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및현장확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선안전총괄과장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재해문자전광판설치요구’에대한부분에있어서처리결과가지금반영으로나와있는데뭐가반영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재해문자전광판은대왕암공원을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설치를하려고하니까관련부서협의를지금진행중인데,필요성하고위치등을공원녹지과에서검토중에있고그의견을받아서저희들만약에설치가가능하면올해안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안전총괄과의담당과장님으로서,대왕암공원에장애인분들도많이오십니다.그래서‘무장애길’이런길도많이만들어놓은상태이고관광객들,우리동구주민들많이이용하는우리동구의미래대왕암공원에태풍이나재해·재난이런부분들이왔을때과연청각장애인들은무엇을보고어떻게인지를하고여기에있어서예방할수있는지에대해서의문을가졌고이부분에대해서대왕암공원이관광시설로써재난·재해문자전광판은너무늦었다고생각합니다.꼭필요한부분말씀을드렸고,안전총괄과에서전체안전을총괄하다보니까이런부분들신경을쓰셔야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 이부분에있어서대왕암공원관리사무소에안내방송,방문객통제등이렇게재난관리를하고있다라고추진실적,추진계획에나와있는데사실상전광판설치하는거랑관광사무소에서,대왕암공원관리사무소공원녹지과에서하지요.거기서나와서인원이보는거랑많은부분들에있어서그런것들은생각의관점에서다를수있습니다.그래서재해문자전광판설치는청각장애인들을위해서보여주는부분들이꼭필요한거고요. 이부분에대해서설치를해달라는부분이있었는데반영되어있어서,아직설치가안되었기때문에공원녹지과와협의과정에있으면이부분은추진중인것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일단이의견에대해서저희부서에서반영했다는의미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대왕암공원같은경우는관광지이기때문에,특히재해문자전광판은취약지에많이설치를합니다.저희들어느정도통제가가능한지역에대해서는보통은재해문자전광판대신그시설에어떤시스템이나방송장비를활용해서저희들재난에대해서예방하고그런활동을하는데,아무래도관광지이고하니까공원관리부서에서어느정도협의가필요한사항이긴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관점이라면일산해수욕장에재해문자전광판없습니까?일산해수욕장에설치안되어있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해수욕장에설치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는관광시설아닙니까?취약지역똑같이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끼고있고우리동구의관광시설에해당되는곳입니다.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슬도,그때감사때그러한부분을말씀드렸고대왕암공원에청각장애인이나이런분들을위해서재해문자전광판설치에대한필요성못느끼십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부분에대해서저희부서에서반영해서지금검토중에있으니까그결과를나중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취약지구라고계속말씀을하시고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을하시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것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재해문자전광판은원래설치취지가취약지에설치하도록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인근일산해수욕장이런부분에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관광지라고해서재해문자전광판을무조건설치하라는규정은없습니다.저희들이보고난뒤에어느정도필요하다싶으면검토해서설치하는것이지,관광지라고해서무조건설치해야된다는그런규정은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얘기한적없습니다.무조건이라고얘기안했고바로인근에일산해수욕장이있습니다.여기같은경우도재해전광판보여주는부분들충분히있고,특히설치를할때는위치라든지방향잘고려하셔서설치를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공원녹지과와어디까지협의가되었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공원녹지과에서일단검토는하고있는중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검토가어떻게되고있는지확인안하셨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공문은보냈고공원녹지과에서설치위치나필요성여부에대해서저희들이의견을한번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필요성여부에대해서이때까지얘기를하고있는거고,필요성여부도파악을안하셨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필요성여부에대해서관련부서에서검토를해서저희들한테의견을주면저희들이종합적으로판단해서설치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제가그부분에보완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일단공원녹지과하고같이맡고있는안전도시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대왕암공원내CCTV도출렁다리초입부터끝나는지점까지도하고이번에CCTV가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취약계층의장애인부분에대한청각장애인,더군다나‘시각적으로문자메시지를설치했으면좋겠다.’이것은우리가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그위치가어디쯤일까,어차피황토포장길도좌우측으로다되어있고출렁다리진입부터장애인,임산부할것없이다통행이가능할정도로정비를잘해놓았습니다.그걸입구쪽에저희들이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법률적으로따져보면재해문자전광판이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재해가일어나는가장취약지구쪽으로설치가되어있습니다.관광지다,대왕암공원이다이게중요한게아니라주전부터방어진항까지해풍이나태풍이나이런취약지구에기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것은관리부서가어디다,이런규정을둬서는안되고정상적으로대왕암부분은박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청각장애,필요한그부분들은시각적으로전광판설치를하겠습니다.지금그부분위치를잡고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국장님,과장님,취약지구의관점은어떻게보느냐에따라서다릅니다.저는대왕암공원이취약지구일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재해가일어날수있는가장취약지구로재난관리법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일산진은당연한것아닙니까?테트라포드가있어도월류에대한걱정되는부분이있는거고,대왕암둘레길을돌다보면지형이상대적으로상당히높고이런부분이있다보니조금취약지구에서는일부끄트머리정도,대왕암이끝나는지점,바다밑으로내려가는둘레길그정도는설치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지금안전에대한부분,장애인편의부분을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니까그부분은충분히대왕암진입부부터이번에저희들이황토포장길도개선했던이유가바로그런거였습니다.그렇기때문에하나의출입구나위치를선점을해서취약과전혀관계없이,어떻게보면‘약자배려측면에서한번고민을해보겠다.’이렇게해서적극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많은사람들이오는곳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요.많은사람들이온다는것은그만큼안전사고에노출될확률이높다는말씀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런취지로저희들이적극적으로……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저도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고……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런데재난관리법에준하는취약지구와는조금별개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관점일수도있고,저는많은사람들이오는관광시설로써또장애인들도분명히많이오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는재해문자전광판은대왕암공원에꼭설치되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린거고,비단청각장애인뿐만아닙니다.재해문자전광판이있으면저같은경우도눈이한번더갑니다.태풍지금오고있구나,그러면문자전광판뜨는것한번더유심히쳐다보는,비장애인입장에서도그런부분들필요성을가지고있습니다.‘아위험하구나,여기피해야되겠구나’…… 청각장애인만을얘기하지는않습니다.그런관점에서말씀을드린건데,전체적으로이런부분재해문자전광판은저는꼭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안전사고위험이있는대왕암공원……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당초에지적했을당시부터노약자·취약자의배려로보고저희들이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한결과그리고언제쯤설치할지이런부분들최종적으로결정되면보고해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163페이지보면,축제·행사에대해서인데여기에완결되었다고해서한번질의해보겠습니다. 