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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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양경애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경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이경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경희

이경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성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성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예산담당관, 행복소통담당관, 산업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안전총괄과, 도로과, 균형개발과, 회계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이상 1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숙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권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태성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박지아 주무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결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주무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과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82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524억 8,350만 3,000원을 증액한 6,492억 8,5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6,304만 6,000원, 지방교부세 364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 140억 2,920만원, 보조금 18억 5,035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304만 6,000원을 증액한 389억 2,4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9,293만 7,000원이 감소한 217억 9,780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5,202만 3,000원이 증가한 156억 7,240만 2,000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396만원이 증가한 14억 5,402만 3,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1억 8,461만 1,000원이 감소한 42억 6,73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인회 사무실, 교육장, 배송센터 임대료 감소분 45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과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임대료 감소분 1억 8,010만원을, 자원행정과에서 주민편익시설 주차장 임대료 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9,600만원을 증액한 60억 2,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구리롯데아울렛 구리유통종합시장 시설물 사용료 항 변경으로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수수료수입은 1억 2,799만원 감소한 54억 7,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징수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 민원 발급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감소로 3,623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5억 1,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중간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자원행정과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5,000만원 증가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1억 4,176만원 감소하여 41억 9,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 행정복지센터 대형폐기물 신고 키오스크 설치 및 2022년도 폐기물 수수료 수입액 반영에 따른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징수교부금수입은 1,520만원을 증액한 41억 9,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이자수입은 846만 4,000원을 증액한 18억 3,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일자리경제과 등 2개 부서에서 발생된 공공예금이자 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행복소통담당관 등 9개 부서에서 자체 보조금 정산에 따라 발생된 150개 사업 이자수입과 세정과 주행세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7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84쪽부터 90쪽에 해당되며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5,202만 3,000원을 증액한 156억 7,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보건행정과와 환경과, 시립도서관에서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1,115만원이 증가한 5억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1억 7,6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 12개 부서에서 25개 사업 자체 시비 보조금 등 사업을 정산하고 집행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등 6개 부서에서 6개 사업 위탁비 사업 정산 집행 잔액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90쪽부터 92쪽에 해당되며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하단 기타수입은 4,153만 7,000원을 증액한 84억 8,4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 위생안전과 등 6개 부서에서 발생된 임차보증금 반환금,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 건, 카드 포인트 건, 환수금 1건 등 4,15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92쪽부터 93쪽에 해당되며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은 복지정책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로 2,326만 4,000원을 증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상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96만원을 증액한 14억 5,4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과징금에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기존 과징금에서 범칙금 항 변경에 따른 1,140만원을 감액하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0만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에서 자동차관리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건축과 기계·설비법 위반 과태료, 보건행정과 의료법 등 위반 과태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수금에서 여성가족과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환수금 26만원을 증액하였고 범칙금에서 자동차관리과 자동차 관련 범칙금을 기존 과징금에서 항 변경하여 1,14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상단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4억 2,500만원을 증액한 1,194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보통교부세는 404억 1,800만원을 증액한 1,03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 사업으로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40억 8,500만원을 감액한 15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40억 2,920만원을 증액한 951억 4,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에서 128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레저세 장외발매소 징수분 11억 8,8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8억 5,035만원을 증액한 2,163억 7,8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은 13억 9,206만 3,000원을 감액한 1,599억 3,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부터 98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16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69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하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 9,448만 3,000원을 증액한 49억 2,36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9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상단 기금은 1,182만 1,000원을 증액한 30억 7,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및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7억 3,610만 9,000원을 증액한 484억 4,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4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행복소통담당관 등 21개 부서에 117개 사업 예산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억 1,590만 7,000원을 증액한 488억 6,7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보조금 등 반환금은 1억 1,5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 정산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104쪽부터 106쪽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지금 증액이 됐어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김용현위원

평소에도 추경에 이렇게 큰 폭의 증액이 일어났나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비슷한 수준으로 일어났는데요. 지금 도에서 국도비 사항이 확정 내시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어쨌든 보조금은 목적사업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당초에 기정액을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서에는 지금 43%가 지방교부세 잡았나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은 경기도나 국가에서 “예산 내시액을 이런 식으로 잡아라” 가 확정이 된 상태였고 이번에는 이제 국가하고 도에서 확정 내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나 수입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한테 확정 내시를 변경해서 확정 내시를 저희한테 해 준 사항인 거죠.

김용현위원

작년도에도 이 정도의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추가적으로 받았다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굉장히 저는 작년도에는 이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504억이라는 증액 사유가 굉장히 궁금해요. 일단은 뭐 재정에 큰 도움은 되겠지만 7,000억에서 그러면 500억이 더 늘어난 거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렇죠. 526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우리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 하단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 여성가족, 안전총괄, 그다음에 환경과.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4억 9,400이 늘어났는데 증액이 됐는데 다른 부서도 많은데 이 4개 부서가 여기에 꼭 4개 부서가 한정돼서 들어가서 이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이거는 지금 사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고보조금이었던 부분들이 균특으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4개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고보조금이었었어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국가의 균특 예산으로 변경을 해라 해 가지고 균특으로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생소해서 특히, 4개 부서만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전환되는 부분이라고 그러셨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신동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팀장도 계시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신동화위원

예산팀장한테 확인해 보는 게 더 맞는 거 같긴 한데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소위 올해 예산을 가 내시로 주는 것이 정부에서 주는 것이 지금 반영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확정 내시 내시만.

신동화위원

예, 그러니까 구리시가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내려주는 가내시금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일부 변경이 되면서 확정 내시되면서 증가분은 증가를 했고......

신동화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던 기억이 없었던 거 같은데. 작년 1차 추경을 지금 자료 봤거든요. 2022년 1차 추경에서는 지방교부세가 1억 2,900이 증액됐고 일반조정교부금이 26억 2,400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1차 추경인데 금액 차이가 뭐 한두 배가 아니고 열 배가 넘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내시는 아니었던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산팀에서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할 때 하시겠어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보통은 보통교부세가 연도 말에 가내시로라도 내려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시가 내려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보통교부세가......

신동화위원

내시가 안 내려왔으면 본예산이 어떻게 책정됐죠? 그냥 추정해서?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아니요. 그때는 그래서 아예 안 내려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평년도 수준으로 그냥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산을......

신동화위원

그렇죠. 예년 수준으로 잡았다는 거죠?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큰 폭으로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올해 본예산은 그러면 추정한 예산이었네요,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22년도 수준에 맞춰서 본예산 수준에 맞춰서 보통교부세......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22년 1차 추경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김용현 위원님도 이걸 보니 너무 생소해서 물어본 거 같습니다.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보통 대략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작년에는 교부세 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신동화위원

올해 국가 예산 확정이 늦게 이루어졌나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그래서 그랬었던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가내시가 원래 없었어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아니요. 원래는 있습니다. 원래는 있는데......

신동화위원

확정적으로 안 왔다는 거잖아?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아예 내려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작년에 모든 예산 편성을 할 때 예년도 수준에 본예산 수준으로 보통교부세들을 전부 다 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해했습니다. 하도 워낙 큰 폭으로 차이가 나서 작년 1차 추경예산을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서 물어봤는데 가내시가 아예 안 내려왔다는 설명이네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뭐 저희야 좋은 건데.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이런 사례가 계속 있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은철위원

아니, 작년에 국회가 예산안을 늦게 했잖아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화위원

정부가 이렇게 가내시를 안 내려 준 것이 꼭 구리시에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본예산도 예측 그러니까 추정한 수입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정은철위원

맞습니다.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이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이따 자원행정과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동 보니까 너무 몇 개 동만 확 줄었길래.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렇죠. 지금 폐기물 수수료가 동구동하고 수택1동인가요? 두 군데만...... 수택3동만 지금 키오스크 설치해 가지고 동에서 수수료 자체가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각 동에서 예산 자체를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5개 동인데요. 거기가 키오스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동별 수입이 키오스크로 인한 수입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그러니까 두 군데는 지금 키오스크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6개 동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6월 정도에 전반적으로 다 키오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면 자원행정과의 수수료는 증가가 되고 자원행정과 수수료가 증가되는 부분만큼 각 동에서는 세입이 줄어드는 거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2개는 키오스크고 나머지 다른 동들은 그러면 좀 과하게 책정을 해 놨거나 아니면 나중에 향후 추가 설치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줄인 건가요?

진숙

엄진숙징수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설치되면 예상되는 세입 감소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1년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징수과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원 기획팀장입니다. 김경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문정임 예산팀장입니다. 서윤미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송소희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홍정희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7억 1,935만 2,000원이 증가된 268억 1,970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 및 과목별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상황실 장비 이설 비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중 시설비로 상황실 내부 인테리어 4,550만원, 석면 철거 공사 2,250만원, 전기공사 1,400만원 등 상황실 환경 개선 공사비로 총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황실 레이저프로젝터 600만원, 영사용 스크린 130만원 등 총 1,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청 종합상황실은 1995년 말에 현재 신청사로 이전 이후에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는 확장이나 변경 없이 현재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보고회나 또는 행사를 개최할 때 불편함이 많아서 이번에 확대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995년 5급 이상 공무원 수는 29명이었으나 지금 2023년 현재 5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 중심 평가체계 정착 사업의 포상금으로 2022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우수 직원 및 부서 포상금 1억 5,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포상금 대상 우수 지표는 84개 지표이고 우수부서는 총 44개 부서입니다. 다음으로 벤치마킹 경진대회 사업에 포상금으로 2023년 벤치마킹 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률 홈닥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운영비 27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통신 요금 990만원을, 국내 여비로 변호사 출장 여비 1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법률 홈닥터 운영지원 사업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비용을 급여를 지급하고 저희는 운영비와 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법률 홈닥터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내실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22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부서 복합기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20억 2,8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내부 유보금 46억 1,755만 6,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기금 총괄 부서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의 총 수입 계획과 총 지출 계획을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중 수입 계획입니다. 총 10개의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전입금 96억 9,984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수입 1,696만원, 자활기금 융자금 회수금 3,032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재정예수금 36억 3,052만 8,000원, 각 기금의 이자수입 24억 4,841만 8,000원, 기타수입 1억 4,0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017억 8,946만 4,000원으로 총 수입 계획은 2,177억 5,554만 2,000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13억 5,290만원, 식품진흥기금 기본경비 50만원, 기타 지출 1,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원리금 상환 374억 2,716만 7,000원, 전체 기금의 예치금 1,789억 6,097만 5,000원으로 총 수입은 2,177억 5,554억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은 각 부서에서 예산 설명 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889억 2,829만원이며 23년도 수입액 54억 909만 3,000원, 23년 지출액은 374억 2,716만 7,000원으로 320억 1,807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569억 1,0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에 대한 2023년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사업비 편성으로 예탁금이 감소하여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 1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 시행 변경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 발송료로 135만원을 통합계정에서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우편요금 편성에 따라 예수금 수입이 135만원 감소하여 예치금도 135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지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징수과 설명할 때 확인했었던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아서요. 가내시가 확정이 안 돼서 올해 본예산에 작년 예산에 준해서 세입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도 않은 거 같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에 2022년도 본예산에 815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보통교부세가 634억 3,5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너무 과소하게 예산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거 아닐까요? 예산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부세도 그렇고 교부금도 그렇고 작년 대비 좀 큰 폭으로 예산을 적게......

