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전통기술 및 숙련기술자 중에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숙련기술자 및 전통기술자를 선정하여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군민들에게 전통문화와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그 장인이라는 용어가 있고 명장이 있고 명인이 있던데, 장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한 이유나 뭐 다른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구본영위원장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장인 조례 관련해서 기술분야라든지 전통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신 숙련기술자에 대한 조례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명인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 목포 같은 데 목포음식명인 지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하동군 같은 농·수 특산물 특히 이렇게 음식 관련해서는 명인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전통 관련해서는 이천시라든지 광주시 여기에서는 또 명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한 단어로 명인이든 명장이든 이렇게 정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장인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달은 겁니다.
구혜진의원
부산시에서는 명장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구본영위원장
명장은 하는데, 거기에는 또 저희 조례에서는 전통기술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산업기술 관련해서 산업현장 관련해서 숙련기술자를 해서 명장으로 한 거고요, 저희 조례안을 보시면 전통기술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장인이라는 게 가장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장인으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혹시 여기 보면 지금 장인심사위원회가 지금 우리 있는가요?
구본영위원장
아니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만들어야 되죠?
구본영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 부분이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구본영위원장
부서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그거는 규칙으로써, 지금 뭐 부칙으로 해서 넣을 예정이고, 아직 정확하게 선정에 대한 인원수만 확인을 한 상태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좀 피해왔다 할까, 저쪽하고 그게 안 되면 좀 힘들었는데.
구본영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회 만드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부서하고는 협의가 다 됐다는 거죠?
구본영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 요게 조금 애매해가지구요.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그다음에 지역숙련기술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자격요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어부 분들이 그니까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업을 다루는 사람들은 15년 이상 이런 일들을, 자기 생업을 하잖아요?
구본영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분들이 종사한 사람, 기본 15년은 다 종사를 다 해요. 그다음에 요 지역숙련기술발전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그니까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은 거의 다가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기 생업에 산업현장에서 다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2번 지역숙련기술발전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 예를 들면 어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지역숙련기술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아닌 건지. 그니까 요게 조금 저는 애매모호해서. 15년 이상은 기본 다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구본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국가라든지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 장려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다 거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15년 이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 명장이나 명인 관련해서도 15년 이상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거 했고요. 지역숙련기술발달이라든지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을 때는, 인정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공예 쪽이라든지 또 산업기술 지역의 향토음식이라든지 거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그 이름을 외부에 또 알린 부분은 그게 또 여러 가지 거기 선정이유를 거기를 든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역, 다시마 관련 발전에 어떤 특허라든지 또 개발해서 여러 외부에 알렸던 그런 지위향상에 이바지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선정기준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이 조례에도 항목을 넣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년간 기술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구본영위원장
예. 보통 다른 타 도시에 보면 금액도 정해진 데가 있더라고요.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명을 선정해서 2년 동안 24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일단 빼버리고 금액은 빼고 어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약간 수정을 한 겁니다. 처음에 저는 한 240만 원 지원하자는 안으로 갔었는데 그거는 일단 빼고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걸로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무튼 이거 위원회가 설립이 되는데 요 부분 그것들이 주관적인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각종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해야 하는 필수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각종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해야 하는 필수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죄송합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허준섭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허준섭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허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지역상품을 솔선수범하여 구매함으로써 지역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타지역에 홍보 효과도 높여 지역 전체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예산이 우리 지역에 직접 사용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 소관 부서에서 구매촉진 시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조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기조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사망원인 1위로 분석됨에 따라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유독가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화재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사망 원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가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골든타임 내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대피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의 적정규모, 비치장소,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원일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나 우리 군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군 현실에서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건설기술자문위원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50억 이상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웬만한 것들은 지금 건축비가 다 50억 이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또 발목을 잡아서 진행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해 저희가 50억 이상의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김원일의원
기장군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발주하고 있는 50억 공사는 한 열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김원일의원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발주를 예를 들면 48억이든 49억이든 해요. 그럼 여기 기술자문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죠. 그러다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금액이, 저희 기장군은 거의 다가 이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지금 설계변경이 돼서 만약에 100억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원일의원
공사금액이 50억이 안 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승자
맹승자위원
군수는 어쨌거나 집행부기 때문에 이 절차를 굳이 하고 싶지 않겠죠.