다중운집행사에대해서철저를기하겠다고했는데어떤식으로철저를기하겠다고여기에올려놓은겁니까?여기보면‘소관부서에안전관리요원배치’이렇게만되어있거든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최근다중운집행사에대해서시에서조례가만들어졌습니다.1,000명이상의주최·주관이없는행사에대해서관리인원을몇명배치할것인지까지지정해서조례가만들어졌는데,사실저희입장에서는주최·주관이없는다중운집행사자체를파악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지금까지이런식으로저희들이관리를해본적도없었고작년에이태원사고를보면서‘이런행사도안전관리를좀해야되겠다.’하는자각도있었고그런부분에서저희들파악이좀불가하더라도대충어떤기념일이나행사의조짐이있으면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움직이겠다는그런의미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아직까지계획은제대로안되어있고수동적으로……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저희들어떤행사가있으면지금현재축제에대해서안전계획이구체적으로마련되어있습니다.그런행사에준해서만약에1,000명∼2,000명정도의주최·주관이없는운집행사가있었다,그러면당연히어느정도의안전요원들이나저희들이현장에나가서관리하는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안그래도이조례가보니까10.29참사로인해서만들어진조례같은데요.우리가예측하지않은곳에서사고가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그래서조금더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특별히질문드린다기보다는정부에서만들어준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이라든지이런것잘활용하셔서올여름에어떤일이발생할지모르니까,작년여름부터해서날씨상황자체가많이바뀌었다고하니그부분에대해서올여름을대비해서미리점검을해주시고요.또대비를한다면원활한그리고피해가발생하더라도빠른복구를통해서피해나불편사항을최소화할수있는그런것을사전에준비를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항상조심하는게자연재난같은경우에는미리예보가떨어지고대비할충분한시간적여유가있습니다.그런데사회재난같은경우는굉장히급작스럽게발생하기때문에사실상저희들인지해서접근했을때는상황관리나복구단계밖에안됩니다.그런부분에서시간적으로굉장히촉박하고,이런부분에서직원들이훈련되고숙지해서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직원들교육을철저히해서적극적으로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안전총괄과열번째행정사무감사지적,시정처리내용관련해서제가지적했던내용이어서추가로의견만좀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일단우리가축제나행사를하는데있어서안전매뉴얼은다만들어졌다고보면되겠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고나서저희가치른행사가정월대보름행사가있었고……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해맞이행사……
문옥
박문옥의원
해맞이,정월대보름,슬도예술제정도가치러진행사인데전반적으로는어떻게평가하고계세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평가하기로는사실상안전요원도작년이태원사고를말미암아서과할정도로많이배치하고있습니다.혹시라도그런사고가다시재발될까싶어서,그런부분에서행사가많아지다보니까직원들이안전요원으로차출되거나그런부분에서특히교통,전반적으로다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직원들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확인한바에따르면이런안전관리와관련해서예산을편성해서전문인력을배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도여전히우리는인력을더늘려서우리직원들이대부분나와서주말에동원되고있고,어떻게보면직원들이이런안전과관련해서전문가들은아니잖아요.오히려해병전우회나특전동지회이런분들이그런데훈련된분들이신데,오늘도조선해양축제집행위원회회의가있고며칠뒤에추진위원회회의도있을건데,담당과에서는이번에낙찰되고남은잔액과관련해서는안전요원을배치하는데예산을썼으면좋겠다,저도집행위원장을맡고있고강동효위원장님도부위원장을맡고계신데의견을주던데,사실축제예산으로는충분하지않은예산이어서필요하다면올해운영을경험하고나서이후에는과감한안전과관련한전문인력예산을편성해서행사도안전하게진행하고우리직원분들도전문분야가아닌부분에본인들이굳이차출되어야될이유는없다고생각해서그것까지감안해서올해진행되고나면평가를담당부서이니까해주시고,기획예산실관련해서도나머지부서의사업이라하더라도안전과관련된인력예산은편성될수있도록챙겨봐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지침에보면행사비의1%정도안전관리비로책정하게되어있는데,권고사항입니다.해봐야얼마안됩니다.1%해봐야1,000만원예산이면10만원밖에안되는데,올해당초예산편성할때각종보조금사업이나행사경비에안전관리비를계상해서각부서에편성하도록저희들당초예산편성당시에공문을보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큰행사같은경우에는직원들나와서시간외수당주는것보다오히려전문인력이오는게훨씬더서로한테좋다고생각하니까과감한조치…… 국장님,하시겠다고답변하시려고마이크켜신겁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이자리에의원님들계시니까제가건의아닌건의를한번드리고싶습니다. 뭐냐하면행사를주최를하고주관하는쪽에서예산의부분이문제가있습니다.어떻게보면행사를기획하고진행하고행사의안전까지,이제는답습되는예산의범위부분을안전의부분까지도같이기획예산에들어가서주최측에서전반적으로관리를하고일부교통이나외부의부분들을진행하는출입구쪽이나이런쪽에우리공무원들을배치해서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돌아서서남목3동벚꽃축제도준비가되어있지않습니까? 어차피금요일에안전관리계획수립을해서심의를할텐데그부분이충분히담겨져야된다,그러면기존올리는예산부분을조금더적극적으로예산을반영해서그행사를주관하는쪽에안전비용이계상이되어서배치가되어야전체적으로원활하게행사를진행시킬수있다,제가그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실·과에서올라오는예산이과거의예산보다조금더증액이되더라도그부분안전비용을계상하라고행사부서에의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말씀을드려주시는게좋겠다,이이야기입니다.예산이계속부족하다보니,맞춤형예산이되다보니그부분이충분하지않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같은의견이고요.그런데저희가행정사무감사지적했을때는벌써당초예산이다편성되고난시기여서아마그런예산반영이안되었을거고요. 조선해양축제같은경우는가장큰축제이기때문에집행위원회,운영위원회회의를거치면서의견에따라서집행부와의회와축제추진위원회측에서의논을할것같고,올해반영이안되었으니까내년에는반영이될수있도록올해운영을하면서조금더살펴봐달라는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출렁다리관련해서제가질의를했던적이있는데,300m이상되는출렁다리가세계적으로사례가드물다보니안전점검에대해서좀더강화해달라는말씀을드렸고1일점검을하고있다,물론명칭은1일점검이지만일주일에한번씩점검을하고계신것에대해굉장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것사실상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21년도에발표한자료를보더라도사례가많지않다보니까안전성을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판단된다는결론을낸적도있는만큼한해100만명정도찾아주시니까그것에대해서조금더철저히부탁좀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대왕암출렁다리같은경우는저희들도항상걱정스럽습니다.혹시나안전사고가날까싶어서공원녹지과부터해서저희안전총괄과도항상걱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1종으로올라간다해서관리를더철저히한다,그런의미는아니고3종시설물로지정이되더라도관리측면에서는1종시설물에준해서저희들이관리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정밀점검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는활동이있으면저희들적극적으로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이것은개인적인꾸준히들어오는민원중하나긴한데,전하1동행정복지센터에주차가능대수가4대입니다.그런데거기에2대는제설장비가늘비치가되어있거든요.이게꼭그렇게되어야되는상황인지……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동마다제설차량뒤에부착할수있는제설장비가다있습니다.최근에는동구관내에눈이자주안내려서그런데,전에눈이좀내린지역이있었습니다.있었을때교통대란부터시작해서굉장히문제점이많아서,제설장비를눈이내리고난뒤에현장에배치하려면늦습니다.그당시에장비가있어야적재적소로저희들활용할수있는데,아무래도주차장이좁고이런부분에서의원님지적이타당하다고볼수는있겠습니다.이런부분에서어떤식으로효율적으로관리할지는저희부서에서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전하1동에주차대수가되게많아서2대정도양보하는거야충분히가능한데4대중에2대를,이것은인근에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저희동구가상시적으로눈이계속내리는지역도아니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적절한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옮겨놓게되면육교밑으로옮겨놓게되나요,어떻게되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지금제설전진기지쪽으로옮겨놓을수도있고,장소는저희들이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은심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재해문자전광판설치하는게어느부서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부서에서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지요?