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023-18호 영동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급식소 중 상시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등록 관리하되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50명 미만 소규모 시설에 영양, 급식, 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을 맡고 있는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여건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운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식품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영동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수탁기관은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인력은 현재 3명 있으며 위탁 시 인원을 2명 더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금은 6개월 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영동군의회 의결요청을 3월에 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또한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첨부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계획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3-18 영동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기관에서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운영을 위한 적지 않은 예산이 모두 한 곳에 지원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