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산업과장 고용길입니다. 2023년도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71억 3,170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신규사업 및 3,000만 원 이상 증가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고인돌 유적지 주변 외래수종 제거 및 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춘양면 대신리와 도곡면 효산리 내 리기다소나무 등 외래수종을 제거하고 돌배나무, 산벚나무 등 꽃 피는 향토 수종을 식재코자 시설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양 홍수조절지 및 경관수목 식재 사업입니다. 탐방로변 노견에 수국, 조팝나무 등 식재하고 느티나무, 개나리 등 부식하여 볼거리를 제공코자 시설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숲 조성입니다. 한천면 오음리, 백아면 맹리에 마을 숲을 조성하여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활용코자 시설비 1억 1,0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춘양면 회송리 칠송마을 숲 조성은 춘양면 건의사업으로 기존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에 소나무 및 팽나무를 추가 식재하여 숲으로 조성코자 시설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동가리 경관숲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및 국가 소유 필지인 한천면 동가리 숲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공원 조성, 주민 및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순천시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관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제공코자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정원 보완사업비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민간정원 보완사업 공모에 선정된 화순읍 주도리 허브뜨락과 화순읍 수만리 무등산 바우정원 등 2개소의 민간자본 사업 보조사업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숲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산책로 가로수길 경관숲 조성을 위한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숲을 활용코자 5개소 사업비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숲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제방림, 하천숲 등 3개소 일원에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 등을 통해 경관숲 조성코자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생활권과 연접한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영벽정 주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시설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산림치유대회 공중파 방송 홍보비입니다. 올해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만연산 치유숲 및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산림치유대회 홍보코자 kbs, mbc, kbc 3개사 홍보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화순 전남대 의대 주변에 수국, 수사, 해당화 등을 식재하여 생활권 내 정원 조성코자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벌채부산물 수집 이용 확대 사업입니다. 벌채 대상지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수집하여 펠릿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장비 사용료 지원코자 시설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로 풀베기 1,229ha 및 덩쿨 제거 616ha,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1억 8,7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가로수길 풀베기 및 덩굴 제거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대비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주변 풀베기 및 덩굴 제거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오류리 소공원 조성입니다. 이양면 건의 사업으로 오류리 일원에 느티나무 등 식재하여 쉼터 조성코자 시설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피해 고사목 제거입니다. 작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인 도곡면 원화리 산46번지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 적기 방제코자 피해 고사목 제거 4,955만 8,000원, 무인항공방제 3,82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도곡면 천암리 유전자원 보호구역 보호 및 정비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마을숲 및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곡면 천암리 백암마을 숲 내 보수 외과수술 등 정비코자 시설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주변 파고라 설치사업으로 화순읍 계소리 보호수 주변에 기존 노후된 정각 철거 후 신축코자 시설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2023년 국화향기 분재전입니다. 국화 향연 기간 내 꽃과 어우러지는 분재 전시회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10월 중에 도곡면 거석 테마파크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로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한국난 전국 전시회입니다. 화순 난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11월 중 2일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시회 개최코자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작년 임업 직불금 지급 제외자 중 이의신청 수용된 임업인의 직불금 지급코자 국비 3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작년 12월 대설 한파 강풍으로 인한 피해지 2개소 재난지원금 지급코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2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산공원, 동구리 호수공원 2개소에 수목 등 식재하여 사계절 공원 조성코자 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화순 제일초등학교 인근 광덕 제3어린이공원에 친환경 목재놀이시설 설치코자 시설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무등산권 GEO 마라톤입니다. 2019년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5주년 기념행사로 10월 15일 금호 화순리조트에서 개최코자 민간행사 사업보조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내용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숲 조성 2군데 돼있는데요. 일단 궁금한 사항이어서 저희 한천면 오음리하고 백아면 맹리 돼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천면 오음리는 지금 한화 그쪽이라고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가기 전에 오른쪽 마을이 있습니다. 그 숲이 되겠습니다.

한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장으로 가는 길 쪽에 있는 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아면 맹리는 보건지소 근처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네, 앞쪽에 있습니다. 냇가 옆에.

여기가 군비가 1억 1,000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마을 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숲 조성이 되었나요?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있었나요?

