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시간이 됐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보건·복지시설내인권증진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견수렴 및 청취의 건

장혁입니다. 좀…. 소회를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삼성에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장애인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볼레드’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적장애 애들한테 현악기 가르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분….

예,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삼성 사회공헌 서비스…. 기존에는 장애인을 위한…. 그때 당시에 누리별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40억을 기부했었고요. 그리고 꽃밭사업단의 ‘원플라워’ 서비스라고 그걸 해 줬는데 지금은 삼성 사회공헌 서비스 그 팀에서 장애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한 서비스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적장애인 현악기…

하고, ‘볼레드’라고 해서 지적 장애인들 합창 연습을 시켜 주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시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장애인 합창 같은 거는 ‘아르크’에서 하는 단풍나무 합창단하고요. 그리고 또…. 하는 거는 제가 들은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거 정보를 파악해서 1장짜리로 간략하게 ‘볼레드’라고 합창단하고 현악기 운영 팀하고 2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개요라든지 활동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 파악해서 우리 특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나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례들 이런 것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저기…. 엄소영 위원님 저번에 참석이 그때 해외연수 때문에 참석이 안 되셨잖아요.

지금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아이들을 맡기거나 서비스 받을 때 돈을 지불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님 천안시에서 다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이용들 하나요?

예.

이용을 해요?

예.

맡겨주는 곳인가요, 아이들?

주간활동 프로그램도 있고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

지금 주간활동하고 방과후 해가지고 한 10군데가 되는데 실제 이용하는 현황 보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 달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관…. 아니, 여기 한 군데당 이렇게 발달장애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수가 대충 얼마나 되지요?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7개소로 알고 있고요. 방과후는 3개소, 이렇게 해서 각 제공기관마다 몇 사람씩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은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여기 기관 한 군데당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기관 한 군데당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용자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이용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장애인 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조례라든가 법으로….

법적으로는 정기점검을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고요.

그때 다 시설장들한테 이야기하고 나가시지요?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미리 공지를 하는데요. 이게 불시점검도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시점검 나가신 적 있으세요?

지금 최근에는 불시점검은 나간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있으십니까? 불시점검 나가신지? 근데 불시점검 나가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때 불시점검 나갈 때는 성폭이나 안 그러면 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끔씩 나가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지난해에 불시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불시점검도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는 거지요?

거의 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시점검 나갈 때는 시설장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나가세요? 많아요? 그것도 한번 불시 점검했던 현황들 자료 좀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상담관 같이 업무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복아영 의원이 인권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를,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권담당관이 사실은 시장 밑에 있으면 돼요?

담당관의 원래…. 인권보호관의 원래 취지를 보면 사실은 집행기관 밑에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많은 게, 현행의 공무원 조직체계법상 그 자리를 별도의 기관으로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더 엄밀하게 따지면 행정부를 관리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소속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 조직체계나 법률체계상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들 어찌 됐든 행정부 내에 두는 걸로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거를 좀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기조라든가 이전부터 해 왔던 게 지자체에도 인권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나 담당관을 둬야 된다 하는데 그거를 또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밑에 둔다. 예를 들자면 인권상담관도…. 인권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 밑에서 이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 밑에서 한다는 게 과연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그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기구 같은 경우 법률상 감사위원회라는 독립적 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들이 법제상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기본법이라든지 이것에는 지자체 산하에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관을 두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 보니까 담당관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 명확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조례에서 인권증진위원회 이런 형태의 위원회 기구들을 지자체 조례에서 두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기능들을 위원회에 두는, 그리고 위원회를 위촉할 때 시장이 다 찍는 게 아니라 의회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둬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법률상의 독립기구를 둘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데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발달…. 저희가 만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 가족인데…. 발달장애인은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한 분은 발달장애인과 꼭 함께해야 된다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거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면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힘듦도 대개 느껴지더라고요. 발달장애인 가족, 부모에 대한 천안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운영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으로는 성환에 소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센터라든지 그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이라든지 가족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교육은 일시적인 것 같은데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하루이틀 동안 맡아서 부모님한테 자유활동을 주는 그런 혹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추진되고 있나요?

그건 가족지원센터에서 돌봄을 요청했을 때는 사정에 따라 가지고 집에서 장애인을 돌봐주거나 안 그러면 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을 봐주거나 이런 돌봄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긴급돌봄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정해져 있지요, 경우가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애경사나, 안 그러면 병원 입원실이나 안 그러면 병원 진료실 이런 경우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가족지원센터 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긴급돌봄사업은 그럼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돌봄사를 늘릴 수 있지요?

