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7호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26개 타 지자체도 보니까 다 사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짜여 졌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사전이행사항이 있어요,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요. 그래서 농가의 부족한 인력 현황 파악이랄지,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이랄지,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시민·농업인 의견 수렴이랄지 그밖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짜임새 있게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법제처 검토 결과를 보니까 타 지자체의 경우 대비해서 쭉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사전이행사항은 시장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이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이랄지 내부지침으로 만들어도 가능하다, 법제처에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럼 이걸 만약 사전이행사항을 우리가 안 넣었을 경우, 이 조례에 누락이 됐을 경우 실무지침이랄지 그런 내부적인 어떤 계획은 있는 가요?

현재 그렇게 돼 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운영할 때 사전이행계획사항으로 이미 돼 있다?

그러니까 현재 제시된 조례로 제정을 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규대 의원님이 평소에 농업과 농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런 마음을 담은 조례 같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사전의견서가 지금 우리 바이오농업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문구가 대체작물이 아니고 논 타작물로 바꾸는 건 문제가 없죠?

그러시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쌀가루하고 밀하고 콩 세 가지를 의원님께서 조례로 제정을 하시겠다고 내놓으셨는데, 우리 바이오농업과에서 보면 밀은 이게 동계작물이고 또 사실은 원예작물로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밀은 제외하고 쌀가루하고 콩만 넣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제시의견을 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보조를 나중에 대체작물로 하더라도 쌀가루랄지 콩은 지원이 되고 밀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미리,

업무계획보고, 아, 지침서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의원님,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가요, 아니면.

그 지침서가 지금도 유효한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 직원, 바이오농업과장에게 개별설명)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