신동화위원

예, 과소하게 예산......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과소하게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일단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국세가 대략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64억원 정도쯤의 세수가 감소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재원이 도세의 수입액 도세라고 하면 보통 취·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악화가 돼서 세율이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도세가 많이 덜 걷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재원이 또 지방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의 수라든가 재정력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교부세는 국세에서 내려주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내려주게 될 텐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세수가 하락이 될 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반기에 워낙 주택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 내시가 마이너스 80억 이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교부금이 사실 그 본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80억 이상의 세수가 적게 돼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세입액을 그렇게 과다하게 잡았을 때 나중에 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더라도 180억 가량을 과소하게 편성하고, 보통교부세를. 일반조정교부금도 100억을 과소하게 편성한 건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점이 아니었나 싶은 게 결과적으로는 1차 추경에서 작년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쯤 지나서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이 80억 이상이 감 예산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도 그 이상의 세수가 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100억 가량의 조정교부금의 차이를 뒀었었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하기를 국세가 많이 적게 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620억원이 되고 부동산 교부세가 대략 217억원이 되기 때문에 합치면 그게 한 817억원 정도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일반 교부세, 일반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 수준으로 그래도 맞춰서 대략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워낙 세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올해 사정을 좀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일단 뭐 예측보다는 보통교부세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에서 공간 이전 및 시설 개선 사항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2023년 예산 편성할 때 공간 이전 및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계획되지 못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올 1월 달에 원래 3층 시장님 옆에 있는 3층 상황실에 있다가 현재는 그쪽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현재 5층에 임시로 이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회계과에서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계획이 최종 결정이 되면서 사실 본예산에 하기 위해서는 작년 10월쯤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이게 전체적으로 되는데 최종 확정은 올 1월에 최종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잠시 이전해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최종적으로 장소를 확정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연말에 최종적으로 시 전체적인 저거였다고 그러면 시기가 맞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런 부분은 1년 단위로 계획해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추경으로 편성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95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조정교부금 등 이게 나오는데 일반조정교부금에 레저세 장외발매소 징수분 해서 11억 8,800이 나와요. 이게 마사회에서 경마장 수익으로 해서 우리 시로 내려오는 금액이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담입니다만 엄청난 수익을 마사회가 구리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만 우리 시로 내려오는 거는 아닙니까?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마장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레저세는 별도로 세입으로 받습니다. 총 징수액의 20% 정도 지금 아마 레저세로 저희가 징수를 지방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도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한 20%인지, 30%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20%. 이거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이제 작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금액은 작년도에 못 받은 정산금하고 올해 받을 금액하고 예상해서 저희가 이건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생긴 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 그래서 레저세 플러스 징수교부금 해서 추가로 더 발생되는 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저는 경마장에서 많은 수입을 가져 있는 데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사무실, 상황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작년 회계과 예산에서 사무실 아마 시청 청사 무슨 비용이 있었어요. 뭐 인원이 증대되고 뭐 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1월 달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서 하셨다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영부영 한 1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전자 명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설치됐을 때 저도 봤을 때 되게 “어유, 괜찮다.” 했더니 “큰돈 들였습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걸 제가 분명히 기억했는데 그거 옮기는 데만 지금 우리가 벌써 한 400만원 들어가네요, 그냥?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는 정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그리고 법률 홈닥터 변호사는 그냥 설치를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법무부에서 설치하라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법무부에서 수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 9월경에 신청을 하고 올해 2월 달에 이제 저희가 배치가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궁금한 게 예비비잖아요? 예비비. 이게 몇 페이지냐,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 해 가지고 220억을 이번에...... 그럼 어떤 혹시 이유가 뭔가 해 가지고 궁금해서 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지금 총 524억원 정도의 추가 세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제 300억 정도를 세출에 편성을 했고 남은 300억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이 예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도비하고 기금 반납액이 한 145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별내선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에 기타 경비가 들어갈 게 또 100억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1회 추경에 편성되지 않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용도가 거의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예비비로 보통 예전에는 이걸 예비비로 이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가 법이 바뀌어서 100분의 1까지만 예비비를 넣을 수밖에 없어서 그중에 이제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이제 재난·재해 예비비가 저게 없어서 이쪽으로 일단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 찾아봤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2항에 보니까 희한하게 재난 관련돼 가지고 예비비를 또 별도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100분의 1까지만 예비비로 할 수 있었는데.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어쨌든 향후 지출 금액에 대해서 이거를 말 그대로 재해·재난 목적 비용으로 따로 미리 예치를 해 놨다는 거예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예비비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예비비로 모아 놓으면 되는데 지금 이게 100분의 1로 한정이 돼 있는 바람에 이런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재해·재난 목적비 관련된 것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로 예비비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올해 무슨 또 큰 재난 사고가 있을 걸 감안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나?” 그랬었죠. 하여튼 설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또 정은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황실 같은 경우 이전하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본예산에 좀 해 줬으면 하고 특히 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3층으로 가요. 3층으로 갔다 5층으로 왔다 그래서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서로들 좀 소통과에다 연락을 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지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렇게 옮기다 보면 정말 그 시설비가 따로 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렇게 민선 8기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저희도 혼란스러워요. 사실 왔다 갔다, 아래로 갔다 위에로 갔다. 이러니 위원회 위원들은 더 많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소통과에 연락을 해서 기획예산에서도 서로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여기 112쪽 보면 법률 홈닥터 운영 지원 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는 어떤 변호사 어떤 법률 그런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법률 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법률 홈닥터로 이제 공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채용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작년 9월에 수요 신청을 해서 올 2월 16일부터 배치가 돼서 지금 별관 1층에 사무실이 있고 이제 거기서......

경애

양경애위원

별관 2층에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별관 2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사무실을 아예 만들어서 그곳에 제공을 해 준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개인정보 등이 보장된 상황에서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홈닥터라고 그래서 댁으로 가서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홈닥터 찾아가는 경우에는 보통 시설 쪽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9회. 그럼 아홉 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회가 아니고......

경애

양경애위원

아홉 달. 9개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 가는 것 보다는 보통 이제 시설 장애인시설, 뭐 복지시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걸 집행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시설장으로 간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내실화. 이거 새로 생긴 단체가 아니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새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경애

양경애위원

협의회하고 다르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위촉이 되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위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대상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은 지금 위촉직이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보통 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 그다음에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촉직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그 외에는 현재 범위가 사회·경제 그다음에 환경 세 가지 그러니까 사회, 복지, 환경 세 가지인데 이쪽 분야에 말 그대로 전문가들만 저희가 추려서 위촉을 하고 있고 그 외 특별히 사회, 경제, 복지 분야에 대표할 수 있는 분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님 위촉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가지신 분들이 주로......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항간에서는 무슨 보은 차원에서 이렇게 위촉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 있지 않도록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구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제가 한마디 할까요? 저도 너무 안 하는 거 같은데 1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보면 운용 세칙에 지금 기금 조성 현안이 감소가 됐어요. 이 원인이 뭔가요, 감소가 원인?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기금 감소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감소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을 원리금 상환이라고 해서 예금하고 이자를 상환해 주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일반회계 원리금 이자가 약 307억 정도가 됐고 폐기물특별회계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해서 약 65억 정도가 원리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게 돼서 이게 이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원리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 말씀인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370억 정도가 원금하고 이자를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행복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안녕하세요? 행복소통담당관 한진숙입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팀장 이연수 팀장입니다. 서향랑 홍보팀장입니다. 김춘희 미디어팀장입니다. 박정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복소통담당관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1,5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 도비가 4,130만원 감액, 시비 1억 5,6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내실 있는 구리소식지 발행 및 전달입니다. 시정소식지 구리소식 발행과 관련한 7,215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종이값 상승 등 물가 요인 변동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시정 홍보 사진 편집 및 전송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외 행사 시 신속한 사진 전송을 위해 행사 현장에서 사진을 편집·전송하는 용도의 노트북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의 영상 편집 및 중계를 위한 올인원 라이브 방송 시스템 구입비로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HD급의 중계 장비를 운영 중으로 10개의 개별 장비를 연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장비 노후화로 영상 품질 및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어 시민분들께 보다 높은 품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일체형으로 구성된 4K급 올인원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방면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K란 풀HD 보다 픽셀 수가 4배 더 많아 시청 거리 제한 없이 매끄러운 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 다음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에 게시되어 있는 기간단체 현황판 개선 요구가 있어 새로이 정비하는 것으로 교체 비용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재단 등 각 동별로 활동하는 기간단체 관리를 통해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리시 새마을문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경기도 새마을회의 경기도민 문화 한마당 참여와 자체 사업인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길 위에 인문학 2개의 사업으로 총 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의 2010년 노후 된 사업용 차량 교체를 위해 4,6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차량으로 어머니 포순이 사업, 취약계층 물품 전달 등 회원들의 단체 활동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쪽 구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 1,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법률, 의료, 행정, 보건 등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력이 축적된 전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재능 나눔 사업이 구리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내 재능기부 업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능기부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예산을 모두 반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한진숙 행복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55페이지에 라이브 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지금 카메라가 몇 대인 건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믹서, 영상중계기, 영상 컨버터, 중계기 모니터, 비디오 스위처, 영상 캡처 보드, 영상 본딩 장비, 영상 카메라 두 대, 중계용 컴퓨터 이렇게 지금 함께 10개 조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운반이라든지 사용할 때마다 또 조합해서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체형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김한슬위원

질문의 의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혀있는 걸로 보면은 중계기 한 대, 카메라 한 대로 적혀있는데 이 카메라하고 렌즈가 따로 적혀있어요. 보통은 뭐 그러니까 방송용으로 일체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실제 카메라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가 잘 인지가 안 돼서.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저희가 참고 사진을 지금 보여서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체형으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사진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배부)

김한슬위원

그런데......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 실무자를 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정필한 주무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정필한 저희가 중계를 하고 있는 카메라가 캠코더가 두 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할 때 보통 기존에 작게 할 때는 카메라 두 대로 전체 하나, 클로즈업 하나 이 정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요즘에는 수어 통역도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수어 통역용이나 이렇게 해서 세 대 정도까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카메라 한 대를 어떻게 보면 중계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니까 그 시스템에 같이 이렇게 넣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면 중계기가 한 대고 카메라는 기존에 두 대하고 한 대를 추가하는 건가요? 주무관 정필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김한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별 단체 현황판 교체. 현황판이 무슨 현황판인지......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각 기간단체가 있습니다. 기간단체 회원분들의 사진과 직책이 동장님실이나 아니면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서 그 동의 모든 단체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녀회나 지도자는 있지만 문고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가 많고요. 그리고 또 그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단체 회원님들도 활동하고 있지만 현황판에 없어서 이것 좀 새롭게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현황판 자체 교체를 하는 거고 그 리스트는 뭐 사람 들어오고 나갈 때는 뗐다 붙였다 하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김한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한국자유총연맹 구리시지회 사업용 차량 구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차종이 뭘로 되는지?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현재 차량 운행하고 있는 것이 그랜드 스타렉스이고요. 저희가 이 차량으로 어머니 포순이 사업 이런 취약계층 물품 나르는 거 많이 하고 있어서......

김용현위원

구매 차종.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해서 스타렉스로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카니발을 말씀하셨는데요. 카니발이 사실상 운행에 제한에 짐 싣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거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스타렉스 9인승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기존에 스타렉스 지금 차 구매시기가 몇 년도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2010년도입니다.

김용현위원

2010년도. 그러면 지금 구매대금으로 4,695만 8,000원 이렇게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 중고차 매매대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그거는 이제 차량 매매하고 세외수입으로......

김용현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세입 조치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현위원

어쨌든 매매대금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구리소식지 관련해서 지류가 인상됐다고 7,2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편성해 오셨어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지류가 올라...... 일단 구리소식지 제작업체 선정 어떻게 합니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실시를 했고요.

신동화위원

입찰을 할 때 2023년 전체 소식지 제작을 의뢰합니까, 매번 제작할 때마다 입찰을 합니까? 단가 계약하지 않습니까? 단가 계약해서 한 업체가 1년 내내 제작해서 납품하는 거죠?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예산 된 게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올해 22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종이 같은 경우에도 한 50% 많이 오르고 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개월 정도밖에 버틸 수가 없는 금액이어서 부득이하게 추가 인상분을 반영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이 가격에 제작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입찰에 참가했다는 얘기에요? 10개월밖에 만들지 못할 예산으로 입찰에 들어와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됩니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누가 입찰 들어오면서 당연히 12개월 동안 소식지 만들 예산을 자기네가 충분히 계산해 보고 제작비, 자재비, 인건비 포함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이 금액으로는 10개월밖에 못 만드는데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습니까? 그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종이값 오른 걸 모르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입찰 언제 했습니까? 올해 소식지 제작업체 언제 입찰했습니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저희 서향랑 홍보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향랑

서향랑홍보팀장

입찰은 작년에 입찰을 해서......

신동화위원

작년 언제 했습니까?

향랑

서향랑홍보팀장

작년 12월에......

신동화위원

작년 12월이면 이미 작년에 종이값을 다 확인하고 안 시점에서 입찰한 거 아닙니까?

향랑

서향랑홍보팀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요, 그거 할 때......

신동화위원

작년 대비 올해 종이값이 추가적으로 인상이 됐습니까?

향랑

서향랑홍보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신동화위원

제가 지금 물가 정보 확인해 봤는데 작년에 종이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입찰 본 이후에 종이값이 올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향랑

서향랑홍보팀장

저희가 입찰을 하기 전에......

신동화위원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 12월 이후에 입찰 본 이후에 소식지 제작업체 선정 이후에 종이값이 올랐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홍보팀장 서향랑에게) 이거 10개월만 체결한 거죠?

향랑

서향랑홍보팀장

예, 그 예산 갖고 10개월만 체결한 겁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위원님 저희가요, 그 당시 금액을......

