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 의사진행을 맡은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남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행정자치·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의견을 들어야 하나, 타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발언을 한 사례가 있어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청취는 제9대 남구의회 개원 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다음 회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14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전 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충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기획조정실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관리번호 277-2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예산 증가액과 증가 원인,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잉여금이 2019년도에 비해 증가한 원인,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계획하는 지에 대하여 총예산 증가액은 본예산 기준 2019년 3,292억원 대비 2022년 4,101억원으로 24.57% 증가한 8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 노령 인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비 및 보건 관련 사업비가 대폭 증가를 하였고, 다양한 사업 발굴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예산 확보 노력, 행정경비, 각종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9년에 비해 잉여금이 증가한 원인은 지난 몇 년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이전 재원이 증가를 하였고, 구청장 공약사업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으로 공유재산, 구유지 매각대금 등 자체 세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계획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기타 구정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 설치의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책자 11쪽입니다. 관리번호 276-11 이정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의회 회기 존중 문화 정착에 대한 제안으로 의회 안건 제출 기한은 본회의 10일 전인데, 제9대 남구의회 회기 시 업무계획서 제출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한 5분 발언, 제276회 임시회부터 제280회까지 안건 제출 기한 준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제출 기한 및 의사진행 절차 준수, 주요 쟁점 사항, 의회와 사전 협의 등 의회의 강조 사항을 회기 때마다 수시로 전 부서에 통보를 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더욱 강조해서 전 부서에 재차 전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면 자료, 일반 안건 등 의회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히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쪽입니다. 관리번호 278-2 이정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남구청의 방향과 사업 제안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일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완전 재생 가능한 현수막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녹색환경과 3개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친환경 현수막 제작비 한 4,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3월 8일 기준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홍보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해서 109만5,000원을 현재 집행한 상태입니다. 일반 현수막과 비교해서 재질이나 내구성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단가가 일반 현수막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상용화를 위해서는 평균 단가가 낮게 형성되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미집행한 행정지원과라든지 녹색환경과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사용 독려를 하고, 단가 등을 감안해서 부서별로 점차적으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제가 한 내용이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는 5분 발언에서 두 가지 한 거에서, 하나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말씀드렸었는데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뒤에서부터 할게요. 14페이지부터 하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가라든가 이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모두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청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체 회장의 역할로서도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안건 제출 기한 이런 거는 절차상 이야기잖아요?

예.

사실 이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했어도 잘 해주셨던 분인데 우리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한번 잘 지켜주시자는 의미로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서도 저도 마음이 불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앞으로 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충분히 잘 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특히나 하나 더 말씀해 주신 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주시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안건들이 있을 때 사전 협의의 절차를, 어쨌든 기획조정실이 의회의 대응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구정 질의했던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전국 사례를 조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인 입장에도 있으시겠지만 이 내용 자체에서도 보시면, 결국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게 1번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또 재난·재해 상황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계속 모아지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될지. 저는 이거는 첫 번째 의견은 김태헌 실장님 계셨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처음 이게 발휘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가 생길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려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용돈 주머니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장님이나 과에서 그렇게는 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점을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증가 원인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타 지자체 중에서, 제가 이틀 전에 경기도 이천과 과천 지자체 의원님들을 만나게 될 일이 있어서 만나보니, 한 5,000억 적립했더라고요. 근데 재정자립도가 40%가 넘는 곳이니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 재정자립도였다면 우리도 그만큼 모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모아진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시라 부탁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 질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리번호 279-2 지난해 11월 29일 이정현 의원님께서 구정 축제 평가에 대하여 구정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와 예술제의 차이는 지난해 11월 29일 구청장님께서 사전적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2022년 청년예술제 업무 이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정현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을 통해 말씀하셨고, 대덕문화전당에서도 청년예술제는 대덕문화전당에서, 해맞이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따라 검토 결과, 청년예술제 개최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 운영 장비를 보유한 대덕문화전당이 수행하는 게 효율적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아울러 해맞이 축제 또한 정량화되어 있는 행사이긴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추진해보고자 올해 2월 20일 업무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산 축제, 청년예술제 등 감독의 역할과 평가는 축제 등 행사를 만들어가는 구청 민간 전문가, 민간 용역사 등 여러 주체 중에서 어느 한 주체가 단독으로 추진해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 주체들의 최적화된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주최하는 구에서는 행사의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민간 전문가와 행사 대행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민간 전문가는 구나 민간 