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지난3월20일양재성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달집회의공고를하고개회하는제313회가평군의회임시회가되겠습니다. 먼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입니다.지난3월20일김경수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양재성의원님외3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민숙의원님외3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미등록경로당지원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3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안,김종성의원님외3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조례안,최원중의원님외3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자연환경보전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안이발의되어총6건의의원발의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최원중의원님외5분의의원님으로부터공공감사법개정에따른지방의회감사기구설치건의문채택의건과강민숙의원님외5분의의원님으로부터한우산업위기극복을위한한우가격안정대책마련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아울러지난3월24일가평군의회운영위원회제안으로가평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집행부로부터제출된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3월17일과3월23일에가평군수로부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관련안건6건,가평군공공기관의출연금,전출금및위탁사업비정산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10건,가평자이공동주택내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보고등보고의건2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폐지,용도지역변경)결정및신천4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1차본회의에서는제31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32건의안건이부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3조및지방자치법제144조규정에따라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얻고자함입니다. 먼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해예비비지출은총12건에대한40억8400만원입니다.다음은예비비지출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코로나19예방사업3건에1억7700만원,재해예방및응급복구사업3건에2억2800만원상면단위사업청사긴급옥상방수외행정경비6건에36억7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이중이월된대상은없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예비비지출건이12건입니다.

예.

그렇죠?예.그중에예산부족분예산을반영한게3건입니다.

네.

그내용을보면어느정도사실은부족분의예산예비비를지출하게끔되어있고그렇기는하나사실은좀이해되지않는부분도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분예산은예비비로충당할수있기때문에이해를할수있으나그5번같은경우는직원격려체육대회추진에3000만원예비비지출이되었습니다.근데이런예산은예비비로지출되는게맞습니까?

그부분은이제코로나19때문에사회적거리두기가작년에완화됐습니다.추경예산에반영은못했었고그다음에이제직원너무고생하는부분이있어서격려차원에서체육대회를추가해가지고그렇게불가피하게예비비로했습니다.

예그렇습니다.그내용은본의원도아는내용이고요.코로나가완화될거라는거는어느정도예측가능했죠?그리고가평군에모든단체에이런예산들도필요한행사들은다본예산에잡혀있었습니다.그리고마지막추경때가서만약행사를하지못하면정리를하지요.우리직원격려체육대회도충분히그렇게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예측가능한일을예산에담지않고예비비를지출했다이런일은앞으로두번다시있어서는안될일이라는생각이듭니다.

예.

예앞으로예비비집행에있어서좀더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5조및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먼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총규모는5591억4600만원으로기정액보다718억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입총괄입니다.일반회계총세입은5313억8400만원이며기정액보다690억85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설명드리면세외수입에22억6700만원이증가한196억4400만원,지방교부세에549억3200만원이증가한1777억5700만원,조정교부금등에39억8500만원이감소한893억1600만원,보조금에33억4300만원이증가한1539억25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125억2600만원이증가한132억8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총괄입니다.일반회계총세출은5313억8400만원이며기정액보다690억8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내역을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86억800만원이증가한404억58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16억6700만원이증가한84억원,교육분야에10억1800만원이증가한68억4500만원,문화및관광분야에70억원이증가한392억8200만원,환경분야에91억8700만원이증가한346억3500만원,사회복지분야에101억7600만원이증가한1597억8000만원,보건분야에15억6900만원이증가한79억81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79억1500만원이증가한600억53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대해12억3600만원이증가한91억1500만원,교통및물류분야에61억8300만원이증가한292억79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137억2000만원이증가한401억8900만원,예비비에7억1200만원이감소한120억원,기타분야에15억700만원이증가한833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의세입총괄입니다.기타특별회계총세입은277억6200만원이며기정액보다27억6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내역을설명드리면보조금에16억4400만원이증가한208억67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11억1600만원이증가한65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출총괄입니다.기타특별회계총세출은277억6200만원이며기정액보다27억6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내역을설명드리면환경분야에18억1300만원이증가한179억7900만원,교통및물류분야에9억2500만원이증가한78억6100만원,기타분야에300만원이증가한5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권택순입니다.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2023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수입과지출총액은기정예산보다32억8400만원이증가한214억6900만원입니다.다음사업예산총괄에서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과동일한88억1300만원이며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보다4800만원이증가한91억6100만원입니다.세부내용으로는영업비용중원수및취수비가3000만원증가한10억4100만원,배·급수비가4500만원감소한20억6400만원,일반관리비가2억원증가한36억2400만원,예비비가1억3700만원감소한88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총괄에서자본적수입은32억8400만원증가한126억5600만원이며세부내역으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19억5200만원증가한73억9400만원,순세계잉여금이13억3200만원증가한43억3200만원입니다.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보다32억3600만원증가한123억800만원이며세부내역으로는구축물이32억5400만원감소한44억5200만원,건설중인자산이64억8000만원증가한77억2200만원,예비비가200만원증가한1억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3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남궁광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북한강수질보전과주민생활개선을위하여환경기초시설의갖춤과공공하수도정비사업및시설물유지관리에중점을둔2023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총괄입니다.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344억2100만원에서58억9500만원증가한403억1600만원입니다.다음은사업예산총괄입니다.수익적수입이타회계전입금수익31억1300만원증액하여142억3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익적지출은관거비에6억6000만원,처리장비에5억8900만원,일반관리비6900만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9억4900만원을증액하여164억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총괄입니다.자본적수입이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27억8200만원을증액하여260억7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구축물에7억3000만원,공구비품100만원,건설중인자산27억8200만원,정부보조금반환등1억1300만원증액하여239억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최규일입니다.가평군청사건립기금변경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조성현황은2022년도말조성액25억121만9000원이며당초15억에서1차추가경정시전입금20억원의예산을추가확보하여전입금변경액합계총35억을조성하며전입금에따른이자수입액4448만2000원및예치금회수에121만9000원을포함하여2023년도말조성액은60억4692만원입니다.향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전출하여청사건립기금을운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변경계획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어쨌든지금신청사건립에있어서기금을운용하고계신데대해서는굉장히좋게평가를합니다.근데이제기금조성에있어서계획성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이계획에따라서이기금이조성되어야하는데계획대로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그렇죠?

