걸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여성 혼자 근무하는 건 대단히... 지금껏 큰 사고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호신용품... 호신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호신용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요즘 공중보건의가 홍천군에는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현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공중보건의 확보가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를 저희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배치를...
용준순의원
배치를 해주죠?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군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3월 말부터 해서 열 분이 전역을 하게 돼서 여섯 분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치는 4월 17일경부터 배치가 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그동안은 남아있는 분들로 해서 보건지소 3개소에 전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내내 출장을 다닐 수는 없고요. 순회해서 일부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진료를 봐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진료를 볼 예정입니다.
용준순의원
요즘 언론에서 보니까 공중보건의의 신청이... 아니, 공중보건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길래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공중보건의에 대한 것이... 지금 열 명이 어쨌든 제대해서 나간다고 보면 추가로 또 열 명이 확충이 되는 것은 확실한가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그건 저희도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열 분이었기 때문에 열 분은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만약에 홍천군에 열여섯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제대하고 나간 후에 공백을, 자리를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일부 보충이 안 된다고 하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의료시설이 되어있거나 이런 곳에는 민간이 영역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배치가 좀 덜하고, 멀리 있고,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공중보건의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홍천군민들이 의료에 대한 진료나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보면 공중보건의 신청하는 대상자들도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고, 공중보건의로 오려고 하는 지원자들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나 아니면 군과 같이 협력해서 기존의 공중보건의가 있던 곳에 보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게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마련이나 대책은 준비해 놓은 게 없으시죠?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임의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렇다고 일반 의사...
용준순의원
도에서 결정하나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지금 도에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나름대로의 공백이 왔을 때 매뉴얼이나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으시다고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적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배치를 하고 홍천읍과 가까운 면에다가... 홍천읍을 이용할 수 있고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수시로 순회 검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공중보건의의 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료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여름 해충들 때문에 상당히...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역의 상가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는 전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충이 서식하는 데부터 검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홍천읍 관내에 유충발생지가 많은 데가 어딘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특별하게는 그게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홍천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강변 숲길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이게 군데군데 하수구 맨홀 같은 데 고여 있는 데도 많을 테고 그래서 좀 일찍 유충이 깨기 전에 박멸해야 될 것 같아요. 모여 있을 때 박멸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유충이 다 성충이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잡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충으로 있을 때 박멸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런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변길을 걷도록 도시경관도 그렇고 조명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충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도 불편하고 해서 위탁에만 맡길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하수구하고 정화조 웅덩이 등에 대해서 하수구에 연막소독을 하거든요. 저희가 4월에 해마다 해오고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웅덩이 정화조, 하수구 같은 곳에도 물이 이제 고여 있는 곳에는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약품을 투입해서 미리 유충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4월 이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동면 들어가기 전에 9월, 10월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름철이 오기 전에 강변에 있는 해충기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제대로 관리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여름철에 최고 많은 유충 종류가 뭐죠?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동양하루살이.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걔네들의 생육 환경이나 조건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좋아하는 걸 없애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번식시기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그래야 효과적으로...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홍천 강변으로 해서 그런 여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홍천 수중보 때문에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 하천시설부서에서 그 보를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동보 교체 공사해서 지금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거든요. 그게 되면 바닥 물도 교체가 되는 거고 윗물도 그렇고 하다 보면 유충 서식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미 성충이 돼서 날아다니는 해충을 잡으려면 군데군데 포충기 같은 게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많이 되어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지금 홍천강변에 52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홍천교에서 남산교 부근에 19대, 남산교에서 화양교 부근 19대, 화양교에서 갈마곡교 부근에 14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작동여부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혹시나 그 사이에 고장이 났거나 하면 수리도 하고 또 교체될 사항이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교체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효과는 있어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면지역 병·의원이 없는 면지역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데에는 우선적으로 원격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지소에라도. 그래서 지역 병·의원들의 도움을 받든가 이렇게 지역의 병·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도록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저희 지금 내촌에는 원격진료를 일부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내촌, 두촌, 이렇게 의원들이 없는 데가 우선...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있는 데는 그나마 좀 낫겠지만 그런 지역부터 우선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건지소 기능이 의료기관 정도는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응급처치나 악화를 지연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병·의원으로 연결되는 중간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나요, 원격진료 같은 거는?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중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저희가 응급 환자 이송할 수 있는 시설도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지역이. 앰뷸런스도 좀... 우리 앰뷸런스도 좀 더 확보해서 병원에서 못 탈 때 공공에서도 같이 시설을 갖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앰뷸런스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홍천지역에.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사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의원
예, 사설도 그렇고 홍천종합병원도 그렇고 앰뷸런스가 한 번 나가면 그 다음에는 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들어온 환자에 대해서는 119 구급차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병원 내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119 차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앰뷸런스도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겠다,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수량으로 충분한지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미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은 115쪽 한 건으로 치과에 가기 어려운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치과진료 서비스 확대 검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보건소 운영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교통과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 치과 이동차량을 활용하여 교육 및 진료로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전 직원이 코로나 업무로 투입되어 구강보건 사업 추진이 저조하였으나 2023년에는 출장 이동진료 운영횟수를 증가시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구강보건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확실한 예방 및 치료로 구강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동 치과 하는데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611명이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역은 보통 어느 쪽으로 나가시죠?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지역은 10개 읍면 다 다니고 있는데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보건소에는 18개 보건진료소와 8개 보건지소, 북방면에 있는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구강보건실에서 스케줄을 잡아서 시간을 조율해서 치과 이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진료 범위는 어느 정도 돼요?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진료 범위는 주로 스케일링, 바른 칫솔질 방법, 불소도포, 주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보철이나 임플란트 이런 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건 치과 유닛이 또 다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치과 의원에서 정기적인 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전단계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주로 예방 위주로...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래서 치과를 다니셔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끔 하시고 관리를 하시게끔 하는 인식을 일깨워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죠?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치과가 없는 지역도 우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북방 같은 데는 홍천읍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좀 먼 지역에 진료를 더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치과 1년에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어르신들 보면. 그래서 치과를 정기적으로 다니실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치과가 없는 지역도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치과가 홍천읍에는 많이 있지만 서석면에 한 군데 있고 남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치과가 없어서 그쪽 위주로, 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반응은 좋으셔요?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만족도는 좋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른 진료과도 더 확대할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치과 말고?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치과 말고 어떤 진료 말씀이십니까?