지금 오음리는 저희들이 주민들 필요성에 의해서 했고요. 맹리는 오래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맹리는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몇 년 전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건의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마을 앞이라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아마 마을마다 주민 이게 보면 마을 숲 조성하는 이유가 쉼터 조성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주민분들 필요하셔서 가는 길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마을 숲 조성을 할 때 저희가 저번 예산에는 보니까 마을 숲이나 경관 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도비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번에는 군비가 100%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공모사업에 선정할 수 있고 이건 좀 시급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로 넣어서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추경으로 집어넣고 군비 100으로 했을 때 시급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성사업이 어째서 진행되게 됐는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비로 100%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가 싶어서요.

이게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네, 일단 추후에 여기 현장사진 한번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1억 1,000 계획돼있는데 계상한 근거하고 해서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재 전시회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분재 전시회가 지금 저희가 고인돌 축제 2023년에 10월 중에 고인돌 유적지 거석테마파크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인돌 축제를 겸해서 저희가 처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가을에 국화전시회와 병행해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한 것입니다.

저희 국화 분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되게 동호회 모임도 잘되고 있고 오래돼서 되게 탄탄하게 잘되고 있는 걸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화 분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국화 분재를 하기도 하고 저희군에 군화가 국화여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분재 전시회 같은 경우는 보면 분재 주최 주관이 사단법인 분재협회에서 광주광역시 지부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축제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축제장으로 보고 있는 고인돌유적지가 넓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사실 한정없이 채워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화 분재에다가 분재 전시회를 추가해서 볼거리를 넓힐 목적으로 이걸 세운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지금 국화하고 분재하고는 말은 분재인데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볼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조성을 한거죠?

네, 그러는데 국화 분재 전시회는 여기에 계획이 없고요. 순수하게 분재 전시회입니다. 나무를 위한.

아, 그러면 저희 자체 국화 분재 전시회는 따로 없습니까?

