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0쪽입니다. 농축산과 1회 추경 총경정액은 354억 4,7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75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은 지원단가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인건비 2,530만 4,000원 증액하고 운영비 913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보상금은 2억 9,5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31쪽 마을공동체 함양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축산농가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혼합발효사료 지원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1억 원 증액하였으며, 양계농가 기반개선 지원사업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는 522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축산발전 도비지원은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개 사업 742만 6,000원 감액하였고, 오리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3쪽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300만 원 감액하였고,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추가사업 확정에 따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도비지원사업 3개 사업은 도비 예산 조정으로 3,61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35쪽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98만 원,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추가 확정되어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예산 조정에 따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950만 원 감액,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1,750만 원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도비 확정으로 7,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신기술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시범사업 한우 배합사료 화식기술 4,000만 원, 237쪽 국비 시범사업 토종벌 회전식 소초광 보급 시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소독비용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고, 가축 전염병 예방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송아지설사병 신속진단 지원 등 30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소독시설 설치 지원, 238쪽 가축방역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은 도비, 군비 지원비율 조정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국비지원사업 예산 조정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 184만 5,000원 감액,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보정비 1,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239쪽 구제역 채혈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1,44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도비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516만 원 감액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 4,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운영비 1억 2,921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8,0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도비사업 확정으로 가축방역전담관 운영지원 2,087만 원, 241쪽 꿀벌농가 방역장비 지원 1,40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특별교부세로 통제초소 운영 등 인건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 고양이 중성화(TMR) 지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는 의료및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 변경에 따라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242쪽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244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또한 의료및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 변경에 따라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육성사업입니다. 24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은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건물 매입을 위해 7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6,500만 원, 농기계작업반 운영지원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국비예산 조정으로 130만 2,000원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은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축산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1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농어업인수당 지급하는 것 이것 기준이라든지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근거가,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져 있던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해줘 봐요?

일단 작년엔 13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되었고요. 농가경영체 되어야, 또 부부 간에는 같이 할 수 있고 자녀는 할 수 없고, 일단 농가경영체 등록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소득은?

우리가 2,700만 원,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은 이런 것 못하거든요. 연간소득이 2,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 3,700(만 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우리 기관에, 군에 면이라든지 기간제들, 근로 그 뭐라고 하네. 계약…, 기간제 계약…

아, 기간제근로자요?

예. 그 사람들은?

그 분들은 임금이 그리 안 되지요. 한 달에 한 201만 원이니까 열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그걸 한다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계속 지금 배제를 당하고 있어. 기간제 그것 한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보다시피 한 달에 100만 원 될까말까 그런 사항인데…

아닙니다. 201만 원 받습니다.

에, 그 정도 안 돼…

보통 통상적으로.

아, 기간제 그 기간제가 있고, 또 복지 쪽에 기간제가 있어. 그런데 그것 한다 해 가지고 모든 지금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외면당하고 있거든요. 경영체까지도 지금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거든. 그것 한다 해 가지고.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 행정에서 횡포라 해야 되나, 심해. 한 달에 돈 돈 백만 원 받아가면서 경영체도 지금 인정 안 해주려고 하고 모든 걸 다. 그래서 그 부분은…

등록은 하는데 아마 지원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영체등록은 다 해줍니다.

그래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체크(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축 자동목걸이 있잖아요?

예.

소들?

예.

이것은 지금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인지 목걸이 그것…, 안 그러면 팻말만 긴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착을 하는 건지? 귀 부착용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소?

목걸이는 우리 수의사들이 치료하고 할 때 못 움직이게끔 고정하는 것 안 있습니까, 기계로?

예.

그것 이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하고 달라요?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이력관리제 때문에 귀에 꽂는 거고…

그래 그것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우리가 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의사들이 소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 농가에서도 대농가는 자가접종 하거든요. 소 같은 것은 50두 이상은.

그것도 비싼가, 그러면?