기호
나기호의원
치과 말고 이동해서 어떤 교육이나 간단한 진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치과 이동차량에 대해서... 치과 이동버스는 치과 유닛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치과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이나 그런 치료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진료를 하는 것은 따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운동이나 이런 것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것도?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서 올해는 많아질 텐데 강사수급은 원활히 잘 되고 있어요?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강사는 저희가 부분별로 다 다릅니다. 치매 강사나 신체활동 강사나 그런 강사들이 다 다른데 그런 강사 위주로 했을 때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기호
나기호의원
전국에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시작이 돼서 혹시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지도를 할 강사들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어려움은 그렇게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리 계획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총 3건으로 119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먼저 119쪽 예산 대비 교육생들에게 교육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지속성 있는 교육 방안입니다. 작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2022년 6개 분야 2,3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86% 확대하여 9개 분야 4,300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의 요구와 수요조사에 의한 과정 운영과 기술 수준에 따른 단계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단기 교육 과정을 중기 과정으로, 중장기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지속적 교육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별 상설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자체 강사를 확대하여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재배 유통 등 현안 문제에 대한 권역별 교육과 지역사례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20쪽 2번 사항의 임대농기계 신규 구입 시 농업 현장과 다수 농업인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종 선정과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실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고가 농기계 보관 방법 등 관리 방안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의 3에 의거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 농업인 교육 참석자 등 300명 이상 농가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다수요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 농업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연 2회 안전 사용 및 사후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 상태 및 장비 점검, 농작업 면적 등, 임대 기종별 사용 실적을 파악하고 있고, 장기임대의 경우 사업지침에 따라 임차인이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장비 등 유지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보관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추후 사업 추진 시 농기계 보관 시설을 갖춘 대상자에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120쪽 3번 사항의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과 이탈감소 대책 및 홍보, 귀농인과 지자체의 네트워크 구축 검토입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홍천군 귀농인구는 전국 9위를, 귀촌인구는 강원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8.6% 정도가 이탈하는데 일자리 부족 및 부족한 소득 등 경제적인 이유가 77%, 이웃과의 갈등, 생활환경 불편 등 문화적인 이유가 23%로 보입니다. 수료생들이나 기타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홍천스테이, 귀농인의 집 운영 등 연계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등 안정적 정착방안을 강구하고 홍천문화 이해를 위한 귀농 단체와 협력하고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귀농귀촌 한마당 등 지역민과의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도시민 홍천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학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인 대상 동네작가 운영 등 홍천군 귀농귀촌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의원입니다. 장기임대 사업 공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계약 체결은 몇 년 단위로 하시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장기임대라고 하면 조사료 사업하고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 있습니다. 조사료 사업은 당초 5년을 하고 추가 3년을 하고 있고요.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이거 보시면 연 2회 현지 확인 및 사용실적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점검일지나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작업일지를 저희가 봐서 면 지역하고 장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보통 장비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보통 장비가 어느 정도 할까요, 금액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금액은...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총사업비 2억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2억을 갖고 장비를 구입을 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파종부터 정식 수확까지 일관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고요. 거의 본소랑 거리가 먼 내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내면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감자 단지, 콩 단지, 대파 단지 이런 거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따로 알아서 잘 해주시지만 고가의 장비도 갖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장기임대 하다 보면 농가에서 관리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2회도 좋지만 또 시간이 되시면 자주 좀 나가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관 상태나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그러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예, 안녕하세요. 이광재 의원입니다. 아카데미 강좌 등이 작년에 2,300명이고 올해는 예상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올해는 4,300명...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주춤했습니다.
이광재의원
매년 인기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보통 귀농귀촌인들의 관심 있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만큼 또 많이 오는 것은 아마 그쪽에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모여 있고 교육의 질이 좋다는 소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한봉을 보면 한봉의 학생수가 29명이 되어있고 횟수가 21회 되어있습니다. 다른 농업도 그렇지만 한봉에 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한봉은 저희가 농업인 대학도 작년부터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도 권역별 토종벌 현장교육이 6회 정도 계획되어있고, 한봉협회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양봉도 저희가 한 3회...
이광재의원
양봉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이광재의원
올해 양봉이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혹시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피해 조사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많이 50% 정도...
이광재의원
한봉이나 양봉이나 농산물을 채취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상품화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기술센터에 가서 꿀맛도 사실 보지 않았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짜먹는 일회용 이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홍천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포장 작업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걸 가공하는 데는 없고요. OEM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만약에 제품이 생산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광재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홍천에서 포장 작업을 하거나 제2차 가공사업을 한다고 그럴까...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광재의원
현재는 없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이광재의원
타 지역의 인제군이라든지 아니면 횡성이라든지 대부분 없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인제에서는 축협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축협 쪽에서 포장 작업을 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가공사업을...