지금 그때 아마 계획이 돼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라서 같이 안 되셨을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같이 논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거냐면 이제 고인돌 유적지에서 있는 저희 사계절 축제가 저는 어떤 식으로든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시회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공연을 하든지 뭘 팔든지 간에요. 우리한테 없는 것을 고인돌 공원 정서에 맞고 거기에 비슷한 정서에 맞춤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분재 전시회를 어디 다른 지역 축제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재 전시관 며칠 이용할 건데 하우스 하나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분재된 거 쭉 비싼 분재라서 만져보면 안 되고 이렇게 눈으로 구경할 수 있는 분재? 이 정도 전시회를 해요. 그런데 사실 어떤 데는 그 축제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데 그냥 볼거리로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고 분재 전시회도 사실 그런 목적이 강하지 않나. 이번에 이렇게 돈을 군비를 들여서 저희가 하는데 사실 8,000만 원이나 자부담이 있지 들여서 고인돌 유적지 저희의 가을 축제와 연관이 별로 없는 분재전이 진행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내용이든 저희 자체에서 유무형의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시될 수 있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면 우리 지역에서 고유의 구경할 수 있는 거리들과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제공이 돼야 화순 고인돌 축제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있다. 이게 어디 축제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걸 보여준다고 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산림자원이 산지가 70%나 되는 화순 아닙니까? 그래서 임업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 줄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은 첫 시작이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군비를 들일 바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인돌 유적지 지역에 외래수종 제거 및 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예산에 반영을 해서 8,000만 원 주고 실시설계용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같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일단 실시설계 먼저 해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5억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5억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첫째 리기다 나무를 베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비는 공간에 식재 부분이 있는데 베는 것도 문화재 유적지 주변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최소한 장비나 기계를 덜 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나무도 어림잡아 3억 원 정도 식재하는 계획이 돼있는데 나무란 것이 품격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좋은 나무 심으려면 어떻게 보면 무한하게 많이 비싼 나무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이 물론 많은 큰 돈이지만 전체 60만평 내에 저희들이 39ha에 9만평 내에서 숲 가꾸기도 하고 나무도 베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그리고 분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아니요, 그건 이제 지나가서 이 얘기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또 하나는 좋은 나무를 심으려면 충분한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은 리기다 소나무 등 외래수종 제거하는데 2억이고 그 주변으로 해서 새롭게 식재하는 게 3억, 그리고 저한테 주신 계획서에 보면 대부분 꽃피는 나무로 해서 주셨는데 저희가 리기다 소나무 같은 외래수종이기는 한데 소나무가 거기서 산지 꽤 됐을 거예요. 높이가 7m에서 8m 정도 되고 이게 한 600그루 정도 되는 걸로 600종 정도 되는데 이 7∼8m 되는 소나무를 600그루를 저희가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심게 되는 나무가 꽃나무들인데 주신 계획서에 보면 높이가 2m에서 제일 높은 거는 5m 정도, 그리고 아주 큰 나무 수종은 한두 개 정도가 큰 것들 팽나무 큰 걸로 돼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래종이기는 하나 그것이 보통 사실은 산림 쪽에 제가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외래수종을 제거하고 새롭게 심는 사업을 저희가 군비로 이제까지 좀 많이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다른 지역도 많이 하는지. 그런데 외래수종에 대해서 제거를 할 때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기서 그 소나무가 산지가 수 십년이 됐고 그 생태계를 이미 이루고 자연적으로 이루고 살고있는데 외래수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서 수십년 살고 있는 나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다른 나무를 심는 건데 원래 저희가 외래수종이라고 해서 바꾸기보다는 예를 들면 상태계를 교란시킨다든지 주변에 있는 우리가 재래종이 자랄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외래종들을 제거하는 게 주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리기다 소나무가 주변에 있는 재래종이라든지 이런 거 수종이라든지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리기다는 저희들 주로 70년대에 연료림으로 심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TV에도 나왔는데 지금 도곡이 고인돌 유적지가 소나무 아니면 리기다가 주수종입니다. 그런 침엽수는 불에도 약해요. 그래서 활엽수를 많이 심으라고 아침에도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꽃 피는 나무는 주로 활엽수이고 왜 꽃 피는 나무를 강조하냐면 이왕이면 꽃 피는 나무를 심어야 열매가 열리고 그래야 새들도 와서 생태계가 환원이 되고 리기다 나무를 계속 놔두면 그건 25년 이상 지나면 푸사리움이라고 해서 자연 고사를 주로 합니다. 6∼70% 정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고인돌 유적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지만 문화재자문위원도 리기다 만큼은 빨리 제거를 해라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아무튼 그 자체가 남겨놓은 자체가 계속 리기다가 번식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생태계 교란 정도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옛날에 어떤 목적에 심었든지 우리가 70년대에 심었던 것은 황폐화 돼있어서 복원하기 위해 심었지만 최근에는 그것이 하나의 생태계 교란종이면서 언제가는 오래 되면 죽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활엽수로 교체함으로써 숲 자체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꽃 피는 나무를 심어야 주변 환경과 어울려서 좋게 미관도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리기다 소나무가 이제 자기 몫을 다해서 지금쯤 베어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수목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제거해서 그렇게 할 목적이 있는 거죠?

리기다 나무는 매각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그 주변에 꽃피는 나무가 너무 최근에 저희가 여러 군데 예를 들면 꽃강길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주민분들이 자꾸 민원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주시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특히나 새로 식재하는 지역에 보면 너무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가 거기 오래 살 수 있겠냐, 누구 배 불려주려고 빽빽하게 심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최근에 꽃강길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식재된 것을 사진으로 막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심어도 되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계획서를 식재 수량표라든지 계획서를 받았었는데 식재 역시도 아마 전문가나 책임기술자나 이런 분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해서 했을 텐데 식재 계획서가 보면 너무 빽빽해요. 꽃 나무라 그런지 너무 빽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굳이 저희가 용역도 했고 이 용역에 맞춤해서 그 꽃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아직 문화재청에 꽃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살짝 그 주변에 말하자면 고인돌공원에 고인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꽃나무가 주인공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색색이 되는 것들을 지양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운 계획도 문화재청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직 남아있는데 저희는 꽃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현장은 워낙 넓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60만평 되는데 거기에 500주 심는 게 그렇게 빽빽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요. 저희들은 나무를 심는다면 뭐냐면 풍광이라든가 경치를 좀 해서 여백을 주면서 그럴 계획이거든요? 이건 단지 계획이고 위원님 말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무를 심기 위한 식재 사업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하여튼 주민분들도 많이 눈이 있으시니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우려들이 있어서 사실 군비로 100% 잡혀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해주셔서 추후에 계수조정 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인돌공원, 또 축제 제일 고생 많으신 산림산업과장님이십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건의 내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 하고 9쪽 내용입니다. 보조자료 5쪽,

네.