그러니까예산도안전총괄과에편성을하고그렇게해야되는부분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공원녹지과와협의하는부분들은예산의문제는아니잖아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설치장소의문제입니다.관광지이기때문에,사실상제가앞서말씀드렸다시피대왕암공원같은경우는저희들어느정도통제하에있습니다.전구역에대해서방송장비도다되고안전요원부터해서직원들이상주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과연재해문자전광판이필요한지저희부서에서검토는하는데어떤부분에위치하고어떤부분에설치할지는관련부서에서어느정도협의가필요한사항입니다. 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공원녹지과와협의를한다고하는것이지,만약에장소가확정되고난뒤에설치가능지역이물색이되면저희들업무는다처리를해야되겠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대왕암공원에제일중요한게장소예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신중해야되고위치라든지,특히방향을어느쪽으로해야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고려를하는것은공원과하고잘협의를하셔야되는거고,실제로재해문자전광판의필요성이라든지설치그리고운영에있어서는안전총괄과에서하는부분이잖아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요.그부분에있어서좀더적극적으로공원녹지과하고협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사실상관광지에재해문자전광판이많이설치가되어있지는않습니다.관리사무소나그런부분에서어느정도다관리가되기때문에재해문자전광판이꼭필요가없을수도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주로취약지역에해안가이런데설치를많이하는데,의원님이의견을주셨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과연필요한지부터해서검토를한다는의미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대왕암공원규모가어느정도되는지아십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공원치고는굉장히큰공원이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근린공원으로규모는정확하게모르시지요?94만㎡정도,100만㎡가안되어서그런여러가지숙박시설이라든지호텔이런부분들이지어질수없는환경에있습니다. 그래서굉장히대왕암공원이큰위치를차지하고있고큰규모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대왕암안쪽그쪽부분에있어서는태풍,여러가지비바람몰아치고할때굉장히위험합니다.그런부분들에있어서전반적으로정말꼭있어야할재해문자전광판이있지않아서장애인뿐만아니라비장애인들도그런부분들에시각적효과보고따져서정말위험한부분이있기때문에가야된다는그런인식,인지이런부분들이가능할수있기때문에저는이런부분들꼭필요하다라고보고요. 그리고대왕암공원관리사무소에운영인력들있지요.하지만그전체넓은구역을사람이충당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안전에있어서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기때문에이런재해문자전광판있어야할곳에는꼭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해서계속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잘검토하시고재해문자전광판의필요성이런부분들담당과이니만큼신중하게,어쨌든과장님고민하시는것은알겠지만이부분꼭이루어져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잘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안전총괄과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예전과는달리지금축제와행사에이번에슬도예술제도그렇고안전총괄과에서많은활동을하고계시던데,아마일이더많아지지않았을까싶은생각도하고있는데수고많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창희건설과장께서는건설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건설과장
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건설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설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유광주도시과장께서는도시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도시과장유광주입니다. 도시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일산진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근본적인해결방안을검토해달라고제가요청을드렸었는데,근본적인해결방안이‘지속적인모니터링관리하겠음’이게근본적인해결방안입니까?이게사실상그렇지않습니까,함몰지대다보니기본도로망보다많이낮은지대들이있습니다,사실상. 그래서침수에대한우려가충분히있고그것에도시계획적으로어떤식으로뭘기획해보겠다,아니면살펴보겠다도아니고‘침수상황이없는상황이니까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겠다.’가반응이라고하시면제가주민들한테뭐라고설명을드릴까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일단그부분은준공된상황이고요.저희들이그걸충분히고려해서큰배수관들을이미묻어놓은상태거든요.만약에거기에서문제가있다면저희들이개선해서다시공사를할부분이지만……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배수관정비나이런걸잘해주시는건알겠습니다.알겠는데,이지대자체가사실상도로보다많이낮다고요.그건알고계시지않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이게근본적인해결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한거지않습니까?당장예산이없어서못하는건못하는대로두고근본적인해결방안을장기과제로두더라도필요한부분들이있는데모니터링이거기에대한답이면…….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현재저희부서에서할수있는최선이모니터링이고요.아마그게근본적으로하면어차피도로랑지대가차이가나는부분아닙니까?그러면그구역에대해서공사가들어가야할부분이거든요.현재저희부서여력으로는아직까지힘든부분이고요.그리고그외부분에대해서저희가장기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장기적인검토는가능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불가능한건아니지않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제가추가로설명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예.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일산진주거환경개선사업은꽤오랜시간에걸쳐서진행됐던사업입니다.그게당초에는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가다가말그대로원주민주거지재생사업으로가다보니이게일시적으로도시개발사업으로해서진행됐던건아니고도로망부분만일산진주거환경사업으로진행이되다보니결국은지대가낮고결국은건물을짓는어떠한부지가들어올려져야될것아닙니까? 그러니까민간의소유가되는거고우리가예를들어도시개발사업이나택조법에의해서그정비를부지까지다정리를해서입주시켰던게아니기때문에이런근본적인어떤문제점은반드시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관에서할수있는건그부분을펌핑해서침수가안되도록하는이방법이최선의방법인데결국은각자가개인별건물을건립하거나이렇게되지않으면그부지자체를들어올릴수는,공공에서그부분을별도로사업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다라고말씀을좀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이부분이어차피개발이될것같습니다.개인필지별로지금은연로하신분들이계시니까모르겠습니다만향후에는개별적으로건물을올리면서들어올리는방법외에는현실적으로근본적인대책은우리기초자치단체에서해결하기에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사실상그래요.불과20년전만하더라도완만한지형을가진마을이었거든요.일산진마을자체가요.저희도어릴때많이뛰어놀고했었는데이게그냥도로를재정비한다,가로를재정비한다는그목적하나로도로를개설하다보니상대적으로주거들이대부분다지대보다낮아져버렸어요. 그리고지금잘아시겠지만거기우수관로자체도모래가늘덮치는상황이다보니까늘막혀있습니다.이번에태풍때도제가열군데정도퍼낸것같은데,그런데이렇게계속하다가만약에진짜관이라는게안막힌다는보장이있겠습니까?꾸준히관리는하시겠지만요. 이것은진짜근본적인,이분들도아까연세가되게많으시고,실질적으로저희가대피를해봐도진짜집에안나가시는분들계십니다.행정복지센터로대피하라하셔도안대피하는데나중에사고가났을때책임은누가질거예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당초에개발방식의어떤방법이근본적으로생겨있다,차라리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갔더라면이런문제는없을거고그때당시에제가추론하기로주거환경개선사업이원주민이상주하는그런형태로가로망정비만으로이렇게사업이진행되다보니,그런데그사업의개발방식이주민들이다원했던방식으로가다보니이런현상이지금발생됐다고보고요. 의원님걱정하시고이런부분들은다공존되는부분이고충분히이해가되는데이런부분을근본적으로,개별적으로돌아올수밖에없다,건축행위를하면서요.