그것 다 하면…, 거의 요즘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한 사람이나 신규 하는 사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우리 축산농가들이 보면 지원품목이 너무 많아?

예, 많습니다.

지원품목이. 예를 들어서, 예도 아니고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조사료 이것 생산하는 데 톤당 또 6만 5,000원인가 지원해주데요?

6만 3,000원요.

6만 3,000원?

예.

그래 톤당 이걸 지원을 해주면 지금 축산농가하고 축산업으로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좀 그 경중농가들이 하는 것 그것은 쉽게 말해서 영업 영업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물론 조사료 생산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걸 심어서 생산해 가지고 우리 지원비 받아 가지고 팔아먹는 데 거기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파는 것은 볏짚이 아니고 호밀이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그런 거거든요. 조사료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우리가 현재 팔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계장님도 설명을 드렸을 건데…

대충은 들었는데, 현재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하는 것은 축산 조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종자까지도 보조를 받는다 아니요?

예.

그러면 그 수도작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것은, 거기에 100% 지원 그것은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 차별을, 축산농가가 아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0% 지원이라든지 뭐 70% 지원이라든지 축산농가가 아닌 농가들은 차별을 좀 뒀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꿀벌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원인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원인을 연구 중에 있어요?

종류가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첫째, 기후변화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잖아요, 지금?

또 우리가 말하는 응애라는 말도 있고, 또 핸드폰에 나오는 전자파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없는데…

그런데 그래 확실한 게 없는데 우리가 여기…

그게 이제 경남하고 전남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도에서도 우리 양봉농가 각 시군에 회장들하고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한 게 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66%가 피해를 봤다고 조사되었거든요.

아니 그래 그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는데,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방역장비라든지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작년 전번부터 계속 지원은 해주는데 효과도 하나 없잖아요. 우리 함양군에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벌들 구입비를 주는데, 방제약도 지원해주고, 하여튼 그쪽으로 초점을 두고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지원은 해주는데 효과가 없단 말이라.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안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해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원인을 찾아 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서너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 중앙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 없어지면…?

옛날에 봉충낭아 이런 것처럼 이게 참 기후변화라든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대충 그렇게 이게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지금…

아니, 그러면 장비들을 신규 지원을 좀 줄여 가지고 원인을 찾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자꾸 지원만 던져주고 이러다 보면…

이번에 벌 구입하는…

우리 군비가 남아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도 아니고 신규 우리 군비인데, 지방비로 하는데…

아닙니다. 도비, 군비…, 그 벌통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벌통은 그렇지만, 장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전번에 계절근로자 숙소 사는 것 방금 그 7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7억 1,000만 원요.

그런데 그것 우리가 듣기로는 나중에 예산 올라오잖아, 그죠? 수리비?

아, 그것은 다시 공유재산 거쳐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얘기를 왜 이제 합니까?

그때 우리가…

그때 했으면 우리가 이것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 의회라는 것은 예산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적재 장소에 쓰느냐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죄송하고요.

거기 지금 약 20억인데, 그 수리비까지 포함하면. 20억 같으면 그 땅에다가, 우리 그 부지 많잖아요. 상림에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땅이 그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하면 되지?

그 지역이 땅은 많은데 용도에 맞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다 호텔도 들어섰는데 용도변경 한 것 아니냐고. 처음부터 호텔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견적을 받으려고 몇 개 업체에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추후에 사업 안 준다고 견적을 안 해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당 행정 산출금액을 500에서 잡아서 그리 한 거거든요. 그런데 1층에는 사무실이 들어올 거고, 또 휴게실도 들어올 것이고, 또 세탁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래서 아마 돈은 우리가 평당 50 60 잡아서 12억 했는데 아마 최소한 10억 밑으로 우리가 야물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 연말에 공유재산 올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마 10억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그런 것도 데이터를 확실히 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얼렁뚱땅 자꾸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의회도 헷갈린다 아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기를 보면, 거기에서 실 사용하는 것은 6개월이 채 안 된다 아니요? 계절근로자들이?