신동화위원

10개월을 계약을 했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10개월을 계약합니까? 본예산에 “1년치 소식지 제작비입니다.” 하고 올려놓고 누구 마음대로 임의로 10개월 치만 제작 의뢰를 합니까?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본예산 설명할 때 1년 치 소식지라고 설명하고 실제 입찰볼 때는 10개월만 제작하는 걸로 입찰 봤다는 게 지금 그걸 설명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확인해서 다시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기본적으로 작년 이후에 종이값이 올랐다면 물가 정보나 나라장터나 충분히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지원 예산에 보니까 이제 물론 저희가 충분히 물론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는 좋은데 꼭 집어서 이렇게 새마을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그러면 새마을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 주게 되면 모든 단체들이 새로 신규 사업해서 말 그대로 뭐 길 위에 인문학이라든지 선진지 교육 이런데 가겠다 해서 계속 요청이 다 오면 다 받아주실 건가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지금 저희 국민운동 활성화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이제 신규로 지원하는 거는 한 가지는 있는데 그동안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수년간 해 왔던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를 중단된 거를 다시 재개하는 수준이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새마을문고 지원사업 중 길 위에 인문학은 사실상 새마을문고가 그동안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지금 활성화되는 추세고 그런 지원 요청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지역 사회 활성화를 좀 더 촉진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을 나중에 향후에도 두셔야 될 게 뭐 예를 들어 바르게라든지 자총 이런 단체들 또한 뭐 이런 비슷한 거를 더 명분으로 해 가지고 또 한 번 우리 이러 이런 걸 지원해 달라해서 사업을 올리면 그때도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여줘야 되는, 시민들이 보는 게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 봉사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러 이런 거에 대한 보상과 독려 차원에서 해 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전에 설문조사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시 예산을 쓰는 데에서 이런 단체들한테다 쓰는 거를 좀 줄여야 흔히 말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던 걸 제가 옛날에 본 거 같애요. 그런 거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소식지는 우리 신동화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걸로 그거는 한 번 저는 따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진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가 설명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성 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윤갑성입니다. 산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팀 이재문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김지혜 팀장입니다. 사회경제팀 박현경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장은 공석이므로 차석인 손승희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산업지원과 총예산은 본예산 126억 2,668만 4,000원에서 9,120만 1,000원 감액된 125억 2,5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36쪽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시민과 반려동물의 문화공간인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시설 개선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센터 방음공사의 부재로 장애인협회, 소비자고발센터,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등 인근 사무실 근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수 문제로 인해 아래 층에 위치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천정 누수가 의심되는 등 2028년도까지 이전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전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 개선 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전 건립 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반려동물 놀이터와 연계 운영을 통해 입소 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외 공간 확보로 스트레스 완화 등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선진적 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5일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사업부지 내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심의를 위한 필수 용역인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용역 비용에 대해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2년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 실태조사 결과 후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에 따라서 2,200만원을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요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건축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건축 공사비에 대한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출해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청 내 유기동물 임시 보호소는 구리시민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 위치해 있어 뜬장 형태의 노후화된 시설로 시청 방문 민원인 등으로부터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유기동물 임시 보호소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 방문 민원인들에게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법 제정 이후에 꾸준히 승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마 체험 역시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승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구리시민의 승마 체험 확대 방안 마련과 승마 체험 활성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학교 체험 텃밭 사업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3개교 수요를 반영해서 비료 살포 등 농자재 구입비 2,020만원, 종자 구입비 20만원, 그다음에 상자 텃밭 구입비 1,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2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도시텃밭 운영을 위해서 텃밭 체험자들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공영 면적 1,500제곱미터에 사용료 1,083만원을 증액하고 쉼터 조성 물품 등 물품구입비 150만원, 벼농사 체험장 조성을 위한 장비 임차료 70만원을 증액하여 총 4,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다목적회관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농업 체험 및 교육실 공간 조성을 요구하는 농업인 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8,0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업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95페이지에요. 설명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시설 개선 공사가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건가요? 효율적인 운영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22년 3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방수하고 방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공간이 좀 부족하고 면적에 비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수 문제는 어떤 문제인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방수가 지금 현재 물청소를 하거든요. 물청소를 하고 개 목욕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김한슬위원

바닥 방수 개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2층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금. 2층에 위치해 있는데 1층에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서고 쪽으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슬위원

이게 운영한 지 1밖에 안 됐는데 지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유통종합시장에 98년도인가, 99년도에 건축된 시설이다 보니까 좀 노후가 많이 돼 있어요. 노후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바닥 부분이 완벽하게 방수가 되질 않고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김한슬위원

편의시설은 뭘 만드는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편의시설은 이제 창고가 좀 부족하고 창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임시 보호실이 좀 필요해요. 임시 보호실이 필요하고 추가로 또 벽면 쪽에 앞쪽에 벽면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거랑 관련돼서요, 시청에 유기동물 임시 보호소 환경 개선 이게 주차장 뒤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우리......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여기 아트홀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그 위에 뜬장 형태로 있는 임시 보호소...

김한슬위원

똑같은 자리에 만드는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니에요. 3층 우리 옥상 주차장 3층 쪽에다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김한슬위원

실내로 옮기는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쪽에다가 울타리도 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형 견하고 소형 견을 구분해서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김한슬위원

그 반려동물 문화센터에도 임시로 동물 보호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문화센터 내에서도 유기동물 보호......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당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야간 신고라든가 공휴일 있잖아요? 공휴일 때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임시 보호소입니다.

김한슬위원

하루 이틀 후면 넘어가는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리고 문화센터로 왜 못 가냐 그러면 얘들은 기초 검사가 안 돼 있어요. 전염병이라든가 각종 질환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같이 만약에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면 유기 동물 프로세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청 임시 보호소에 며칠 있다가 검사 끝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김한슬위원

저쪽으로 가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의정부에 있는 동물구조협회로 갑니다.

김한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6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전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용역이 무엇이고 또 그 근거와 용역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2,200만원을 산정해서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는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면 1억원 미만 그러니까 1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산정해 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고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순서가 안 맞는 게 아니고 건축기획 용역은 용역이 한 2, 3개월 정도 걸리는 거고 그 뒤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올해 23년 한 9월 정도 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려면 그거를 갖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불특정 시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월달이 될지 10월달이 될지 아니면 6월 달이 될지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갖다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설계 도면이라든가 사업 개요가 나와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타당성 분석이나 프로젝트 운영 계획 등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 같거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신청하려면 기본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건축기획 용역 차원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과 동시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갖다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여기 순서가 좀 바뀐 거 같고요. 아무래도 반려견 놀이터 장자못에 조성할 때도 그때 아마 시민 여론조사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 문화센터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전 절차는 있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어느 정도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뭐 관련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좀 더 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객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할 거 같애요.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고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그렇고요. 137페이지 농업인 다목적회관 설치 관련해서 교문동 737-8 그 부지 맞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구)품질관리원 건물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부지와 건물 임차는 완료가 된 겁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캠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로부터 4,700만원인가 그 정도의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회관 설치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2,000만원을 시설 공사비로 승인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금액이 많이 요구됐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게 농업인...... 아니, 농업인 간담회를 갖다가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때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없거든요, 구리시에는. 그런데 “농사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사 정보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또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장소를 갖다가 좀 시 차원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회관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왕 회관을 만드는 거 좀 좋게 만들어 달라.” 1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있거든요. 앞으로 공사 예정인데 그 건강증진센터는 상당히 좀 약간 인테리어가 업그레이드 돼 있는 상태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벽지라든가 도배 정도만 애당초 계상을 했거든요, 2,000만원에는. 그런데 추가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3층에 시청각 교육하고 그다음에 2층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8,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그리고 석면 철거 비용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 그러니까 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2미터의 난간을 갖다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공사비가 불가피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농업인 다목적회관 설치 목적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지원과 보니까 전반적으로 9,100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 준 이유가 뭐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총액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총액이 준 것은 경기도 국도비 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시범 사업이 있는데...... 잠깐만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2억 9,600인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초등 돌봄 과일 간식하고 임산부 친환경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농림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 2025년부터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약 한 2억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2억 9,600이 빠졌더라고요. 국도비에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임시 보호소 136쪽 환경 개선.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는 진작부터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흉물스럽고 입구에 정말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이게 보이니 “이게 뭐야?”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금은 냄새도 나는 느낌도 들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옮기는데 위치가 위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옥상 주차장 우리 시청 공간 뒤편에 있는 옥상 주차장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것도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설치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지금 이렇게 옮기면서 돈들 예산 낭비할 일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또 유치원 있는데 상관없겠죠. 아이들하고 가깝다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 장소를 피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크기는 그러면 지금 보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크기는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몇 두 정도 들어올 수......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게 야간하고 평일 야간하고 공휴일에 들어오는 유기 반려견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아예 처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선정을 잘해 주시고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나중에 또 뭐 크기가 너무 작다 크다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137쪽에 보면 벼농사 체험장은 적지만 70만원인가요? 예산을 세우셨는데 벼농사 체험장 중기 임차료. 벼농사 체험장 이게 무슨 말이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중기 임차료 벼농사 체험장 우리 시에 벼농사하는 거는 없는데 이게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작년에 행감 때 우리 신동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밭은 많지만 논은 없잖아요? 벼농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벼농사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지금 장자호수공원 수용 부지가 있어요. 수용 부지에다가 약 한 200평 규모의 벼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논농사를 하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그렇군요. 구리에 그러니까 논이 없는데 이게 벼라는 말이 나와서 생소해서 여쭤보는데 없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홍보 지금 50이죠? 50 증가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리시에 기업 유치 관련 조례가 기업 지원 관련 조례가 구리시 기업 SOS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밖에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사실 이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게 구리시의 현실인데 어쨌든 기업 유치 조례가 나오기 전에 기업 애로 발굴 처리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 지원이 현재도 조례상에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예산상으로는 굉장히 이거를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됐든 유치가 됐든 어떠한 정책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저는 이 예산을 좀 끌어 올려서 홍보나 정책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증액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우리 김용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있고 앞으로 하여튼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결국에는 구리시가 뭐 재정자립도나 이런 기업 문화가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사실 구리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솔직히 저는 용역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기업 유치가 더 빨리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속히 하셔야 구리시가 소비 도시에서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지금 135페이지에 사회공익 승마사업에 연계돼서 136페이지에 승마 체험 관광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 이거를 지금 2,200만원 올리셨어요. 인근에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사실 지금 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서울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는 구리시의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관광뿐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신 체험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승마 체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고 또 그 인프라가 갖춰져야지만 이게 유명해지고 또 구리시 관광 산업에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연구용역의 목적이 결국에는 관광의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시설 개선까지 포함한 용역인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승마 시설을 갖다가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승마 체험이라든가 승마 체험 인원을 갖다가 확대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전체 포괄적인 용역이 되겠네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관광 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어떤 특정 운영 방식이라든가 특정 시설 확대 방식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승마대회도 원활하게 유치할 수도 없고 또 승마 체험을 하려면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346명의 체험 인원을 갖다 모집을 했는데 수요가 한 7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추가로 좀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을 갖다가 넓힌다는 것보다도 어떤 그 시설의......

김용현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효율적인 운영과 주변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마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체험자도 충분히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국도비를 보통 뭐 50% 이상씩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승마 체험 인구를 갖다가 저변화 시키려고 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청하실 생각인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국도비...... 그러니까 시설 인프라가 되면 체험 인구와 함께 이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학생이 지금 초등학교만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자 뭐 직업적 트라우마 직업군하고 뭐 이런 특별 계층만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중·고등학교 학생 플러스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유치원생까지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아니면 또 바우처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할인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지금 시설 개선공사 2,000.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행감에서 지적은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온 거네요? 민원도 발생을 하고 뭐 악취며 방수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유통 상가에서 이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적절한지 여부는 솔직히 뭐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이 공간에 있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 2층에 위치한 것은 이게 동물들이 안정되고 쾌적하게 있으려면 일단 땅하고 가까운 1층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층에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시설들하고 어울리질 않고 또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결국에는 이게 시설 개선공사라기보다는 원상복구 공사 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방수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맞죠? 그럼 빨리 옮겨야 되겠네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렇죠.

김용현위원

빨리 옮겨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전 건립에 개발제한구역 9월에 예상하시는 관리계획에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거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게 매년 그 관리계획이 나오는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뭐 어떨 때는 1월 달에 나오기도 하고 9월 달에 나오기도 하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돼요.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김용현위원

이 건 때문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이게 국토부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놓치게 된다면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돼요.

김용현위원

그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계획에 필히 지금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농업인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에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3억 한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한 300 가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요즘 뭐 인테리어 공사비라고 하면 평당으로 계산하면 250에서 3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물가 상승 때문에 요즘 많이 올라갔어요.