대행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인 행사의 주제, 공연 등과 같이 창작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고 일반적인 체험 부스나 먹거리 등은 행사 대행사나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민간 전문가를 개막 퍼포먼스의 기획과 행사 운영 분야에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추진위원회는 작년까지 앞산 축제의 보조사업자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실행기구인 사무국이 없어 현실적으로 행사에 대한 심의와 의결, 자문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등의 영향으로 축제 등 행사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올해 같은 경우 행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인 구가 직접 축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를 실행할 인력과 역량을 갖춘 문화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구가 추진하는 중요 행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전 문제는 행사 성격에 따라 개막식 등 의전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의전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앞산 축제의 의전은 민간 전문 인력이 기획 중인 개막 퍼포먼스에 녹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심하는 등 의전 최소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 질의 했을 때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한 질의고, 이제 과장님이 오시면서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의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애매하고, 이해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저는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특히나 청년예술제로 이관하는 상황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거고 어려움도 있었을 건데도 이렇게 결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점은 결론적으로 저는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해서 지금은 이제 상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역량의 차이가 맞겠죠. 역량이 있으신 과장님이 오시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담당 부서, 담당자와 부서장께서는 이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없으면 4월, 5월에 앞산 축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결국 그 말씀은 기존에 있었던 부서의 담당자와 과장님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거는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자면, 지금에 와서 이제는 과장님이 오시니까 축제 안전상, 이런 위원회의 역할이 되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까지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가 지금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인가, 조례로써 남겨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여기에 아주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구가 직접 행사를 취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비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문화행사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 소재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뻔 했었던 거죠. 만약에라도 사고가 있었다면 누가 책임 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까지 생각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의전 문제는 저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워낙 행사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니까 잘 아실 건데,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기획 행사 퍼포먼스로 녹여낸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올라오셔서 인사 말씀 주세요, 하는 이런 걸 넘어서는, 정말 문화적인 의전 행사를 만드신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축제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 의전 문제를 보면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해있으면 장시간 동안 앉아서 다른 분들의 축제를 관람하거나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는 보면, 아까 기획 행사 퍼포먼스로 의전 행사를 하면 무조건 찬성이라고 이정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구에서는 소개를 의원들이 합창을 하면서 소개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 재미있는 지역구네, 어쩌면 그런 발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좀 엉뚱하시겠지만 어떤 기존의 틀을 벗어난 펀(fun)한 어떤 그런 기획을 하는 의도는, 누구 왔습니다, 누구입니다.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또 장시간 떠들고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저희들도 누구 앞에 나와서 말을 길게 하면 짜증 나거든요. 이렇게 한 번을 하면서 팍 귀에 꽂히면서 구민들이 저런 사람들이 의원도 있네, 뭐 이렇게. 한 번 행사해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는 그런 행사를 하면 소개 단계부터도 펀(fun)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엉뚱한 발상이지만 이런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합창을 하려면 의원님들께서 모여서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재미를 추구하는 정서들이 많기 때문에.

시대잖아.

예, 시대정신이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실에서 가능할지 안 할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렇긴 한데 한 번 시도는 해보세요. 꼭 합창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구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쪽 구정질문 관리카드 관리번호 279-3입니다. 정재목 부의장님께서 남구 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장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동절기 임시 휴장 후, 올해 2월 말 운영을 재개하면서 전국 지자체 각 동 산악연맹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구청 홈페이지와 전자게시대 및 현수막 게시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예약 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전문지도사 2명을 새로 채용하여 시설 안전관리와 이용자 및 관리자 안전교육을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 클라이밍장 운영 활성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앞산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상반기에 영남이공대학교의 교양과정 수업을 연계하고, 이번 대구 앞산 축제 기간에는 축제와 연계해서 클라이밍 체험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강습과 하반기에는 클라이밍 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산과 더불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5분 자유발언 관리카드 관리번호 279-1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구 대표도서관의 바라는 점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초 준공 예정인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공사의 2월 말 현재 공정률은 26%입니다. 대구시의 방향성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있는 만큼 대표도서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로써 커뮤니티 중심의 가치 있는 도서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준공 후 운영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구청장 공약 사업인 어린이 영어 영화관 운영,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용하는 시설 구비와 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도서관 부지에 평화공원이 함께 조성되는 만큼, 평화공원과 연계해서 제3의 주민 친화적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대표도서관도 지금 추진이 26%나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남구에 대표도서관이 건립된다는 걸, 우리 남구에 건립되는 만큼 비교 견학으로 서울에 각종 도서관을 우리가 갔다 왔는데요, 선진지로. 입지 조건이나 이런 환경적인 면에서 우리가 갔던 그 서울도서관과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거든요, 우리 여기에 건립되는 대표도서관이.