예,좀많이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이유가뭡니까?

저희가계획대비아시다시피2025년까지300억이목표고30년도까지800억이됩니다.예,사실세출예산이나그런부분들구분해서저희가기금확보를조금많이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한테매번말씀드리지만충분히염려스러운부분공감하고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해소될수있도록예산부서랑협의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좋습니다.어쨌든우리회계과에서불요불급으로각부서의사업자금조금더양보하시다보니이런현상이일어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본의원은여기각부서의과장님들이다자리하고계신데드리고싶은말씀이올해연말에각부서마다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의원입니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 지금우리가그청사기금하는데10년정도계획을잡고있죠?2021년도부터?

네그렇습니다.

근데지금그것이이제초창기에그러니까2021년부터5년차까지하고이제6년차부터10년차이렇게분류를하는데전단계가2021년부터5년차가300억계획입니까?500억계획입니까?

300억계획입니다.2025년까지.

네.아,지난번어디적혀있는데봐서그1차년도에5년자금500억으로제가메모를한거가있어가지고과장님이또주시는문서하고맞지않아가지고지금정확하게물어보려고한거고요.또올해는사실우리가80억원의예산을세웠는데65억원을삭감을해서아마20억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만보니까부의장께서도말씀드렸지만어디까지나계획이지만제가아주근접하게그렇게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도들고요.역시또올해삭감된부분에대해서는거기에는또후년에도있고플러스시켜가지고기금저건립할수있으니까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내용충분히공감하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극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2030년까지가저희아까600억이었나요?

800억입니다.

800억이죠?

네네.

그800억이2030년에저희가이제청사를신축으로했을때그금액이충분히가능할까요?