김용현위원

사실상 제가 여기 알기로 대략 한 1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선이라고 하면 장판하고 사실 벽지 내지는 뭐 방수 공사 들어가고 그런 거밖에는 현재는 계상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애초에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셨네요. 물론 과장님께서 잡으신 건 아니지만. 일단 뭐 1억으로 올리더라도 100평이기 때문에 지금 평당 100만원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42평입니다. 2층하고 3층 합해 가지고 42평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뭐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김용현위원

거기에 지금 당초 회관으로서 지금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올리신 거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건물이 한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물이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관련 안전 규정을 갖다가 준수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말 그대로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1층에 건강증진센터는 굉장히 삐까뻔쩍한데 그거를 보고 올라가시는 농업인들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거를 요구하신다라고 보여져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뭐 구리시의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실 이게 많지는 않은 농업인이지만 현재까지는 제대로 된 회의 장소도 없고 하는 애로사항을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 북부지역에 논이 한 평도 없는 지역이 아마 구리시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논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드론 전문 인재 양성 교육 관련해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8,200인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2,000만원 책정했어요. 드론 전문 인재 양성 교육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은 뭐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우리는 이제 자격증 위주로 한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왕숙체육공원에 있는 드론교육원인가 거기에 위탁하실 계획이신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니, 두 군데 있는데요.

신동화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려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나중에? 그렇게 배출되는 드론 전문 인재에 대한 구리시의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자격증 따는 거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시에서 드론 전문 양성 과정을 거친 분들에 대한 활용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솔직히 활용 계획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고 추후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드론 전문 양성 교육과정에 특히, 산불 위험 기간에 우리 사실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도 구리시는 비행금지구역이 워낙 많아서 사실 드론을 띄워볼 장소라든가 또 띄워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행하겠다고 미리 신고하면 띄울 수 있습니다.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시기에 이렇게 양성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에게 물론 산불감시요원들도 한 40여 분 활동하십니다만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드론 실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산불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을 정부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취소했다고 해서 우리 구리시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봤는데 정부가 지원을 끊으면 구리시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구리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정말 “이거 정부가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 이게 바른 행정입니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우리 아이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는데 정부 예산 취소됐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안 해.”라고 하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마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승마시설 확대와 관련한 용역비를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감 사유에 승마장 증설 또는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승마장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설 또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증설이라든가 신설보다도 증설에 대한 부분하고 시설 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승마장을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공공에서 설치하는 방안하고 민간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같이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승마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에 함께 행정을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승마장 개인 소유지 않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개인 소유지만 건축 시에 우리가 2억 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승마 산업은 이게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개인 소유의 승마장을 신설하는데 구리시가 2억 5,000을 지원한 근거는 뭐죠? 법적 근거는 뭡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게 법에 따라서 민간 승마 시설을 갖다가 구리시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국비와 지방비 각각 한 5 대 5 비율로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승마 시설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이 개인 승마장을 증설하는 것이 구리시의 의지로 가능한 겁니까? 승마장 운영하시는 분이 증설하겠다라고 해야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승마장의 어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만약에 지원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모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그 개인 소유 승마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증설할 의지가 있는지 또 주변에 승마장을 제외한 인근 주변 토지가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시유지와 국공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그거 활용이 가능한지부터 우선 미리 검토를 해야 용역을 했는데 증설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증설이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현 개인 승마장 주변의 토지 현황. 국공유지 시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겠습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확인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308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반려동물 문화센터 시설 개선공사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미승인에 따라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저희가 해마다 받을 수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매번 심의할 때마다 금액이 변동이 됩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쪽에서 맨 처음에 발전소 처음 생겼을 때 금액은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5년간인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이렇게 정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신동화위원

총액은 그러면 줄지 않습니까? 아니면 총액이 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게 5년 단위이기 때문에 5년이 끝나면 그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동화위원

올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초에 편성했던 게 2억 1,800인데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임의로 예산 지원을 줄여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줄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다시 하면 그 전체 예산 총액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살아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5,000만원 삭감된 게 정말 구리시민을 위해서 꼭 쓰여질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39쪽에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이건 매칭인데요. 그래도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교육 포트나잇, 찾아가는 티파티 행사 같은 것에 쓰이는 거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이 두 개로 지금 나누어졌는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나는 거의 없으니까 일회성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세세히 보니까 5회로 해서 100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 위의 거는 뭐고 아래 거는 어떻게 다르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행사운영비를 갖다가 행사실비보전금으로 나눠서 한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다르냐고요. 저도 이렇게 가보면 이 행사에 다 참여를 해 봤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분들이 거의 그분들이시더라고요, 바뀌지 않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이게 행사를 진행하면 행사실비보전금을 갖다가 행사 운영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뭐 식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다과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해 놨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우리가 행사를 직접 운영하고 예전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했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민간한테 운영을 갖다가 위탁을 했는데 올해는 행사를 우리가 직접 해요.

경애

양경애위원

직접 직영으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실비지원금을 갖다가 별도로 뺀 겁니다. 총액은 같은 거예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일회성이 하나 있고 5회성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하시는 거 같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사회경제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거 한 번 보세요. 두 개가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매칭이라 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갈 때마다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고 맞죠?

현경

박현경사회경제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행사는 항상 똑같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좀 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사회경제팀장

저희가 이번에 바꿨던 건 기존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계속하시던 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아예 직영으로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하는데 한 번은 아니고요, 회라고 했을 뿐이지만 저희가 이제 뭐 나눔장터를 한다던가 무슨 행사, 축제라든가 있을 때도 저희가 가서 그런 공정무역 같은 것도 홍보하고 활동가도 좀 불러서 같이 활용을......

경애

양경애위원

직영은 잘하시는 거 같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조례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항상 이래서 뭔가 좀 변화를 가졌으면 했는데 그럼 한번 바뀌어서 제대로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사회경제팀장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아까 농업인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내 주시라는 게 임대해서 쓰는 거 하고 나중에 혹시나 매입할 때 이런 거 한번 분석해 보셔 가지고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그거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반려동물 같은 경우 장자생태공원 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900을 한다는 거는 사전 준비한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타당성 조사를 보통 먼저 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타당성 조사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니, 그 건축기획이 타당성 조사입니다.

정은철위원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용역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리고 승마 체험은 충분히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도 한마디만 드리면 용역을 해서 증설한다고 치면 그 사유지가 흔히 개인 사업자의 그거를 증설을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개인 사업장의 그 시설을 해 주는 게 맞는가라는 거를 한번 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다시 한번.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산 큰 건 아니지만 보니까 홍보 관련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해 가지고 보니까 내용을 보면 현수막 등 제작이더라고요, 보통.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올라간 게.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도 솔직히 이 현수막 같은 경우가 구리시도 원체 또 많이 내걸려 있다 보니까 원체들 피로도들이 많이 쌓이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현수막 등인 거 보니까 현수막만 하겠다는 건 아니신 거 같애요. 그러니까 현수막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그냥 다른 쪽 홍보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혹시라도 현수막은 별 효과도 없으시니까 웬만하면 가급적 그걸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체험 텃밭 좀 여쭤볼게요. 137페이지 학교 체험 텃밭을 보니까 처음에 예산은 한 480밖에 안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학교 측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데에서 요청을 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수요가 좀 늘어 가지고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기존에 이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수요조사 없이 그냥 대략 이 정도......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 전에 이 사업을 계속하시던 거였으면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하면은 굳이 이걸 본예산 때 올렸으면 되지 추경 때 꼭 다시 새 학기 들어서 별도로 더 추가 접수를 받는 그런 거 같으니까 이거는 미리 사전에 이건 올해 같은 근거를 해 가지고 과연 학교 텃밭이 가끔 운영하는데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도 꽤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그거를 올려주시기를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료에서 보니까 137페이지 공영도시텃밭 있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게 기존에 증감이 지금 1,000이 됐는데 이 위치는 그대로인 건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게 보니까 저쪽에 있는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인창동에 있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버스 같은 거 쭉 세워져 있는 철도 부지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토지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거기를 텃밭을 조성하면 지금 현재 버스들하고 이런 차들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 위쪽으로입니다.

정은철위원

위쪽. 버스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버스 현재 사용하는 데 위쪽으로.

정은철위원

위쪽으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게 그럼 증액된 이유가 보니까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대부료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그러면 그 대부료를 계산을 안 했던 거예요? 갑자기 1,000이나 증액을......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대부료 요율이 만약에 우리가 텃밭을 갖다가 분양을 했을 때 사용료를 받잖아요, 일반인들한테? 뭐 3만원이든 5만원이든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율이 올라가요, 5% 정도. 그런데 무료로 할 경우 무료로 할 경우에는 이게 행정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율이 줄어들어요, 3분의 1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는 말 그대로 사용료를 받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무료로 검토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수익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거는 무료로 하겠다고 예산을 증액시킨 거잖아요? 검토가 아니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니, 처음에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무료로 할 경우에는 행정용으로 변경된다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면적을 갖다가 추가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

정은철위원

추가?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1,500제곱미터 정도를 갖다가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이것도 그만큼의 수요가 뭐 시민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뭐 요청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가를 하는 건인가요? 아직 이용도 안 해 봤는데 왜 굳이 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많고 문의 전화도 많고. 아직 분양은 안 했지만 다른데도 이렇게 보면 수요는 많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이것도 거의 말 그대로 따지면은 거의 100% 증액 정도로 추경에 올라온 거라 이거를 처음부터 그러면 수요를 어떻게 했나 싶어 가지고 그러는데 일단은 수요가 늘어서 좀 더 증가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상으로 올렸다 이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면적을 지금 현재 한 3,000제곱미터 정도 이게 4,500인가? 4,500 정도로 지금 신청을 했고......

정은철위원

3,500.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3,500인가?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산을......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3,500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는 텃밭으로 한 2,000제곱미터를 쓰고 나머지 공영 면적이라고 그래서 1,500 정도를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전세버스 이렇게 세워진 데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나대지가 있어요. 그게 한 2,000제곱미터에서 한 1,5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텃밭 운영은 운영대로 하시면서 지금 결론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추가적인 장소를 또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밑에 접이식 텐트라든지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넣기 위해서 지금 거기를 하시는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공용 공간에는 편의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텃밭에 체험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짧게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전 건립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용역이 선행돼야지 그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보면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 방식 및 디자인 관리 방안 검토, 공간 구성 및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등을 하는 것임.”이라고 돼 있거든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건축기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 부분 확인시켜 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짧게 저도 질의 잠깐하고 중식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서 회의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면 하나만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분리한다면 가능은 하십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분리한다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러면 사업이 지체가 된다면 얼마나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을 못 시킨다든가 수요조사에 우리가 신청을 못 한다 그러면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한참 시간이 지체가......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저기 도나 뭐......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국토부에서 심의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신청을 못 하다 보면 다음 또 신청은 언제 있을지를 모르니까 그 기간만큼 우리가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뭐 이걸 진행을 해 주려고 우리가 계획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통으로 두 건이 다 같이 가든 뭐 안 되면 아예 같이 안 가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꼭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안 그러면 용역을 해 놓고도 한참 있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다음 게 진행이 돼야 되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먼저 출발했지만 도착은 나중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맞물려서 같이 가야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의견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회관 설치. 그러면 기존에 2,000만원을 받으신 건 사용을 하셨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아직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증액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1억원이 만약에 성립되면 그때 가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농업인 인구가 지금 구리시는 몇 명......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1,500명이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 대상으로 했을 때 1,500명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구리시가 이 다목적회관을 이번에 설치한다면 최초인가요? 그동안은 없었나요, 구리시에?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그동안에는 없었고 기존에......

