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 위원회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악구에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구민의 협력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부터 제9조까지 자연환경조사와 조사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야생생물보호구역과 깃대종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재정지원 및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록 참조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게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저는 김순미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면 너무 질의 없이 그냥 통과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저도 항상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지만 조례가 너무 공장처럼 찍어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조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이 규제들이 생기고 해서 저는 조금 발의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10조에 보니까 보호구역의 위치·면적, 지정·변경·해제일시 이런 게 있는데 그 뒷장을 보면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지정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만 지정이 되나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것보다도 야생동물이나 생물들이 있는 곳을 지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호하는 의미는 그게 멸종위기나 특이하거나 이럴 경우에 보호목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채취나 훼손이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자를 통제하고 또 연구나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또 유전자를 채취하여 생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또 유전자 종은 국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구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깃대종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지금 발견된, 관악구에서 볼 수 있는 생물이 한 110마리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아까?

예.

그 중에서 한 마리만 지정이 돼 있는 거지요? 그죠?

나무.

예?

한 가지.

나무요?

예.

나무 한 가지요?

예.

생물 중에, 110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깃대종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저는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이란 말이죠. 관악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이기 때문에 저는 멸종위기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관악구 그리고 서울 안에도 살아가고 있을까 많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나다녀야 되는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등산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보호구역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보거든요. 답변하시죠.

우리가 등산로나 이런 목적보다도 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앞으로 기후 위기로 멸종 식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 세대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이 많이 멸종함으로 인해서 근친교배를 할 시에 더 많은 기형이나 아니면 더 빨리 멸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 주고 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에 관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걸 우리가 잘 보전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산로나 이런 경우에 조금 돌아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멸종하면 그거에 대한 유전자는 소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식량난에 세계적인 싸움이 되고 타미플루랄지 버드나무에서 채취한 아스피린 이런 종류와 마찬가지로 어떤 생물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이익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지구 전체를 다 보호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는 DMZ와 백두대간도 다 설정해서 환경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장에 우리들의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원들을 잘 보전해서 후손에 물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건, 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생태계 교란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관리하는 거라든가. 저도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강아지를 세 마리 키우고, 물고기, 가오리 이런 걸 키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관련된 유튜브를 보면 어디 하천에 열대어를 방생해서 교란이 많이 된다, 토종어들이 잘 못 자란다. 그런 것들도 많이 접해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는데요. 진짜 미래 세대를 위하려면 저는 규제를 하는 항목들이 적어져야 한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제12조인데요, 동물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보통 동물이라 하면 곤충도 동물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야생동물이라는 게 서울에서, 저는 이게 아까도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볼 수 있는 것이 고양이, 들개도 있을 것이고, 새 종류가 있겠지요. 새 종류가 있고 쥐, 최근에도 쥐를 봤었는데 쥐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벌레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곤충들을.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써놓으면 어떤 범위까지 구청장이 구조하고 치료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건지 제가 헷갈려서 그러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동물, 식물 빼고는 다 동물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미생물과 이런 부분은 빼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야생동물이든지, 여기는 야생이라고 했지만 다 소중하니까 다 구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특정으로 해서 지정 개, 고양이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이고 나머지 새나 이런 부분들도, 개도 나가면 야생동물이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 사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악구에 살고 있는 종들, 100개 종이 넘는 종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어찌됐든 구조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생물다양성 조례라서 야생동물의 범주도 식물이 아닌 생명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걸, 야생동물이잖아요 말그대로. 야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인데 야생에 인간이 개입을 한다고 했을 때, 생태계도 인간들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이걸 개입해서 구조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과연 이걸 야생동물의 범주로 쳐야하나라는 문제 인식도 있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 이런 것도 다 구조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비둘기도 치료해야 되고 생명 중에 곤충도 치료해야 되고 그런 건가요, 이게 들어오면?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야생동물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산이나 들, 강에서 자연상태로 서식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종류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종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정하는 종이 있지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굳이 그걸, 위원님 설명에 부합하는 답변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도 보호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류로 보면 쇠딱다구리라든지,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꾀꼬리, 박새, 흰눈썹황금새, 양서류 같은 경우는 도롱뇽, 두꺼비, 북방산개구리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확실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보호종들 있잖아요. 그 보호종들에 대해서 구조하고 치료한다는 거지요?

당연히 이 보호종들을

전체가 아니라

구조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체가 아니라,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들쥐나 이런 부분까지 구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워딩이 너무 정확치 않아서.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김순미 보건복지위원장님 존경합니다. 위원장님 하시면서 이렇게 꼼꼼히 조례까지,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자연환경 조사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은 상위법령이지요?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해 보는 건데, 안 제7조하고 제8조에 보면 ‘자연환경 조사원 임명, 위촉과 조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을 관악산, 그래도 각 구에 명산에 파견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여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임명과 위촉, 조사업무 위탁 했는데 세칙이 있나요? 나와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심화하면 조사원도 임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임명과 위촉도 할 수 있고 조사업무 위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세칙이 안 나왔다니까, 자연환경조사원은 상위법이고 그래서 이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는 과연 어느 업체에다가 자격기준이 동물에 대해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지금 보호단체가 있겠지요? 있는데 아무튼 이건 나중에 통과가 되면 이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느 걸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튼 그때 가서는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14조, 제15조에 보면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태여, 중복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위에 걸 시행한다면 아래 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경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주자등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으로부터 관악구 공동주택 주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방지 및 해결하고 나아가 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부록 참조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주택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좋은,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물으면, 제7조에 내용이 포괄적으로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건 공동주택은 대표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서로 이웃 간에 이해도 시키고 양보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불과 며칠 전에 언론에서 접한 게 층간소음 때문에 망치 갖다가 인터폰을 부수는 일도 발생이 돼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시기에 아주 좋은 조례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방법론에 보면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이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또 컨설팅을 운영해서, 이게 보면 이 층간소음으로 한두 번 갖고 그렇게 사람을 구타하고 폭력을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도 정신적으로 순간 이완이 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나 해서 컨설팅을 운영해서 자문이나 상담 이런 게 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그다음에 교육은 당연한 거고 특히, 이건, 층간소음은 맨 뒷면에 보면 다양합니다. 층간소음이 확성기나 고성이나 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보면 인접한 세대 간에 벽체 이런 데서도 다 나는 게 층간소음이라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완충자재를 잘 안 썼습니다. 요즘 들어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공할 때 아주 신경 많이 써서 전문업자를 데려다가 그걸 하고 있는데 과거에, 옛날에 지은 건 그게 잘 안 됐는데 사실상 어린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래층에 쿵쿵거릴 수가 있어요. 완충이 안 된. 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은 아직 얘네들은 그런 걸 모른다고. 그러면 좀 이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과격하게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경관 의원님께서 조례를, 좋은 사례로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밑에 보면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소식도 지금 가가호호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장님, 매번 장기적으로다가 간단하게 해서 위에, 상단에 그런 걸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악소식은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가장 효과적일 거 같아요. 왜, 지역신문도 중요하지만 이게 홍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많이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번 집행부하고 홍보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일일이 개인 성격도 모르고 아파트는 서로 이웃 간에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다 들어가면 맨 위에 보면 이런 문구를 보고 이해도 하고 또 서로 자제도 시키고 이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악소식이나 지역신문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공동주택에 게첩해서 하는 주민홍보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