저희가2020년도에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을총괄계획을세우면서요.총사업비추정액을1080억을예상했습니다.물가상승률3%적용해서저희가1080억을예상하면그래서저희가800억정도목표액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그때돼봐야알겠지만저희계획대비는1080억으로해서800억목표로지금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왜그말씀을드리냐면유류비도굉장히많이인상폭을가져왔죠?저희이800억에대한거를그2030년이아니라그전까지당겨서그목표액을설정을하고금액을충족은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야그인상비율이나인건비상승률그런거를잡을수있다고보는데요.그래서저희가이제목표액이2030년까지800억이지만2030년전에800억이분명히충족이돼야된다그렇게보여집니다.그런것도감안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의원님말씀하신내용충분히검토해서감안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2023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회계과공유재산취득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가평군에기부채납신청자가신청이접수됨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군의회의승인을거쳐군유재산으로편입하기위함입니다.기부재산은북면화악리산262번지이며면적111,570㎡,산275번지,면적72,694㎡로취득재산가격은총2억3700만원입니다. 두번째,행복돌봄과소관노인회관신축에대한부지매입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어르신들에게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노인회관신축계획에따른부지를매입하기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2022년8월부터2025년12월이며소요예산은총121억원으로이중21억원을부지매입에사용하고자함입니다.취득재산은가평읍읍내리282-2번지에면적3,706㎡입니다. 세번째,행복돌봄과소관조종면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어린이의건강한성장과양육의질향상및아동의놀권리보장으로지역사회의건전한놀이문화조성을위해서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신축함으로써저출산극복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1월부터2025년3월이며소요예산은50억원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현리420-10번지일원에999㎡에지상2층영유아·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건립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조종면그조종생활체육공원내에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지금픽스가된건가요?

네지금놀이체험센터는여기행복돌봄과에서부지매입과함께들어와서저희가공유재산심의회를통해서지금발의계획을지금승인요청드린사안입니다.

네,이제관리계획을승인요청하신건참좋은데계속제가저희가계속지역구의원들이계속건의했던내용은뭐였냐면주차장부지가확보가되지않은상태에서관리계획만지금세우고있는거거든요.사실상과장님께서도그실사를한번해보시면아시겠지만주변에그주차장하나제대로없는데일단은이거를관리계획상으로계획을세워놓고진행하신다자체가좀어불성설이아닌가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아시다시피공유재산계획은10억이상물건이라든가취득이10억이거나면적이1,000㎡이상된것을관리의승인을받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세부적인운영계획이나그런부분은사실은저희가그부분까지전체적으로다루기는그사업부서에서결정하는사항들을저희가전체적으로관리계획승인하기위해서저희부서에서정리하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요.그부분은한번사업부서랑협의해서조치해보겠습니다.

네,이자리에행복돌봄과장님이랑교통과장님들계시잖아요?동석하고계시니까추후에협의좀해서지역주민의민원이없도록처리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그부분까지검토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안녕하십니까?김경수의원입니다. 가평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이추진하는각종공모사업을보다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공모사업추진시군비부담에대한투명성과적정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의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공모사업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공모사업타당성사전검토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제8조에공모사업추진에관한사항과의회보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에서열리는공연·축제·체육활동등옥외행사에대해현재공연법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관람객이1,000명이상일경우재난예방또는안전관리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관계법령에서정한관람객미만으로예상되는옥외행사에적용될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제4조에적용범위및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안전관리계획신고의무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제7조에시설의안전점검및안전관리지원요청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안제10조까지에재난예방조치에관한사항과응급의료지원요청및주최자의준수사항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미등록경로당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등록경로당외에비용을지원받지못하는경로당목적으로사용되는시설에대하여운영활성화를위한보조금등을지원함으로써이용자의불편함과마을간갈등을해소하여노인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의책무및지원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5조및안제6조에지원대상및범위에관한사항과보조금반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안녕하십니까?이진옥의원입니다. 가평군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에따라가평군여성의경제활동을촉진하고경제활동의중단을방지함으로써여성의경제적자립과자아실현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와사용자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및안제6조에시행계획및실태조사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지원사업등에관한사항과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보이스피싱범죄는그수법이다양화·지능화되고있고전기통신금융사기로인한피해가꾸준히증가하여가평군민의안전을위해효율적인예방방안을필요로하고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의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가평군민이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안전한생활을영위하는데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에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을위한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의체계적인지원을위한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에현저한공로가있는자등에대한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자연환경보전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관계법령의위임사항을규정하고가평군에서식하는생물과그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함으로써생물다양성을증진시키고지속가능한생태계를확보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에기본원칙및군수와군민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야생동물보호구역지정등에관한사항과야생동물구조·치료에관한사항을,안제9조부터안제12조까지에가평군자연환경조사와가평군자연경관의보전등에관한사항을,부칙제2조에가평군자연경관보존조례폐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정책지원관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36조에따라가평군의회정책지원관의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정책지원관의임용및배치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안제6조까지에정책지원관의직무와직무수행제한및교육훈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가평군공공기관의출연금,전출금및위탁사업비정산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가평군이공공기관에이전한출연금,전출금및위탁사업비에대한정산및반납의근거를마련함으로써예산집행의투명성과정확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정하였고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책무,적용범위,다른조례등과의관계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6조에기본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7조에집행기준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안제8조에정산보고및정산검사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9조에반납처리등에관한사항과안제10조에정산지침마련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포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평군무료법률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무료법률상담실운영에대한사항을현실에맞게개정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안제4조에주민을군민으로변경하였고안제5조제2항에현실과맞지않는조문을삭제하였으며안제6조제2항에무료법률상담실운영시간변경과안제12조에법률상담관및상담관계공무원의비밀유지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해곤입니다.128쪽가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공적이현저한군민에게주는가평군민대상의시상부문및인원을정비하여군민대상의위상을높이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제1항에시상부문중교육체육부문을교육부문과체육진흥부문으로분리하고제2항에공동시상에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그리고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따른문구를조정하였습니다.기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154쪽가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사회발전에공헌한소속직원,군민,기관·단체에대하여명확한규정에따라포상을수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띄어쓰기하였으며별지제1호에표창장,상장,감사장서식을신설하였으며제2호공적조서서식과제3호포상대장서식을변경하였습니다.기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박성규입니다. 가평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에서지급하는참전,보훈수당의지역별격차해소를위해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논의되었던지자체참전명예수당가이드라인이행협조요청에따라수당인상을통해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고명예를선양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에명예수당등의지급액변경을,세부내용으로는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을현재월10만원에서월15만원으로인상하고자하는내용이며안제11조에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의지급범위정비를반영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조례안에는참전,보훈수당의지역별격차해소를위해변경하는사항이죠?