계절근로자들 5개월 봅니다.

5개월?

예.

그러면 반은 비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농가에서도 그게 월급의 20%를 돈을 내거든요. 40만 원 정도를. 그것 가지고 운영을 다 합니다.

아, 거기에 자기가 뭐 전기요금, 기본관리비는 충당되겠네, 거기서?

예. 하는데, 우리가 201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는데 20% 정도는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무료가 아니고?

예.

그러면 그것은 잘 된 거고, 하여튼 거기에 우리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건물도 지금 보니까 30년 이상 오래 된 거던데?

이게 철근콘크리트라서 튼튼합니다.

아니 그래 그 노후 건물을 7억 정도는 인정을 했는데 그 뒤에 사후 수리비가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것은 애당초 우리가 얘기되었던 게 아닌 게 터지니까 우리도 황당하지, 지금.

하여튼 우리가 그 할 때는 견적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우리 돈이 많이 안 드는 방향에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진짜 구체적으로 디테일(자세)하게 뽑아서 그래 가지고 올려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려 가지고 그러면 서로가 자꾸 오해만 생겨지고, 일단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축산분뇨처리사업에 급속발효기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농가에만…, 236페이지?

아~예.

이 농가에만 공급되는 겁니까?

특히 양돈, 돼지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돈에 지우너할 계획이고, 콤포스트라고 축산 고속발효시스템이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처럼. 하여튼 그게 수분 10% 이하로 떨어져서 바로 10시간 되면 안에 퇴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냄새하고 그런 걸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직접 발효를 시킨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계를 우리가 고추건조기처럼 따지면 그런 건데 기계가 좀 큽니다. 거기다 분뇨를 넣으면 자동으로 해서 최종 10% 이하로 우리가 퇴비가 탁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유림 웅평에 있는 양돈협회에서 했던…

공동자원화사업요?

예. 거기가 이제 돼지 돈 분뇨처리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모아 가지고 가는 그 돈분은 이런 처리를 해 가지고 가면…

이것은 농가 한 집에, 실제 말하면 1억 5,000(만 원)짜리 고가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지급할 겁니다. 우리가 가 가지고 대규모 생산농가, 요즘은 또 현대화시설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놔두고 시설이 조금 그 하는 데, 필요한 집에 골라서 하겠습니다. 기계를 구입해서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면 참 좋기는 좋겠다,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기는 하지만, 그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리기가 그런 데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효과가 좋으면 우리 앞으로 많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돼지 냄새가 실제 많이 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콤포스트는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지, 분을 처리하는 방법이고, 웅평에 있는 공동자원화처리시설은 액비라고 해서 그 분뇨가 나오면 분이 있고 뇨가 있는데 뇨처리시설이 지금 공동자원화 웅평에 있는 거고, 분처리시설 이제 고형분을 건조시켜 가지고 퇴비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지고 나면 아무래도 액비 자체가 악취도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동자원화시설 웅평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기계입니까?

농가에서 이것 가지고 전처리가 되어 가지고 이동이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부하가 조금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네 분들은 정말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셔 가지고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뇨 처리하는 데도 어떤 기계나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뭐 좀 괜찮은 물건도 요즘은 있을 것 같은데 그지요?

내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싸 가지고 냄새도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안에서 냄새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대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농어업인수당 이것 경영체등록 된 사람에 한해서 1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그 사업이죠?

예.

이게 인근 전라도 지역하고 좀 차별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조건이 전라도 지역이 아주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거기는 가구당 60만 원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어 당장 우리 경남하고 단순비교가 되는데, 이것 우리 함양군에서 될 일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근 전라도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 한번 시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우리 농업인들이 진짜 참 연세도 많고 또 작업환경도 안 좋고 고생 많습니다. 그 위원님한테 고맙고요. 이것은 각 시도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경상남도는 일괄적으로 30만 원인데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되면 건의 좀 한 번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함양지역은 특히 인근 전북지역하고 붙은 지역이라서 단순비교가 바로 되니까, 우리 농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생산기반확충 해 가지고 보험 들어주는 게 있네, 그죠?