이광재의원
가공사업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이광재의원
그럼 거기 인제 것만 담당하겠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작년에 가공사업장을 설치해서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점점 수요는 늘어날 것 아니에요? 홍천군도, 그렇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필요는 하겠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이광재의원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소득사업과 연계된 분들이... 농민들도 생산을 해서 소득까지의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세요. 김광수 의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김광수의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께서 바쁜 시기가 다가왔잖아요. 준비하실 텐데 파종도 하고 기타 등등 하실 텐데 작년에 비해서 임대 농기계 수가 줄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임대 농기계 87종인가 올해 구입을 합니다.
김광수의원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김광수의원
기존에 그러면 임대 농기계는 몇 개 정도 돼요, 수량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80종 1,130대 정도가 되고요, 전체 본소와 지소를 포함해서, 올해 56종 80대인가...
김광수의원
56종이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니, 56종이 아닌데... 55종 86대를 올해 임대장비 구입을...
김광수의원
농가들이 뭐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86대를 추가 신청하신 거죠? 농기계를 구입하신 거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이제 작년에 2022년 1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일 때는 300명 이상 수요조사하기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서 수요조사가 제일 많은 거랑 노후된 임대 농기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요. 범용콤바인이랑 콤바인,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랩핑기, 이렇게 해서 16가지 정도 기타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대표적으로 구입하신 게 지금 말씀하신 기계들이란 말씀이시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김광수의원
농업인분들이... 농민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임대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어떠세요, 요즘에는? 반응.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반응 좋아하십니다.
김광수의원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좋은 말만 해주시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현재는 크게 불만은 없으시고요.
김광수의원
불만은 없으시고... 장기임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장기임대 나가는 지역이 몇 구역이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조사료 말씀하시는...
김광수의원
조사료뿐만 아니라 기타 자원이라든지 지원 받아 나가는 게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조사료 지역은 4개 농협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의원
농협에는 5개 지역이고 영농조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5개 단지가 있고요. 5개 단지가 있고 저기...
김광수의원
관리가 잘 되고 계신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주산지기계화 사업은 7개 단지가 있습니다. 영귀미면 콩 단지하고 내면 감자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방면 구만 단지, 내면 자운 단지, 방내 단지, 대파 단지, 내촌 농협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7개 단지 중에서 농협 말고 그분들의 관리 실태를 한번...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연 2회 사용 실태점검을 하고 있고요. 주산지 단지는 이제 사용 실태해서 농작업 일지까지 보고 있고요. 조사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료 단지 중에서 서석 쪽에 하고 있는 단지가 조금 사용을 작년에 하진 못해서 회수를 하려고...
김광수의원
회수 조치하셨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회수 조치하려고 단지랑 얘기가 됐습니다. 회수를 하고 그 베일러가 많이 쓰지 않는 기종이어서 바퀴식 베일러예요. 그래서 그건 좀 회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우리 의장님 친구분이시라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지만 하여튼 장기임대를 실태를 좀 조사하시고 진짜 가서 기름칠이 되어 있는지 청소 잘 되어 있는지 기타 등등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지 행정에서 좀 꼼꼼히 봤으면 좋겠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회수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먼저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농기계를 임대를 빌려 가면 작업하고 청소를 농민들이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걸 여러 시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세차할 수 있는 게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홍천군은 준비하는 게 없으십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래서... 횡성군이 세척을 하고 있어요. 한번 견학을 갔다 오긴 했는데 비용이며 시설도 그렇고 공간이 부족해서... 충전식 고압 세척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비해서 농기계랑 같이 나갈 때 같이 해서... 정말 양동이에 물이 하나만 있으면 그건 세척이 가능하다고 해요. 흙만 좀 터는 정도로 해서...
김광수의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물로 세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닦이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물로 하는 거긴 합니다.
김광수의원
자리가 협소해요? 기술센터에 자리가 그렇게 부지가 없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자리며 예산도 좀 그렇고요. 폐수 배출 시설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고...
김광수의원
이런 거 필요한 사업이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행정에서 검토하면 의회에서 잘... 필요한 사업이라고 선정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경우니까 타 시군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홍천군이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들이 편하게 빌려다 쓰시면서 그냥 갖고 오면 행정에서 세척까지 해주면 더욱 좋아하시고 농민들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이며 인력이며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요, 공간이며...
김광수의원
폐수처리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걸 행정에서 검토해서... 이건 홍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농기계 대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후조치, 우리 농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켜봐 주시고 좀 더 고민 많이 해주세요. 저도 농사꾼의 자식이라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매해 연초가 되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교육을 실시합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영농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농민들한테 전파해 드리는데 영농교육을 실시할 때 각 실과하고 센터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실과는 아니고 읍면의 산업계하고 소통을 해서 읍면마다 필요한 작목이 뭔지 필요한 수요를 받습니다.
용준순의원
수요를 받고 농민 단체에 대해서 수요를 받는 건 없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업인 단체랑은 없지만 저희가 품목별 연구회가 또 있고요.
용준순의원
연구회에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센터하고 소통하는 사항도 없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봉, 양봉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저희가 그렇게...
용준순의원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받으러 오세요.’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 전에 그런데 저희가 1년 내내 그런 목소리를 듣고 그걸 반영해서 교육을 작목선정을 하고...
용준순의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사과연구회에서 과수화상병이 유행하니까 이런 것의 대처 방안 이런 것도 연구회하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이라는 게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한우 관련해서도 사양 관리 아니면 송아지 질병 이런 쪽에 대해서 한우단체에 의뢰를 해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육 내용이나 아니면 교육에 대한 어떤 질적인 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 각 실과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에 대해서. 물론 군 홈페이지나 내고향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정작 담당실과하고는 소통이 없다 보니까 실과에서 센터에서 한우관련 교육을 하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년에만 해도 한우 교육을 하는데 축산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한우협회도 모르고 있어요. 한우 관련된 축산인이 900명이 넘는데 정작 교육 참석한 사람들은 11명인가 16명 참석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용준순의원
대부분의 농가들이 센터에서 한우 관련 교육을 하는데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교육은 그 이외에...