경희

이경희위원장

현재는 농업인들이 머물고 농업인들이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 있나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예 없으신가요?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기존에 농촌지도소가 있었어요.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본관에 농촌지도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이후로 사실상 농업인들이 와서 회의를 한다거나 하다 못해 간담회를 한다거나 농업 정보를 갖다가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장소가 없어요. 별관 우리 산업지원과에도 전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번에 그런 뜻으로 농업인 다목적회관을 설치하시겠다라는 그런 의향이신 거죠?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

저는 검토하셔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상적으로는 기초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오면 승인하거나 삭감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집행부가 동의하면 증액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것을 국비 지원 삭감된 만큼을 시비로 증액해서 승인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이 사업을 살리실 의향이 있으신지 서면으로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학교 체험 텃밭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수요조사를 했는지, 어느 학교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지 수요조사 된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굉장히 긴 시간 장시간 동안 질문에 임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산업지원과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윤갑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8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운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경희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장명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윤덕수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김흥배 팀장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팀 조기표 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도비 및 시비 신설 사업과 시비 증액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271억 392만 5,000원으로 당초 1,245억 4,466만원보다 25억 5,9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은 당초 953억 6,634만 5,000원에서 14억 3,444만 4,000원이 증액된 968억 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58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등 5개소에 공기순환기를 25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159쪽 중간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공공활동비로 1억 2,672만원에서 2,340만원이 증액된 1억 5,01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 공공활동비로 현재 8만원에서 2만원이 증액된 1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경로당 물품 지원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경로당 물품 지원 및 경로당에 구비되어 있는 노후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에 대하여 경로당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현장 확인 후 고장이나 수리가 어려운 제품에 대하여 교체하고 있으며 현재 26개 경로당에 40개 제품의 교체 요청이 있는 실정입니다. 160쪽 중간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에 당초 1억 8,000만원에서 1억 900만원이 증액된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중 지원금액 일부 개정에 따른 인상 금액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아치울경로당 신축 공사 사업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말 아치울경로당에 계약된 공사비 6억 9,455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어 건축, 기계, 토목 공사비를 제외한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비와 2021년 계약 당시 공사비, 자재비로서는 현재 물가 변동 적용이 상당히 있고 또 공사 현장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리시 노인복지관 집기류 구입에 당초 7억원에서 3억 4,813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4,813만 1,000원을, 그다음 구리시 노인복지관 복지종합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8,97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종합시스템은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 대상자 추천, 식권 발매 등 회원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지원에 자산취득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 구입비로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그랜드 스타렉스 장애인 리프트 차량의 운행 연수가 14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화되어 어르신의 안전에 위험이 있고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 비용 증가로 인한 운영비 낭비가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162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독거노인 똑똑TV 서비스 지원 사업에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확산사업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저소득 독거노인 110명에게 AI ICT 기술을 이용 TV를 활용해 응급 안전, 치매 관리, 건강 관리, 정서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은 당초 287억 2,446만 5,000원에서 5억 6,689만 7,000원이 증액된 292억 9,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에 당초 2억 4,670만 8,000원에서 1,705만원이 증액된 2억 6,3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근로복지센터 내 원자재 재단 생산 장비 노후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분 자동화 장비인 평유압 프레스 재단 칼과 아톰 프레스 가죽 재단 장비 교체 구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3,922만 4,000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해냄일터의 이동식 카페 차량 리모델링 사업비와 행복한일터 방역소독 사업에 따른 샌드 클리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4쪽 중간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에 당초 1억 8,558만원에서 2,26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8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신규 사업인 보장구 스팀세차 실시로 인하여 보장구 수리센터 인력 1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지원 사업에 2억원을 도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을 원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녀 시설 각 1개소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주택 임대 보증금 및 설치 비용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고령 장애인 쉼터 지원사업에 6,3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유통종합시장 내 노인 바둑교실 이전 후 고령 장애인 쉼터 설치 비용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6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당초 2억 9,915만원에서 5억 5,298만원이 증액된 8억 5,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노인복지관 간판 및 안내판 설치비로 4,000만원, 구내식당 운영비로 3억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초 110만원에서 3,046만원이 증액된 3,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당초 185만원에서 8,352만원이 증액된 8,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시설물 안전 점검에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종 시설물로 2022년에 안전 점검 대상이었으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연기되어 올 하반기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안상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쭤볼까요? 노인복지관이 그러면 이번 7월에는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예정이 외장재가 4월 중순 안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6월 달부터는 리모델링 한 기계라든지 소방 이런 쪽에 시운전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7월 달 교육 준비를 해서 8월 달 중에는 교육이 그쪽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8월이면 이제 완전히 입주가 다 완료가 된 상태라는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159페이지 보면 경로당 공공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경로당 회장님들 2만원씩 증액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8만원 했던 걸로 본예산을 세우셨는데 2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유가 지금 노인회장님들이 경로당 본인들 회원들 관리하고 이러는데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데 그리고 매년 보니까 1만원, 2만원 증액을 했었는데 작년에 증액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2만원 올리는 걸 올렸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기존에 본예산 때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었는데 그거를 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놓쳤습니다.

정은철위원

놓쳤다가 갑자기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그리고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냥 노후 물품들을 교체해 주시는 거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경로당별로 신규 경로당인 경우는 이제 물품을 해 주고 또 저희한테 노후화된 물품이라든지 또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는 데로 가서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차량 구입비 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하시나 봐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노후 차였으면 작년에 이미 얘기 나왔던 게 아닌가요, 혹시? 갑자기 어디가 망가졌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이게 노후화돼서 작년부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예산 성립하는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본예산 때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어떤 이유에서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거는 좀 추경 때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좀 뺐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게 설명서 보니까 조금 약해서 그런데 설명을 조금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161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똑똑TV라 해서 적극 행정 확산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설명은 보니까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뭐 스마트 TV로 해 가지고 아까 하신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 110명이라고 아까 선정이 돼 있는데 선정 기준은 독거노인......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홀로 사는 노인들 중에서 저희가 맞춤 돌봄으로 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연락이라든지 그 활동 지원사들이 움직이는데 또 각 동에서 이 기준안에 안 드는 또 홀로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홀로 사시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전국적으로 전파되는데 이거 한 건만 지금 반영을 한 건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사업이 행안부에서 공모가 떠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모를 해 가지고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온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자비로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기 특별교부세......

정은철위원

그럼 이거는 자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 예산......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0만원만 시비고요, 2,300만원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렇죠. 그거를 표기를 안 해 주시고 그냥 3,300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특별교부세는 보통 내려오면 그냥 시비로 다 표시되더라고요.

정은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은 한 번 읽어봐도 160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 가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160페이지...... 예.

정은철위원

그 설명서 이쪽 봐도 그거는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이너스가 돼 있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세울 때 담당자 오기로 인해 가지고 보면 막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경로당 양곡비가 마이너스로 지금 표기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잡느라고 이번 추경에 1,300만원 또 국비 보조 내시가 또 변경돼 있어 갖고 이번에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 본예산 때부터 이게 약간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설명에 잘 안 돼 있고 그냥 통으로 묻혀 있어 가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라 해서. 또 162페이지에 장애인근로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노후 장비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보통 연말 전에 이런 것들은 교체되는 수요가 있으면 뭐 적정한지 판단해 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왜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교체한다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올 그러니까 봄에 거기 점검 좀 나갔더니 재단 칼이 약간 반 수동식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기계가 노후화된 거를 이제 반 자동화 기계로 교체 요구가 있어서 또 그걸로 하면 생산성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56쪽에 노인상담센터 이게 증액이 됐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700만원.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뭐 시설 부족했나요? 뭐가 부족했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전하고 나서 상담실에 방음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당초 실을 꾸밀 때 방음 시설을 안 해 놔 가지고 그 방음하는 시설 사업비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설치 비용?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것도 미리 다 넣었어야 되는 건데. 원래 설치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의무사항이라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 상담실은 이렇게 좀 방음 처리가 돼 가지고서 옆에서 못 듣게끔 개인 프라이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음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 갖고 그 방음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159쪽에 경로당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자체로 하는 거 5,000만원 올리셨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 한 130개 경로당이 있는데 갈매동 쪽 빼고는 거의가 다 지금 노후화된 데가 많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민원을 많이 받고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또 뭐 따로 더 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돼요, 이거 갖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거......

경애

양경애위원

사실은 예산을 깎으라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지금 밀려있을 거 같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한 40개 정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어림도 없죠, 이것 갖고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해 준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이거는 수요를 봐 가면서 해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하고 저희가 가서 교체해 달란다고 무조건 교체는 안 해 주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쓸 만한 것들은 계속 쓰게끔 하고......

경애

양경애위원

순위도 정하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또 수리해서도 충분히 기능이 있는 거는 수리 좀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올해는 이 금액 갖고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동에라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또 거기 자체 사업비 있으면 융통해서 쓰라고 얘기해 드리거든요. 연락해 보라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너무 많을 거 같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정 급하시면은 경로당 저희가 운영비 드리는 걸로라도 급한 거 같은 경우는 그걸로도 좀 사라고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못 써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순환할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보시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한참 하면 급한 거는 그 운영비에서 쓰시더라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지금 추경에 집기류 등 구입에 3억 한 5,000 정도 간판 및 안내판 설치에 4,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리모델링 공사비와 우리 노인복지관 개관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시스템 구축, 뭐 집기류 등 구입, 간판 및 안내판. 아니, 얼추 계산 지금 바로 안 되실 거 같은데 금액이 엄청난 거 같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집기비하고 안내판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비하고 해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전에 집기류 구입으로 7억 정도 7억이 미리 기정액으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금액 우리 노인복지관이 개관까지 리모델링비하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바로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좀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 부탁드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할 때 6월 말씀하셨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는 이제 공사라든가 이런 개관 준비에 대한 기간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5월 말이면 이제 시설물들이 거의 100% 준공 가까이 되기 때문에 6월 달에는 각종 기계들 들어왔던 거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시민들이나 어르신들께서 “이거 복지관 언제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한 6월 정도 될 거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6월 달 되면 외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새로 고쳐진 모습이 나올 거고요. 저희가 수업은 이제 8월 달서부터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민들이 물어보는 거는 “언제 됩니까?”라는 거는 “실질적인 사용은 언제부터 이용을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라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현장 앞에 잘 보이게 현수막으로요, 어르신들이나 시민들께서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그 계획이라든가 그 일정을 좀 표시를 해서 시민들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 “이거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 스케줄을 정확히 잡아서 예를 들어 뭐 “7월 중순이다. 아니면 8월이다. 언제 개관됩니다.” 이렇게 크게 잘 보이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문을 저도 많이 받거든요. 3학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1학기, 2학기, 3학기가 있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3학기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3학기는 보통 제가 거기 근무할 때 보면 8월 중순 이후예요. 중순 이후부터 12월 뭐 초까지 이렇게 딱 끝나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 말할 때는 “6월 달에” 이러면 6월 달부터 벌써 하는 줄 알고 있고 다른데 프로그램 다니던 것도 다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8월 달 중순 이후부터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줘야 혼선이 안 일어나고 “6월 달에 돼요.” 그러면 보통 다 끊어요. 그렇잖아요, 거기 이용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성행복센터에서 하는 게 지금 수업이 6월 말일까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또 7월, 8월 한 달 반은 또 놀아야 되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달 보름 정도 텀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거 텀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사람들은 괜히 또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미리 관두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쭤봤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8월 중순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답일 거 같애요. 6월이라고 그러면 “왜 미리 관둬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민원 엄청 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 명심해서요, 수업을 뭐 조정할 수 있으면 약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시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하던 걸 멈춰지면 사람들이 다른 거는 쉬어도 운동 쉬는 거는 되게 불만이 많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여성행복센터에서 원래 10월 달 끝나는데 12월 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안 봐도 보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철위원

이거 하나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위원

설명 좀 다시 하나. 16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 있잖아요? 그 금액이 이게 뭐가 오타가 나서 그런 건지 한 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더하기 빼기 뭐가 또 모르겠고 가운데 있는 7,309만 9,000원? 이거랑 아무것도 없고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체 금액하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에 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해 갖고 그거는 법정 단체에다가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저희 장애인 단체 운영하는데 이 장애인 합창단이 이번에 음악 대회를......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 내용 칸에 란에 보면은 세 번째 칸에 7,300 그거는 뭘 그거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요, 장애인 합창단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전체 13개 단체에 대한 지원비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만 되는 거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위에 하여튼...... 아,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데는 다 안 그런데 여기만 이상하게 합계 금액이 전혀 틀려서 더하기 빼기를 해도 이게 어디 있는 건가 지금 보는 거라.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되는 그 168만원 때문에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위에가 금액이 다 맞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칸만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정은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지금 여기 셈이 진짜로 안 맞긴 안 맞는데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한 번 해 보셔요.

신동화위원

생략해서 그래요, 생략해서.

경희

이경희위원장

생략을 해서?

정은철위원

생략해서 그렇기는 한데......

신동화위원

추경과 관련된 예산만 여기다 쓰고 그 위의 예산은 전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에 본예산 때 부기가 다른 게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없는 거네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셈이 안 맞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추경과 관련된 것만 쓰다 보니까.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위의 합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었네요?

신동화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선 164쪽 하단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해 가지고 건립사업 시설 부대비 120만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요, 지난 저희가 부지 사놓은 데 수도가 있었는데 겨울에 그게 터져 가지고서 수도요금을 납부 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세웠습니다.

신동화위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언제 시작합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6월 달에 설계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이제 토지 매입비가 6월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요. 신동화 위원예산엔 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165쪽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지원사업은 이게 이번 추경에 새로 갑자기 생긴 신규사업입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도 보조사업으로 해 갖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신동화위원

이 사업 성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남녀시설 각 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은 그 공동생활 가기 전에 1년 동안만 이제 실생활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정도......

신동화위원

예비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신동화위원

이걸 어디에다 설치하십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LH 매입 임대주택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으로 해서.