예.

이 가축보험 들어주는 종류 대상은 어느어느 동물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상은 소, 돼지 다 해당되고요.

염소까지 해당됩니까?

예.

오리 이런 것까지 다?

예.

아~아.

그런데 축종하고 축수에 따라서 보험비는 좀 차이 나더라도 이것 80% 보조고 자부담 20% 정도 그리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 같은데, 이 1억을 올렸어, 그죠.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 한우나 그 다음에 다른 가축에 뭐라고 그럴까, 좀 사육두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5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봐 가지고 우리가 1억 올려 가지고 5억 4,000(만 원)이 되었는데, 아마 또 차이가 나면 다음에 올려도 되니까 아마 이걸로 작년에 비해서는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요즘 솟값도 자꾸 내려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는 뭐 예산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축산인들이 아주 환영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 다음 가축 폐사축처리기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 처리기는?

아, 이게…, 이것도 농가에 하는데 농가에, 이 폐사축을 옛날에는 우리가 땅에 묻든지 못하고 화학약품으로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이것도 보니까 건조기처럼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갖다 놓으면 한 14시간쯤 되면 고온・고열 처리하면 바로 그냥 우리가 말하면 퇴비가 되어서는 식이 됩니다.

그래 이 운영주체는 그러면…?

농가 농가에서 합니다.

개인농가에서 이걸 한단 말입니까?

예. 이것도 보통 1대 3,000만 원인데 올해 2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 개인이 자기 농장에 설치하고 이걸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아~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택 위원님도 질의한 거지만, 이 꿀벌 지원하는, 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함양지역은 토봉, 양봉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개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예. 25만 원짜리 그것 말이죠, 통당?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예, 양봉, 토봉 다 해당됩니다.

두 군데 다 해당돼요.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함양이 사실…, 지금은 개체수가 많이 줄었지만, 토봉이 잘 되어 가지고 경쟁력 있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지금 그 벌에 대한 폐사원인 밝혀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혹시 2개의 양봉이나 토봉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 같은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때 몇 년 전체 토봉은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그것은 확실히 병명이 밝혀진 것이고, 현재 올해, 우리가 작년도 그 꿀벌 사라짐 현상이 있었거든요. 66% 감소된 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 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응애, 꿀벌에 붙는 응애 일 수도 있고, 또 흔히 말하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기계파, 전자파 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쪽에 지금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토봉은 몇 년 전에 낭충봉아로 확정되었고요.

벌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의 환경변화에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동물로 이렇게 구별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각별히 예의주시해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숙소 이것 제가 베트남 현지까지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긴데, 우리도 참 옛날 파독 근로자로 인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했듯이 이 분들도 이리 외국에 나오면 아무래도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보살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이왕 할 사업이면 좀 제대로 해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 농촌을 위해서 사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고국을 떠나서. 좀 그런 소외받지 않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당초에 13개소에서 현재 13개소 해서 26개가 되는데, 계획은 함양, 안의 4개 마을씩, 기타 면은 2개 마을씩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면 농촌인구가 감소화, 고령화 되어 가지고 마을에 가면 곳곳이 구석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또 농수로도 많이 채이고 해서 일단은 마을 대청소 또 농수로 정비, 농촌 풀베기 이런 걸, 마을 환경 정화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선별은 예를 들면 함양읍에 4개소는 우리 읍에서 선별하겠지만, 가구수가 많은 마을 또 청년농업인이 많은 마을 등 마을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마을공동체 활동에 연계해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로 나갑니다.