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또 평화공원과 연계해서 하는 제3의 공간으로 한다는 것도 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었는데 추진이 이렇게 잘 되어서 협업해서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꾸준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입니다. 12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67-1, 발언 의원 정재목 의원, 5분 발언 요지는 남구의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각 동마다 활동하는 조직단체 행사, 회의, 모임 등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급성 심정지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필수 지식으로 확산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소심 익히기’ 체험 교육을 2023년 연중 관내 학교 교육장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학생은 각 학교 신청에 의하고, 지역 주민 등은 교육 신청 접수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총괄과로 받고, 전 직원은 분기별 교육으로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요령, 자동심실제세동기 사용법, 하인리히 압박법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교육 신청서를 배치해서 접수를 받아서 동별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분기별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이어서 책자 13쪽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대구 응급의료협력추진단 주관으로 보건소 내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5회 정도 법정교육 대상자 위주의 정기 교육과 코로나19로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수시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정재목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안전총괄과와 협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및 남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1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340명을 대상으로 응급 상황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처치의 중요성 등 이론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오는 4월 26일부터는 총 11회차에 걸쳐 남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고, 다른 업체들도 이걸 악용이라고 해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설 업체들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거. 근데 이런 사설들이 왔을 때 교육을 여기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겠다고 와서 교육을 해요. 하고 나서는 어떤 자기 물건 홍보 등을 하는 것을, 그것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게 관계없이 동장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직단체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좀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 관할은 행정지원과 행정팀하고 소통을 해서, 조직단체 회원님들이 그런 사기성 있는 업체들한테 안 당하도록 의견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를 제가 봤거든.

전체적인 관할은 조직단체 총괄을 하는 행정지원과 행정팀에서 소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조심시켜 주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및 보건행정과 두 부서 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과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복지과 소관 5분 자유발언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남구형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남구의 노인 정책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정책으로 해당 부서에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23년 남구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남구 시니어클럽의 3개 기관에서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등 4개 사업에 3,56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남구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으로 써니 커피 전문점, 행복 스팀 세차, 참깨 공방, 꽃집, 추어탕집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급처와 수요처의 선호 연령의 괴리 등으로 신규 발굴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따라 구직 희망 노년층 수요 증가 및 우리 구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기존 일자리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시니어 공유형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남구 시니어행복센터 내에 취업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1차적으로 도·농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남구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고령군과 고령군 인력중개 센터가 있는 다산 농협 그리고 남구청, 남구 시니어클럽이 지난 3월 22일 고령군청에서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여 사회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에게 농촌 일자리를 연계해 농촌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어르신들이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3년 본예산 설명 시 정재목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상공회의소, 소상공인회를 통한 상공인 연계 일자리 사업 발굴과 대부분 세대의 대규모 퇴직에 따른 젊은 노년이 대거 사회 진출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수요처 발굴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한 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나 4개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니어,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농상생 직업 체험을 위해서 고령군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령군 다산 농협에 보면 인력중개 센터가 소재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가능한 일자리, 시간, 임금 등을 저희가 조율을 해서 4월에 신청을 받아서 5월 중으로 시행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본예산 때 정재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공회의소나 소상공인회도 통해서 저희가 적극 발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안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노인이라고 하면 나이에 규정하지 말고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나오면 그게 중장년층이거든요. 중장년층이 어중간한 세대인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남구청 기관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좀 돌리셔서 광범위한 운영 보다는 정해진 틀에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그때 제가 함께하는 돌봄 사업이라고 구청장님, 보좌관님께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그게 뭔가 하면 수성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 하시던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내보내서 소상공인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 중이고 계획 중이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걸 좀 알아보시고 조금 광범위한 틀에서 이걸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복지관, 시니어클럽 말고. 복지관, 시니어클럽 말고 남구 주민들이 엄청 많은데 그쪽으로 눈을 좀 돌려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취업 알선은 연계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하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3D 업종에 안가려고 하고. 또 대학생도 써 보니, 다 대학을 나와서 머리에 많이 들어 있으니 일은 안하려고 하고 그래서 일자리에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식구들끼리 일을 하고 그런 실정이니 이런 것을 조금 광범위하게 눈을 돌려서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를 적재적소에 좀 꽂아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나 복지관에 국한된 게 아닌 좀 더 광범위한 쪽에서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대상 어르신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전담하는 부서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마 다른 타 부서에, 시장경제과나 이런 부서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도·농상생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를 타고 가야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라서 65세에 국한되지 않고 60세부터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시장경제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폭넓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정책과랑 복지지원과가 지금 연계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최근 우리 구에서 좀 좋지 않은 고독사가 연이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연고가 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TF팀을 좀 구성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여기에는 따로 우리 직원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에는요. 단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구에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에 통합돌봄팀 전체고요. 행복정책팀, 저희 과가 팀이 전체 다입니다.