예,그렇습니다.

그행정안전부가이드이행협조요청에따라서실시하는내용입니다.그렇죠?

그것도저,검토가되고있습니다.예.

아,저희가인상분을올리는이유가뭡니까그럼?

일단은그보훈대상자분들의어떤그수당인상저희뭐그계획뿐만아니고그런권고안에대해서도권고가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적극반영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행안부하고경기도에서그……

국가보훈청입니다.

보훈청인가요?보훈청에서지금가이드라인을저희한테요청을하고그다음에권고한사항이죠?

예그렇습니다.

예,그래서저희지금지급분이어느정도되죠월?

예?

저희가이제월지급하는금액.

금액이지금1,230명에그월10만원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예,전국평균은15만8천원이죠?

예,그렇습니다.

예.

그안에는경기도에서수당을지급하는21,000에그한번에26만원을드리기때문에그것까지포함해서했을때는20,12만1000원이되겠습니다.

12만1000원이요?

그15만8000원안에는그보훈처……

아,경기도에서지원하는……

그것까지포함된금액이되겠습니다.

예,예.맞습니다.저희는10만원을했었고요.근데가평군이이제전국평균에미치지못하는금액을계속지급하고있었어요.그러다보니까대상자는1,230명정도가되는데평균액보다못한금액을받고있던게사실입니다.하위권에머무르는수당을받았죠?그렇죠?그래서보훈수당의경우다른사업과달리증가하는추세가아니라감소하는추세죠.예,감소하는추세인데그예전에이제보훈단체협의회에서수당인상건으로건의문도올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예,그때……맞습니다.

본의원이생각할때에는가평군보훈단체에서요구하는금액을맞출수는없습니다.맞출수는없으나그경기도그니까보훈청에서협조요청으로인한최소한의인상분만반영하는것은보훈단체에예우하는사항이아닌거라고저는보여져요.그렇다보니까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고명예를선양하고자개정하는사안인데인근주변시·군에맞춰서가평군보훈단체가소홀히받는일이없도록적극적인검토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더적극적으로인근시·군에대한자료검토라든지적극추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아니,제가……없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희가지금몇년만에이인상하는겁니까?

어,저희가……

복지수당에……

예,저희가그18년도에인상을했었고지금다시개정하게됐습니다.

예,18년도에도저기동일한금액5만원이인상되었습니다.그렇죠?

그렇습니다.5만원에서10만원돈인상이되었습니다.