용준순의원
그리고 각 실과하고도 소통을 해야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하고 그때 그래서 한우 질병관리교육을 다시 추진해서 성황리에 그거는 마쳤고요.
용준순의원
교육에 대한 주제나 아니면 교육 목적에 대해서도 단체나 연구회, 아니면 협회 이런 쪽하고도 서로 소통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교육의 강사 초빙에 있어서도 그쪽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축산 관련 단체 분들에 대한 사양 관리나 아니면 농업재배기술이 월등하게 향상되지 않을까... 매년 교육이 매년 가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매년. 해마다 새로운 질병, 새로운 해충에 대한 것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교육의 수준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노력하고요. 어떤 그냥 매일 관행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교육 품질도 향상시키고 지속성 있는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초나 연중에 이렇게 지역에서 어떤 품종이 얼마 정도에 파종이 되고, 수확이 되는지 자료는 계속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옥수수라든가 벼 종자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종자들, 그리고 기존 작물들 사과, 복숭아 이런 묘목들 같은 경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은 주로 어디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건 농업인들 통해서도 하고 종자원이나 옥수수연구소를 통해서 그해에 파종되는 종자들을 봐서 그해에 면적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역 농협이나 작목반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농기계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기계 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노후 농기계도 교체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필요한 작물이 어떻게 도입되는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게 조사가 돼야 이러한 농기계가 필요하겠구나를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작부 계획 같은 것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금년도에 부족한 농기계는 뭔지 파악을 해서 적기에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센터뿐만 아니라 농정과, 축산과, 같이 이런 것은 소통을 안 하면 각자 사업이 돼서 효과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또 정확한 양을 파악하려면 꼭 축산과, 농정과와 같이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농기계도 점점 더 고급화되고, 대형화되고, 또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인건비를 줄이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개인들로 지원되는 농기계는 점점 줄이고 있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농기계는 조금씩 줄이고요. 임대 농기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귀농인들이 주로 재배하는 작물은 어떤 겁니까? 우리 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들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장려...
기호
나기호의원
귀농인들이 오면 어떤, 어떤 걸 하시라고 할 것 아닙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 재배 작목인 과수 쪽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귀농인들의 정착률은 몇 프로나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체류형 센터 졸업한 귀농인들은 43% 정착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탈 현황은 전국적으로 보면 8.6%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탈 현황은 3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지역에 체류형 체험단 통해서 정착하는 건 43%라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43% 정도 돼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57%는 다시 정착을 못 하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중에 57% 중에 30% 정도는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고 나머지 20% 정도는 아예 안 하겠다 이런 분들.
기호
나기호의원
처음에 거기에 들어올 때는 귀농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왔다가 포기하고 나가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제가 보는 원인은 그래도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귀농에 대한 준비. 그래서 많이... 물론 소득도 문제고 문화적인 차이도 문제지만 준비시간이 너무 이제 막연히, 농사가 마냥 쉬운 것 마냥 이렇게 들어오는, 전문 기술도 없이 준비 기간이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귀농은 우선 소득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닐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긴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품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권장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지도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으세요, 혹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당장 작목을 고민하시고 오시는데 좀 젊은...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귀농하시는 분들은 당해 연도에 소득이 되는 품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수 같은 거는 3, 4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 투자를 못 하고 또 그렇게 처음와서 접하는 환경에서 3, 4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그래서 가장 쉬운 농사를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남는 시간에 가장 쉬운 농사를 접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웃의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소득도 생기지만 농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웃에서 농사를 배우게 하시고 지역 정서도 익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본인의 소득이 당해 연도에 2, 3개월 후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쉬운 농사를 가르쳐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만 정착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40~50년 농사지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걸 귀농하시는 분들이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또 자재비나 묘목이나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률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건 방향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세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대부분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50, 6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지도 있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농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농사... 소득이 날 수 있는 농사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돈도 없고 기반도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돈도 안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감자, 콩, 팥, 이런 거 심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소득이 너무 안돼서요, 그렇게 되면.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연중 매일 여기에 일을 안 하고 남는 시간이 많잖아요. 지역에서 얼마든지 일할 자리는 많잖아요. 일손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배우면서 생활비도 벌고 그러면서 농사도 익히려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과수를 해서 3~4년 후에는 몇 천만 원 수익이 된다는 뜬구름 같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갖고 와서 막상 부딪혀 보면 힘들고, 또 전문기술이 점점 더 요구가 되고, 그러다 보면 기상이변이나 기후에 따라서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망을 하고, 정착을 못 하고, 떠나고, 이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다른 방법으로 실제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찾고, 그 예산으로... 실제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분들이 쉬운 농사로 시작해서 우리 지역의 정서를 알고, 또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그러면서 스스로 깨우쳐서 품목을 찾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처음하시는 분들한테 경력이 많은 농민들도 안 하는 걸 권장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업인 대학도 1년 과정을 하는데요.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지금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 임대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위탁받은 사람들이 농가에 가서 울타리를 쳐주든가 밭을 갈아주고 비닐을 씌워주고 이런 걸 하는데 지원을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대행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경화의원
예.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대행사업은 이제 여성농업인이나 70대 이상 고령농업인, 장애인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e그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청년들한테 연결해줘서 청년들이 가서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e그린영농조합법인에 장려금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황경화의원
기술센터에서도 장려금을 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30에서 50... 작업마다 다른데 경운작업, 수확작업, 작업마다 사업비가 조금씩은 다른데 평당 300원일 때 저희가 130원을 주거나 150원을 주거나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농민들은 연로하다 보니까 직접 임대를 빌렸다가 쓸 때도 못하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기술센터에서 밭도 갈아주고 알아서 해주고 돈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직원 하나 채용해서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데 위탁을 주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나을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수요를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300평 이상 농가에 한해서 그런 여성 농업인... 그런 대상에 따라서 위탁을 주고 저희는 아주 소규모, 작은 경지면적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차피 비용은 크게 뭐 차이가...
