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일광·철마 지역구 군의원 황운철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전력 생산지의 고충을 인정하는 발전소 인근지역의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심의 통과시켰고,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부산 인본사회연구소 김영춘 소장이 제2회 부산비전정책토론에서 부산시민 반값 전기료를 주장한 이래로 10년만의 일입니다. 아쉬운 것은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박수영 의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부산과 울산의 의원이 7명이나 이름을 올렸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울산의 김기현 의원이 대표적이고, 해운대구을,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지역구 의원의 이름은 보이는데 우리 기장군 국회의원이신 정동만 의원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요지는 지금처럼 화석연료 기반이나 원자력처럼 해안가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멀리 떨어진 수도권까지 송전하여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탈피하여 전력의 수요지 인근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수소발전사업, SMR(Small Modular Reactor), 즉 소형모듈원전 등 분산에너지 생산시설을 건립하여 해당지역에서 자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전기 판매사업자가 송·배전 비용을 고려하여 지역별·거리별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법안의 내용대로 지역별 차등요금이 적용된다면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 많은 첨단기업들이 전기료가 비싼 수도권보다 전력생산지 인근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노력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보다 훨씬 큰 효과, 즉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지방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곳이며, 인근 울주까지 합치면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입니다. 그에 따라 군민들은 40여 년 동안 방사선에 대한 걱정 속에 지내왔고 국가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담까지 주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에 영구저장시설의 건립시한을 정하지도 않으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달라하고 있고,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수조 속의 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로 옮기겠다는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은 주민들을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된 전기를 내보내기 위하여 건립되어 있는 송전철탑만 하더라도 기장군 관내에 293기나 있음에도 기장～장안 간 27기의 송전철탑을 더 건설할 것이라고 하여 지역주민들을 매일 시위현장으로 내몰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인데, 이번 분산에너지 특별법안에 의하면 멀리까지 장거리 송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송전철탑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산림 훼손과 보상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송전철탑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민은 국가기간산업의 중요한 한 축인 전력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면서도 전기요금 보조금액은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지원사업비의 40% 안에서 정해진 올해의 지원금액이 원전 주변 5km 이내에서 700만㎾ 이상의 시설용량이 되어야 한 가구당 1만 7690원, 5km 반경 이외면 8845원의 전기료를 감면받고, 400～500만㎾ 시설용량에 5km 이내에는 1만 4510원, 5km 이외면 7255원, 200～300만㎾ 시설용량에 5km 이내에는 1만 2390원의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전기요금 보조사업 혜택은 보고 있지만 그 바깥에 거주하는 기장군 전체의 군민들은 전기료 감면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없으니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노릇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5개 원전소재지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에는 전기료 감면을 하루빨리 시범실시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 이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산자부 상임위 통과로 수도권이나 전력생산지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편안히 당연하게 전기를 사용해 온 것이 전력생산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괴로움이 바탕에 깔려 있었음을 인지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전으로 인해 한숨 속에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인정해 주는 측면에서라도 5개 원전소재지 시·군에 전기료 인하를 먼저 시범실시하여 원전인근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