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57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대수선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인구 대비 청사 면적이 협소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단체활동 공간 부족 등 운영에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증축을 통해 공간부족을 해결하고 문화 복지기능 강화와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둔산서로 80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654.9㎡,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94.814㎡로 1995년 12월에 준공되어 2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세부 추진 내역입니다.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여유가 있고 공간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구조 검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증축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이며 연면적 380㎡ 지상 3층에 1개 층을 수직으로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4,000만 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특별교부세 등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6월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 7월에서 9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57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순서상으로도 둔산2동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리모델링 우선순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대로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청사가 노후된 범위에 들어갑니다. 물론 연도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노후도 됐고 주민들한테 불편함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공간이 있나요 아니면 외부로 설치해야 되나요?

현재 청사 들어가는 건물이 아니고 왼쪽에 별도 건물입니다.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외부에 따로 기초공사 안 해도 내부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현재 구조 검토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축이나 재건축할 때는 주차면수도 늘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몇 제곱미터당 몇 대.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현재 청사가 동 주민센터 중에 다섯 번째 안으로 주차공간이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조금 함에 따라서 주차공간은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구비로 추경에 올라와서 진행될 예정인데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데 최대한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시설적으로도 이질감이 없도록 설계 용역을 꼼꼼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안전건설국 소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도 건조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재난이 일어나기 딱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직원분들이 많은 노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더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안타깝게도 저번주 금요일에 저희 지역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평동 누리아파트에 지난 3월 24일 01시 50분경에 화재가 발생해서 진화는 02시 14분 바로 진화가 됐습니다. 화재장소는 누리아파트 116동 906호인데 906호가 전소됐고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고 약간 경상으로 부상을 입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서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현재 대한적십자에서 긴급구호물품을 지난 금요일 오후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세대하고 위층 세대 두세대만 지급이 됐고 그리고 어디 거처할 데가 없으시니까 모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희망하시는 세대, 화재 난 세대하고 위층, 그 위층 3개 세대는 저희가 현장에서 의향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모텔을 이용하시고 5일간 하루에 10만 원씩 이용하실 수 있다고 안내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화재가 난 층은 이용을 하지 않고 위층하고 그 위층 두 세대만 이용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앞으로도 이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인재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런 것은 서구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끔 서구에서 조금 더 신경써주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145쪽 관리번호 8번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심의가 서면심의로 그동안 운영됐는데 올해부터는 대면심의로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올해부터는 100% 대면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림동 벚꽃축제가 4월 8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구에서는 최고 먼저 축제를 시작하는 건데 그쪽 심의가 추진 중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월 8일에 정림동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심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달 30일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심의가 들어가네요? 말일이고 4월 8일이면 심의 날짜가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심의에서 안 좋거나 서류 보완할 게 있으면 너무나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안은 없겠지만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날짜를 하루이틀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고 부득이한 경우 날짜 조정이 어렵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가 위험요인이 있으면 보완토록 협의해서 4월 8일날 정림동 벚꽃축제가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에 첫 번째 축제가 시행되는 만큼 안전에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축제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짧아요. 축제 준비하랴, 지적된 서류를 보완하려다 보면 일주일이 굉장히 짧거든요. 축제 측의 입장에서 앞으로는 기간에 여유를 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준비해 주셔서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144페이지 5번 보면 앞서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건조하고 가뭄도 있고 해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데 여기 보면 화재대피용 마스크 등 방연마스크, 조끼를 구입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훈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 이런 화재대피용 마스크라든지 방연마스크 구비가 현재 잘 되어 있나요?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에 대한 방연마스크 이런 것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말씀주셨는데요, 2021년도에도 방연마스크 이런 것을 구입해서 당해연도 훈련에 활용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방연마스크는 사지 않고 홍보물, 책자 이런 쪽으로 예산을 전부 1,500만 원 정도 활용했는데요, 올해 이 훈련을 할 때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각 동별로 설문을 통해서 구입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훈련용뿐만 아니라 비상용으로도 구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작년 행감 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던 건데 화재가 나면 보통 인명사고가 나는 것 중 가장 큰 게 연기로 인한 질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물품이라든지 어떤 것에 정착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훈련도 중요하지만 특히 공공기관에 화재가 났을 시에 저희가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구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봄 지나고 여름 되면 폭염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요새 도로 파인 데가 많아서 제가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즉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고요.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러 오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빗물 내려가는 데가 요새 자생단체별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담배꽁초라든지 낙엽, 흙이 쌓여있어서 막혀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민원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플러스 알파로 사실 욕심 같아서는 워낙 가뭄이다 보니까 비가 소량으로 오면 거기에 대한 물 활용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투수블럭을 깔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2년 정도 지나면 모래라든지 먼지가 쌓여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도 좀 더 활용을 더 할 수 있게끔 관리차원에서 청소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것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간 1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등 4건의 빗물받이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지역일자리사업 인력을 통해서 취약지역부터 빗물받이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청소를 함에 있어서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빗물받이의 중요성 및 유지관리 방안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계가 되지만 제가 얼마 전 정림동 수해를 입은 현장을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유지관리가 안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담배꽁초 이런 것이 있으면 덮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빗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런 피해가 없다고 단정을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현수막도 붙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업도 우기 이전에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빗물받이 기능 저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받이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민의식 개선에도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면 둔산동 타임월드 주변이라든지 괴정동 롯데백화점 뒤쪽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데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는 청소하다 보니까 배재대학교 앞 골목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유독 많이 막혀있는 데가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침수지역이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데는 관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생활 주택가라든지 유흥·식당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52쪽 19번입니다. 정림동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참석하면 안 되는 건가요?