황경화의원
소규모는 직접 나가서도 해주시는 구나.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합니다. 소규모는 저희 대행작업단이 합니다.
황경화의원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화가 오는데 작은 평수인지는 모르지만 몇 분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했는데 작은 평수라고 하니까 그건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좀 더 신중하게 많이 좀 고민해서 농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좀 전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나기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귀농인들이 이탈하는 가장 큰 비율이 경제적인 여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용준순의원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이탈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탈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홍천스테이나 귀농인의 집 운영 같은 것을 통해서 귀농인의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홍천스테이 같은 경우는 용오름이나 공작산 쪽에 귀농인들이 8개월 미리 살아보기 이것을 했는데 효과는 어때요? 거기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올해는 귀농인의 집은 5명이고요. 홍천스테이는 2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귀농인의 집은 상생정보화 마을이고...
용준순의원
아니, 전년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전년도는 20명이 교육을 받아서 살아보고 3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홍천스테이에 지금 신청한 게 용오름하고 공작산이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용오름에는 몇 분이나 가셨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열 분, 열 분씩이신데 그 작년...
용준순의원
예. 작년 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10명, 10명씩이요.
용준순의원
용오름하고 공작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10명씩입니다.
용준순의원
8개월 동안 거기에서 미리 살아보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8개월 살아보시면서 스무 분이 홍천군에 정착을 해서 귀농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시게 된 분들은 세 분?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주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준다든가 이동식 주택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귀농인의 집은 이동식 주택으로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지난해 3명의 귀농을 확정해서 신청하신 분들의 주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주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군에서 지원하는 주택지원 이런... 귀농인의 집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혜택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하셨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잘...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가장 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가장 큰데 그중에서도 주거거든요. 그 다음에 농지확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스무 분이 8개월을 사시면서 3명밖에 결정을 못하셨다는 것에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현재 고민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작년에 한 명이 귀농인의 집에 정착하신 거로...
용준순의원
한 분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한 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공작산 마을 근처에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입니다.
용준순의원
세 분 중에 두 분은 주거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시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지원하는 귀농인의 집 지원을 받아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용준순의원
리모델링을 해주셨나요, 아니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거긴 이동식 주택...
용준순의원
이동식 주택을 지원해 주셔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용준순의원
귀농을 함으로 인해서 홍천군 인구증대 효과나 추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군에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지원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탈률에 있어서 자료를 좀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30% 정도 현장을 체감하는 거는...
용준순의원
이게 이탈률도 연도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귀농을 내가 신청을 해서 정작 귀농정착을 함에 있어서 1년 후의 이탈률, 2년 후의 이탈률, 3년 후의 이탈률, 최장 5년 후의 이탈률까지도 통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연도가... 귀농하시고 나서 연도별로 어려움이 과연 무엇인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겠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이내에 80% 이상이 이탈한다는 자료를 언뜻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귀농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도시인들이 문득 막연한 생각에 귀농을 꿈꾸고서 어떤 로망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정작 귀농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센터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올해 동네 작가가 또 있습니다. 읍면마다 귀농인으로서 홍천군민인 분들이 마을의 소식이나 동네 알리미로 활동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걸해서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조금씩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귀농인들을 만나 뵙고... 보면 귀농인들끼리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현지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어떤 좋은 조언을 해드려도 사실은 공감을 못하시는데 같은 귀농으로 오신 분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그분들이 정보 교환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것은 또 즉시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귀농귀촌연합회라는 단체도 있고요. 상생네트워크나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용준순의원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젊은 층일수록 농업에 비전을 갖고 농업발전에 희망을 갖고 귀농귀촌을 하고 연세가 드실수록 자연이 좋아서, 건강 관리하고자 귀농귀촌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현실과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정보력이랍니다. 정보를 얻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농업기술에 대한 이유, 경험 부족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가장 농촌의 문제라고 하면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가장 큰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하면 다 가족이나 농업인, 이웃사람들한테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갤럽 조사 결과만 보면 기술센터에 대한 부분에 질문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술센터의 역할이 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거나 아니면 정말로 귀농귀촌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고, 정책들을 갖고 있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전달되어야 되는 계층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과정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천군이 2016년부터 전국의 유일한 귀농귀촌 특구입니다. 16년부터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접근성도 좋고 귀농인들이 다 홍천군을 아주 선호하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한 건으로 125쪽입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수익창출과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 내실화를 위한 추진방안과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읍면별, 권역별 특성화를 위해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귀미면은 사과를, 남면과 서면은 부추, 아스파라거스와 대홍복숭아를, 화촌면과 서석면은 시설원예와 구기자를, 내면과 내촌면은 밭의 산채와 쌈채소를 중심으로 농가소득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 중복지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 실무심사 내용에 신규 농업인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자재 및 장비는 사전에 사업 농가와 선정협의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관 내에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시설 및 장비와 운영 실태, 농가소득 분석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입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때 중복 지원자에 대한 평가표에 있어서 감점 제도가 그동안 있었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감점은 없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없었죠. 도의 방침에는 평가표 기준에 감점에 대한 제도가 없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만약에 80%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우스 지원을 했습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 그럼 그 이듬해에 다른 품목을 가지고 또 지원 사업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그분의 농사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목을 가지고 또... 이게 일반 도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복 사업 지원은 배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감점제를... 평가표에 보면 아예 감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 지원 사업이나 도 지원 사업을 받은 사람이 3년 이내에 또 지원을 받게 되면 감점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보조받는 한 사람에게 너무 편중된 지원 사업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보면 중복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내부적인 규칙이 좀 부재하지 않은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을 연차적으로 번갈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하고 있고요. 특히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감점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새로 사업을 신청하신 분께 가점을 부여합니다. 가점을 부여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해 해당 사업에... 지난해라든가 그 전 해에 사업을 받으신 분들은 감점이나 점수가 낮게끔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보면 센터지원사업은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래요.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보조사업 신청서류를 정확하게 잘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매년 그 보조사업을 받고 한 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받고 2, 3년 지나서 다른 품목으로 또 다른 지원사업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우스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90%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하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 품목을 계속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10년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니죠. 정확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하우스의 내구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의원