동효
강동효의원
국장님잘아시겠지만되게걱정되는부분들이있어요.지역들이사실상맨끝집같은경우에는축대가되게높기때문에혹시라도이게쓸려내려가면대규모참사가일어날수있는가능성도분명히없지않아있습니다,사실상. 우려는해야된다는거죠.지금튼튼하고안전하다고생각해도근본적인해결이안되다보니까결국은터질수있는가능성에대한대책도세워야되는게맞기때문에,이게아까말씀하신게처음에는대규모민간에서들어와서공동주택에관련된것도하겠다,말겠다부터시작해서15년전에추진했던것은알고있습니다.알고있지만,잘안되다보니결국이렇게될수밖에없었던……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현지개발방식으로되어버렸는데,이게그러면주민들이그부분들을민간영역의어떤부분을우리가개발사업으로총괄해서하면이런현상이안생기죠.그런데원주민들이상주한다는개발방식으로가져갔기때문에이런현상이생겼고요. 지금맨끄트머리,우리일산지회센터들어가서좌회전해서기울기높은그부분이있다보니까상대적으로이쪽이낮아보이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도실제로그도로를개설하기가엄청나게힘들었습니다. 그과정들을보면중앙에서는아예예산을지원못하겠다하지만그통과도로를개설안해놓고서는현지개발방식의방법도대개50%밖에적용을못한다,만약에그게개통이안돼있다면어떤식으로그가로망환경을좋게할수있겠냐이래서시도그랬고그때당시우리동구에건축주택과에서도많은고민을해서끊임없이요구해서예산을추가로확보받았던겁니다,그게. 그래서그런현상이있는데결국은개별적인건설방법으로이것은조금가져가야되는방법외에는근본적인방법은없다고……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개인적으로아까국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이게단순히1,2년안에무슨결과를도출해낼수있는사업은분명히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매듭을이렇게짓다보니제가말씀드린것이고……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래서최근에우리가로정비구역사업으로연립주택,대규모인근그부분방안을시에서제시를하고우리도그림을그려서제안을드렸습니다. 그런데또주민들이그정도가지고는반대에부딪혀버리고,만약에그부분이진행됐더라면한90%가해결됐지싶습니다.그런데주민들이반대를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그것도어떻게보면우리지역의원님들께서주민들설득할필요는있겠다이런생각이……
동효
강동효의원
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이게반대를당연히하시겠죠.그렇게살아보지않으셨으니까요.그런데그설득도행정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저희도역시설득을충분히할테니국장님도노력을좀……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지금지속적으로계속반복적으로건의를드리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다시한번나중에자리마련해서머리한번맞대보도록……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주민설명회가필요하면적극적으로저희들이직접참여해서충분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한해동안많은일들이있으실텐데고생이많으실거라생각하고미리고생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딱한가지만여쭤보겠는데요.사실저희지웰시티자이아파트통학로확보관련해서여러가지계획들이나왔다가여러가지말이계속바뀌고하던데현재진행상황어떻게되시는지한번아시는것있으시면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현재자이입장에서는준공기한이얼마남지않았기때문에일단준공이후에필요한부분이있으면보수를해주겠다그런의견이강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일단할수있는것은교통섬확장그리고횡단보도가기존에된걸틀어서바로인도로가는그변경되는두부분을지금협의를했고요.그다음에원형육교라든지이런부분은종건에서장기적으로검토하고있는상황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과장님도아시다시피그앞에도로가워낙동구에서넓은축에속하다보니,그리고옆에자이부터시작해서상떼빌도있고인근에아파트,대규모거주단지가굉장히많잖아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거기또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학교세군데로같이동시에들어가는거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좀더면밀히검토해주시고요. 자이쪽에도잘말씀해주셔서,사실준공끝나고나면내년에다시검토하겠다이런식으로해서넘길수도있는그런케이스도있으니사실은준공전에어느정도협상이마무리돼서큰그림은그려놓고세세한것은나중에또다시추진하더라도그렇게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립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준공전에할수있는것은최선을다해서해보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이자리에서이해를돕기위해서제가한번간단하게몇가지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인도부분입니다.자이측에연접해있는인도가좁고또반대측에도인도가좁습니다.그래서다행스럽게자이측에서접도되어있는인도폭은현재지금지적측량을한결과가완충녹지지역하고조금안쪽으로들어가서,인도폭이다행스럽게조금여유있게만들어질수있겠다,이래서자이측에연접해있는도로는인도확폭이,지금마감을해놨는데보니까조금넓어진것같고요. 그다음에반대측에,동부도서관쪽으로올라가는그부분은종건에서이미50∼60정도로인도폭을확장하는걸로,법면을좀까는한이있더라도그렇게준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막판에최종적으로우리도시과장님말씀드렸던것은교통영향평가,지금현재실시설계인가되어있는부분을일부조정해서교통섬을조금변경한다는그런취지로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그런데그부분까지도좀안전하지않다이래서시차원에서종건에다가지시를해서원형육교이부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원형육교를조금더멋있게하려고했는데시차원에서는평이하게원형육교라도두면실제로지금우리실시설계되어있는원형육교가들어온다면교통섬이나교차로이런부분들은전혀문제가안되고,이상태에서원형육교없이해결하려고하다보니아까인도그부분도조정해야되고,그다음에교통섬도일부조정이되는데,교통섬일부조정하는건큰변화가없습니다. 이자리에서반드시말씀드리는데,그래서준공이후에이대로준공을내놓고시차원에서종건에서원형육교를적극적으로검토하는걸로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그게만약에된다면전체적으로다해소가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항상최악의상황을가정해서원형육교도안될수있다라는그런어떤안에대해서상정을해놓고거기에대한최적의대안을좀검토해달라는이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그래서우리가봉수로좌우측의인도폭은종건에서또확폭을,일부지만얼마안되지만확폭준비가있고연접해있는것은경계측량을해보니그게일부50∼1m정도,많게는2.3∼3m정도로확폭이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좀많이좋아졌다,단지내로들어오는학생들,그쪽에서인도를타고올라오는학생들도조금여유는생겼다이런생각이들고요. 여기교차로에서는지금현재되어있는그대로가더라도큰문제는없지싶은데학부형들요구는이것도문제가있다,그래서이종건에서원형육교를검토하고있는거죠.그런데지금준공기한은5월이니까빨리준공처리를하고시차원에서원형육교부분은별도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빈집정비사업하면서아까검토사항을설명해주셨는데상위기관에법을개정하는요청을했는데이게결과는안나왔죠?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아직못받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게가능성은좀있는겁니까?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제가판단하기에가능성은올해는없을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빈집정비하고이렇게해서주인도하는이유가자기한테이득이돼야하는부분이있고비워놓은집이라도주차장으로확보하거나이렇게하면좋긴한데지속적으로이런부분좀될수있도록계속독려해주시길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저희지역에있는거라서명덕마을도시재생스마트시티조성사업이있는데이부분이사실도시재생과더불어서이렇게됐는데구체적으로어떤부분에치중해서하고있는지요?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저희들이일단당초스마트시티부분에서조금변동사항이있습니다.당초에저희들은앱개발에13억정도를반영했었는데그앱에대한실효성문제를검토한결과앱은취소하는걸로하고나머지부분에하드웨어적으로저희들이방향을틀었습니다.그래서아마스마트CCTV라든지스마트대기안전안내판그리고스마트전광판,스마트버스정류장그리고스마트신호등이렇게지금변경하고있는단계입니다. 저희들이지난주에는당초설계했던업체에가서그설계에변동될수있는지의논을했고요.그리고이번주,내일입니다.내일은국토부에가서이런사항을의논하고만약에변동이완료되면거기에대해추진할계획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보니까교통이나안전이런쪽으로해서인프라를구축하는건데어차피도시재생하면서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그런스마트시티조성도있고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명덕은지금도도시재생이진행됐던게잘됐던게자기가아파트가들어오고하니까그지역에앞으로활성화에대한희망이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렇게하면서마지막으로그쪽지역은제가봤을때현대백화점도있고시장이형성안돼서좀아쉬운건있는데,현대백화점이다행히또있고그리고문화예술회관이있기때문에그인프라를이용해서해주면좋겠다는그런지역사회주민들의의견도많아요. 어차피자이예비입주민들도그런이야기를하고해서계획구성하고소요되는예산은60억인가되는데,그미래를보고그런부분같이생각을했으면좋았을텐데그냥또어차피철거변경하면서교통,CCTV라든지인프라구축에기반으로한다니그것또한중요한거라서잘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아까또말씀을하셨는데자이아파트때문에서부초등학교나통학로그부분,원형육교이야기도나오고하기는하는데,그냥일반육교를설치할때하고비용이얼마큼차이나죠?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제가비용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꽤많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국장님,뭐……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비용산정은별도로안해봤는데우리가일식으로되어있는어떤기존육교,그게해체가될거겠죠.아마철거를하고그다음에원형육교가설치될건데,일단라운딩을잡아야되니까비용은아마일자로하는것보다는많은비용이들거라생각합니다.그런데종건에서지금검토를하고있으니저희들은적극적으로협조요청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나중에대략계획이나오면한번알려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저도지웰시티자이,통학로문제때문에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여기같은경우에는시청소관이굉장히많잖아요.육교가됐든횡단보도가됐든,그렇지요?그래서건설주택국장님하고도소통을했습니다.상황이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요.그래서당초에서부초로들어가게할통학로가변경되어서,변경된걸과장님,알고계십니까,혹시?