그거는 천안시의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보호시설도 그런 경우에는 이 시설에 서비스를, 돌봄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사유를 늘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잠깐 하루라도 따로 갔다 올 수 있게. 그런 민원도 들어왔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간담회 하고 면담하고 하면 개선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개선이 돼야 이렇게 간담회나 면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선해 달라는 요청은 100개를 하면 100개 다 안 된다는 답만 하면 사실은 그러한 장애인 가족들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단 3월 7일 날 오신 분들도 의견을 제시하는 게 여기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자치민원과 왔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학교에서 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그건 여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실무 부서에서 좀 더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럴 거면 여기…. 장애인들 모든 민원을 세 부서에서는 다 시행한다는 건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버스라든가 이런 거 관련 부서가 따로 있죠. 그런 거 과장님이 정리해서 다른 부서에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TV라든가 활동보조인 같은 것도 지금 사실 보면 국회의 법률이 통과돼야 그런 것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저기…. CCTV도 개인정보라든지 프라이버시 때문에 숙소나 방안에 이런 데는 설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건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니까 과장님,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 나오셔서….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선은 제 질의 끝나면 자리 이동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법률이 통과된다’,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다’ 이런 것조차도 모르시면 그런 분들은 ‘천안시에서 마냥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거든요.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서 가족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시면서 많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위원님 말씀해 주신, 행정에서 검토하거나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인권보장 조례 통과해 주시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하고, 거기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의 관계 당사자들하고 조사나 답변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을 하면서 각 분야나 여러 계층들에서 필요한, 우리 천안시가 해야 될 정책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현실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한계들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획 안에 담아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해결해야 될 과제들, 그다음에 바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우리 당사자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들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나 이런 것도 계속 담아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신 말씀이에요. 저도 참 답답한 게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서 관련된 이런 일들을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거의 다 마지막 최종적인 부서가 장애인가족…. 복지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포화의 상태에 있는데 왜 유기적으로 협업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서를 다 미리 사전에 알고 내용, 질문지 준 거나 답변지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모실 수는 없었어요. 저희가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에 맞는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또 다른 특위 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전달하고 그걸 어떤 개선이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답변을 듣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와 특위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같이 함께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런 각자의 부서에서 말씀하신 거 현장에 나와 있지도 않았었고 결국에 그걸 또 장애인 마지막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과감하게 협업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걸 당신네가 이만큼 하면 우리는 이만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이것이 행정부 자체에서 돼야 속도감이 빨리 되는 거지, 저희들이 백날 얘기해도 행정부에서 계속 손놓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저희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께도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감당을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은 사실 짧게 가기로 했는데 조금씩만 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혁 위원님.

성환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연혁이 설립된 지가 언제예요?

가족지원센터 발족을 하신….

예.

가족지원센터…. 제가 알고 있기는 센터 개소는 201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19년도요.

근데 그 사무실을 기존에 장애인부모회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넓은 사무실 면적이 필요한가요?

근데 사무실은 조금 협소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인데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하고 세 사람인데 크게 넓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가서 현장 가서…. 본 위원이 가서 현장 가서 의견청취를 해보니까 센터장 말씀은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넓은 사무실이 필요하지도 않고 센터장하고 사무직 직원 2명이 있으니까 이분들만 협소한 사무실이라도 도심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면 거기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든지 기능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외부로 10개 있으면 9개 전부 다 외부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 빈 공간, 사무실을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거는 수긍이 가는 사항이라 가지고 시내 쪽으로 축구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종합운동장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센터장 이야기는…. 보니까 그 면적도 좀 넓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살짝. 그래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기능활동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심 쪽으로 옮겨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옮기게 되면 그쪽 성환에 있는 그 건물도 사용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아마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장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직접 소통을 하시고 지금 당장의 바로의 장소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대체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방은 기본적으로 2개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아마 그분들이 모임 같은 걸 할 수 있게 간담회처럼 보호자님들과 그런 작게라도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주방도 있고 거실 공간도 있고 2층도 있고 이런 거지만 이 시설에 대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사용을 전혀 지금 필요하지도 않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그렇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다른 위원님 말씀이 없으시면 다른 부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과…. 4월 4일 날 저희가 2시에, 그때는 저번에는 보호자님들과 했지만 시설종사자 분들과의 인권증진을 위한 소통의 시간 2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설종사자라면, 저번에는 장애인 관련된 부모님들에 대한 인권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오셨고요.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단기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다른 아동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몇 분들 해서 콘택트(contact) 되신 분들만 초대해서 기관에…. 또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지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도 함께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런 사례들을 접해 보려고 그분들을 모시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화요일은 픽스(fix) 된 거지요? 4월 달?

4월 4일 날은…. 안 그러면 저희가 그 이후에는 계속 회기 중에는 저희가 이걸 특위 위원회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날짜를 그래서 그렇게 잡았던 부분인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화요일 날로 잡았고요. 시간은 한번 조정해 보고 좀 어려우면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