예. 예취기 기름을 산다든지 예를 들면, 인건비는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사룟값이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사료 구입에 대해서. 그래서 사료 구입비를 7,000만 원, 아까 뒤에 말씀드린 보험금 1억을 증액시켜서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축협에서 수동 도북에 생축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TMF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양계는 우리가 말하는 난좌 포장재를 하고 환풍기 지원 해서 2,000만 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상품이든 포장재가 좋아야 되고, 위생적이고, 또 환풍기를 틀면 안에 있는 쾌적한…, 요즘 동물복지 동물복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환풍기하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데 2,000만 원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리농가 축사 외부 보온덮개입니다.

예, 실내에 가 가지고 환경이 안 좋은 데, 안에 춥고 한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1개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나 벌 안에 꿀 저장하는 것 양봉 드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걸 저도 동영상 보니까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안에 돌리면 뱅글뱅글 돌게…, 이 위에다 꿀을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꿀을 수확하고 나서 돌리면 밑에까지 저장하고, 양봉도 보면 위에만 꿀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그 회전식이라서 안에 소초광이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시범사업은 우리가…, 시범사업은 아시다시피 보조율이 상당히 90% 이상 됩니다. 이것은 100% 보존데, 토종벌 이게 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아마 성공적이면 내년 내후년 되면 많이 확대될 것 같고요. 이게 저도 영상을 보니까 아주 효과적일 것 같은, 아마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견적이나 산출을 해 가지고 간담회 이전에 먼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발전에…, 친환경농업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10억 3,3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53%인 209억 3,400여만 원, 행정운영비가 0.47%인 9,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경 총경정액은 210억 3,3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5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 시범사업은 강소농 자율모임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도비 확정에 따라 1,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소멸에 따라 2,112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3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소멸에 따라 2,1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쌀생산 기반조성-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드론,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한 벼 병해충 방제 대행료 지원 군비사업으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공동방제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9,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벼 건조기 지원사업은 수요증대에 따라 2,400만 원 증액, 벼 논두렁제초기는 수요 감소에 따라 2,5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쌀 과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핵심사업으로 1억 3,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벼 분야 도비 확정에 따라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기능성쌀 재배단지 사업은 8,260만 원 감액,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은 5,250만 원 증액,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벼 병해충 방제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은 농작업 안전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원사업으로 54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지원은 드론,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한 방제료 지원 도비사업으로 1,644만 원 감액,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은 드론, 붐스프레이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기술보급-선진지 견학 여비는 도비 지침 변경에 따라 자산취득비에서 여비로 금액 변경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벼 병해충 방제약비 지원은 3,500만 원 증액, 고품질 조생종 벼 조원 생산단지 조성은 5,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생산비 절감 벼 드문모 심기 시범사업은 드문모 심기 전용 이앙기, 육묘상자 등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저탄소 벼 재배기술교육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00%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8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 유기질비료 지원은 금액 변경 없이 도비와 군비 매칭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5억 1,06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과수산업 육성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소멸에 따라 2,895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과수도비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1,65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과수도비지원 시범사업은 사업금액 미 배정에 따라 8,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농가소득 대체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은 수요 감소로 2억 원 감액, 시설원예 기술보급-시설원예 환경변화 대응기술 시범은 시설하우스 내 에너지 절감기술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양파지원사업은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양파 종자대, 톱밥지원사업과 양파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으로 7억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과 259페이지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양파 전 과정 기계화 우수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하우스 자재단가 상승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66만 원 감액, 중단부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시설하우스 자동원격제어시설 보급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채소안정생산은 도비 확정에 따라 3,547만 9,000원이 증액, 하단부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화훼 재배농가의 연질강화필름, 육묘 배드필름, 고온커튼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정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저온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9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양파 분야의 조직화, 규격화된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컨설팅, 교육, 장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민초피 등 묘목 및 농자재 지원을 위한 약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 5,500만 원 증액, 우리밀 확대를 위한 우리밀 생산지원사업 1,430만 원 증액,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사업 9,2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쌀생산기반조성 해 가지고요. 드론 항공방제 이것 지원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는 실적이라든지 했던 적이 있었겠죠?