광주
유광주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혹시,교통섬을조금더확장하겠다고그렇게하다보니까또이제상떼빌에서난리입니다.교통섬을확대하다보면어떻게됩니까?도로를줄여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우회전차선,좌회전차선방해를받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또민원이들어오던데여러가지상황이많은데국장님,이육교,원형육교는고사하고직선육교라도저희들은원합니다.이부분종건하고한번적극적으로건의를하십시오.생각보다는안쉽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래서지금일자육교하나더추가로이쪽으로설치하는게어떻겠노라는안도지금시에주택건설국장은그렇게판단하시는것같은데요.일단은시차원에서1차적으로검토하는원형육교,그다음에안됐을때방금말씀하신그육교,그런데사실상우리가육교를둔다는거는도시미관에큰저해거든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국장님,그부분은두고요.지금현재는육교가될지말지,예산전혀없습니다.그렇지만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건의는충분히해야합니다.해주고안해주고는그분들의문제인데우리상황을충분히설명하셔야됩니다. 하셔야되고,우리아이들이우리아이들이8차선넘게매일왔다갔다해야됩니다.그것도한번에못건너고중간에쉬었다가또신호받고또가고이렇게돼요.신호두번을받아야그8차선을건너갑니다.이런부분은매우위험한부분이니까,지금저희들은적극적으로민원을시의회에도넣고하고있지만우리국장님께서도종건,국장님이십니까?누굽니까?그분하고도소통하십시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저희들이할부분을충분히해놓고그다음은그들의몫입니다.그렇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시에우리건설주택국장님의생각도제가충분히진행되는상황을들었고요.종건을어떻게하든지간에저희들이그렇게이해를하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응대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시장님께서도육교는지향사업이다하지만이런부분에는달리생각도,충분히공감대를갖고있는부분이니까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물론통학로확보에대해서는지웰시티자이같은경우에시행사가법적으로는책임이없습니다.그렇지만여러가지면에서준공을내줄때에는면밀히검토를해주십시오.사실그분들의도움도필요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저런부분다감안해서준공할때하셔야됩니다,국장님.깊은뜻이해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연접지부분은저희들이그렇게진행을시킬거고요.반대쪽차선부분에는종건에서일부50∼60㎝정도로보고를받았는데……
경옥
박경옥의장
국장님,그것은도로……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준공과는전혀별개이니까……
경옥
박경옥의장
알고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적극성을가지고하도록저희들이건의도하고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국장님이니까,제가주택과에안하는게국장님이시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그리고지금인도확보이부분은사실아이들8차선이상을걷는데는크게상관이있지않습니다.제일중요한것은8차선건너는데어떻게우리아이들을안전하게매일매일건너야할까,여기에혈안이되어있는부분이니까어쨌든잘해주십시오,국장님.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도시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공유성교통행정과장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공유성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청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지적사항두가지중에,제가한것중에한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노상유료공영주차장에관련돼서제가감사지적을드린바가있는데지금운영방식이위탁에서직영으로바뀌었죠?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1월부터직영으로운영방식을바꾸면서혹시문제점은없나요?발견된것없어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처음하다보니실제적으로교육적인측면과운영상의미비점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도있었고요.실질적으로저희들이운영을하다보니까당초에는9명이운영됐는데지금현재직영으로하면서7명을운영하다보니여러가지부분,점심교대측면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추가적으로인원을채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서지금현재2명을더추가로해서운영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전체9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대학로대학길같은경우는대송시장끼고,그렇죠?그구간이너무길고크잖아요.그렇지요?그런데여기에3명이하기에는너무어려움이많습니다.그래서애로사항이많을것같고특히점심시간이런부분들을어떻게이분들이해결할지이런것도좀우려가돼서물어봤는데과장님,그렇게말씀을해주셔서지금2명이더충원돼서운영이되는거네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지금주차료결제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죠?지금현금만,현금을받았잖아요.그렇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현금위주로,현금하고카드가됐었는데현금을받다보니까부당징수에대한게여러가지생기다보니지금현재는현금을받지는않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주차료현금결제를안하면이제카드로만받는다는건데,카드결제만이뤄진다는건데단지그게부당징수차원에서그렇게결제방식을카드로만이렇게한겁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그런문제가도출되어서지금현재는신용카드위주로만지금결제를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실제로노상유료주차장,지금시장을비롯해서노상,야외인데요.월봉시장도마찬가지고요.그렇게있다보면주로현금을가지고시장오시는분들은또많고카드를안가지고오시는분들이많아요.그래서지금현금결제를이렇게안한다그러니까저는그런쪽에주민분들이문제제기를하셔요.왜카드로만하냐,그래서그런특징이좀있고그렇기때문에굳이꼭카드로만받아야되는지,말씀대로부당징수때문에그렇다라고얘기를하는데그런부분들은개선을어떻게든해야될부분이고요. 현금도저는만약에카드없는사람,특히나신용불량인이런분들도또계시는데그런분들은그러면주차할권한도없나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일단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현금도받을수있는부분을좀,우리가직영으로하잖아요.그런부분들에있어서친절서비스뿐만아니라결제방식에있어서도카드·현금같이받을수있는부분검토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이게사실은참애매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렇죠?명덕호수공원주차장무료시간관련해서제가2시간보다는3시간을해달라고저번에요청을한번드린적이있습니다.지금도꾸준히거기서운동하시는분들이나염포산정상을밟으시고명덕호수공원한바퀴,보통한두바퀴를도신대요. 제가일부러일요일에또가서호수공원을걸어가고여러분들한테여쭤봤는데그러면두시간반정도된답니다,그분들은.그리고좀안타까운부분들은장애가있는분들도참많이오세요.특히나뇌병변장애가있는분들이많이또걸으세요. 한바퀴도는데거의한시간반걸리신대요.보통두바퀴돌고가는데,저는그래요.이게일괄적일수가없는게어떤때는2시간이고어떤때는3시간할수가없다는취지도분명히이해를하겠습니다.하지만밥먹는데무료주차장을하는것하고,공영주차장을두는것하고등산을위한공영주차장은좀달라야된다고봅니다.개인적으로요. 이게취지가무료주차시간연장과출퇴근차량의장기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한취지면사실은낮에3시간무료로한다해도장기주차할수가없습니다.출근하고3시간뒤로는요금이발생되기때문에이것한시간에대한차이는충분히고려를부탁드린다,한번더생각을해주십사하는생각을담아봅니다.어떻습니까?제가말하는게너무부당한요구인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방어진항주차장이든다른주차장같은경우에도그런건의사항이많습니다.실제적으로방어진항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는거기에대서대왕암공원을한바퀴돌고하다보면돌고커피도마시다보면두시간이짧지않냐라는생각을하시는데,잘모르겠습니다. 솔직히어떻게보면그에대한부분들은다지역마다사항이있는데,한쪽에실제적으로염포산에대한부분,등산을위해서만들어진주차장보다는거기는명덕호수공원을산책하기위한게주목적이다보니이제그위주로두시간측정이된거고요.실질적으로다른구도마찬가지지만거의대부분두시간안으로지금무료로하고있는데요.조금더저희들이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개인적으로이번에,똑같은말씀이지만임채윤의원님하고한바퀴돌아봤지만물어보신분들의대부분이두시간은정말짧다,하다못해두시간반이라도좀해달라…….시간이정말애매한시간인것같아요,그분들얘기는요.그러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런것들은제가전반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이용객의무수한용도로,또위치적으로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획일적으로우리가무조건2시간무료,그러니까‘형평성의문제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의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이가기때문에이용객들의명덕주차장은조금있으면쉼터도조성하고또놀이공원도조금보강을해서아주예쁘게디자인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종합적으로전체로돌고애들을데리고와서또거기에한두시간또놀수도있고방어진슬도공영주차장도마찬가지입니다.한바퀴대왕암까지욕심을내서걷고싶어하는사람도있고티타임까지하게되면2시간은조금불충분하다,이것은그위치에어떠한용처를다시한번보고탄력적으로저희들이조정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공원녹지과장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호곤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네가지정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대왕암공원오토캠핑장,지금우리동구주민들대상으로하는우선예약제,말도많고탈도많았는데요.30%이뤄지고있죠?