참석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은데 그동안 저희가 연락을 못 드렸다고 하면 앞으로 잘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저희들은 못 받아요. 구청하고 지역주민하고 설명회라든지 할 때 저희들은 연락 하나도 못 받고 주민들한테 “뭐하고 있냐”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건설국에서는 지역주민 설명회 있을 때 꼭 연락을 해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많이 얘기했고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자전거 거치대인데 타슈2는 거치대에 제대로 꼽지 않아도 제대로 반납이 되는 거죠?

저도 타슈를 이용해봤지만 거치대에 장착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용하는 걸로 돼서 요금이 늘어나서 장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치대에 꽂혀있지 않은 자전거를 요즘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의 관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대전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서구에서 자전거 이용객이 가장 많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잘 갖춰져야 저희들이 앞으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거치대는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정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보관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치대 말고 그냥 일반 자전거 보관대, 서구에.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현황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알아보기는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서다운 의원님께서 건의문인가 해서 자전거보관대 옆에 환경적으로 태양열로 해서 자전거에 바람 넣는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가장 가까이에는 서구청 정문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거치대 관리.

안전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고장 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장 났다고 하면 즉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보관대 옆에 태양열에 의해 자전거에 바람 넣는 게 작년 12월부터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곳곳에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은 좋은데 그것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하나마나한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계속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관리상태도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마1·2동, 정림동, 복수동 최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다면 간단한 건데요,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보면 볼라드 설치가 많이 돼있는데 볼라드 설치할 때 용도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가 많이 돼있는데 주로 보면 지역을 돌아봐도 볼라드가 훼손된 것이 많이 있어요. 앙카식으로 돼있는 것은 나사가 다 빠져서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인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빼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복수동 같은 경우 오량약수터 쪽으로 우회전해서 산성동 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보면 V자형하고 일자형이 많이 있는데 그게 많이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10개 이상 없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에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것도 일자형 같은 경우 나사가 다 하나씩만 붙어있어요. 그것을 설치하실 때 쉽게 빠지지 않게 해야지 차가 살짝만 건드려도 훅 빠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앞으로 고려하셔서 탄탄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도 재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잘 살피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운영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게 부서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비도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AS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해주는 건가요?

하자 보증해 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저희예산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해놓을 때만 탄탄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앙카식으로 박으면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고려하셔서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27번이고요. 진출입로 주변 교통신호 이런 것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정비과랑 같이 협업하셔서 도마네거리부터 용문동까지 보면 거의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입주가 됐을 때 도안동을 보면 원도심도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과랑 같이 협업하셔서 교통과에서 트램이라든지 지선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서 대안과 대책을 미리 세워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파트가 대부분 다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어떤 대안과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시와 같이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안전건설국뿐만 아니라 도시국, 시 여러 군데가 같이 걱정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주신 의견은 협업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데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 갖고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158쪽 관리번호 25번입니다. 밤샘주차단속에 노고가 많습니다. 서구 관내 밤샘주차 상습지역이 8군데 되죠?

그 정도 됩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밤샘주차단속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보통 과징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5일이기 때문에 앞엣것으로 하느냐 뒤엣것으로 하느냐로 나눠지고요. 그동안 저희가 단속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저희가 연도별로, 월별로 계획된 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인원이 몇 명이죠?