김원일의원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 또 기간이 걸리고 딜레이가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집행부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 있어서 좀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집행부라 하면 49억으로 해 놓고 2차, 3차 설계변경으로 해서 당초 필요한 게 100억이다 하면 100억으로 갈 수 있는 꼼수가 얼마든지 많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김원일의원
지금 이 조례 안에서는 50억이라고 지금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김원일의원
그 이하로는 뭐 예를 들어서 30억 해 놨다가 설계변경 해가지고 5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금액을 딱 정해 놓으니까.
김원일의원
50억이라는 금액을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걸 못 박아 놨기 때문에 이거 이하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고민을 좀, 그니까 이 부분 50억을 딱 픽스를 해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 부분을 조금 우리가 50억 미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또 설계변경에 이렇게 좀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원일의원
1차적으로 이런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거는.
김원일의원
지금까지 기장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못 했거든요. 최소한의 지금은 50억 정도의 금액을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고.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잠시….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 그거는 공감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읽은 바로는.
김원일의원
자, 그리고.
운철
황운철위원
2조2항.
김원일의원
잠깐만요. 시·구·군은 50억이라고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50억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이해를 한 부분은 2조2항2호에 보면 “총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까지가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9억으로 했더라도 1억이든 2억이든 더 보태짐으로써 50억 이상이 되면 이거 총공사비가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부분에까지 명시가 돼가 있으니까 50억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 조례를 적용해가지고 이 자문위원회를 거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선 이렇게….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니까 요 부분도 조금 고민….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설계….
김원일의원
아니, 이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전부터 계속 이제 이게 자문도 없이, 요번에 아쿠아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하나의 잠금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요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스러울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또 이게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또 독소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10개가 있다, 그럼 10개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또 군수가 해 버리면 이게 또 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굳이 왜 들어갔을까요?
김원일의원
이 부분은 다른 구·군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마 군수가 할 수 없다는 거를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집행부에 대한 우리 의회에, 조례에 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적용을 하기는 그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독소조항은 맞는데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특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갖다 안 거쳐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군수가 이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김원일의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지금 이 받을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물론 당연히 건설과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마는 건설과에서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집행하기도 곤란해서. 그래서 지금 군수님을 사전에 찾아뵙고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라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에서 아마 두 부서에서 아마 받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조례를 일단 가동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좀 더 우리 기장군 예산이 좀 더 제대로 적정하게 공사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잠시 질문을, 아까 전에 맹 의원님하고 김원일 의원님 질문·답변 속에서 가령 뭐 집행부에서 48억을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5억, 6억이 더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 나는 아까 해석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50억이 넘어가는 순간에 특별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조례?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까도 단서규정에 “군수가 필요하다면”이란 단어도 적용이 될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황운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는 적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0억 이상이라는 것이 법령에 보면 자문을 하는, 금액이 50억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총공사비가 어찌 됐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48억으로 해가지고 특별기술심의위원회를 피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나 중대한 공법 변경에 의해가지고 더 추가를, 금액이 추가되면 50억이 넘어가면 이 특별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좀 더 꼼꼼히 생각은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어찌 됐든 50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예. 한 번 더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지.
김원일의원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버리면 사업 자체가 지금, 예.
김원일의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49억에 발주하면 심의, 기술자문위원회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50억이 넘어갈 때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나는 2항….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기를 하는 게 왜냐면,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지방투자를 만약에 100억이 넘어가면 투자심의를 받잖아요.
구본영위원장
10억….
승자
맹승자위원
100억, 100억. 부산시, 부산시를 받잖아요. 근데 이것이 98억일 때는 안 받는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다시 부산시 심의를 받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50억 미만일 때는 받질 않는다고. 그리고 또 설계변경이 됐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꼼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김원일의원
아니, 과장님.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49억에 발주를 하면 우리가 기술자문위원회를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설계변경이 됐을 때 50억을 초과했을 때는 기술자문위원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요 조례에 명시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그거는 아까 요게 조례에 보면 이제 군수가 이게 설계변경이라 해서 단순한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49억에서 뭐 50억이 됐을 때. 근데 이제 뭐 중대한, 여기서도 하자가 있거나 뭐 하면 그런 게 이제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판단의 여지는 군수한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예를 들면….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주는데 금액이.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 설계변경도, 잠깐만. 아쿠아 드림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설계변경이에요. 전혀 없었던 사안이, 지금 장미공원이라든지 온천공공사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건 군수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의회에다가 자문위원회를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넣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설계변경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그거는 이 생각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인 거지, 시각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이게 어떻게 단순 설계변경이냐?”, 저쪽에서는 “단순 설계변경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걸 강요할 순 없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면 기술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을 위한 위원회이지, 이게 뭐 이거를 꼭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의 위원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이게 자문이지. 지금 이게 여기에서 이 위원회의 결과에 의해가지고 되고 안 되고 하는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문을 그냥 들어야 된다 이거지.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이제 군수가 최대한 그 자문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뭐 심사를 거쳐서 꼭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에게도 이거 판단을 할 여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입찰금액이 50억으로 지금 현재 금액을 청구를 해야지, 49억 이야기 소리가 나와 되나. 공사 입찰금액이 5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아야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50억은 뭔지 알겠는데, 이제 꼼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박홍복위원
공사 부분은 꼼수가 없다.