예, 있습니다. ’22년도에도 공동농작업 대행료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517ha를 갖다가 방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이걸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동농작업 대행료 이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드론방제를 해주는 사업만 해주고, 농약대는 농가의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기계만?

예.

그러면 그것은 신청하면 농가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계에 따라서?

예, 지금 현재 올해 2023년도는 전년도보다 한 46ha를 갖다가 좀 증액을 시켰고, 올해 계획면적은 한 2,563ha인데, 우리 친환경농업 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1회 정도는 다 방제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방제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돌발해충이 발생한다든지 또 단지에 애멸구라든지 이런 병들이 광범위하게 번졌을 때를 기준해서 공동살포를 할 목적으로 수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타작물재배 지원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신청시기라든지 뭐 주민한테 홍보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건지, 타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작물 재배는 저희들이 지금도 신청을 받고, 4월 말까지 지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ha(헥타르)당 2022년도 타작물 재배단지에 하계 조사료를 심을 경우는 한 430만 원 지원하고, 또 올해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는 100만 원 정도 ha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 시범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로 어떤 사업입니까?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농사를 갖다가 대규모로 크게 많이 짓고 이러한 단체도 아니고, 작은 농업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강소농 회원들이 지금 저희들이 한 457명 육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강소농 자율모임체에서 자기들이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 60여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함양읍에 중앙시장 앞에 ‘강산골’이라고 있습니다. ‘강산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보면 우리 함양읍에 상림공원에 보면 텐트를 쳐 놓고 판매행사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457명이 거기에, 그중에 60명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상림에 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잡음이 많아요. 상림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저게 이제 상림에서 하다 보니까 ‘강산골’을 회원으로 중심해 가지고 강소농 모임만 이렇게 해주는 것도 특혜성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457명 정도로 이렇게 육성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예.

이 강소농 이름에 맞게 이런 디자인 개발, 콘텐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강소농이라 하는 것은 작은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을 주로 하는 것보다는, 생산해 가지고는 크게 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농가소득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6차산업이라든지 온라인마켓장이라든지 스마트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작지만…

그래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강화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산물유통 분야에 별도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콘텐츠나 이런 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교육 및 컨설팅, 이런 사람한테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좀 강구해 주시고?

예.

상림문제도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드론이 지금 몇 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드론은 저희들이 바로 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는 드론이 4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드론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한 번 질의 들려보는 겁니다.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드론을 갖다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우리 함양군에 농민들은 대부분이 다 고령화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드론을 갖다 지원해주는 농가들한테, 청년, 창업인 위주로 이 드론을 지원해서 드론을 가진 청년농가들이 보면 소득이 좀 빈약합니다. 소득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광역방제를 해서 소득을 갖다가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현실에 맞게 드론 활용도나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고,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셔서, 우리 함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이 지금 고령화 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현실에 우리 지금 벼 이것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벼농사?

지금 현재는 우리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쌀 생산을 갖다가 감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표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쌀 적정생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히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쌀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도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그 통과되고 난 이후에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저희들 아직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생산량에 3%가 늘어나고 또 5%가 더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전량을 다 매입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쌀 생산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타작물로 전환을 갖다가 농림부에서는 더 많이 유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작물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특용작물도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함양군에서도 우리밀 그 분명히 작목반이 생성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밀 생산도 60ha로 생산할 건데, 우리밀 종자라든지 비료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자료 파악한 것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이렇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규모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쌀농사 이제 경쟁력 없다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지원하는 게 대부분이 쌀농사에요, 그죠?

예.