한천면 동가리 경관숲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이 건에 대하여 매입 목적을 보면 한천면 동가리 숲 일대 토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청정하고 깨끗한 주민을 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소유자는 전부 전라남도와 기획재정부 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필지는 한 총평이 2,5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지금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집은 없고요,

집은 없습니까?

건축물이 두 동 있는데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집까지는 여기 2,500평에,

해당이 안 되고요, 구거나 도로, 하천 부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보면 물놀이 하고 있는 그쪽을 말씀하신가요? 위치가.

마을은 그쪽이 맞습니다. 연접지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곳을 매입하게 된다면 물놀이 성수기 때는 평상도 놓고 개인들이 그러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하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천 구거는 해야 되겠고요. 숲 내에 있는 그런 평상이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군 땅이 되면 옛날에 보면 계절 유원지로 허가도 받아서 운영한 것 같더라고요.

장사할 수 있도록?

네, 이게 필요하다면 이걸 정상적으로 위탁을 줘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민들한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평상 놓고 장사도 할 수 있도록,

네, 농외소득을 올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임대료 받고 해줍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은 안 돼있는데 한번 나중에 저희들이 내부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거기가 경관도 좋고 많은 이들이 여름에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까지도 평이 넓길래 거기까지도 점유가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은 9쪽에 민간정원 보완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원대상이 허브뜨락하고 무등산 바우정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브뜨락도 잘 돼있는 것 같고요. 무등산 바우정원을 가면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진입로하고 산책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거기에는 보면 굉장히 개인이 일군 참 수십년간 고생해서 일군 정원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우리 관광객들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옥의 티라면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협소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군에서 화순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길 위가 국립공원 땅이거든요.

국립공원이죠?

네, 위쪽은. 그런데 거기가 국립공원에서 주차장 계획이 돼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계획은 서 있어요?

네, 그 위쪽으로 서있는데 그리고 이게 정원 부지 밑쪽에는 본인도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아래는 본인 땅이고 위에 땅은,

위에 땅도 본인 땅이면서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 계획에 주차장 계획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마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항상 주차장 때문에, 죄송합니다. 보면 산 쪽에 파서 주차를 하고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더 군에서 신경을 써서 기왕에 계획이 돼있으면 신경을 써서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면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궁금점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셔서 그건 질문 안 하고 백아 맹리 마을숲 조성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떤 마을이나 옛날 당산이 있든가 하천에 숲을 만들어서 거기서 농민들이 쉼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좀 더 사업하는데 조사를 해서 많이 늘려줬으면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저번에 본회의 때 한번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칡덩굴 제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과장님? 금년에 여기 보니까 덩굴 제거사업이 조림지 풀베기하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하는데 같이 사업비가 잡혀있네요? 그렇습니까?

네, 덩굴제거는 도로변도 할 수 있고 조림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 풀베기사업 할 때 덩굴 제거하고 풀 베기 하는 사람이 같이 덩굴 제거까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칡덩굴은 진짜 많이 제거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농로 주변, 정각 주변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먼 데 골짜기 같은 데는 정각이 많이 묵혀 있는 데는 칡덩굴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곳도 신경 써주시고 산림 가꾸기할 때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 조심해도 군데 군데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큰 산불이. 그런데 지금 시골 면 단위 가면 생활권 주변 산 인근에 전부 주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할 때 생활권 주변부터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혹시나 산불이 나더라도 피해가 없지 않나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생활권 주변부터 하실 생각은 없는지 난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숲가꾸기 하려면 먼저 산주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반영을 못했는데 동의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재가 나고 그러는데 제일 취약한 데가 농가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고령화돼서 방에 있으면 전부 다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우선 생활권 주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0억 78만 9,000원이 증액된 451억 9,252만 2,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 등 홍보 활동과 안전사고 대처를 위해 안전 교육을 위해 도비 300만 원, 군비 2,950만 원 총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5개소 안전관리요원 10명 배치 인건비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화재 초기 대응 대피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 4,700가구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연재난 폭염 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순읍 및 능주면 일원에 살수차 3대 운영비로 5,28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파 저감시설 온열의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4개소에 한파 저감시설 온열의자 4개 설치를 위해 도 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풍수해 보험입니다. 군민이 가입한 풍수해 보험의 지방비 부담분 납부를 위해 도비 50%를 포함하여 2,57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4개소 사면 및 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피해 저감시설입니다. 폭염 대책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화순읍 시가지 횡단보도 및 주요 보도에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100가구에 10만 원 상당 대응 물품 지급을 위해 가정활력과에서 100가구를 선정 받아 도비 30%를 포함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강우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이양면, 백아면 2개소의 노후된 강우량기 교체를 위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농촌형 교통모델 맘편한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2분기부터 개인 이용권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카드 정산시스템 도입을 위해 1억 9,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사고 위험지역 소 경광등 설치 등 7개 사업에 6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노화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의 개선사업 일환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노인보호구역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 필요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군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도비 군비 포함하여 총 3억 5,9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화순읍 순환버스 시범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 지원사업입니다. 당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에 대하여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업계 긴급 연료비 지원입니다. 연료비 상승으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운수업체에 연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군비 포함하여 2억 5,0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화순 시외버스터미널 재정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적자 운영 중인 화순 시내버스 터미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군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마을방범 CCTV 설치입니다. 마을 방범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방범 CCTV 설치하고자 도비 2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마을주민 안전 확보 및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등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능형 CCTV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효율적 지능형 관제를 통한 신속한 사건 사고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능형 CCTV 소프트웨어 설치하고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수당 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 등 3건에 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장 교통통제 및 지도입니다. 고인돌 축제 주차 안내와 교통 통제 인력 위탁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1억을 해서 10개 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데가 몇 % 정도, 몇 개 마을이나 되죠?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1,600개소 정도 됩니다.