아, 일단 이제…….

관련 부서가 지금 10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은 동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 전체입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통장님들 그리고 동 협의체 위원들, 민간사회 안전망 위원들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복지 기동단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코치, 건강, 주거, 돌봄 뭐 생활업종 종사자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기관은 저희 남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0.8%였습니다. 1,187명이었는데 올해에는 1%로 1,482명 정도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특별히 고독사 TF팀이라기 보다도 그것도 더 확대된 개념이 아니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일단은 고독사와 관련해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해서 꾸준히 관리 좀 해주셔야, 우리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연고 공영장례 대상이 7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전 무연고 사망, 연고가 없는 분은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연고가 있어도 장제 급여나 장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이거나 가구 구성이 노인으로만 된,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발의되어서 효력이 발생이 되면 전 세대로 확대가 되겠죠, 1인 가구?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연고 사망자 또는 장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 이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공영 장례에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 및 복지지원과 두 부서 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과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전략계획 수립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1인 가구 지원센터 추진 촉구입니다. 우리 구의 2월 말 기준 1인 세대는 3만9,969세대로 전체 7만6,575세대의 52.2%를 차지하며 8개 구·군 중에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인 세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1인 가구는 각종 지원 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실정이었으나, 1인 가구 인구의 증가 추세로 우리 구는 1인 가구 연령 및 세대 등 맞춤형 사업을 공모 및 국·시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함은 물론, 신규 사업 발굴 등도 지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지원 대상인 미래정책과 청년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여성, 노인, 전 세대가 지원 대상인 복지지원과 주거 안전 취약 가구인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방범 물품 지원 등을 지원하는 세이프홈 지원 사업, 남구 가족센터 1인 가구 지원 1로 만난 사이 사업,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전 세대 대상인 시장경제과 남구 행복 플랫폼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행복정책과의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 등 특화 사업,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등 6개 사업 추진과 복지지원과의 1인 가구 한계 형성 지원 사업, 생활보장과의 1인 가구 행복드림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복지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공동체 의식 강화와 사회 친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3월 10일 강민욱 의원님의 발의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구정 방침 및 재정 현안 등을 감안하여 1인 가구 지원센터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어울려 살아가며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리번호 279-3 1인 가구 지원사업 현황은 다중의 소관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서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사업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사실 구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면 여성, 청년이면 청년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제 연령별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 결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들자면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1인 가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집을 구할 때, 요구 사항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주변에 CCTV가 있는지 그리고 지구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번화가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들어가는 1인 가구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교통편은 편리한지 이런 요구 사항 자체가 굉장히 다른 1인 가구 형태가 있고, 위에 있는 노인분들도 내가 1인 가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되어 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연령별 그리고 그 상황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고 이거를 총괄적으로 여성은 주거 안정이 위험할 수 있다, 주거 취약 여성이다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안심 홈세트 지원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한다면 우리 복지지원과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에 관련된 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팀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여성 팀에서 일부 한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겸업해서 1인 가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정책과에서는 이거 담당하시는 1인 가구 관련되어서, 사업을 주관하시거나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 행복정책과에도 현재는 없습니다. 전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지원과에 있는 그 여성을 담당하시는 우리 한 분이 1인 가구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별로 그냥 이렇게 한 명씩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지금은 사업적으로 적지만 좀 더 확대해 나갔을 때 분명히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각 부서별로 내용들을 많이 논의하시겠지만, 결국에는 1인 가구 관련되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들어가겠지만 총괄하는 부서는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작성되어 있는 내용대로 2022년도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자살률 1위입니다. 고독사뿐만 아니라 인적 안전망이 없어서 자살을 하신, 자살률 자체가 높은 상황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 정신보건센터와도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서 이 방안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지만 조금 더 당길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복지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님께서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에부터 저희한테 많은 말씀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팀이 구성이 없고 담당 직원이 없다보니까 추진하는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노인 인구 비율이 저희가 대구시 전체에서는 최상위로 5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조금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관련 과장님들 다 와 계셔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보건소에서 연락 하나 받으셨어요? 