예,그때당시에도제기억으로는단계적인인상안을검토하겠다라는답변이동일하게있었어요.근데이제8대가끝날때까지단한번도단계적인인상은없었습니다.이번에도아마또5만원에이게이제우리가스스로인상을하는게아니라국가보훈처에그리고경기도에서전국평균에미치지못하는지자체는인상하라라는그요청을받고지금인상하는거지않습니까?그리고한번이조례변경을하고나면지난대에그경험으로또다시장기적인인상은어렵다라는게저의생각입니다.그래서저희가항상행정사무감사때나그리고6·25가이렇게다가오고하면늘행정부에서는말씀을하시죠.우리보훈단체에참전용사들에대한예우를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그게이제그런게여기에담겨지지않는걸보니굉장히안타깝습니다.이번에그보훈단체의견이있었죠?입법예고기간내?

예,그렇습니다.

그반영되지않은이유는뭡니까?

아,일단은보훈단체에선기존에10만원에서20만원으로의상향을인상을요구를하였었습니다.그렇지만은물론저희도다반영을해드렸으면좋겠습니다만저희재정여건이라든지그런거를또감안을안할수가없기때문에그래서아까도말씀을하셨듯이단계적인어떤인상을검토를하는차원에서이번에는그10만원에서15만원으로인상을하고단계적으로추가적으로또요구하신금액에대해서는또적극적으로검토할계획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그단계적인계획이언제쯤이라는건있습니까?

만약에……

제가지난대에도똑같은대답을들었기때문에드리는말씀입니다.

만약에저희이번에많은시·군에도아마개정을이번에그금년상반기내로다이렇게개정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선자료연구라든지충분히저희가취합을해서저희가타시·군에비해서는현격하게차이가있다그러면만약에적극적으로금년에요구가되면그리고다시한번개정을통해서저희가어떤그런쪽의상실감이라든지그런건받지않게계속적으로논의를하겠단말씀드리겠습니다.

네,어찌되었든국가보훈처에평균이하의하위40%지자체에평균금액수준으로상향조정하라는거에대응을해주시는거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합니다마는과장님께서지금답변주신것처럼그분들의상실감은이미받았습니다.그래서그냥기본적인항상하는5만원의인상이아니라정말이분들이시간이지남에따라계속연령이높아지면서예산지원이저희가줄어들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분들이살아계시는동안상실감을좀덜받으실수있도록예우차원에서라도좀더적극적인상향이있어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일단은아까말씀드린대로최대한계속같이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이진옥입니다.184쪽가평군아이돌봄서비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가평군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율을확대함으로써가정의양육부담경감을통하여저출산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4조와관련된별표에서아이돌봄서비스지원기준을확대,변경하는내용으로일반가정의본인부담금지원율을50%에서60%로상향조정하였으며다자녀가정의기준을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지침을적용하도록정비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없으며조례개정을위한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아이돌봄서비스지역기준확대및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지침에따른다자녀가정기준적용을위하여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이하자료는서면으로설명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박재홍입니다.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라섬내에운영하고있지않은시설을조문에서삭제하고시설사용자를늘리기위하여사용료감경항목추가로,꽃축제장관람료를인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물놀이시설을삭제하였고안제7조에서는자라섬캠핑장사용료감경항목에대한내용을신설하였으며별표1에서는꽃축제장관람료를5000원에서7000원으로인상하는안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건가평군자라섬캠핑장은요금,활용을좀늘려서요금을늘리기위해서그고민해서이렇게조례일부개정을하시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좋게봅니다.그런데과장님,7조에제1항3호에사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에서일요일부터금요일까지5박6일간체류하는자도성수기는제외해서30%감경을하시겠다고지금새로신설하시는거지않습니까?

예,예.

근데기존조례3조에보면장기체류자라고해서이주일이상숙박하는사람한테도30%의감경을합니다.

예.

그러면5박6일이면이제5박6일이후에7일자부터2주가되지않는13일사람들에대해서는이분들은그러면장기체류자에들어가지도않고오히려나보다더적게머무는5박6일사람들도30%감경을받는데그중간에있는사람들은어떤생각을하게될까요?여기에대해서는혹시어떤대안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그부분까지제가검토를안했습니다만사실캠핑운영에있어서좀더활성화차원에서세부적인사항을의논했던부분이고요.

네.

그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다시한번얘기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예,활성화운영방안에있어서저는조례검토하는것굉장히좋게생각합니다.근데이제저희가약간미비한이런걸로조례가나갔을때이용객들이오히려그동안은생기지않았던민원이저희는좋은차원에서조례를개정했는데또다른민원의발생의여지가있으면되지않겠다라는말씀에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말씀나누고저희추가적으로이제시범저해보고요.저희가또검토한부분이로케이션에대해서도검토하고있거든요.그래서어쨌든휴양지에대해선저희가활성화차원에서다양한방법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예.