신동화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할지도 아직 결정은 안 됐네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덕수

윤덕수장애인복지팀장

이거 체험홈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요, 일단은 저희가 그 대상 할 수 있는 그 법인이나 단체에다 공고를 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2개소에다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신동화위원

사업 계획이나 사업 내용을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또 장애인 관련해서 단체들 만날 때 이야기할 수 있게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윤덕수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밑에 고령 장애인 쉼터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장애인 단체들 모여 있는데 거기 바둑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둑교실이 복지관이 개관하면 그쪽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고령 장애인 쉼터도 꼭 필요할 거 같은데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 하다 보니까 시각 장애인 쉼터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합니다.

신동화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사실은 당연히 공사 현장에 이걸 누차 얘기할까 말까 하다 말았는데 공사 현장에 가설 공사비 항목에 공사 안내판이라든가 뭐 조감도라든가 뭐 공정률 현황판이라든가 이게 다 가설 공사비 내역에 포함돼 있는 거 같은데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 개요라고 깨알같이 조그맣게 써놔 갖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기 전에는 전혀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조그맣게 써 놨어요. 이거 뭐 구리시 노인복지관을 그렇게 작게 글씨를 써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읽어 보지도 못하게 한 그 이유가 있어요? 가설 공사비에서 깎을 겁니까, 그거? 왜 그렇게 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감도도 좀 큼지막하게 해서 이렇게 변한다는 걸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시설 주요 내용도 표기해 주고 그래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시가 선도적으로 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그렇게 공사 개요를 조그맣게 써 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정해서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고 또 이게 언제 개관될지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그 공정률 현황이라든가 그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도 좀 큼직큼직하게 공사 관계자들한테 써서 붙이라고 좀 지시해 주세요. 가설 공사비 항목에 있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잠시만요. 혹시 담당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답변을 주실 때는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166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시설에 여기에 보안경비 용역이 있네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안경비 용역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370만 원. 뭐죠, 이게 보안경비?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야간에 사람이 없으니까 무인 경비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보안 장치 설치 해 갖고 저녁에는 전부 퇴근들을......

경애

양경애위원

시스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스템.

경애

양경애위원

쉽게 말하면 시스템 설치비?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 하셨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6쪽에 지금 노인복지관 8월부터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동은 6월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모든 시스템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월 달에 이제 시험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질문 왜 드렸느냐 하면 전부 6월, 6월, 6월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8월부터라고 하면 사실은 조정을 해서 4개월 치로 다 바꿔서 예산을 좀 감액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7월부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공공운영비나 이런 게 다 6개월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7월 달부터 잡은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렌탈료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미리 다 6개월 전에?

신동화위원

구내식당은 안 그렇잖아요? 부식비 4개월 치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노인복지관은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치산한 거 같지만 노인복지관은 예산이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사실은 이게 지금 화수분처럼 계속 뭐가 들어가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돈이 계속 투입되고 끝내려면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들어가니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거 좀 세밀하게 그렇게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165쪽에 보면 고령자 및 쉼터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아마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이거는 그럼 어디로...... 이게 한 개소인데......

신동화위원

자리 이전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경애

양경애위원

아까 얘기했어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제가 못 들었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질문이 됐으면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제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노인복지관 건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다 이해는 했고요. 7월에 모든 게 다 세팅이 돼서 6월 말 그러니까 7월부터는 이제 한 달 전에 미리 사무실 들어가고 준비하는데 저는 한 달 이상 걸릴 거라고 봐요, 그 시스템. 그래서 회원들도 받아야 되고 막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있고 그 6월 달에 여기서 끝나고 나면 아까 한 달 반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텀이? 여기 끝나는 사람들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 이거 큰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오게 돼요. 그 한 달 반을 자비로 지금 다니고 싶으신 분들 그냥 여기다 돈 만원씩 냈던 거를 “2만원 내고 할 사람은 할래요.” 이렇게 정해 주든지. 제가 잘 보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시 보조금으로 그대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동화위원

양경애 부의장님 말씀은 8월에 개강할 거면 그 안에 홍보도 해야 되고......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많이 해야 돼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요, 6월 달에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또 거기 찾아오는 불편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이쪽에서 모집을 시작할 겁니다. 양경애 위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다시 내서 “사립으로 다른 데 가서 해라” 이러면 또 시끄러워요.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냐 하면 이제......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8월달 개장에 차질 없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거는 시민의 소리를 잘 들으라는......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거는 부서 간에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료와 시작이 맞게 떨어지게만 해서 공백만 안 생기게.

경애

양경애위원

아니, 더 잘 아셔. 지금 이렇게 해 줘야 돼, 미리.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영희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 팀장 김문수입니다. 교육지원팀장 박원경입니다. 청소년팀장을 대신해서 주수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규일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하단 및 1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 예산으로 총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단속용 피복 및 장비 구입 사무관리비를 500만원 전액 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 역량 강화 교육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피복 및 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사유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수행하는 4개 단체 중 근무복 미지정 2개 단체에 대한 야간 순찰 근무복 지원입니다. 근무복을 착용하는 자율방범연합대와 기동순찰대는 본예산에 근무복 예산 1,000만원을 기 반영하였고 지원되지 않은 BBS 구리시지회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 대해서 근무복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피복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예산으로 1억 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수강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수강용 책상 및 의자 구입 예산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재창단을 통해 태권도인들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전문체육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로 7,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태권도 시범단 훈련 용품 구입 330만원, 공공운영비 상해보험 가입비, 차량 유류비로 1,110만원, 기타 운동복 구입, 대회 출전비, 훈련비, 감독 및 코치 수당으로 6,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리틀 축구단 및 태권도 시범단 창단식입니다. 리틀 축구단과 태권도 시범단 창단을 위해 창단식 개최 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리틀 축구단 창단을 위해 감독과 코치 채용 과정에 있으며 지도자 채용이 완료되면 선수단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중 선수단 모집을 완료하고 창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경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가 승인된다면 4월 중 감독과 코치 채용, 5월에 선수단 모집을 완료하고 창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구 종목 부별 시 대표 유니폼 구입입니다. 2018년 지원됐던 축구 시 대표 유니폼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지원이 없었으며 시 대표 축구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 내용입니다. 시 대표 현황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여성부 6개 부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증액 사항으로 1억 2,6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체육회 조직 개편으로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분팀 예정이며 팀장직 급여 상승분과 운전직 직원 한 명 추가 비용을 반영하였고 기본급, 직급보조비, 명절 휴가비, 4대 보험료, 퇴직금, 종합 검진비 등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구리시 체육회 생활지도자 운영비 지원입니다. 구리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 증액 사항으로 8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체육회 생활지도자의 지도자 근속비 지급 기준 수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입사 후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지도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자격 수당 및 종합 건강 검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종목 단체 체육 행사 지원입니다. 구리시 종목 단체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협회장기 대회 지원을 위한 산출 기초로 시장기 대회 개최 시 비용을 준용하여 최저 행사비로 일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하던 사항을 단체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행사비를 현실화한 사항입니다. 당초 300만원에서 변경된 500만원으로 단체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 소통 강화 교육입니다. 민선 2기 체육회 출범 후 구리시 체육회 임직원과 종목별 단체 임원진 간 소통 강화 워크숍을 위한 내용으로 2,5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한 45인승 버스 구입입니다.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 체육대회 참가 시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45인승 버스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의정간담회 시 요구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으로 선수 보호, 사기진작, 선수와 장비 수송을 위해 45인승 버스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장거리 대회 참석 시 장거리 운전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립테니스장 부지 국유재산 계속 사용료입니다. 구리시립테니스장 부지 국유재산 계속 사용료로 97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지난 6회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회에 제출한 안건인 구리시 토평동 19-13번지 무상 대부 건이 반려됨에 따라 2022년도 사용료 미납분과 2023년도에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시설 개선입니다.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3층 사무실 노후화로 시설 개선을 위해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거 리틀 축구단이 사용했던 사무실, 직원 탕비실, 직원 휴게실 세 곳을 시설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왕숙체육공원 옥외용 전자 벽시계 설치 공사입니다. 왕숙체육공원 옥외용 전자 벽시계 설치 공사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건물에 옥외용 전자 벽시계를 설치하여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 17면 중 인조잔디 교체 2면, 하드코트 보수 1면 총 3면의 생활체육시설 정비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안전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갈매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의 지출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 총사업비는 38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립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립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사무실 조명 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시립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 총사업비는 본예산에 기 편성된 도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구리시민축구단 창단을 위해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3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대한협회 K4-리그 창단 라이센스 규정에 의거하여 시민스포츠센터 내 축구장을 연고 경기장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축구장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조명 교체, 인조잔디 일부 교체, 안전 휀스 설치, 전광판 교체, 기록석 구축, 심판 대기석 구축, 영상 촬영 섹터 조성, 선수대기실 조성으로 총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평생학습과 이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 먼저 한 번 할까요? 193쪽에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에 자산 및 물품 취득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운영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금액 큰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회원 관리 프로그램으로 한 2억이 들어가고요. 탁구 테이블 2,160만원 그리고 저희 볼링장 사물함이 있습니다. 사물함이 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수영장 로봇 청소기 5,000만원 그리고 수영장에 개인 사물함하고 라커 해서 8,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과장님 그럼 그거를 저희한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래요. 수영장에 로봇 청소기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게 뭐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수영장 수질 이제 수영이 끝나면 거기 로봇 청소기로 청소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청소하는데요. 그게 5,000만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게 신기술인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도 다른 멀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원래 다 있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로봇이 하는 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물속에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192페이지에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해 가지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팀을 하나 새로 만든다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냥 이게 민간위탁 민간단체에서 만든 건데 이거를 그냥 자체 내 증액 아니, 팀을 새로 만들고 뭐 그러는 거를 알아서 그렇게 올리는 건가? 뭐 다른 동의 그런 거 받는 거 없어요? 갑작스럽게 뭐 체육팀이 하나 늘어난다 해 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럼 거기서 내부적으로 팀을 또 마음대로 3개든 4개든 늘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 계속 상승된다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회 인원이 7명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회장님 포함하면 8명이고요. 그래서 이게 한 팀으로 되어 있는데 팀을 하나 더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같이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말의 설명도 없이 그냥 거기 이사회에서 그러면 말대로 체육회가 앞으로 더 인원수 늘릴 거니까 한 2개 팀이고 3개 팀 만들어 달라 하면 그냥 무조건 계속 인원 증액을 하는 거예요? 뭐 설명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 체육팀장이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팀을 하나 늘리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경희

이경희위원장

소속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체육진흥팀장 김규일입니다. 팀을 하나 늘리는 거는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저희가 사전에 협조는 받고요. 팀장이 한 명 더 추가되는 건 아니고 그 인원에서 승진시켜서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팀원에 한 명이 추가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보통 적게도 아니고 1억 2,600인데 그럼 이사회에서 팀이 또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오래된 직원들 팀장을 갖다 진급시키겠다 해서 한 3명 정도 더 진급시키면 그때마다 이걸 다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아니, 지금 7명이 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쪽의 팀장이 다 관리하기 힘들어서 팀을 이제 나누는 사항이거든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조직 개편을 하고 뭐 인원이 추가됐든 뭐 예를 들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인사 규칙이 다 있잖아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 근거조차 아무것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부 규정상에 팀장이 인원 티오가 몇 개가 있다 아니면 필요로 해서 늘려도 된다 그런 규칙이 다 있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이거는 별도의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글쎄요. 하나 여쭤보려고요. 버스를 구입을 한다 그랬잖아요? 대회를 물론 여러 단체가 나가고 몇 번 자주 나가는데 시 버스 놀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이용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또 새로 구매를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시 버스는 이제 저희 이 체육 관련된 단체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제 단체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이 못 쓸 때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여기 아까 팀 중에서 새로 신규 직원이 아마 운전하시는 분 얼추 설명 들은 거 같은데.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운전직 한 명 추가......

정은철위원

운전직 한 명을 추가로 하시는 거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또 여쭤볼 게 협회장기 대회 예산이 예전부터 원래 나갔던 건가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당초에 300만원으로 본예산에......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말고 예전에. 20년도 21년도 아니, 코로나 때 안 했다 치더라도 그 전에 19년도.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계속...... 처음 생긴 걸로...... 이번 올해 2023년부터 생긴 거라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아마 이거를 저희가 이걸 보고서는 의당 했던 건 줄 알고서 했는데 그때부터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최소한 설명을 해 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보니까 어쨌든 300만원씩 해 가지고 13개 단체라고 산출 근거를 하셨더라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500으로 해 가지고 또 협회장기 하나를 또 14개로 해 가지고 한 이유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여기 이제 산악 단체가 지금 준회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 단체 포함해서 14개로 그렇게......