우리 정신건강 문제로 자살률 높은 거 해결책 중에서 우리 담당 허브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혹시 연락 들으신 과장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제 1인 가구 문제에서 우리 구가 정신 건강 위험 상태로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자살률이 타구보다 높지 않습니까? 타 시·도 비교해서도 높은데 남구가 대구 안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인 가구와 소외층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주택 원룸 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셔서 또 높아지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 예방 측면에서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더라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과가 지금 여러 부서가 함께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행복정책과랑 복지지원과 그 다음에 보건소의 정신질환 담당 부서 등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허브 형태의 공조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건소에서 지역 보건 계획 수립할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질환적인 측면에서는 보건소의 역할이지만, 환경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복지 쪽 담당 부서에서 허브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동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죠.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지금 직원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 구가 대구시에서는 월등히 높거든요 자살률이.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방식을 당장은 못 만들더라도 어떤 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 방향성 같은 것을 잡아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미래정책과, 시장경제과 다섯 개 부서 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생활보장과장, 윤경숙 미래정책과장,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관리번호 279-4번입니다. 송민선 의원님께서 자원순환도시 남구를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네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남구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자원 수집과 판매 업사이클링 교육 등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장소, 장비, 예산이 필요하고 제품 생산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가 필요하므로 특교금 사업 발굴, 관련 부서 협의 등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제로 웨이스트 가게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환경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과 네 번째로 자원순환과 관련된 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린워싱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부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음식점 카페 등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분리수거대 설치 전용 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신축 아파트에는 분리수거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배부하여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시책을 확대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순환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 월·수·금 플라스틱, 화·목·토 음식물, 이런 식으로 해서 65세 이상 분들이 일자리도 창출이 되면서 이분들이 6개월 후에 다시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24시간 동안 버리고 시간 제한이 없었고, 거기에 6시부터 밤 9시까지 상주해서 클린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뭐 적정한 규모의 장소나 적정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해 보시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지만, 거기까지 와서 버리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분들이 머릿속에 버릴 때를 생각해서 사게 되더라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슴 깊이 새겨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뭐 홍보나 실시하고 이러면 맨날 홍보 차원이지 어떻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그 노력으로 뭔가 버릴 때까지 생각해서 사게 되는 그런 재활용, 또 버리는 쓰레기 이런 거를 조금 고민해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중심의 제로 웨이스트 가게 지원인데 타 지자체에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벤치마킹 보다 남구에 제가 찾아가 봤는데, 대명6동 앞에 가면 마녀 공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대명6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하고 교육위원회 이렇게 해서 같이 재활용을 구해 와서 재료를 갖고 와서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그런 데도 있고, 구청 뒤에 가면 그로잉이라는 카페에 가면 우유팩 같은 걸 갖다 주면, 저도 우유팩 갖다주고 커피를 한 잔 무료로 얻어먹었는데, 주고 그러면 지난해에도 우유팩을 많이 모아놔서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수거를 하고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이런 우수 사례가 있는지 보고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제주도에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위한 캠페인 지속 추진해 놨는데 사실 뭐 벤치마킹하고 이거 다 좋은데. 사실 일회용품을 음식점, 카페나 줄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는 일회용품 친환경 만드는 것을 안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은 일회용품에 친환경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홍보만 하고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 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홍보물을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사 써라, 이렇게 차라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이거를 쓰지 마라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안 쓸 수가 없어요. 대안이 없잖아, 대안이. 그런 대안을 구청 차원에서도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친환경 일회용품으로 미리 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라고 머릿속에 심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분리수거대 전용 봉투 적극 지원 해놨는데, 우리도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재활용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우리 주민들이 잘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 시초 단계라서 저부터도 언제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벤치마킹해서 실제적인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녹색 환경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제주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클린하우스 22개를 지금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저희들도 공공근로를 뽑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휴일에 그분 근무를 안 할 때 조금 더러워지고 이런 게 있어서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24시간 노인 일자리로 해서 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 사실은 22개 우리가 설치를 했지만 올해도 한 개 철거를 했는데, 자기 집 주변에는 그걸 설치하는 걸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찬성하시는 분은 편리해서 좋다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법 찾아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