예,이상입니다.

저있습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3조3항에보면은물놀이시설이지금……

삭제된예

삭제된거로돼있는데요.그물놀이시설이구체적으로어떤거있는지……

아,놀이보트같은게있었어요.옛날에요.

네.

그런것들입니다.

아,근데특별히삭제하려고하는그……

그니까지금운영되고있지않기때문에그운영하지않는부분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운영을안했었던거다.

예,예.

아,네.알겠습니다.

네,이어서가평군운악산출렁다리시설물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으로조성한운악산출렁다리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관리·운영및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안제6조에,운영시간및휴장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제8조에,행위및입장의제한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전동차운영시간및이용료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전제11조전동차운영시간및이용료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운악산요새등산객이좀많습니다.

예,예.

등산객이이렇게많을때지금전동차같은경우는어쨌든등산객하고같은동선으로차가운영이돼야되는데도로가좀협조한데도로대책은없이지금전동차만운영하신다그래서질의를했습니다.

아,그건저희가먼저의원님들하고말씀을드렸습니다만중간중간에차와사람들이교행할수있는부분,겹치는부분은저희가이제보완할계획이고요.그부분이제저희가또개정하기이전에시뮬레이션을통해가지고급변상황을사전점검할계획도갖고있습니다.

그럼그전동차를운영하시게되면그안전관리대책을이조례에서담아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린거거든요?

아,세부적인건은이제갖춰놨습니다마는필요하면저희가규칙에서다루도록하겠습니다.

예,저도지금그등산로한번타면서운악산그출렁다리현장을봤는데요.지금이게진행돼있는사항이너무좀……그게느린거같은데과장님이관심갖고그현장을방문해보셨나요?

네,금년도거기갔다왔고요.그게가능하면은6월까지맞추도록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해저희가6월말목표로추진하고있으니까지켜봐주시고요.중간중간저희진행상황을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단순하게출렁다리로그냥마시는건지,경관조명내지타시·군같은경우는……

아,경관조명도들어가있습니다.

아,뭐레이저빔쇼나이런것도다……

아,그런건아니고요.그현리시내에서이렇게바깥에서보게끔해서이제그관광객들의어떤호기심을유발할수있는조명이같이하는거로돼있습니다.

네.과장님꼭지역에운악산출렁다리가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이진옥입니다. 276쪽가칭가평자이군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따라신규500세대이상공동주택내어린이집은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운영이의무화됨에따라가평읍대곡리소재가평자이공동주택내국공립어린이집을신규설치·운영하고자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민간위탁자를선정,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등을위한민간위탁과관련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위탁개요입니다.위탁대상은가칭가평자이군립어린이집으로위치는가평읍대곡리문화로이며규모는144.8㎡,가평자이아파트공동주택내입니다.입소정원은25명내외이며사업비는1억2000만원으로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22년12월국도비예산을확보하였고23년1월공동주택관리동내국공립어린이집설치계획을수립,23년2월가평군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받았습니다. 다음은위탁내용입니다.위탁근거는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제16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며위탁사무는군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위탁방법은공개모집이며수탁자격은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입니다.선정방법은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합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23년4월가평군의회민간위탁동의후23년4월민간위탁운영자모집공고하고5월에수탁자선정및계약체결후6월위탁자어린이집개소준비하여23년9월어린이집개원할계획입니다.이하내용은서면으로설명드리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가평군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현수막지정게시대의효율적인운영관리와쾌적한가로환경조성을위해가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0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제4조규정에따라민간위탁을위한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현수막66개소지정게시대를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사안으로위탁기간은2년이며한차례한정하여연장이가능합니다.공개경쟁입찰을통해위탁자를선정하겠으며위탁운영으로는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및유지·관리,지정게시대주변현수막정비,온라인시스템운영·관리입니다.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의설명에대해서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위탁선정에대해서한번질의하겠습니다.현재는그우리제도권에있는경기도옥외광고협회가평군지부가현재운영을하고있는데자료를보니까일단은연임을지금하게,연임을한번했네요?한차례?

네,연임을했습니다.이게저연임을했기때문에이번엔또경쟁입찰통해서지금위탁자선정을할계획에있습니다.

아,그러면이게개인이아니라이연임한운영협회도다시한번공개입찰에……

네맞습니다.예,예,예.