김원일의원
아니 근데 그 부분은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조례에서는 그냥 50억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죠.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수가 인정, 이제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이제 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땐 의회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그 필터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그냥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김원일의원
그건 당연하겠죠.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49억 하지 말고 공사금액, 입찰 공사금액 50억 이상 이래 해뿌면 간단하잖아. 왜 49억 소리가 또 나오노.
김원일의원
아니 50억으로 돼가 있는데 꼼수로 49억에 설계금액을 맞춰서 발주를 했을 때.
박홍복위원
에이, 그런 공정은 없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경우가 많어.
운철
황운철위원
심의위원회 같으면 그런 그거를 할 수가 있겠지마는 이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굳이 그렇게….
김원일의원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행부의 권한을 여기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박홍복위원
공사 입찰금액 50억 이상 그래 딱 명시해뿌면 아무 하자 없다, 그거. 49억이 어디서 목소리 나오노.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이소.
구본영위원장
그럼 제가 한 가지, 저희들이 여기 조례안 중에 우리가 보통 건축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건축 심의를 받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조항을 넣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자문위원을 먼저하고 심의를 넘어가야 되는 거지.
구본영위원장
그럼 우선순위,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심의를 하고 자문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이 조례 안에다가 자문위원회를 거친 후….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넘어오면 좋지. 그러면 그 의견이 우리한테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구본영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을 얻으시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정회 때 일단 협의하고, 일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원일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지속적 영농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지속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업 대행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기계 등을 활용하여 여성, 장애인 및 고령농업인에게 농업 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작업 대행사업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영농 취약계층의 농업복지 실현 및 농촌 인력 감소를 대비한 지속적 영농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4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남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변경된 규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오수 및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오염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담금 사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제2호 및 별표1, 별지1호 서식에 대한 내용 중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모두 TOC(총유기탄소량)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15조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에 대한 내용에 제3항을 신설하여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비정상 운영 등에 대한 환경오염행위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며, 제22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여 기존 사용용도 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역, 연구개발 등의 용도에도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폐수처리의 운영 관리에 있어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오·폐수 배출사업자의 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및 부담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범위 내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 시 적기에 조례를 반영하여 오·폐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령이 2019년 10월에 개정됐는데 조례 반영이 3년이나 늦어진 이유하고, 혹시 개정 법령사항을 현재 실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말씀 다시 한번.
허준섭위원
실제 이제 그걸 반영을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아, 예. 법률 개정은 2019년 10월 17일 자로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2023년이기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진 감은 있는데, 현재 저희 장안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기준에 맞춰서 기계를 TOC 기준으로 해서 기계를 3월 24일부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허준섭위원
추가로 13조에 보시면 2호에 이제 COD를 TOC로 바꾸시는데, 타 지자체나 조례 이런 데를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오염물질인 생태독성 TU가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혹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생태독성물질 TU? (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생태독성 문제는 생태독성으로 인해서 배출 부과금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후 동남 의·과학 단지 할 때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추후 반영, 제정할 때 교정해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아니 추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 일부 면적 이상은 이게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아, 예. 그게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생태독성이 이제 배출부과금이라든가 실제로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제정할 때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게 빠졌습니다, 보완할 때.) 그러면 검사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예.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만 빠져 있고. (
-예. 조례상만 빠져 있고 지금 다음 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장안 의·과학 산단이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넘어올 거거든요. 저 관리를 하게 되면 저 의·과학 산단에 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이게 장안산단 폐수처리시설하고 합쳐서 하나로 조례를 만들 건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예. 가급적이면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또 이후에 이 폐수처리시설들이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원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예. 요게 한 6, 7월 정도 되면 상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올라온 게 지금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TOC로 지금.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장안산단은 설비가 돼 있으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TU, 지금은 이게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어떤?
