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여천동이 지역구인 강재헌 의원 인사 올립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수차에 걸친 대일 굴종, 굴욕 외교로 경제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 국내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중국의 심상치 않은 교류 등으로 세계 정세는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정치는 갑과 을로 양분되어 시민의 안녕과 정주여건 개선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련의 행동과 전국적인 현수막 정치로 인해 모든 정치인이 한 묶음으로 비난을 사고 있어서 본 의원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건의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25년 전 3여 통합을 위해 굳게 약속한 통합청사가 건립되고 우리 시의 갑과 을로 양분된 정치권 및 지역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여수시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대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며, 두 번째 질의는 제8대 여수시장 인수위원회의 끝없는 법적 분쟁에 대해 짚어보고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문제의 개선점을 찾고 재발방지를 위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통합청사 건립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청사와 관련하여 약속도 약속이지만 시민편익과 원스톱 대민 서비스 제공,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적·공간적인 낭비해소 등 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75개 중 10번째인 여수시 청사 효율적 운영 정책 제안이라는 본 제목과, 본청사 별관 신축 및 여서청사 복원, 양 청사 체제 운영이라는 부제목을 달아 결국엔 청사를 협의한 바 없이 2개로 나누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1,9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용역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수위원장의 개인 의견으로 도배를 해 놨습니다. 용역의 검토 배경은 민선 7기 권오봉 시정부에서 행정기능 집중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8곳에 분산된 행정 공간을 본청사 한 곳으로 모으는 별관 증축 추진 하지만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찬반 양론 끝에 두 차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유보, 7개 단체로 이뤄진 시민단체 연대회의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별관증축 계획을 철회하고 공정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시정부와 시의회 간 갈등을 빚고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어 시장직 인수위가 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시점이라고 양청사 검토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무소불위의 인수위 참 대단한 결정입니다. 2021년 4월 27일 제210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효율적 청사 운영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건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 2시간 이상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급기야 표결로 결정키로 하여 26명 전원이 투표하여 15대 11로 가결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힘의 논리로 뭉개버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는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며 시민의 뜻마저 물어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눈 가린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전 의장 의견이다며 여론조사는 정책결정의 참고자료이지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면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수시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적법하게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결정한 여론조사 표결 결과가 갈등 유발 원인입니까? 그렇다면 양청사 운영에 대한 과정도 협의도 없이 인수위 의견대로 임의로 추진하는 것은 갈등 유발이 아닙니까? 특히 인수위원장은 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분으로 이 같은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여수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을 개인의 생각으로 기존의 반대 시각과 동일하게 적시해 놓은 것이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시민의 심각한 갈등요인을 설명하고 여론을 들어보자는 것이 갈등을 유발한다고 적시한 인수위원회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내로남불의 첨단을 걷고 있는 모습이 현 윤석열 정부와 어찌 이리 닮은 꼴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지난해 10월경에 양청사를 기본으로 하는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첨예하게 대립된 청사문제를 인수위에서 제안했다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번 인수위에서도 양청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본인들한데 유리한 결과와 안건만을 부각시키며 유도하고 있고 당선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웃기만 합니다. 3개월에 걸친 용역결과 보고서는 그동안의 자료를 짜깁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8개의 청사를 2개의 청사로 만들기 위한 과업 지시서이자 뒷받침 자료이기에 시민의 혈세만 용역비로 날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청사 문제를 공론화 등 숙의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내지 않겠다는 속셈이 이면에 깔려있을 것이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신감 없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시장님! 청사 문제는 여수 정치권에서 갑‧을 지역 간 첨예한 의견 차이를 드러낸 산물이며 갈등의 요인이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으며 지역발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계획하고 수립토록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양청사 운영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시장님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여수시 당정협의회에서는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 시장님은 명확한 입장을 내기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달라, 두 분 국회의원의 여건을 뻔히 알면서도, 두 분 국회의원이 협의를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며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한 것은 시장님이 행정을 정치적 셈법으로 계산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당시에는 책임 회피용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양청사 운영을 전제조건으로 한 용역발주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양청사 운영과 통합청사 운영의 장단점 그리고 향후 청사의 효율적 운영방안, 해수청 매입계획 및 이전에 따른 복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8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장의 오만하고 안하무인적인 행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명 시장님이 임명한 인수위원회 일부 위원과 인수위원장이 의원의 집행 감시 등 시민을 대신한 정당한 발언에 명예훼손이라며 거품 물고 달려들며 고소한 건에 대하여 여수경찰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1월 18일에 협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도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자존감은 물론이요, 명예가 매우 실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8대 여수시장에 당선된 정기명 시장의 임기가 9개월 경과한 지금까지도 이에 불복하고 이의제기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들여다 보면서 인수위원회 일부가 여수시장을 무시하고 여수시의회를 조롱하며 시민을 욕되게 하는 파렴치함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책임 없이 방관만 하실 생각이신지요? 