네,그어쨌든운영협회이렇게가평군지부같은경우는지역의이렇게어려웠을때뭐풍수해나여러가지로어려움이있을때본인들이자처해서한번우리군을위해서열심히해보겠다라고이제말씀들하셨는데이게개인이아닌또한이제운영하고있는가평군지부도위탁이경쟁입찰참여가가능한거……

네,참여가가능하고요.어쨌든이제인력과장비를가지고있는업체를선정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건아무래도이점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

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경기도북부권에위치한지방자치단체간의관련된사무를공동으로조사·연구·협의·조정및처리함으로써권역내지방자치단체의균형있는발전과권역행정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지방자치단체협의를통하여그운영등에필요한사항들을정한규약에대하여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협의회의목적,명칭,기능을정하고안제4조부터제11조까지협의회의구성,조직,협의방법,회의,사무처리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부터안제14조까지협의회의실무협의회,경비부담,회계를규정하고안제15조부터안제16조까지협의회의규약개정,보칙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박정연입니다.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입니다. 청취이유는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제8기가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고가평군의회에보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지역보건의료수준개선을위한4개년중장기기본방향수립에따른가평군지역현황및분석,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및한계,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정책방향과추진전략,3대전략및9개추진과제선정입니다.3대전략중첫번째는지속가능한지역사회안전망,두번째는출발부터평생을지원하는건강증진,세번째는지역사회와함께하는건강생활환경조성입니다.각각의세부적인9개추진과제와추진경위는자료로대신하고계획서는오늘경기도에제출할예정입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폐지,용도지역변경)및신천4지구도시개발사업지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이유는군계획시설시장으로결정된사업대상지는사업시행자의부재등추진의어려움으로유휴토지로존치되고있던토지이용의효용을증대시키기위해도시개발지정을통한공동주택을조성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관련근거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이며사업위치는설악면신천리산64번지,시장폐지등75,687㎡이며이중용도지역환원하는29,991㎡입니다.이중53,788㎡에대하여공동주택개발로인한도시개발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배부해드린서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군관리계획결정및신천4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에대한의회의견청취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공공감사법개정에따른지방의회감사기구설치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의회의원활한의정활동과독립성및자율성을강화하기위하여기초의회를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회에자체감사기구를설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줄것을건의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번째,자치조직권없는의회사무기구현실을반영하여모든지방의회에감사기구의장및감사담당자의별도정원과직급을법률로보장하라! 두번째,국회와행정안전부는지방의회감사기구에근무할감사전문인력양성관련인적·행정적·재정적지원을제도적으로보장하라!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건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한우산업위기극복을위한한우가격안정대책마련촉구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생산비용도못건질정도로소판매가격이폭락한데반해사료가격은폭등을하여출하월령에도달하지못한소까지팔아서사료값을치르는축산농가의심각한현실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여줄것을건의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번째,정부는한우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한우산업기본법을조속히제정할것을촉구한다. 두번째,정부는한우소비촉진을위한홍보및안정적수출판로확대를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줄것을촉구한다. 세번째,정부는한우가격안정화를위해한우개체수급조절을위한한우사육농가상한제운영,암소도축장려금지원등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여줄것을촉구한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건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존경하고사랑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그리고800여공직자여러분!가평군의회의원양재성입니다. 먼저5분발언을할수있게끔해주신최정용의장님을비롯한강민숙의원님,의원한분한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얼마전현재병원에남아있는유일한이태원참사생존자가4개월째의식불명상태이며한달간병비만500만원가량들어가고있으나정부지원을받지못한채생활고를겪고있다는언론보도를접한후옥외야외행사안전관리대책마련에중요성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자리에계신분들뿐만아니라많은분들이알고계시지만지난해10월발생한이태원참사는2014년세월호침몰사고가일어난지10년도지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유사한대형참사가또다시되풀이되었습니다.