단속담당공무원은 1명이지만 현장에 갈 때는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밤샘주차는 0시부터 04시인데 공무원 1명에 지원자가 1명해서 2명 가는데 밤에 단속하다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또 단속을 해놓고 서류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류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도 내는 것 있고 행정처분 나가는 것도 있는데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습지역이 8개소, 단속인원 1명, 보조하는 인원 1명 있다고 해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단속공무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원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저희 고충을 헤아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부끄럽게도 1명이 한다는 것을 오늘 알았는데요, 물론 조를 짜서 하지만 우리 담당업무가 얼마나 어려운가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조직파트에다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이 하기에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단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샘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64쪽에 33번입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문제가 추진 중인데 얼마나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림·가수원 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불법주정차와 차고지 위반 차량이 다수이고 주차가 가능한 일부구역 내에도 캠핑카 등 장기주차차량이 다수가 있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입니다. 주차장을 구획해서 유료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불법주정차와 차고지 위반 차량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하고 유료화에 따른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검토하고 지난 2월 정림동 주민자치회장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림동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현장방문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운영이 가능한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될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 감소는 물론 캠핑카 등 장기주차차량 관리도 가능하게 되어 쾌적한 정림동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캠핑카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 지역 주민만 댈 수 있기 때문에 캠핑카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셔서 정림동에 안전한 거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항상 서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서구에서 갈마동, 용문동, 월평1동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물론 예산 반영된 부분도 있고 예산을 반영해 나가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월평1동에 번지는 443번지에 주차면 28면을 29억 들여서 계획하고 있고요, 갈마동 공영주차장은 올해 12월 완료 목표로 보훈회관 건물에 11억 원을 들여서 18면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문동은 올해 12월까지 완료 목표인데 25면에 28억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동 지역에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쪽 부지를 21억 정도 들여서 주차공간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궁금한 것은 월평1동 주차장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평1동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월평1동 주차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지급했고요, 권리관계를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안에 계약을 맺어서 입주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4월까지 권리관계를 정리해주면 저희가 중도금을 80%까지 지급해주려고 합니다. 다 끝나면 6월 경에 등기이전을 해서 올해 안에는 철거해서 주차면까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월평1동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고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홍보가 잘 안 돼서, 주민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일부 주민에게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추진된 부분과 그런 부분을 왜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에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와서 설명을 한 번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전체 자생단체회의 때는 저희가 방문하기 어렵고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회의 때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영업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어린이집으로 해서 허가가 난 건데 사실 타 용도로 사용해서 불법시설을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철거되는 게 맞는 거고 당초 목적이 주차장 조성이었으니까 당초 목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 회의 때 제가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다시는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63쪽 31번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 10억 반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올해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에 고맙고 적극행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억이 들어오면 우리 구비도 필요하지 않나요, 구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구비가 10억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작년에 이월신청을 해서 올해 2월 2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비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국비가 10억이고 당초 계획된 총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은 구비를 더 포함돼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해당지역의 필지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대체부지를 선정하는데 현재 좋은 부지가 나와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감정평가가 탁감은 26억 정도 나왔고 감정평가를 하면 28억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철거비용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총액으로 31억에서 32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국비 10억에 21억 정도 추가로 구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은 변동인가요?

해당 지역은 변동 예산이었기 때문에 변동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했고요. 참고로 부지는 수정재에서 서대전여고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주유소 옆에 있는 대도로변 정비회사부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잘 준비하셔서 올 안에 10억을 못 쓰면 완전히 반납되죠?

예.

반납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문·탄방·갈마1·2동 설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 일간지에 나온 기사인데 대전에서 70억 규모의 전세사기가 발생됐다는 기사입니다. 대전의 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건물주가 소유한 대전 서구 도마동 다세대주택 세입자 일동이라고 합니다. 건물주한테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도마동뿐만 아니라 괴정동에도 있고 또 중구 등 여러 구에 있다고 파악이 됐는데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사례가 더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토지정보과에 전세사기 예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됐는지 궁금합니다.

설재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언론에도 크게 나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더 폭넓게 파악해서 운영할 때 이것을 담아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도 안내문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홍보했다고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인데 행정게시대를 활용해서 거기에 “불법매물이 있으면 어디로 신고를 하세요”라든지 실질적인 피해자가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서 지원을 받으라든지 그런 정보 취득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단지보다는 현수막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세계약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런 정보취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