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오토캠핑장,그렇죠?우선예약제이루어지고있고여기에플러스해서저는우리동구민할인혜택도꼭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추진실적에이렇게자료나와있는걸보면타구·군운영여부,지금그사례를보면중구라든지북구·울주군캠핑장이런부분들이있는데요.할인율울산시민뿐만아니라자구에거주하는주민들을위해서다혜택이있어요.중구,울산시민20%뿐만아니라중구민들한테30%할인해주는것,북구도마찬가지울주군,다자구에거주하는주민들을위해서할인혜택이있습니다. 우리대왕암공원은울산시소유이기는하지만노력이필요합니다.지금여기울산시도시공원조례개정필요하다는데,역시나이부분지속적으로협의를하셔야되는데이런부분들의당위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어필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의원님,제가생각할때는의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도우리동구주민들의할인혜택을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만제가판단할때는그렇습니다. 울산시에서전체적으로,예를들어서건립을해서운영중인각종시설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중·남구쪽에집중되어있다보니까우리구에서실질적으로시에서지어서운영하는걸동구민할인을줄경우에그러면남구라든지중구같은경우에는남구에있는시설,중구에있는시설은다남구민할인해주고중구민할인해주면결국그손해는우리구민한테온다,저는그렇게일단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좀더저희들이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입장은그런데제입장은또그렇습니다.우리주민을대변해야하는입장에서는동구에사는주민들을위한우대혜택,거주민혜택이너무없다는말씀을하십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입장의차이는있습니다.그렇죠?과장님입장도있고저희들의입장이있습니다. 우리는동구주민들을위해서일을하는의회이기때문에동구주민들입장에서‘거주하는혜택하나도없는이동구,떠나겠다.’이렇게얘기하시는분들을위해서우리는대책을마련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뜻은저도충분히인지하고공감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일단다른쪽으로우리구민들이혜택을볼수있는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집중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대왕암공원오토캠핑장관련해서인기도많고하기때문에여기에지금우리동구주민들이이용했을때는할인혜택이있을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과장님,울산시에건의를적극적으로좀하셔서이런부분들,우리동구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할인혜택좀있을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우리구에서직접운영하는시설이니까일단시에서실질적으로관리운영을해야하는데도불구하고각구·군에서운영하는시설이몇개정도있는지일단그것부터파악해서전체적으로우리구민들한테혜택이올것인지그런부분일단전체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고시에적극건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일단이부분은우리울산시도시공원조례개정이필요한부분도있죠?해야되죠?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울산시시의조례는당연히개정이돼야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요.적극적으로어필하셔서이런절차들밟고이루어질수있도록,동구주민위해서노력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우리울산교육연수원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어떻게할지정말고민스러웠고작년에이러한부분들을계속수년째북구로이전해가고도교육연수원이이렇게방치되어있는부분,적극적으로우리구가어떻게해야할지이부분활용방안에대해서강구해달라라는지적을했습니다. 그래서과장님,지금아까설명을하셨는데여기에구조검토내진성능평가이건물들을활용하기위해서안전진단이런부분들을한것같아요.용역을실시했죠?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용역기간3월17일,최근까지이루어진부분이있는것같고요.용역결과가어떻게나왔다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건물의기둥이나보,바닥,천장이렇게여러군데,예를들어서건물전체적으로해서콘크리트강도를테스트했습니다.그러면예를들어건물의기준콘크리트강도는21MPa입니다.그런데지금교육연수원같은경우에는6MPa이나왔으니까강도가30%정도밖에안돼서실질적으로예를들어교육연수원건물을활용하기위해서는완전히보강공사를대대적으로해야되고,그렇게안전성을위해서보강공사를한다면비용이너무많이수반되기때문에사실상우리구입장에서건물활용은좀어렵다그렇게판단을하고그래서옆에있는잔디구장이라든지부지를활용해서일단교육연수원부지활용을통해서우리구민들한테청소년생태체험관시설이라든지그렇게운영할계획으로지금방향을잡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지금이건물은위험수준에있다라는것아닙니까,그렇죠?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실제로사용하기에는,활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을하셨고요.지금그래서방향을교육지원과에서잡고있나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생태체험,교육체험이런문화생활공간으로할계획이라는데계획안나온게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당초에는교육연수원건물을활용해서생태문화체험공간으로활용하려고했는데용역결과가저희들이기대하는만큼안나왔기때문에그래서따로그걸현재해당부서에서,모듈러라든지이런것을해서활용할수있는방법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는단계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그부분관련해서계획안나온게있으면자료좀주시고요.그리고우리공원과에서실시한구조검토내진성능평가용역실시한결과있죠?그세부자료제출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세번째로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대왕암공원타워주차장옥상공원에대해서개선해달라라는부분이었습니다.가보셨죠?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같은경우에지금3층옥외주차장이에요.거기같은경우에제가자주갑니다.일부러위쪽까지가서산책로계단쪽으로이용해서대왕암공원에걸어도가고그렇게하는데요. 말씀대로지금여기주차공간,3층에혼잡할때쓸건데그전체를다하라는게아닙니다,과장님.주차공간전체를다휴게시설로전환해라는얘기가아니라,아시잖아요. 주차공간외에유휴공간,그나머지활용할수있는그런유휴공간을활용해서나무도심고잠시앉아쉴수있는그런벤치도하고그리고또요즘처럼야외나오기좋은이때쯤그늘막이있어서햇빛도좀차단해주고,비올때갑자기비오거나이럴때그늘막이있어서비도좀가려주고이럴수있는,유휴공간에그런부분들을설치해서최대한이용하시는우리이용객들,우리관광객들,우리동구주민들이불편함없도록개선해달라는부분이었습니다.옥상이너무나공간이넓어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래서의원님말씀대로거기산책로하고공원하고연결되는부위라든지이런부분이라든지그런데는주민들이실질적으로앉을만한벤치조차도없어서그입구주변으로해서벤치4개를설치했습니다.그다음그늘막같은경우에는지금설치되어있는위치에놔두니까활용도가너무떨어져서그걸이설해서설치할계획으로있고,그렇게하면이용하시는주민들이불편함은없어지지않느냐그렇게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벤치설치하고한데있잖아요.우리공원녹지과에나무많이심어야안됩니까?특히지금4월5일식목일앞두고이번주에큰행사도준비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옥상유휴공간에나무도너무인위적이에요.나무도조성할수있으면자연스러운그늘이형성될수있는부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예를들어서나무같은경우에는심으면예를들어서10년이상을보고심어야되는데,사실우리가지금케이블카로인해서주차장부족때문에저희들이다각도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지금동대산방거기저희들이매입하면타워주차장을설치한다든지그다음에현재있는주차장층수를2층정도높인다든지이렇게다각도로검토하고있기때문에,지금검토중인상황이기때문에거기에……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타워주차장얘기하시는것이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나무를설치하는건시기적으로아직까지적절치않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그러면그늘막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꼭필요한것같습니다.벤치만덩그러니있는게아니라그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효율적으로이용객들의불편함이없게좀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이런부분들답을찾아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대왕암공원의쓰레기통이지금현재는그럼몇개설치되어있다는겁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6개소로지금되어있습니다.6개소그래서추가로해서말씀하셔서출렁다리입구하고중앙화장실해서2개소를추가했습니다.저희들이예를들어서,한번쭉걸어가면서쓰레기를버릴만한위치에설치했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뒤에담당계장님계시는데담당계장님,정확한가요?6개맞나요?저는8개라고얘기를조금들은바도있고지금이자료에의하면대왕암공원총쓰레기통이6개설치되어있었으나……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6개소.
은심
박은심의원
있었으나대왕암공원이용객의불편,제가문제제기를했고이런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출렁다리입구길그리고중앙화장실앞쓰레기통2개를추가로설치했다고해서저는8개로이해를했거든요.아닙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8개소맞습니다.2개추가설치해서8개소.
은심
박은심의원
6개라고얘기를하셔서……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8개소.