아, 지금 마을별로 거의 다?

네, 화순군 전체.

그럼 아직 설치 안 된 마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현재 설치가 안 된 마을을 그렇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거의 군 관내에 전역에 설치는 돼있는데 그때 그때 요청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된 마을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금년에 저희 마을에도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좋긴 좋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시골 마을마다. 한번 조사를 해서 그걸 해줌으로서 할머니들만 사는 데에 옛날같이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걸 해놓음으로서 굉장히 마을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살더라고요. 우리 동네 누가 와도 뭐 없겠지 그러니까 이걸 좀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마을에 CCTV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원 맘편한 택시 나왔는데 카드 계속 존경하는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계속 이걸 주장했는데 드디어 이게 됐어요. 그러면 금년 언제쯤이나 시행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소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카드로 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아까 보니까 9페이지 보니까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면 20만 원 준다고 돼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은 반납하고 싶은데 누가 20만 원 받고 반납하겠어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제 생각은 우리 화순군에서만이라도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맘편한 100원 택시 카드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반납할 거 같아요. 우리군에서 사업을 해서 그래야 그분들이 당분간이라도 편리하게 택시라도 불러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만 원 이거 받고 반납하려면 진짜 그분들이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많이. 우리 화순군에서만이라도 고령자들이 면허증 반납하신다고 하면 맘편한 100원 택시 카드라도 주시면 물론 고령자니까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런데 주실 수 있도록 줘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고령자라고 차 있다고 해서 안 주잖아요. 그런데 반납하면 주겠지만 그런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쯤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원 택시 그 부분은 거리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적용 가능한지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그것도 한번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폭염이 자연재난 폭염 대책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나와서 얼른 생각이 났습니다. 금년도 폭염은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살수 차량 물을 뿌리고 가는데 몇 차례 작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지나갈 시즌이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냥 지나만 간다는 거예요. 살수 차량은 우리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군 차죠?

네.

2대가 화순읍에서 돌고 있는데 흠뻑 뿌려줘야 시원한 감도 있고 식혀질 건데 그냥 슬 지나만 가니까 오히려 열만 더 올린다 이런 민원을 제가 두어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건데 이 점을 명심해서 살수 차량 담당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한가요?

그렇습니다.

