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옥랑 의원입니다.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절체절명의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봉화군 정주인구의 근본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야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4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구간 진입 군 지역에서 우리 봉화군이 군 지역 지자체 중 소멸지수 0.451로 5번째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 9만 7,513명의 봉화군 인구가 2023년 2월 말 현재 3만 48명으로 69.18% 감소한 상황입니다. 2022년 4월 기준 봉화군 관내 어린이집은 10곳, 유치원 16곳, 초등학교 16곳의 재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봉화군 관내에서 페교된 학교 수 현황을 보면 유치원 11곳, 분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34곳, 중학교 7곳이나 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경북도내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에서 10명 미만인 학교가 246개교이고,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32개나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없는 지자체는 곧바로 그 지자체의 소멸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주인구의 유출을 차단하고 젊은 청년층의 인구를 유입하는데 근본이 되는 유인 정책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터 조성정책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우리 봉화군의 미래이기에 교육, 교통안전, 보건의료, 문화, 복지영역은 모든 정책에 있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과 운전자 중심의 교통 문화에서 어린이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준수 등에 관하여 안전문화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홍보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2와 동법 제11조, 제12조에 근거하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요청 드리며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슬로우존, 횡단보도에 InCRC(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옐로카펫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어린이 보건, 정서 생활과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가칭 새롭게 놀이터의 빠른 사업 진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 이용가능한 공공화장실, 공용주차장 등에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가능한 안전사고 및 협력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박현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부분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이 농촌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젊은 청년세대가 청정 봉화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본적인 정주 기반시설 및 제도 정비를 통해 혁신적인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여 지방 소멸 위험구간 진입 군지역의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36건의 특례 지원 사항이 신설되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분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봉화군도 면밀한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투자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세부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내용 중 봉화군의 청년인구 유입 정책의 필수요건일 수 있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은 없어 아쉬움이 있으나 신규 사업 발굴시 철저한 지역 여건과 환경 분석에 기반한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한 우수 사업 내용이 포함되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봉화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자로서 금일 발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기대합니다. 그 사업 발굴과 인구 정책의 근본이 바로 우리들의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