내구연수가 아니라 우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농가가 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추농사를 짓겠습니다. 하우스 보조 신청해 주십시오.’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50%고 80%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우스 내에서 고추를 경작할, 실제 경작을 해야 되는 연수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보통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용준순의원
예. 사후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정확히 센터에서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을 해 본적은 없으시죠, 거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지원된다거나 장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사후관리를 철저히 준수를 못해서 보조금을 환수한 사례는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최근에는 없지만 과거에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최근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했는데도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농업인들이 철저하게 다 지켰다는 말씀인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어쨌든 하우스를 지원받았으면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하우스만 있으면 그냥 영농 활동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품목을 보조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그 품목을 실제로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용준순의원
그럼 100% 환수를 못했다는 건 농업인들이 5년 동안 사후관리에 있어서 그 품목을 지속적으로 농업을 해왔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환수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준순의원
현장 확인 가서의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자료 좀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요. 외부에서 보면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고 해요. 이게 지금 아까는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 신청 횟수에 가점을 주신다고 하는데 가점을 주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 대상자들이... 그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계속 신청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용준순의원
신규 품목에 대해서 가점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대상자들이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가 5년이면 5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추를 하우스 신청해서 5년 동안 하우스 이용을 해서 5년이 끝난 후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고추를 짓겠다고 하우스 시설재배 보조사업을 받고 2년 지나서 다른 품목으로 또 80%, 90% 보조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도 가점을 줄 것 아니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품목이 다른 경우에 사업에 대해서만...
용준순의원
그런 것은 중복 지원에 대한 예외로 두는 거네요, 그러면 품목이 다를 경우에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을 지원 받은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로 점수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전년에 지원받았는지 5,000만 원 지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다르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보면 3년간 1억 개인이...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1인당 1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보조사업 총액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좋은데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그동안 신청한... 보조사업 신청한 분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을 영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장조사도 철저히 하셨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보조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 작목의 품질에 대한 경쟁력이라든가 가격에 대한 경쟁력, 또 대외적인 품목의 이미지 제고, 농가의 소득화, 이런 부분이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수급안정이나 이런 차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국비가 동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영농을 하시도록, 대비를 하시도록 지원하는 목적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심사를 통해서 과생산을 방지하는 역할도 있어서 저는 이 보조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사업을 보면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해 그해마다 신청이 되고 거의 가능하면 다 이루어졌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조사업을 받았으면 앞서 우리 용준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를 좀 하셔서 적정 생산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추를 재배하겠다는 그런 하우스가 우리 지역에 1,000동 들어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 고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하우스를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너도나도 다 고추만 하면 고춧값 떨어지는 건 뻔하잖아요. 그런 지원계획을 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도 보조사업 지원량을 가지고 정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농업인들이 원한다고 다 할 게 아니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다가간다고 보면 품목별 적정 생산량이 될 수 있도록 양을 조정하는 역할도 우리 보조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더 늘리고, 또 과잉생산이나 많이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줄이고, 이런 걸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 군이 관내에서... 물론 양의 문제겠지만 대부분 소비가 우리 홍천군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가락동이나 전국적인 출하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관내 농산물의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의 등락이 형성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국비사업이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국비사업이지만 국비사업은 어떤 농산물 생산을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새로운 품목, 새 기술, 그런 걸 실증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국비를 받아서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비슷비슷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이런 정보는 교환하고 있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진흥청 사업을 주로 국비사업으로 받는데 진흥청에서 어떤 작목을 권장을 해서 확대한다거나 그렇게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가격의 등락이 형성된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 하우스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있을 텐데 과수 큰 것들은 안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원예채소 같은 것들일 텐데 그런 게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되다보면 저는 과잉생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도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할 것 아니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가격... 어떤 품목이 소득이 더 높다고 소문이라든가 시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아보면 다른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또 생산을 하게 되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투자해서 다 같이 피해를 보는 형태가 가끔씩 생기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 같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이 보조사업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전국에... 이렇게 지원되는 양이 많았다고 하면 좀 자제하도록 하고 보조율을 낮춰서 다른 데에 모자란 부분에 더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우리 보조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자재나 이런 시설 같은 걸 할 때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도 있을 테고, 또 충분히 가능한 데도 해마다 반복해서 지원되는 그런 자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따로 정해서 해마다 지원되는 걸 관리하고 이런 예도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자재에 대해서는 일단 소모성 자재... 1년 이하의 효용성을 갖는 그런 소모성 자재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요. 그 이상의 장비들은... 자재가 어떤 자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 장비는 이제 운영 상태는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소모성 쉽게 얘기해서 점적호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충분히 잘 걷어놓으면 2, 3년 쓰잖아요, 땅 속에 있는 거라서. 그런데 그런 거 매년 지원해 주니까 그게 쓰레기로 도로 나오잖아요. 1년 쓰고 확 걷어서 그냥 쓰레기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어쨌든 계속적인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점적관수라든가 어떤 그런 몇 년 효용성을 갖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지원이 한 번 됐는데도 또 지원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물론 당연히 그 농가 입장에서도 자기 면적이 있는데 한 번 받았으면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또 지원받을 이유는 없죠.