은심
박은심의원
맞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문구그대로정확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습니까?6개라고제가잘못들었습니다. 우리대왕암공원규모,앞에안전총괄과에서도제가얘기를한바가있는데대왕암공원이100만㎡가안되잖아요.94만2,000㎡인가그정도되는것같은데……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정확하게알고계시네요.
은심
박은심의원
예,그정도규모에,사실있잖아요.쓰레기통분리수거이런게너무적어요.과장님,2개설치했지만너무적다라는생각이듭니다.울산대공원제가몇번을가봤습니다.너무나잘되어있어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래서의원님지적하셔서담당계장님하고예를들어서저희들이거기가게에서뭐하나사서쭉가면서,이용하시는분들이쓰레기를버릴만한장소에지금쓰레기통이그대로탁탁적재적소에배치되어있다고……
은심
박은심의원
8개충분하다고생각을합니까?그8개의위치어디인지정확하게다시한번저한테자료제출해주십시오.저는부족하다는생각이들고그쪽안에대왕암대왕교있는그쪽부분에혹시설치된게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어느쪽에말씀입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대왕교까지는아니고요.거기에광장이라든지포토존설치되어있지않습니까?그쪽부분에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울기등대쪽에설치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울기등대는안쪽이지않습니까?그쪽으로들어가지않으면버리기가어렵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안쪽으로들어가는……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말씀드립니다.위치어디어디인지,그것파악되어있는것8개소위치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참고로의원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대왕암공원뿐만아니라큰마을저수지,우리명덕호수공원도마찬가지입니다.정말자연친화적으로저희들이디자인하고있고되도록이면인공조형물을제가설치를적극적으로제안하고있습니다. 처음에대왕암입구쪽에왔을때그안내간판부터해서좌측에공중전화박스부터해서이런부분들이너무너무지저분하고,제가와서했던것은안에들어갔을때울타리,그마저도제가하얀색톤이있어서곰솔색으로디자인을해서컬러을칠했습니다.말그대로그안에나가서소나무가보여야되고맥문동이보여야되는데하얀바가보인단말이죠.그래서되도록이면쓰레기통뿐만아니라우리재해문자전광판도마찬가지입니다.어느정도위치에어떻게설치할것인가,되도록이면인공조형물은최소화시키려고그렇게준비를하고있고요. 중앙화장실을건립할때입면개선을하면서저희들이두달내내설계를하면서토론하고고민했던부분입니다.그런정도로화장실표지판도크다,이번에개선을해서대폭적으로축소시킬겁니다. 그렇듯이되도록이면우리대왕암그자체로서대왕암이빛나야한다,그래서그런것들은쓰레기통뿐만아니라인공조형물들은상당히조심스럽게접근하고있다는말씀을반드시드립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국장님이그렇게답변을하셔서저도답변을마무리했지만추가로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은우리동구의미래이자우리동구의대표관광명소입니다.그렇잖아요.그렇죠?그런관광명소에우리편의시설그리고주민들을위한휴게시설이런부분들이보완되어야지,그리고그런부분들에있어서인위적으로하라는얘기가아니지않습니까?주민들의편리함을반드시우리공공기관에서는제공할의무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명덕호수공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쨌든대왕암공원만큼은아니지않습니까?관광명소로지금그렇게알려진곳은아니다보니그런부분들에있어서많은관광객들이찾고있는우리대왕암공원의큰규모에비해서버릴수있는쓰레기통이런부분들은갖춰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입니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당연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당연한거고,중요한것은전국최고의관광에특화된우리대왕암공원이,그런공원일수록인공미는더더욱없어져야된다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요. 당연히주민의편의시설은최소한의범위안에서저희들이적재적소에문제없도록지금까지설치를잘하고있고그개수마저도거리,위치이런부분까지따져가면서설치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요즘쓰레기통이런것있잖아요.그냥자연친화적으로너무두드러지고독특하게그렇게할필요성이없이,그냥자연스럽게,정말꼭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갖춰져야되는거고휴지통·쓰레기통이런부분이있어야될곳을화려하게하라는것은아닙니다.그렇지요?그런취지는아실것같고,여러가지자연친화적인부분들을고려해서위치·장소이런부분들은타당하게우리집행기관에서고민하시고그렇게하셔야됩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게고민을하고적재적소에,위치적으로개수나이런부분은저희들이합리적으로8개를정리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부족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그위치어디에있는지장소그런부분자료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간단하게하나만좀여쭤보겠습니다.국장님한테여쭤봐야될것같은데,641-3번지오좌불공원관련해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의해서20%시설률이하로유지를해야한다라는규칙때문에이게사실상더이상시설물확장이안되고있는상황이에요.그렇죠?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사실은이곳에머물고계시는어르신들이많게는100명정도가까이몰릴때가있습니다.사실상부족하죠.그래서나무하나밑에하나씩의자갖다놓고앉아계시고하는데,제가왜이걸국장님한테여쭤보냐면그옆에붙어있는우리소로있지않습니까?그게100평정도돼요.옛날에는저희가거기주차장으로썼다가지금은오좌불공원도아닌것이소로도아닌것이그렇게방치돼있습니다.거기쓰레기도버리게돼있고요. 그런데여기가3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그러니까건축행위가가능할수도있다는거죠.국장님,건축……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의원님지적하신대로오좌불공원하고무지개공원이게지금말그대로현장에가면저도참답답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저걸갖다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있는가다각도로고민을사실했습니다. 무지개공원하고오좌불공원이같이인근에인접해있기때문에저희들이어린이공원같은경우전환을하려고하면면적이한1,500㎡이상이돼야됩니다.이게각각1,500이부족하더라고요.그런데이걸합쳐서어린이공원으로,예를들어서공원을변경할수있는지,현실적으로불가능하더라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아니,제말은그게아니고……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조금전에말씀하신오좌불공원위쪽에붙어있는그말씀,도로처럼나가있는것거기에,안그래도저희들거기에지금현재검토를하고있습니다.거기에시설을할수가있을는지어쩔는지해서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래서안그래도그게좀답이아닐까라는생각을해서검토를하고있는지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건축행위가가능하죠,충분히?거기인도기능도지금안하고있고예전10년전에우리가동울산시장에서했던주차장기능도안하고있거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쓰레기만자꾸누적되고이러니까그것을국장님하고다시상의해서……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게용도지역쪽으로살펴보고,예를들어공원부지에서벗어난지역이고일반의어떤용도지역이뭐가돼있는지,근린3종으로말씀하셨는데그러면건축행위가가능하고도로에연접돼있어야되고이런부분을파악해서별도로그부분은의원님께한번……
동효
강동효의원
어차피중로2로하고그다음에다접해져있으니까건축행위가충분히가능할겁니다.그것은꼭한번잘검토해서……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검토해서의원님께자료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시설잘들어올수있게부탁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건축주택과장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부서네요.제가질의한,지적하고한사항은아니지만궁금해서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얘기해주셨던지역건축안전센터에대한부분인데요.지금현재상황이어떻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현재저희들이구청장님방침을받아서조직부서하고인사부서에요청을,공문발송해놓은상태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하면우리울산타구·군에설치되어있는곳이어떻게되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시본청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의무대상에포함되는대상이중구하고저희동구입니다.그래서중구도지금추진을하고있고저희동구도추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혹시계획안이라든지,왜냐하면인력에대한부분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봐야될것같아요.지역건축안전센터동구랑중구랑올해부터의무대상에,특히관련법공표가올해부터되어서시행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준비를하시는것같은데,기본계획안이있으면주시고어떻게설치준비예정인지그리고인력에대한부분이어떻게되는지인력계획안하고이부분조금자료를주셔야될것같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조직이신설되기때문에당연히의회에보고도드리고설명도드려야될것으로알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자료를정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간이거의다된것같아요.2023년6월11일부터이런부분들확대시행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준비를잘하셔야될것같은데,혹시추경예산에도반영되는부분이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이관계는행정안전부의기준인건비에반영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게아직확정이안되었기때문에그부분이확정되면저희들추경이라든가이후절차를밟아야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관련예산은그에따라서수반이되는건데혹시어떻게준비가되는지,준비하고있는지궁금해서여쭤봤는데지역건축안전센터는저도조금의아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기본계획안,인력에대해서어떻게계획을하고있는지이런부분들자료조금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옥외광고물안전관리대책수립’해서그때이야기할때는,안전점검을안전도검사를하잖아요.