본의원도자식을둔부모로서너무나안타깝고참담한심정을숨길수없으며지금은아직회복되지않은부상자에대한의료지원과생활안정지원등이최우선이지만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사고원인을철저히규명하고실효성있는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는것이라생각합니다. 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전은우리눈에는보이지않지만우리가살아가는데없어서안되는산소와같은것입니다.옛고사성어에죽은뒤에약을처방한다는사후약방문이라는말이있습니다.이는때가지난뒤에어리석게애를쓰는경우를비유하는말입니다.가평군관내에서해마다다양하게개최되는자라섬남도꽃축제,자라섬재즈페스티벌등각종축제와행사에대한안전확보대책마련과일반적인매뉴얼에담지못하는지역의특수성,행사의내용,주변지리적조건등을감안한실효성있는맞춤형안전관리대책을조속히마련하여주시길바랍니다. 아울러코로나19의여파가사라진지금올여름많은분들이가평군의산천과계곡으로찾아올것이라생각합니다.이들지역에대해서도혹시모를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사전점검하여주시길바라고방문객들이집중적으로찾아오는시간대를예상하여통제및분산정책도마련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그렇게해야만우리가평군이수도권내에서가장안전하고실력이되는대표적인관광도시메카로자리잡을수있을거다본의원은생각합니다. 끝으로,군민의안전을확보하고생명을지키는것은지방자치단체의가장중요하고도기본적인책무이기도합니다.가평군에서는각종재난·재해에대비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낼수있는인프라와대응체계를꼼꼼히갖춰나갈수기반을마련해주시길바라고재난대비와관련한전문인력의확충,담당부서의기능강화,체계적인대응시스템확립,유관기관과의적극적인협력체계를강화하는등군민안전을위한전방위적인노력을아낌없이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그리고800여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이진옥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최정용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오늘본의원은코로나19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대내외적인영향으로인해장기간지속되어온경기침체속에서도나날이증가하고있는사회복지비용에대한군비부담개선방안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가평군은수도권에포함되어있으나수도권정비계획법등각종중첩규제로인해개발이제한되어있고2023년도본예산일반회계기준재정자립도는20.5%로자체재원확보에큰어려움을겪고있는등경기도내에서가장낙후된대표적인지역입니다.더군다나2021년도에행정안전부에서발표한전국89곳지방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중경기도내에시·군중에서도안타깝게도연천군과함께인구소멸위험자치단체이기도합니다.이러한어려운여건속에서도2023년도본예산규모는일반회계기준4622억원으로코로나19가발생하기이전인2019년도본예산일반회계기준3776억보다22.4%인846억원이증가하였으나증가한규모중사회복지비용이42.4%인359억원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실정입니다. 사회복지란모든사회의구성원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국민생활기초보장법등관련법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비용을부담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러나우리가평군은전국적대규모사회복지시설인가평꽃동네를비롯하여노인요양시설,장애인복지시설등이전국평균대비월등히많은실정입니다.또한2023년도본예산일반회계기준사회복지예산이1496억원으로전체예산대비32.36%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이는연천군17.89%,포천시29.8%,여주시26.95%등인근지방자치단체와비교하여도그비중이매우높은편임을알수있습니다.그리고노인요양시설등6개시설과입소정원이1244명에이르는전국단위의대규모시설인가평꽃동네의경우를보면2023년도전체사회복지예산의14.4%에해당하는216억원이지원되고있고이중군비부담액이46억원으로수용인원의대다수가경기도내다른시·군과다른시·도연고자임에도불구하고해마다가평꽃동네전체운영비중20%를상회하는비용을군비로부담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는가평군의재정여건상가평군민을위한사회복지예산배정에어려움이뒤따르고적기에주민숙원사업을추진하지못하는곤란한상황을반복해서겪을수밖에없습니다.이런문제와관련하여지난2월10일행정2부지사방문시서태원군수님께서도도비보조율상향을건의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과거지속적으로건의했음에도추진성과가매우미미했던만큼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서도이번에는반드시가평꽃동네에지원되는도비보조사업중10개사업을포함한각종사회복지사업에대한현실적인차등보조율적용과보조율상향이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을갖고관철시킬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아울러전국단위의대규모사회복지시설인가평꽃동네를국가시설화하여시설수급자생계비,시설운영비,기능보강사업비등을전액국비로지원하거나이에상응하는사업비를특별교부세로확보할수있는방안등여러가지방안들을강구하고모색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그렇게해야만이를토대로가평군민주민불편해소와일자리창출등지역발전을위한사업이시기를놓치지않고적재적소에추진될수있을것이며여러가지인구유입시책에도불구하고인구는장기간정체되어있고경기도내소멸위험도가두번째로높은위기상황을극복해나갈수있을것입니다. 가평군의회에서도주민의대의기관으로서집행부의노력에보조를맞추어군민들의생활이보다풍요로워질수있도록아낌없이협력해나갈것임을이자리를빌려약속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