정은철위원

산악 단체도 협회장 무슨 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일단 협회장기 체육대회를 한다고 일단 산악 종목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저희 의장기 대회도 보면 6개인가 7개 과목이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의장기 대회도 협회장기만큼 이 단체들한테 만약에 의장기 대회를 할 이사가 있다고 그러면 다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 요구하면 바로 그러면 반영하실 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뭐 일반 협회장기도 예산 500씩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앞전에 룰을 정해 줬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또 깨진 거잖아요? 협회장기가 앞으로 그러면 추후 이거 한 번 나가면 진짜로 이거는 다시 없애기 힘들 건데. 처음에 이거 결정 근거는 뭐예요, 지원하자고 한 거는? 시장님이 어떤 뭐 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혹시?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 체육진흥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처음에 체육회에서 협회장기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예전에 했다가 이게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협회장기를 시에서 이거 지원하는 건 아니다 해 가지고 체육회랑 최종 합의를 어렵게 합의를 해 가지고 협회장기는 지원 안 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사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의장기는 한 번 보셔 가지고 그거는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3페이지에 시설비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시설 개선 5,500 편성해 주셨는데요. 이 지금 왕숙체육공원 관리동에 다른 단체 이전 계획이 있나요, 사용 계획이?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3층에는 체육회 그러니까 축구협회 사무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옆에 예전에 리틀 축구단 거기가 사용하던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일단 5,500을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뭐 이전 계획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이전 계획은 지금 이제 체육회에서 팀을 2개 신설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이 너무 좁다 해 가지고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대건물도 봤었는데 아무래도 체육회니까 체육공원 쪽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체육공원 관리동 3층을 일단 주시설로 사용하고자 요청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체육회 사무실과 여기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두 곳을 체육회가 사용할 계획입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왕숙체육공원 관리동에는 체육회가 사용하고요. 그다음 일부 관리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K4가 창단되면 그쪽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일단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K4 진행하면서 우리 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으로 이 공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처음에 그렇게 검토된 건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먼저 건의한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우리 K4 관련해서는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경제재정국장께서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도 하셨고 사과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 주례회의 때 보고 오셨을 때 아시겠지만 이번 K4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의회와 전혀 공감대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 표명 말씀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시설 개선도 K4 관련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뭐 추후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이 예산 편성하셨을 때 5,500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설명을 한 번 드릴까요? 이 5,500은 많은 공사 비용이 아니라서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추후에 그럼 따로 자료로......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추후에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릴게요. K4 구장을 홈구장을 주민편익시설로 지금 계획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주례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익시설 그 고유의 기능을 많이 침해하고 저해될 거 같은 우려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좀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에서?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 지금 주민편익시설의 축구장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고요. K4 리그가 창단된다 하더라도 더 활성화가 되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창단을 위한 운영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인조잔디 일부 교체라든지 안전 휀스, 조명등 이런 거를 많이 교체하는 사항이라서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94페이지 보시면 구리시민축구단 선수 대기실 조성 1억 2,000이 올라와 있어요. 내역을 보시면 홈팀, 어웨이팀 샤워장, 화장실, 선수 대기실. 이게 어떻게 K4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대기실 그 위에 그 시설 개선은 이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시민축구단 선수 대기실 조성에 대해서만 이제 K4 축구단의 창단을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여기 세부 사업명에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그 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설명서 보시면요, 맨 앞에 세부 사업명에 구리시민축구단(가칭) 창단 이게 있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일단은 K4 리그 창단을 위해서는 라이센스 규정을 미리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용역 결과 보고도 우리 그때 보고 들을 때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의회에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심의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각종 대회 출전용 버스 구입할 때 2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선거법 관련해서는 뭐 검토가 있었나요? 공직선거법에 그 버스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데.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체육활동을 위한 그 행사에 버스가 지원되는 거는 가능하다고......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은철 위원께서 우리 시청 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나 했는데......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 내용은 다른 단체가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짜에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공직선거법에는 전혀 저촉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검토는 하신 거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 보통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규일 팀장님.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체육진흥팀장 김규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학교 같은데 버스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바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검토 돼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성태 위원 가능하다는 답변......

예, 그런데 사실 체육회도 같은 논리라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토하지를 않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직 답변 확인은 못 하신 거고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이 일정 돼 있으니까요, 그전까지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 심의가 될 거 같습니다.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버스 얘기가 나와서 저희 의원들이 얼마 전에 인창중·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들하고 의정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창중·고 야구부 훈련을 나가봤습니다. 가서 실제로 버스 내부 사정을 보니까 차량 등록증까지 좀 꺼내 봐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2009년식이더라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2009년식 버스를 지금 타고 다니면서 구리시를 선양하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학교 체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예산 지원받는 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이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차례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 이번 추경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에서 혹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최근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9년에 저희 구리시 예산으로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향후 이번 주 내로 같이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같이 만나서 내구연한이랑 이런 거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2009년 6월 12일식이더라고요. 하여간 이거는 아이들 학교 운동부가 우리 구리시를 널리 알리는 기능도 있습니다만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야구부 훈련장은 평생학습과 소관은 아니죠, 관리 주체가?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야구장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공원녹지과가 전체 총괄하고 있고요.

신동화위원

야구장 관리는 거기서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체육진흥팀장 김규일입니다. 4개가 있는데요. 일반하고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리틀. 리틀 야구장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러면 협조 사항일 거 같은데 시합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다 망 바깥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몇 시간을. 홈팀이든 어웨이팀이든. 그래서 홈팀, 어웨이팀 학부모들이 좀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 정도는 시가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뭐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공원녹지과하고도 의논하겠습니다만 체육진흥은 평생학습과 소관이니까 체육진흥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부서 간 업무 협의를 좀 하세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야구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운동을 하고 그 이어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데 담배꽁초 어마어마하게 버렸더라고요, 제가 가 봐도. 학부모 간담회 때도 나왔는데 그것도 체육진흥팀에서 생활체육 야구인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좀 지도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현수막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부서 간 업무 협조하셔서 아이들 운동하는데 담배꽁초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쓰레기통이 없어요. 쓰레기통은 없애도 관계 없는데 그러면 재활용 분류대라도 설치를 하셔서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설치할 근거가 없어서 설치했던 걸 치웠다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학부모들이 그래서 그걸 다 승용차에 싣고 가게 합니까? 그 정도는 편의를 좀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부서 간에 업무 협조 좀 하시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물론 야구장 관리는 공원녹지과인데 그렇게 생활체육 진흥 차원에서 평생학습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라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K4 창단과 관련해서 그냥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K4 창단이 구리시에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신동화위원

K4 창단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 용역 결과 보고에서는......

신동화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행정 절차상 K4 창단이 결정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용역 결과 보고는 드렸고요. 아직......

신동화위원

용역결과 보고서는 뭐 창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고 그렇다고 해서 창단이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신동화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은 “K4 창단해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하는 결과 보고지 창단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창단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맞죠?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창단이 되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아직 조례 제정 안 됐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조례 제정 없는 예산 편성 가능합니까? 절차상 안 맞는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

신동화위원

그게 답변하는 게 어렵습니까?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조례 제정 없이 예산 편성하면 절차상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산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예산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리고요. 경제국장님께서 사과는 하셨지만......

신동화위원

예, 절차상 안 맞는 거죠?

정임

문정임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해 주셨거든요. 조례부터 해 주시고 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좀 천천히 침착하게 잘 꼭 하고 싶다면 검토를 좀 더 해서 조례에 맞게 맞춰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193쪽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대회 출전용 버스 구입. 이거는 사실은 버스 구입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잘 돼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지만 오늘도 출전하는 어떤 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청 차를 타고도 사실 출전도 가보고 했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따로 차를 몇 대씩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서로 부담스럽고 어떤 사기진작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은 이런 차는 진작에 해 줬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여럿이 서로 이용하려고 아마 할 거예요. 지금 그 시즌이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여러 번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그 단체가 어느 단체가 언제 쓰고 공시 효과가 없게. 오히려 한 대 갖고도 부족해요, 시즌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미리미리 접수받아서 언제 언제 대회가 있는지 보시고 꼭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척척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짧게 하나만. 일단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서 1억 8,000 증액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테니스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테니스.

정은철위원

예, 지금 보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특정적인 분야에만 이번에 특히 유독 그렇게 많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시니까 이게 기존부터 해 왔던 민원이라고 하면 뭐 여기 팀장님 오래 계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했든 민원들이 왜 한 번에 다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지 참 의아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향후라도 이거에 맞게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형평성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 또 하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189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에서 유해환경 감시 피복비 있잖아요, 장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그냥 올려서 해도 될 거 같은데 1,000만원씩 굳이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급합니까? 그동안 그럼 옷을 안 입고 한 건지?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지금 자율방범연합대하고 기동순찰대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지금 원래 근무복이 없는 BBS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그쪽에는 편성이 안 돼 있던 거라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원래 2016년에 한 번 해 주고 그 외에는 이제 못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때 몇 벌 해 줬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때 저희가 방한복 점퍼 BBS는 30명 그리고 자율방범대 40명, 기동순찰대 40명 이런 식으로 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하셨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과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저희 차량 구입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차량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을 했었나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시청 차량을 하고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교통비가......

경희

이경희위원장

교통 여비를......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교통 여비 이제 지원해 주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모든 단체에서 경기가 있다 그러면 교통 여비를 다 청구하면 그 비용이 계속 시 예산으로 나갔었나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김규일입니다. 예, 교통비로 나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그거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어서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해서 버스 구입하면 그 예산은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그 예산을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분들은 교통비를 지원하고 일부는 차량을 이용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효율적인 부분에서 지금 절감도 그 부분은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지는 예산이 되는 거네요?

규일

김규일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89쪽에 환경감시원 단체복 피복 이런 것들 이게 요구가 와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이게 인원수도 지금 100개, 100개, 150개, 120개, 뭐 80개 이런 식으로 조금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게 그 단체마다 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단체마다 이제 인원수가 좀 다 틀려요. 그래서 BBS 같은 경우에 한 50명 되고요, 기동순찰대 80명, 자율방범연합대는 124명,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3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어떤 거는 5만원이고 어떤 거는 7만원 이런 차이는 뭘까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저희 방한 점퍼 위주로 하는 게 7만원.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 방한 점퍼를 꼭 입어야 되는 그 단체인가 보죠?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하다 보면 단체복을 이렇게 좀 착용을 하고 있어야 더 감시할 때 좀 눈에 띄고 캠페인......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야간 순찰 장비도 또 따로 2만원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는 경광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같이 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단체로 150명이 한꺼번에 순회를 해요?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예,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단체별로 이제 뭐 한 달에 몇 명씩 한 단체당 5명씩, 10명씩 이렇게 그 때때마다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놓고 주차 별로 다르게 뭐 일시에 동시에 다 같이 나가면 150개가 필요하지만 사실 주가 다르고 날짜가 다르면 계속 모아 놨다가 필요한 데서 써도 되는 거 같기는 한데 요구를 다 반영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복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천복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연 문화팀장입니다. 김재은 예술팀장입니다. 김선경 관광팀장입니다. 한상필 종무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 구리문화원 단체 운영비 1,29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구리문화원 주차장 차단기 설치 467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구리문화원 사무기기 구입비로 651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연구용역비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구리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자문 수당으로 3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구리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로 2,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경기도 자체 사업 추진으로 5,563만 9,000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 자체 사업 추진으로 1,1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 우리 동네 마을 꾸미기 사업비로 1,8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비로 2억 6,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구리 유채꽃 한강예술제 운영으로 2억 8,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4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경기도 자체 사업 추진으로 8,1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천복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199페이지 차단기 설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차단기 설치하고 그러면 유료화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는 아니고요. 지금 문화원에서 이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댈 데가 없어 갖고요. 주변에 뭐 상가나 다른 분들이 거기 차를 아예 아침부터 점령을 하고 있어 갖고 오시는 시민들이 이제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를 해 갖고 문화원 운영 시간에는 차단기를 통해서 문화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게 하고 저녁 문화원이 끝나게 되면 저녁 때는 차단기를 올리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 김에. 저희가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가 예전에나 사실 고구려 대장간마을인데 지금도 많이 학생들이 오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저희가 2만 명 정도 학생들이 현장 학습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거기가 지금 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주고 쓰는 건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임대비는 안 주고 쓰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무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거기 주차장도 시 땅인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시 땅은 아니고 민간인 땅인데 그것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거기에도 어차피 뭐 진짜 어떤 차단기 누가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될 거 갖고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주말에.....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정은철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나 또 세운 게 있으신가 싶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서.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저희 근무 직원이 주말에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하게끔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평일날은 자유스럽게 운영이 되는데 주말에만 이제......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주말이 문제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요.