기호
나기호의원
면적 대비 지원된 품목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 입장에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는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50%, 80% 지원해서 된 사업들, 지원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차별... 그러니까 연도별로 소득에 관한 그런 것은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있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농가별로 소득조사는 못 하고 있고요.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해마다 소득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가지고 있겠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업 농가별로는 하지 못 하고 있고요. 작목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체적으로는 보조사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 사업과의 차이도 분석이 되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어느 정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어떤 게 수확량으로 보면 면적당 수확량이 보조사업이 높아요, 아니면 비보조사업들이 높은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보조사업이 생산성이라든가 농가 소모성자재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해서 소득이 확 높아진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실증의 목적, 현장의 적응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높다, 낮다를 평가해서 하지는 않고 그 사업의 내용이 적합한지, 어떤 품목이 우리 지역에 적응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만큼 참여할 때 저는 그... 제가 왜 여쭤봤냐면 처음 농민들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농가와 그렇지 않고 보조율이 많은, 높은 품목을 골라서 참여하는 농가도 더러 있을 수 있어서 참여할 때 충분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사후관리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조사업이 각 우리 지역의 농협들이 추진하고 있는 영농설계나 영농사업과 서로 일맥상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각 지역 농협에서 어떤 품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협 협력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소통창구는 따로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어떤 해당 조합의 지역에서 해당 작목을 육성하기로 하면 농협 협력사업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인 협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충분히 중요하거든요. 농협의 사업계획과 우리 군의 지원 계획이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써서 지원하는 사업이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좀 하면서 농협들이나 아니면 작목반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소통을 좀 더 적극화해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도 어느 지역에서 품목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우선적으로 지역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보조... 군의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농협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농가도 자부담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협력사업을 유도하고 있는데 생산기반 형태의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부 농협에서는 소모성...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농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지원하고 권장하면서 기술센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참여... 설치비의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일부 80% 보조, 90% 보조가 되더라도 그 10%, 20%의 자부담이 억 단위의 자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 농가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박영록의장
그럴 것 같습니다. 고가의 장비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워낙 세다 보니까 80%의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나머지 20%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국비사업, 진흥청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도 공모를 한번... 공모를 해 놓은 상태고요. 또 소멸기금을 통해서 스마트팜 시설도 확대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록의장
조금 전에도 농협과의 어떤 협조 그런 말씀을 동료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보조비율도 농협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면 보통 군비 40%, 농협이 40%, 자부담 20%,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비용도 그게 5억, 6억짜리 설치가 들어간다고 보면 농가한테도 한 1억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죠.
박영록의장
농협에서 부담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농자재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농협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고가장비나 이런 스마트 농법에 있어서는 플러스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엄청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섣불리 지원하겠다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전히 기술센터의 몫이 아닐까, 우리 농정과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국비사업을 일단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홍천군에 지금 품목별 연구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19개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과수부터 여러 가지 연구단체가 그 이상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용준순의원
저희가 보조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또 그 품목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목별 소득조사를 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작물이 평당 농가소득이 가장 높을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일단 식량작물 쪽은 7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소득이 되고. 원예작물 쪽에서는 시설 토마토, 내면의 풋고추, 이런 쪽에서 소득이 높고 요즘에 아스파라거스도 가격이 괜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과수는 복숭아하고 사과가 그래도 소득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평당 지난... 300평에 지난해 기준으로 한 500만 원, 사과가 6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시설 재배 농가 같은 경우는 어떤 품목이 가장 농가소득이 높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시설 재배는 가격의 등락이 좀 그해 그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작목이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랭지오이나 고추의 가격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뭐 이런 쪽...
용준순의원
홍천군 전체 면적 중에서 고랭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서부 지역, 기후권에 있는 홍천읍 아니면 화촌, 영귀미면, 이쪽 기후에서 시설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품목에 대한 소득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고랭지하고 일반 위쪽 화촌, 영귀미면 쪽에 있는 시설 재배에 대한 품목 자체가 다르고 품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꼭 고랭지에 있는 시설재배 품목에 한정되어서 농가소득 평균을 잡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하나의 시설 고추만 보더라도 내면 것하고 북방이나 영귀미면 것 이쪽의 것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를 보면 주 출하 시기의 거의 반 가격에 영귀미면이나 북방면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보조사업을 우리가 지원할 경우에 어떤 품목별 농가소득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연구회나 작목반별로 보면 회원 수가 계속 매년 증대되고 경작면적이 늘어나는 품목들은 농가소득이 좋기 때문에 계속 규모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농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으로 안 나온다고 하면 농민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확대를 안 해요. 확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남면 쪽에 보면 부추작목반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부추가 매년 회원 수가 늘어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 다음에 농가소득도 늘어나고 매출량도 매년 늘어납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용준순의원
그렇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일정 3년 정도 지나면 지원 금액을 감액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품목에 대해서 추가 확대를 하고자 하더라도 단순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듯이 농가소득은 농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품목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좋다 싶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품목에 있어서 농가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구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회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재배 규모도 매년 감소가 되고... 그런 거는 농가들이 현장에서 가장 잘 알거든요. 체감하기 때문에, 농가소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센터에서 좀 경작 면적, 회원 수 증대, 감소, 이런 것, 그 다음에 매출 현황에 대한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지원을 감액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일단은 소득이 안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억지로 지원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가능성에 있다고 보이는 품목, 전국적으로 시장이라든가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품목...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절화용 꽃도라지라든가 프리지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득이 낮더라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이... 농가소득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에 있어선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신규... 부추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는, 영농 시작하는 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 같은 걸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상당히 고소득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목인데 지금 부추가 10년 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농가소득이 좋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부추는...