농민들이 이렇게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과감한 이런 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신소득작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 농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다른 타작목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한 것 비하면 우리 함양에 지원이 좀 많이 적은 걸로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비교해서 어쨌든지 이런 우리 정부시책에 맞게, 그리고 또 우리 함양농촌 실정도 형편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과감한 지원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료가격 안정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가격은, 이 유기질 가격 안정지원사업은 전년도에는 평균 구매량의 95%를 갖다가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평균 구매량을 65%로 책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지금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2001년도를 기준 해 가지고 구입 지원예산 가격 상승분의 80% 이내를 갖다가 보조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는 우리가 금년 수준의 95%를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했고, 올해는 평균 구매량의 65%를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도 그럼 혹시 우리 농촌지역에 인구, 학생 수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것은 농촌지역에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삭감이 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도비사업 소멸로 인해 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요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지금 학생도 자꾸 줄고 하는데 이런 지원사업이라도 좀 내실화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253페이지 보면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법인이나 단체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지금 신청을 받는데 2회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2회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개인농가라든지 법인은 현재 신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읍면에 홍보를 해서 신청이 없으면 범위를 좀 넓혀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예. 지금 현재 1,2월은 저희들이 개인이라든지 법인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또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없다면 범위를 더 넓혀서, 대상범위를 넓혀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양파지원사업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것은 상시 지원되는 거죠, 해마다?

예.

그러면 신청 받아 가지고 농가에서…?

지금 현재 양파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하는 만큼 다…?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면적을 갖다가 정해 놨습니다. 농가당 최대 4ha, 4ha를 기준을 하고, 2022년도에는 우리가 3ha를 기준으로 했는데, 양파 재배농가가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는 줄어들고, 이제 규모화 된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 보면 우리가 3ha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한 63농가 정도 되고, 이게 전체 701ha 정도 양파 재배면적에 33%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정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정해놓고 한다는…

예,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더 상한선을 높이면 농가들이 더 좋아하겠네요?

상한선을 높이면 이제 규모화 된 농가들은 좋아하겠죠.

한 가지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말은 우리 이제 함양양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택배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택배를 보낼 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양파를 계속적으로 1년 동안 놓고 먹을 때는 우리가 망에 담은 채로 놓고 먹기를 원하거든요. 밖에 옮기지 않고?

예.

그러면 망에 담긴 채로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담아서 보내는 게 보통 택배회사에 보면 사료포대나 이런 데 넣어서 보낸다고…, 그래 이제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 받아보고 이 귀하고 좋은 양파를 사료포대에 담아오니까 참 보기가 그렇더라, 그래서 함양양파라는 걸 알 수 있는 뭐 감자박스나 그런 것처럼 박스를 좀 멋지게 해서 함양군이라는 이름이 찍혀서 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누군가가 지인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그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저희들이 함양양파 포장재를 갖다가 별도 박스를 만들어서 제작해 놓고 지원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그러면 농협 그 창고 같은 데 농협박스 파는 데 가면 그런 게 없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포장박스는 GAP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만 지금 현재 박스를 갖다가 농산물유통과에서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자박스 사듯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또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벼 건조기사업은 저희들이 벼 논두렁 제초기를 하는 것은 수요가 없어 가지고 감액 편성해서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건조기는 한 4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2ha 이상 선도농업인이나 면적이 큰 농가를 갖다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요가 올해도 한 번 조사를 해보고 많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조기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곡물건조기 설치를 하면, 민가에 설치하면 소음이라든지 먼지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설치장소를 갖다가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데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그런 사람들 순위를 낮춰 가지고 지금 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양파 기계화 임대장비라 해 가지고 이것은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인데, 양파 임대장비 기계화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협의체에서 어떤 기종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맞으면 장비를 갖다가 조달로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구입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임대료 납부라든지 사용 및 안전교육 및 지도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다시 농가로 이렇게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대장비가 다 되고 하면 사용 및 관리는 이제 농가에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밀을 갖다가 재배하는 것이 상당히 편하기는 편합니다. 저희들이 밀을 생산하면, 밀을 갖다가 재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밀을 재배하면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밀을 갖다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콤바인이 필요하고, 콤바인이 필요하고 나면 거기다 수확을 했으면 거기 건조기가 또 필요합니다. 건조기가 필요하고 나면 거기다 다시 가공할 수 있는 도정시설까지 필요합니다. 이런 일괄체제 시스템을 갖다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갖춰 가면 밀 재배면적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영, 친환경농업담당 김병구, 과수담당 김영기, 원예담당 박치규, 특작담당 김현철, 미래영농담당 김영회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포장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아, 그런데 디자인 이런 것 안 나왔겠네요, 그러면?