구본영위원장
TU 관련, 지금 생태독성 TU 관련해서는 지금 요게 빠져 있잖아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면 굳이 이번에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줄 이유는 없잖아요. 개정안을 다시 또 내신다면서?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 개정안을 낼 때 이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어차피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할 때 놓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를 개정을 할 때―곧 할 거니까―그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 10월 17일 날 개정된 거를 지금 오늘 이제 이번에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 지금 3년 가까이 걸렸다, 그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시행은 이제 2021년 1월 1일인데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좀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도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이라든지 우리 군의 조례가 2019년도 7월 달에 지금 대대적으로 바뀌었었거든요. 우리 조례가 2019년도 7월 달에, 그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의 많이 바뀌었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바꾸는 게 2019년도 10월 달에 지금 그걸 이제 오늘 요번에 반영하시는 거고, 그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거 같으면 2019년도 7월 달에 한 거 이거는 그러면 언제 바뀌어가지고 이때 반영을 다 한 거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오래전 거를 반영이 안 됐던 건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는 법 개정에 따라서 뭐 바로 반영이 된 건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22조에 2항1호에 신규투자에, 지금 신규투자라고 돼가 있는 거기에서 뒤에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까지를 지금 이제 조례에 넣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돼가 있거든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항을 굳이 지금 안 넣어도 2호, 3호에 보면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요게 적용하면 안 되는가요, 이거요?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근데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이 항이 그냥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은 안 되는 부분입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요거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제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그런 집행 근거가 없다 보니까 현재 군비로써 이거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군비로 이거를 하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혜를 보는 그 업체에서 받은 그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좀 구체적으로 넣기 위해서 그래서 넣은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지금 이 조례 전체가 우리가 지금 보니까 21조에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18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것도 2019년도 7월 달에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는데 법 18조에 지금 가서 보면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이라고, 방법이 18조에 따른다 이랬는데 요 내용도 지금 해석을 좀 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고. 요 부분도 나중에 부서에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기 시설개선충당금이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설개선충당금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오죠, 지금?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연 한 1억 5000 정도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가지고 기계장비 교체하고 뭐 보완하고 하는 거 하고도 또 연구 용역비까지 돌아가지겠습니까? (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성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로 3억 정도 보통 쓰고, 방금 말한 1억 5000은 자기들이 시설개선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하고 있는 거고. (
-예. 그리고 적립을 하고 있는 돈이 한 4억인가 가까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립돼가 있는 게 한 4억 정도 있고. (
-4억 정도 돼서, 저희들이 군비로 6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조례 자체에서 사용하는 게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조합에 대해서, 사용하는 자동차부품조합에 대해서 요구를 할라 하다가 이게 좀 조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문제가 돼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개선충당금하고 기본부과금하고 다 하면 3억 정도가 항상 한 해에 돌아간다는. (
-전체적으로 한 4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요 부분도 지금 글로만 이렇게, 조례상으로 보니까 글로만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딱 이래 감이 지금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조금은 의원님들한테 한 해 어느 정도 들어오고―금액이―또 어느 정도 시설, 기계장비 교체·보완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는 지금 이제 조례를 바꿀라는 그런 연구 용역비에까지 이제 넣으시는 거는 어느 정도 대충 생각을 한다 요런 것까지도 조금은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요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환
김성환환경지도팀장
-참 이 조례가 2019년 7월에 개정이 됐는데 법이 10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
-좀 3개월 차, 조례 개정되고 3개월 뒤에 법….)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항상 상위법에 뒤쳐져가 되는데 2019년 7월 달에, 우리가 상위법이 언제 개정했는가는 모르지마는 7월 달에 우리가 바꿨는데 원 법은 또 10월 달 돼가 또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
-예, 그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적용을 한다는 부분이잖아요. (
-그게 2년 뒤에 21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이 타임을 조금 놓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지금 7월 달에 그러면 개정된 얘들은 그러면 언제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
-그전 거를 건설과에서 제일 처음 조례 생기면서 조정을 하다가, 하고 했는데 계속 법 개정돼서 지금, 앞으로 즉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부과금 부과방법 18조 이것도 내용이 지금 이 18조에 따른 부과방법이 지금 준용한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데 지금 이게 2019년도 7월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한 부분인지 요것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우한공입니다. 의안번호 제24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 제29조에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조례 제3조제3항에 있는 전단 신고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에 대한 조례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서 조례 제28조제5항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 외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에 대한 조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를 수리한 전단에 대해 신고필증 표시를 모든 전단에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함으로써 민원 편의 제공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수수료 감면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광고물 관련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광고물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불법광고물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범위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