용준순의원
그리고 지금 부추 농가들 보면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후계농들이 계속 들어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분들은 후계농이 들어오면 후계농을 위한 지원사업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부분들,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용준순의원
센터에서 추가적으로 부추 농가의 품목에 대한 하우스 시설 지원 예산은 금년에는 없지 않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하우스는 농정과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다 보니까 신규 후계 농업인들, 청년 농업인들, 그 다음에 기존 농업하시는 농업인들이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이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청년이나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영농 기반이 확대되고 소득에 대한 기반이 갖춰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품목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점을 둬서라도 장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농업 현장을 가보면...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재배하고서 사과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고요. 시설재배 지원받았는데 비닐 다 벗겨지고 흉물스럽게 하우스가 남아있어요. 그것도 불과 사후관리 기간이 5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설재배들이거든요. 그런 하우스 시설재배들이 현장 관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주요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이 70개 사업에 300개소가 됩니다.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개소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20개소가 넘기 때문에 이게 5년치 누적이 되다 보면 100개, 2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 수는 더 많고 그래서 어쨌든 좀 사업량이 많아서 잠수 조사라든가 이런 건 못 하고 있는 실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의원
아까는 현장 전수조사 충분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주요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장비나 시설 지원 된...
용준순의원
우리가 군 보조금이 그렇기 때문에 구멍 난 독에 물 새듯 나간다고 보여요. 군 지원 예산을 그렇게 군민 혈세로 지원했는데 사후관리 기간도 채 지키지 못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보여요. 그러면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군에서 예방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 물론 인원에 대한...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면 기간제를 둬서라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꼭 이거는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센터에서는 그러한 점검이 사실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과에서도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현장에 와서 장비나 기계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사진 다 찍어갑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센터에서 하우스가 그 품목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 그동안 사후관리 제대로 한 적 없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딱 신청하고 지급 완료 되면 그게 딱 끝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센터에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부 보조사업, 특히 이제 진흥청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나 국비 지원사업 80%, 90%, 100%,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이 품목을 이만큼의 경작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로 신청해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 2년 가서 그 품목을 경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품목을 경작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사후관리에 대한 것 그러니까 5년 전, 3년 전, 지원사업 했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한 의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재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 6.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화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9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계획 보고의 건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의안번호 3702호로 상정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 법제화를 위해 2019년 설립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정과 시행에 따라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여 행정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폐지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보고, 협의회 폐지 고시, 폐지 고시 결과 상급기관 보고, 후속 행정절차로 행정협의회 분담금 정산금액인 1억 6,500여만 원은 24개 회원 군이 동일하게 배분되며, 반환 예상금액은 약 690여만 원으로 향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4. 2023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성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703호로 제출된 2023년 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문화재단의 홍천시네마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의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비가 2023년 홍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미반영 되어 2023년 재단출연금 지출 조정을 통한 1, 2분기 영화관 운영비를 확보하고, 제1회 추경 시 관광문화과에 편성된 홍천시네마 본예산 잔액을 삭감하고 재단 출연금 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존 근로인원 6명 중 4명은 계약직으로 고용승계하고, 2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공개 채용되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참고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3703호 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홍천시네마 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출연금 3억 3,8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출자·출연기금 증액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간담회를 통하거나 했을 때 문화재단에 대한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존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자료만 제출했던 것 같아요. 세부적인 3억 3,8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홍천시네마와 서석시네마에 대한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사업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보고 자료만 있었지, 사업증액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가하고 계신 의원님들 전체가 세부적인 사업 증액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증액에 대한 세부 설명을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일 의원 간담회 때 홍천군 작은영화관 위탁운영 보고를 설명 드리면서 문화재단 위탁 운영에 따른 3억 3,800만 원에 대한 것을 드리면서 내용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상품 매입비, 예비비로 해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일부 다른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보고 자료를 통해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홍천문화재단에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으로 일단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편성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준순의원
지난번 설명회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홍천시네마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희
이성희관광문화과장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그 내용에 3억 3,800만 원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기권의원 1명으로 2023년 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8기(2023년~2026년) 홍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8기 홍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3704호로 상정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1항에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4년 단위 중기 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제7조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방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어 이에 홍천군 제8기 홍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4년간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과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건강 관리구축을 담고 있습니다. 수립체계는 3개의 추진전략과 6개의 추진과제, 14개 세부과제 및 11개 성과지표로 나눴습니다. 제8기 계획의 비전을 건강으로 하나 되어 함께 그리는 행복도시 홍천으로 설정하였으며, 추진전략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지원 기반 강화, 지역사회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기반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및 정신건강 관리 체계 강화를 설정하고, 추진과제에 대한 11개의 성과지표를 계획하였으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지역사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2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에 3월 31일까지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기 홍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신영재 군수님, 오흥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서 군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폐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3명) 이광재 용준순 나기호 10.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최이경 기권위원(1명) 이광재 12.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3. 2023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 변경에 관한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1명) 용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