좀 직원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이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온열의자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어디에 신호등이 생긴다든지 방지턱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되게 주민분들이 주시는 민원들이 재난안전과에 해당사항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 하는데 다섯 군데 생기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한 군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획들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도 두 군데 계획하고 있고 이런데요. 이런 내용들이 저는 좀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보호구역으로 해서 제일요양병원 근처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방지턱이나 이런 게 생길 건데 그 주변에 안내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곧 노인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정이 될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것들이 시행이 될 때 사전에 안내하거나 이런 친절성이 친절한 행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계속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7월 정도에 8월 정도에 시행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기다리기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주변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버스 BIS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년들이 100원 버스 되고 또 읍내 순환버스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가지면서 이거 왜 빨리 안 놔주냐고 아이들이 읍내에서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제가 직접 엊그제 등하교 하면서 하는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BIS 빨리 놔준다고 했는데 학교 근처에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언제 시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온열의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5개 돼있는데 거기에 4개 추가로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 9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몇 월부터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할 모델도 한번 사진으로 해서 안내 그리고 며칠부터 온열의자가 놔질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좀 친절한 행정으로 미리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민원을 넣는다든가 이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똑같은 민원을 여러 번 넣으시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좀 주민분들이 넣으신 민원에 애타지 않게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1개소 지정된 것도 미리 거기에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안전문화운동 하면서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 야광조끼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됐죠? 아니요, 저번에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 처음에 몇몇분들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야광조끼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못 이어서 들으셨을 수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조명순 위원님 하고 저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이동선이 가장 많기 때문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자전거 이용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야광조끼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때 그렇게 하겠다. 왜냐면 취약계층은 불편하셔서 잘 못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웬만한 분들이 다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 분들 많이 착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 밤에, 새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야광조끼를 그때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제 새벽에 보니까 안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생각이 나서 한번 더 거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고인돌 축제 행사장 교통통제 5,000만 원으로 용역으로 할 생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봄 축제만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1년 것입니까?

현재 봄 축제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을 축제분은 2회 추경 때 이번에 해보고요. 추가해야 될지 줄여야 될지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 감안해서 증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축제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축제 때만 되면 각종 기관단체에서 일하시는 회원분들이 봉사를 해주시기도 하고 공무원분들이 대거 축제장으로 이동을 해서 축제기간을 업무를 잘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말한 바 있는데 이제는 축제장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을 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인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슬러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 5,000만 원은 봄 축제 관련한 예산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1,3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7호선과 관내 우범 지역에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상단부 전라남도의 2023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 확정에 따라 서태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군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사평, 유마, 벌고1지구는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군비 5,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강지구는 마을주민 다수가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금년도 국비 7억 5,600만 원을 길성지구로 재편성하였으며 용강, 길성지구는 국비 보조에 대한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 1억 2,400만 원, 군비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부 전라남도의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확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으로 화순읍 세량리 하천 퇴적토 준설 등 28건의 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천 긴급 정비사업으로 전라남도 2023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에 도비 8,400만 원, 2023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와 군비 각각 1억 6,500만 원, 화순읍 이십곡리 이십곡천 정비사업 등 2건에 도비 1억 원, 동면 오동천 재해 예방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16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원, 제4차와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 추가 반영을 위한 광주 화순간 광역도시철도망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 포장 상태가 불량하고 안전시설 미흡으로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화순읍 삼천리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 등 7건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상단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 원,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화순 바이오 융복합 스마트 도시 진입로 개선 사업비 8억 원, 겨울철 결빙과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구간, 화순읍 수만리 군도 9호선 등 4건의 미끄럼 방지 포장 도비 2억 원, 도로 이용자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 차량 통행 불편 개선과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읍 일심리 면도 102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7건에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상단부 도암면 면도 101호선 확포장 부족 공사비 1억 5,000만 원, 중간부 전라남도의 20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 확정에 따라 맹리 등 4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도비 7,900만 원, 군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상단부 노후 등으로 고장난 염수 분사장치 보수비 5,000만 원, 제설창고 신축 부족 공사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법에 따라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부터 280쪽까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해 화순읍 내평리 인도교 개설공사 등 110건에 40억 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순읍 노인분회 리모델링 등 32건의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화순읍 연양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에 도비 2억 5,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부터 284쪽 중간부까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공사 5,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도웅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도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편의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화순읍 주도3리 농로 배수로 공사 등 87건에 2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부 전라남도의 20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 확정에 따라 구암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3건의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군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곡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 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와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개미산 전망대 조성 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군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본예산 심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옛날 설치된 농로가 대부분 교차지나 회차지가 없어서 굉장히 통행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소요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읍면당 몇 개씩이라도 선정해서 교차지나 회차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가면 긴 데는 한번 중간에 만나버리면 200m씩 후진해서 가게 되잖아요. 군데 군데 개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좀 해주면 사람 피하고 회차지가 생기면 차가 비켜 갈 수 있는 공간은 생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읍면당 몇 개씩이라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 포장이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때 포장할 때 설계 단계부터 회차지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 대상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공사의 품질 확보 그다음에 안전성 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혹시 농로 포장 유지보수 사업이 올해도 있네요?