인수위원회는 시장님이 고민하고 시정의 방향을 세우고 시정을 잘 펼칠 수 있게 챙기도록 임명한 위원들이며 분신입니다. 그래서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모두 잠재적인 피고소인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시정에 대해 입 닫고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 불필요한 의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부당한 인수위 운영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인수위원장은 무엇이 그토록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는 것일까요? 마치 인수위원장이 시장 당선자와 동등한 위치라고 아니 조종자 역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일까요? 시장님께서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인수위원장이 검찰에 고소까지 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일이며 누구의 명예 훼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를 보면 조례에 의한 법적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참석수당 지급은 수당 청구 시 구비서류가 있으며 이는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사진대장, 회의록, 참석등록부 기재 이러한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편법 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원장은 40일중 주말까지 포함하여 36일을 출근하며 회의내용과 사진은 20일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540만원의 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사를 요청하였는데 명예훼손 운운하기 이전에 감사는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9곳은 인수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연임된 곳도 있겠지만 연임됐다고 챙겨볼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향후 당선인이 보은 인사성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전남만 살펴보더라도 시군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슷한 예산이 집행되고 백서가 작성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고 개선해야 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인정하고, 처음 시행된 인수위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리이며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처음 시행되는 수당지급 제도에 대하여 타 시군과 현격한 차이 때문에 환기 차원에서 경각심도 주고 재발방지하자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죽자고 달려드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간 일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잘못되었습니까? 뭐라 말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라고 아니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면 또 어떤 법적 준비를 할까요? 이제는 도가 지나친 행위에 임명권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장님! 이 사회의 저질적이고 악질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큰소리치고 기득권을 누리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질책하고 나무라야 합니까? 동일한 조건인데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는 더 열심히 했으니 300% 400%를 더 가져가야 한다면 그것은 노동현장에서 정량화된 성과일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그동안에는 없었던 수당을 226개 지자체가 만들어드리는 건데 속된 말로 눈치도 없이 챙겨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알고 개선토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입장문으로 공개 사죄하라하고, 진정서로 징계요구하고 고소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급기야 무혐의 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는 행위는 여수시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시민을 개무시하는 것으로 인수위원회와 임명권자인 여수시장이 공개 사과하여야 합니다. 부당하다면 자체 감사를 실시하시고 감사원에도 감사요청을 하십시오. 안 하시면 본 의원이 할까요? 아니면 의회 명의로 할까요? 인수위원장이 나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럴 수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의원 잘못이 없다고 법리해석해서 통보도 했는데도 이 정돈데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시중에 떠도는 말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불통이 가더니 먹통이 왔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또 “띵하오 공무원” 들어보셨는지요? “공무원만 좋아요” 라는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막바지 준비에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시간들입니다. 시장이 팔 걷어붙이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니 공무원은 기본이요, 시민들까지도 무엇을 도와야할지를 찾고, 하물며 정당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나서서 일심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정치력은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수시의 발전 방향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시고 역사의 산증인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넥타이 풀고 운동화로 현장을 지휘하는 리더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여수시의 장점을 살려 정주여건이 어느 도시보다 탁월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만들기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기 지금 화면에 띄워진 것은 2020년 9월 달에 전체적으로 여수시 관내에 뿌려진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네 장짜리인데 거기를 보면 첫 번째 장에서는 청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양청사를 가져야 된다는 그것이 갑 쪽에서는 청사를 찾는다는 게 당론이고 국회의원의 공약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균형발전을 위한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의 갑 쪽 의원님들하고 지역 분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보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행정효율화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이다고 그랬습니다. 2청사에 청사를 만들면 지역균형발전이고 1청사에 청사를 하나로 하면 지역균형발전이 아닌지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8개 청사를 놔두면 8개 청사를 하시고 27개 읍면동이 있으면 27개 읍면동에다 다 만들면 지역균형발전이 더 되겠네요. 이런 억지 주장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정말 어느 게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인지 우리 여수가 살 길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다들 생각은 다르고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이런 표현은 좀 더 아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러한 유인물을 그때 당시 대량으로 시내에 뿌려서 지역의 어떤 갑과 을의 서로 의견을 굉장히 상충시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아니 그 앞쪽에, 지금 여기에 보면 단일통합 청사운영은 3여통합 약속사항도 아니고 1청사 별관 신축을 획책하기 위해 만들어 낸 궤변과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1청사 별관 신축을 목적으로 극소수 인사들이 단일 통합청사는 3여통합 합의사항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나 3여통합 때 여수시의회 양보안 1번은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단일 통합청사를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고 어떤 받아들이기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두 건의 본질문에 대해 불쾌하지는 않았습니까?

시장님 힘드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