여기서빠지는부분,불법광고물같은경우빠져있으니까여기에대한대책을수립해서하라고했던부분이고,그부분실시설계를수립하겠다고이렇게되어있고요. 각지역마다안전도검사의수수료있지않습니까?이게달라요.예전에표준조례가내려와서전체적으로,울산에는오른데도있고안오른데도있는데동구가현실적으로감안이안되어있는부분도있는것같은데,안전도검사가간판달려있는것육안으로검사를하거든요.크레인을대서실제로그부분을보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렇게하기에는턱없이비용이부족합니다. 그래서육안검사인데그마저도조금더현실화되기위해서는수수료라든지이런부분도검토를해보시고위탁받아서하는업체하고소통을좀해야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그런이야기들이많이나와서제가말씀드리고있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검토는계속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여건을보면전기세·수도세인상을정부에서도자제시키는분위기이고,동구같은경우는조선업경기가지금은조금살아났지만아직까지도소상공인들은상당히힘든시기이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들이시기적으로봐서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시기적으로보시고,이게이슈가안되어서그런데,언론에방송도나오고이랬었거든요.안전점검자체가그냥쳐다보고온다는이런식으로TV에도몇번나왔어요. 그래서행안부에서표준조례를해서‘가격을좀올려야되겠다.’이렇게했는데지금처럼지역의경기도어렵고매일물가라든지이런부분내지는수수료라든지이런것올릴때항상이런게동반이돼요.안어려울때가없긴한데,지금은또어려운시기맞습니다.맞는데,고려해서실시할때이런안전부분도제대로될수있도록해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간판옥외광고물실명제는잘되고있다고하니,기존하고있던거였는데제가재차지적을했던부분이고요. 그리고아까말씀처럼옥외광고물이도시미관하고많이연관이되다보니까정치현수막게시대,다른구에는위탁을주고있었는데우리동구는자체에서하다가너무힘들어서위탁으로다시갔는데,사실위탁을했는데정치현수막이굉장히그런게있더라고요.설치를하고우리가위탁받은업체에서뭔가시기가지나고이렇게해서철거가안된부분철거를하려고손을댔다는말이에요.그래서고발당하고이렇게하니까,정치권에서위탁받은업체가불법현수막이나이런것도같이철거를하거든요.되게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부분들명확하게정치권과이야기를해서,제가말씀드린것어떤뜻인지아시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저희들도정당현수막게첨관련해서각정당관계자분들하고간담회를했습니다.저희들협조사항도말씀드렸고했는데,한번더정당관계자분들한테그런부분에대해서협조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가게시할수있는게한달이잖아요.법적으로도풀렸잖아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정치현수막은15일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법에한달로되어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일반지정게시대는30일까지가능하고정치현수막은15일로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자진철거해야되잖아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은정치현수막을저희들이위탁으로다전환했기때문에……
수영
이수영의원
아니,게시대부분말고그냥밖에다는것,일반적으로하는것,자진철거해야되는데설치만하고자진철거를잘안합니다. 그래서예전에이런부분이없을때는어느정도미관이안좋으면관에서철거를했습니다.그리고한쪽끈이풀어졌으니위험하다고전화해서철거하기도했는데,이런부분지난번에도고발하고이런사태가벌어지니철거를안하거든요.그러면그런부분도협의를해서자진적으로철거를할수있도록……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부분은정말좋은지적이고요.법리적으로이부분이중앙에서지정게시대를지정해놓고가로길에다전면적으로15일동안게첨하도록열어버렸습니다.이것은중앙의법리적인문제가있다고보고,최근언론보도에의하면시차원에서5개구·군공동대응을해서입법개정요구를할생각입니다.지금그렇게언론보도에났는데,이것은법률적으로이율배반적인부분이반드시있는겁니다.형평성에맞지도않고요. 그러면지정게시대물량지정해서비용까지도중앙에서다내려주면서여기서게첨을하라고하면끝이지그걸외부에다열어버렸다는말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해관계충돌로인해서상당히어렵고,저희들도강제철거를하게되면이의제기가상당히많습니다.그러면근본적인부분도시차원에서대응을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법령개정요구가필요한그런내용이라고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가위탁준정치현수막게시대도사실은자진철거해야되는데미처못한부분이광고협회가위탁을받아서하고있으면광고협회에서기간이끝났거나이러면철거를해야되는데,그때울주군에서‘정치현수막왜함부로건드리느냐’해서고발건이와서지금광고협회에서위탁받아서처리하는데도불구하고게시하는분이자기가고발당할까봐철거를못하고있어요. 지금보면어느당이라고이야기는못하겠지만협회로이관되었는데도불구하고모르고게시대에거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데협회에게시하는분한테이야기를해보니까‘그것잘못하면내가고발당하는데관에서좀정리를해주셔야할수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고발당해도법리적으로이야기가되기때문에그분이너무걱정을하시는것같고,저희들도그런부분들이사실개정이되면좋은데그때까지는저희들이정확하게안내를열심히반복적으로하는방법외에는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니까협회에공문을주든지이렇게해서,공문이근거가발생이되는데사실관에서시비에걸릴수도있습니다.그부분명확하게법적으로검토해보시고할수있도록좀……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우리가위탁을줬으니까위탁을관리하는업체에명확하게법리적으로유권해석을해드리고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소극적인행정을할필요가없다라고안내를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자이아파트하고거기에설치되어있던부분도로넓히고다끝나면거기에다시게시대를설치할지는모르겠는데,지금위치도변동이많이되더라고요.할때옮겨서하든지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궁금해서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이것전부다위탁으로갔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지정게시대는저희들전부다옥외광고협회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불법으로게시하는것은어디서관리하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구청에자체정비반이있습니다.그래서자체정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요즘불법으로현수막설치하는게잘제거가안된다고민원이들어와서요.그리고그게끈이풀렸는지모르겠지만나무에매달아놓은게한달이넘었는데그냥매달려있습니다.나무로해서둥둥감아놓았더라고요. 그런것은언제철거가가능한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즉시철거가가능한데,저희들아마그부분이정치현수막이라든가노조현수막일경우에는철거가어렵기때문에그걸보고오해하시는분도계시기때문에저희들이한번더순찰을강화해서바로정비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너무보기싫습니다.나무기둥에그냥둥둥감아놓았습니다.그것철거했으면좋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바로정비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저도간단한것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관련해서건축주택과에질의한다는게되게우습기도한데,저단형지정게시대,지금구청에서홍보용으로몇프로정도잡아놓고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행정용으로9면사용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희가주로거는지역에는6면중에서2면은무조건잡혀있어서저희가걸지못하는상황들이,제가매번질의도드렸었는데개선되지않아요.홍보하지않으면서비워두면서도게시도못하고,그렇게잡아두는이유가뭡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행정,정당,노조,경찰,일반해서면수를배정했는데일반이제일많고요.30면이고정당,노조가47면인데그부분은사용하지않고여유분이있으면저희들이조절해서행정면수를줄인다든가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조정을부탁드릴게요.왜냐하면한스폿에1개정도는충분히이해를해요.그런데6개걸릴수가있는데메인에2개를잡아놓고걸지도않으면서묶어둔다는것은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그런것들은추후에유도리있게정리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과관련하여현장확인을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배부해드린현장확인조서와같이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현장확인에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장확인에따른질의·답변은현장에서하셨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과관련한현장확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제5차본회의를끝으로제21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