네, 저희가 군도 16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럼 혹시 농로 포장이나 포장할 때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두고 계약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콘크리트 하고 아스콘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이 1년, 콘크리트?

1년.

1년이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아마 한 2년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공사한지가.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가 전부 일어나서 분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화순군에 민원을 몇 번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고요. 만수2교,

만수2교.

만수2교 앞에 제가 현장을 다녀오고,

능주면 만수2교 말씀하십니까?

네, 능주면 만수2교입니다. 그 인근에 복숭아 농가가 있습니다. 복숭아 농가가 있는데 이 분진이 일어나면 복숭아에 유해 성분이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작업하는 우리 농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데 민원을 몇 차례 넣었지만 미동도 않는다 하고 한 분은 업체한테 업체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정도면 일어난다 이런 답변을 하고 끝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하고 나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현장 확인하시고,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광주 화순간 광역도시철도망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1억이 잡혀있습니다. 총 용역은 3억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추정 용역비로 3억으로 지금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보니까 불과 얼마전에 저희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저희하고 나주가 제외가 되면서 다시 2026년도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축 계획에 제외됐던 사유가 사실은 광역철도망 그러니까 지하철이죠. 광주 2호선 광주하고 화순이 연계되는 거라서 광역철도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경제성하고 수요 부족으로 해서 제외가 됐다고 해요. 그쵸? 그리고 민선4기 때부터 약 15년? 14년간 광역철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용역을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 중간에는 용역이 없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외가 될 때 경제성 수요 부족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희가 2010년도에 광주광역시하고 저희군하고 함께 용역을 추진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용역 결과물에 저희가 BC값이 1이 기준인데 저희가 0.4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저희가 그때 당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또 저희 화순군의 많은 변화가 있잖습니까? 전대병원, 생물의약 산업단지. 그래서 저희가 이 경제성의 논리만을 가지고 꼭 국가정책에 대응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을 요구한 것은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성 논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국가 정책이 뭐냐, 그럼 국가 정책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논리적으로 국가정책에 대응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이게 총 하게 된다고 하면 광주에서 저희가 그때 용역을 하고 발표한 내용에 보니까 5,225억 규모로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들어가야만 국비 지원 70%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군비로 30% 정도 고민을 해야 되고 광주광역시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여쭤본 질문의 취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2010년도에 광주광역시랑 용역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때 2010년이면 2005년도 구성돼있는 전대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활성화가 안 돼,

그래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든데 어쨌든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제외가 된 거잖아요.

네, 2021년도.

제가 궁금한 건 2021년도에 이건 신정훈 국회의원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국회의원도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경제성 수요 부족이라고 했던 그 이유가 2010년도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했는데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요. 저희가 국가 정책에 대응을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대응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우리는 광역철도가 필요하니까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해달라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하냐,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그 논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안사항들을 가지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라남도도 전남권 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서 아마 행정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라남도의 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저희 화순하고 광주간 광역철도가 반영이 돼있고 그리고 또 광주시의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이 2022년 10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 중기 계획에도 저희가 철도망 계획이 반영돼있는데 저희 화순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못했던 일을 이번에는 꼭 후회가 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전남권 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 조사 용역 제안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3월 23일 저번 주에 제안이 돼서 저희 화순도 포함이 됐는데 보면 과업 대상이 서울, 제주, 서해안 철도, 호남선, 남해선 여기에 저희는 포함은 돼있는데 제안서에 보면 종합의견에 광주 화순간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노선 분석만 반영하겠다. 그래서 화순군에서 별도로 금회 노선에 대한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아서 발굴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몇 차례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경제성과 수요 부족에 의해서 이번에도 구축 예산에서 까인 상황에서 저도 그 생각은 듭니다. 10년 전에 용역을 했고 그 이후로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원래 제안했던 것은 소태역, 너릿재, 화순읍, 전대병원까지 해서 12.4km를 기준으로 전남도 광주도 12.4km를 기준으로 5,225억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화순군에서는 백신단지까지 해서 16.4km 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훨씬 더 6,910억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극이 저는 경제성 수요 부족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 타당성 예타조사 용역이 거기 선에 맞으려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견을 좀 제시 드리자면 저희만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3년 전처럼 광주광역시와 공동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광주광역시가 협의해주지 않으면 이건 시작도 될 수 없는 사업이니까요. 전남도가 그 일을 해주겠지만 저희 화순군에서도 이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구체적으로 10년 전처럼 다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1억을 세웠습니다만 총 용역비 3억이 10년 전에 광주광역시와 반반 부담해서 했던 용역처럼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계획을 갖고 있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협의토록 하고 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사실 큰 진행사항인만큼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거론했고요. 두 번째는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도 엊그제 시외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많이 땅도 파놓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원래 하니움 옆에 나드리와 개미산 옆으로 해서 있는 천변에 거기가 음악분수대 자리인가요?