예, 현재 그 디자인 하는 부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 진행 중입니다.

그럼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아까는 모르고 다른 과에 물어봤었는데, 양파?

예.

그 양파을 망째 포장재에 넣어서 택배로 보내려면 사과박스나 감자박스처럼 농협에 가면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서 보내잖아, 그죠?

예.

이 양파박스도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양파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SG농산물이라고 해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함양군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는 박스 지원을, 일부에서 지금 현재 박스에다가 포장해서 이렇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디자인이 확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일단 디자인은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디자인이 확정되고 나면 농업인단체들이라든지 신청을 한번 받아서 뒤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이 우리 함양양파를 받았을 때 망째로 놓고 먹고 싶어서 망에 넣어서 받았을 경우에 뭐 그냥 사료나 그런 (걸) 담았던 포장재에 들어오니까 좀 보기가 그렇고, 조금 그렇다고 박스가 함양군마크가 찍힌 박스에 받았으면 좋겠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저희 2억 5,000만 원 신규로 더 추가 예산 편성하는 내용 중에 이런 박스 포장재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가 있고,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경쟁 하면 육성이고 육성 하면 경쟁이고 똑같은 말인데 예산을 왜 굳이 구별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에서 보통 사업 내려올 때 연령대별로 보면 기준별로 해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종류가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경쟁력 제고, 어떤 것은 육성 또 취농직불제, 기타 등등 이런 사업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어 이런 걸 논하고 싶지 않지만, 똑같은 말인데 이것 예산 구별해 놔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그래?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사업이고, 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그리 구분해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지금 좋은 제도 같은데, 현장에 있는 농민들하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지원하는 농기계 종류하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갭이 많다고 해야 되나?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기계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건데, 우리 지금 기계 임대해주는 장소에 보면, 제가 정확한 재고나 이런 것은 안 해봤지만, 써도 안 하는 걸 지금 방치해 놓은 농기계가 제법 많이 있어, 그죠?

임대사업을 보고 말씀…

지원이나 농기계 지원이나 임대나 같은 개념으로 같이 묶어서…?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기계 수요조사를 전 읍면을 통해서 두 차례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기종이다 이래 가지고 제한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었던 반면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아예 다 풀로 풀어서 수요가 많은 부분부터 해서, 농기계 그 지원품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이런 농기계들에 대해서 읍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종에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현재 잡아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은 또 농업인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서 올해부터는 사업방향이 좀 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기계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양정시설 지원사업하고 통합쌀 브랜드 지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삭감이유가 뭡니까?

아,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양정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업체에서 신청한 대로, 도비 내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업체에서 신청한 금액들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이제 도에서 사업비 조정하면서 조금 삭감되어진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업내용이 조금 삭감되어진 겁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요?

도에 재원이 도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에 있어서 그런 할애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받은 것은 아니고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밀 기본사업에 대해서 15억 승인해준 것 있죠?

예.

아까 앞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좋은 우리 공장이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밀 생산에 그 기반 좀 뭐라 해야 될까,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밀 생산량을 늘려야 그런 공장도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친환경농업과 이야기 좀 해서 우리밀 육성에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업무 협업해서 같이, 농업인들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농기계 보조사업에 자율적으로 품목을 풀었다는 것은 너무나 반갑고 좋고,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짜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들은 자율적으로 필요한 농가들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 현지에 배달이라 해야 되나. 그것은 언제부터 해줍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달하는 업체하고 같이 조율해서 아마 하반기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직영할는지, 안 그러면 위탁업체를, 배달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저희가 용역하는 형태로 지금 하려고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관내에 이런 농기계를 배달할 수 있는 렉카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그렇지.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실행을 해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덕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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