나드리교와 지금 현재 터파기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음악분수대가 위치가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꽃강길 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 그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구충곤 군수님 시절에 거기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화순천 정비사업을 했고 그 정비사업으로 해서 거기 근방이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캠핑 많이 오기도 하고 그 주변으로 야외 공연장처럼 하기도 하고 다리 다리 놓는 건널 수 있게끔 다리도 놓고 했는데 저희가 그 조성사업 정비사업을 언제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에 착수해서 201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30억 정도 투입됐고요.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됐다고요? 그런데 2016년도까지 해서,

132억 2,1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서 공사 현장에 물론 음악분수대 설치 음악분수대가 저희가 17억 예산이 잡혀있죠? 음악분수대 설치를 위해서 여기 저기 해놓고 했는데 그런 오고 가시는, 저도 누가 전화를 줘서 여기서 무슨 공사를 하는 거냐, 꽃강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몇 차례 여쭤봤었는데 정비된 곳을 다시 파헤치는 게 아니라 정비된 곳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음악분수대라는 큰 것이 들이오기 때문에 땅을 안 파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음악분수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이제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도 몇 십억을 들여서 정비를 다했는데 그 정비한 걸 다시 파헤쳐서 거기에 뭘 또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 낭비 아니냐. 그걸 살려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2016년도에 시행했던 화순천 환경 정비사업은 저희가 저수 호안에 따른 저수 호안에 돌 쌓기 하고 그다음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여유고라든지 보축 사업을 했습니다. 제방의 뚝도 넓히고 그다음에 하천의 여유고도 올리고 한 사업이고 꽃강길 조성사업에 따른 것은 저수 호안이 조성이 된 구간에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파기 하고 있는 구간은 가동보 자리거든요? 거기서부터 현재 나드리교 사이에 음악분수대는 지금 현재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했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가동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수 호안을 일부 철거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수 호안을 손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운동하실 때든 자전거를 타실 때든 그다음에 사진을 찍든 그 자리가 항상 핫플레이스에요, 거기서 많이 노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많이 여유시간을 가지시는데 그 공간이 파헤쳐져 있고 거기가 조성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뭘 한다고 하니 보시기에 예산 낭비 아니냐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살짝 간과했던 것은 내용들을 꽃강길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없어지고 이게 생겨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꽃강길 하고 개미산 조성하고 시작이 되니까 거기를 저희 위원들하고 꼭 다시 가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시간만 내주신다면 제가 저랑 같이 한번 가서 보시게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김지숙 위원 의견에 첨언을 하자면 꽃강길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화순천이 깊이가 굉장히 그렇게 깊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터파기를 해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염려하는 부분이 만약 큰 물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나왔어요. 공사를 할 때 터파기를 더 할 것입니까? 깊이.

저희가 현재 지금 터파기가 토공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가동보는 터파기가 더 이상 진행은 안 됩니다. 그 높이가. 그런데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려면 지금 현재 하천의 바닥에서 1.5m 정도 터파기는 불가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작업은 우수기 이전 6월 이전에 토공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좀 뚝을 올릴 계획인가요? 꽃강길 길 뚝을 좀 더 올릴 계획인가요?

아니요.

뚝도 그대로?

그대로 놔둘 겁니다.

그 위치에서 그대로 한단 말씀이시죠?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리계산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계산에 의해서 구조물을 위치를 잡았을 때 규모로 봤을 때는 전혀 하천 유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아, 그럼 전혀 위험도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 수치상으로는 위험성은 없는데 저희는 모든 토공 작업은 우수기 이전 6월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