정은철위원

그것도 좀 힘드시겠지만 거기도 관리를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문화도시 선정 시 최대 200억 국비 50, 시비 50%. 이게 선정됐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사전 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만약에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선정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면?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5,500만원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가지고 그다음에 신청하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차 문화도시 이제 예비 도시 선정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군포가 예비 도시로 됐고 나머지 광명, 김포, 안성, 안양, 용인, 평택은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다 용역을 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되는 거는 쉽지 않고요. 어쨌든 문화도시가 되게 되면 1 대 1 매칭으로 4년간 200억 정도를 국비 100억, 시비 100억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시설로 투자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부 다 시민분들이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뭐 문화도시를 위한 각종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용역 하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갖고 시민 주도로 이제 문화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023년 10월에 지금 신청하게 돼 있는데......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정 신청을 해서 이번에 안 되면 이게 내년에 또 하면......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시 같은 경우도 한번 신청했다 안 된 데는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요. 만약에 안 됐을 적에 도안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그것만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문화도시로 선정된 데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천하고 수원, 남쪽에서는 부천하고 수원이 됐고요. 그리고 한수 이북 쪽에는 의정부가 재작년에 예비 도시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22년도에.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회 구리시립미술관 자문위원회 자문 수당 32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간담회 저희 의정간담회 때 예총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우리 예총 관계자분들께서......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 자문위원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갖고요, 예총에서 한 분 정도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리 유채꽃 한강예술제 운영으로 2억 8,500 편성했는데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받았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3억 이하는 이제 시 자체 투자 심사고요, 투자 심사는...... 예, 지금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3억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체 심사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자체 심사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선행됐나요, 그 심사가?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원안 가결로.

성태

김성태위원

원안 가결이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경애

양경애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거리로 나온 예술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전환 사업으로......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부의장님.

경애

양경애위원

왜 이게 삭감된 것도......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경기도하고 시하고 매칭 사업이었는데......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매칭 사업인지 알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작년 말까지 내시를 해 줘 갖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초에 다시 내시를 해 줬습니다, 걔네가. 자기네가 “경기도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계획을 뿌릴 거니까 시·군에서는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시·군이 삭감을 하고 경기도 사업으로 하는 걸로, 경기도 계획 내려오면. 그래서 경기도 계획 내려온 사업 갖고 진행을 하고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부족한 부분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기존에는 우리 시에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경기도 사업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기도 사업으로......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그런 팀들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시·군 이제 내려올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내려오면 연락을 해 주실 건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경기도가 각 시·군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다가 경기도가 자체 사업으로 해 갖고 31개 시·군에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 갖고......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거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고가 경기도 계획이 내려오면 그거 저희가 홍보.....

경애

양경애위원

응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알아서.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라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신동화위원

지금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질문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사업하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공모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진행합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경기도가 직접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동화위원

신청을 구리시가 대행하게 해서 조금 편의를 봐줄 수는 없는 건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세부적인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만약에......

신동화위원

가능하면 협의를 하셔서 공모사업 접수를 구리시가 대행하는 걸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면 그렇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경기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유채꽃 축제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1차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본예산이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준비하는데 유채꽃 축제하고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최종 결정이 그 이후에 났습니다.

신동화위원

코스모스 축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아니, 코스모스 축제도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거를 왜 또 코스모스 축제는 다음 추경에 반영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산 편성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알겠고요. 지금 이미 유채꽃 축제 기간도 결정을 했습니까?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5월 12, 13, 14를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신동화위원

결정해서 이미 공지도 한 거 같은데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내부적으로만 꽃을 심고 꽃이 만개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정만 그렇게...... 아직 대외적으로 공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상당히 촉박하네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년에 보면 축제 기간에 유채꽃이 안 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시차를 둬서 씨앗을 뿌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예, 꽃피는 시기 때문에 일정을 먼저 잠정적으로......

신동화위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개화 시기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축제 날짜 잡았는데 유채꽃이 안 피면 어떻게 하죠?

천복

김천복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래서 꽃피는 시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신동화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날짜를 잡아놓고 예산 편성해서 올린 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홍식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황홍식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직제순으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정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장용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금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영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하천팀장입니다. 이도유 민방위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8억 2,176만 6,000원에서 6억 4,835만 7,000원 증액한 104억 7,0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현지 실사 결과 교육시설 면적 부족으로 선정되지 않아 체험 장비 구입 예산 2,3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oT 계측 센서 설치 및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서버 등을 설치 구축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억 9,860만원을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을 위한 전문성 및 기술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수당 14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재난 상황 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본관 4층에 있는 안전총괄과는 6개 팀이 있으나 이중 하천팀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별도 공간에 사무실이 있고 재난안전대책상황실도 약 20명 정도 인원만 참석이 가능해서 회의 소집 시는 상황실 운영에 공간이 협소해서 상당히 지장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개선해서 재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관 5층으로 이전하는 시설비 등으로 5억 8,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비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예방 2개소에서 운영했던 힐링 냉장고를 금년 여름에는 6개소로 확대해서 시민들의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3,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매동 산책로 개선 사업입니다. 갈매동 주민들의 갈매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술막교부터 갈매보도3교까지 LED 꽃 설치를 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구매뿐만 아니라 수위계, 유속계, CCTV 등 구축물도 같이 설치하는 사업임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황홍식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205페이지 폭염 대책비 해서 힐링 냉장고 있잖아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게 기존 2개소에서 6개소로 4개소를 더 늘리는 건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작년에 2개소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 시민들 반응 호응이 좋아서 4개소를 더 확대하게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위치는 어디 어디 어디 예측하고 있으신 거예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작년에 시범 운영할 때는 정각사 앞에 하고 여성행복센터 뒤에 2개소 운영했고요. 금년도는 한강시민공원, 장자호수공원, 갈매천 또 토평교 하부 있습니다. 거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시민들의 반응은 좋아서 폭염 대책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일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제 이거를 무상이다 보니까 그냥 리어카 같은 거 끌고 가가지고 뭐 한 번에 가져간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작년에 물품을 잔뜩 한 번에 다 가져가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작년에 2개소 운영할 때는 저희가 냉장고 부스에다가 홍보도 좀 많이 했습니다. 1인 한 개씩 가져가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해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거의 뭐 많이 가져 가봐야 2개고 거의 1개씩 잘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다 이왕이면 흔히 말하는 등산하면서 쓰신 쓰레기를 갖고 올라갔다 잘 요즘들은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잘 갖고 내려오시는데 개중에 또 그걸 산에다 버리고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 문구 같은 경우도 넣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205페이지에 갈매천 산책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 이게 갈매도보3교라는 게 아이파크 앞에 있는 다리부터 밑에 쪽 술막교까지 거기 카페거리 그쪽 있는 데까지 하시는 거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카페거리 그 앞에 법면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참 제가 많이 요구를 했던 건데 실시설계 같은 경우 했을 때 꼭 이것도 한 번 그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왕 하는 거 별내 같은 경우는 약간 옛날 모델이라면서요? 요즘은 또 좋은 거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전에는 꽃봉오리하고 대가 일체로 돼 가지고요, 뭐 꽃봉오리도 종류에 따라서 바꿀 필요성 사계절에 따라서 바꿀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제 별내 같은 경우는 하나 세트 돼 가지고 변경하기가 어렵거든요,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대하고 꽃봉오리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계절 그걸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정은철위원

별내 가서 보고 참 이쁘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 수국으로만 다 돼 있던데 지금 여기는 만약에 실시설계하고 할 때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시설로 해서 흔히 말하는 사계절에 맞는 꽃으로 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다는 거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시설 좀 해 주세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그런 쪽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 사업 시행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염 대책 거기 힐링 냉장고 운영 물품이요. 이것도 양날의 검처럼 2개 하다가 지금 4개를 늘리는 건 좋기는 한데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 같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거기 두 군데는. 그런데 일부 또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생수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에서 좋은 일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되게 불만스러운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설치를 할 때는 너무 그런 곳에 근접하지 않은 곳에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위치......

경애

양경애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시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걸 우리는 하고 싶은데 해 주고도 욕먹는 게 양쪽에서 서로 민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미리 선정을 할 때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위치 선정을 잘해서 그러한 다른 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많이 설치하면 안 될 거 같애요. 쉽게 너무 많은 곳에 그런 게 있다면 손해 보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 같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염두에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부적합 통보를 받아서 지금 예산을 전액 감하셨잖아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 때 심폐소생술 마네킹 영아라든가 소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체험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지정이 안 됐더라도 전문기관 지정이 안 됐더라도 그 부분은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안전체험관에요, 마네킹 성인용만 있고 소아나 영아는 지금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거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20개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개까지는 너무 많고 뭐 5개에서 10개 이 정도 구입하면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거는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이전 구축 실시설계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그쪽에서도 좀 같은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공간 이전 및 시설 개선 사항은 1년 단위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 올리셨는데 그 부분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판단은 되는데요. 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재난상황실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사실 회의 참석하는 인원에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40명 정도는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만 참석이 가능해서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얼마 전에 지진 재난 대응 훈련할 때도 최소화 인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훈련도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예전부터 필요성은 있었는데 금년 1월에 사무실 재배치 계획하면서 시청 재배치하면서 저희 과도 이제 사무실도 좁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좀 있어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5층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재난상황실도 장소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비상 상황 발생 시에 회의도 잘 개최하기도 좀 어려운 면도 있었고요. 또 우리 부서에 6개 팀이 있습니다. 지금 5개 팀은 사무실에 있고 한 개 팀은 또 별도로 달리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전하게 되면은 또 그 사무실도 다 합쳐져 가지고 부서 운영하는데도 효율적이지 않나 상황실 운영도 그렇고. 또 노후 장비도 이 기회를 빌어서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화면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선도 깨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체 필요성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 공간 확보라든지 재난안전상황실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간 이전 및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계획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례는 일단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에 연장으로 사실 이게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비 1억 9,400만원 빼고 나머지는 아, 석면 철거공사비도 빼면 결국에는 다 시스템 이전이나 정보통신, 음향에 대한 공사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현장 실정 보고를 받고 사실 느끼는 바는 이게 랙이 각기 그냥 시스템 하나당 1식당 하나의 그냥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납품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난잡하고요. 상황실 자체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아시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금액 보고 놀랐다가 사진을 보고 제가 이해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통합 서버랙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전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서버가 지금 표준 랙이 아니고요, 한 4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비를 해서 표준 랙으로 한 6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저희 엑세스 플로워라고 또 뭐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낮아 가지고 그것도 설치를 해 가지고 이중마루에다 해서 전선이나 랜선이나 지금은 뭐 그냥 막 혼합돼 있어 가지고 위험하니까 이거 좀 정리정돈을 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화재 위험 감안한다고 하면 좌석 배치나 통신선은 이원화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전할 때 만약에 통합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UPS도 통합을 해야 돼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거 용량 검토 다시 한번 하시고 최소 30분은 버텨야 되는 거는 아시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그 안에 배터리 체크 하셔 가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구성을 해 주시고요. 일단 5층으로 이전하게 되면 정보통신 공사를 할 때 지금 통신망 지금 여러 가지 망이 있을 텐데 그것도 용도별로 라벨 잘 붙이셔 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현재 지금 만질 수가 없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김용현위원

담당자 입장에서도 지금 만지기가 힘들죠? 그렇죠? 라벨링도 안 돼 있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라벨링 지금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전혀 없고 무슨 선이 무슨 선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큰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 번 들어갈 때 이 서버랙에 대한 유지보수까지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정기적인 청소하시고 이 먼지 때문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파워서플라이 쪽에서 굉장히 화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재난안전시스템이 한순간에 그냥 화재로 날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공사를 좀 진행 부탁을 드립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이전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덮개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장소가 비좁아서요. 이런 거 정리 정돈이라든지 UPS라든지 잘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금액으로 본다면 지금 흔히 말해서 정보통신공사가 표준 단가라고 하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업체에다가 맡기느냐 그리고 그 공사 범위에 따라서 견적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비교 견적 명확히 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용역도 추진을 하시는 거 같은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좀 가장 효율적인 공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산정할 때 견적서 등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비라든지 이전 비용을 책정했는데요. 예산 낭비 없도록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잘 파악해서 누락 없이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전 설치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동안에는 이 시스템은 셧다운 꺼지는 건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기존에는 운영을 하면서요, 여기 망이 네트워크망이 경기도, 행안부, 소방방재청 뭐 기상청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는 유지를 하고 먼저 5층에 구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위원

아니, 무장애 이전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셧다운은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그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들이니까 보통은 그런 거 이전할 때는 무장애 어쨌든 그냥 계속 연속돼서 시스템이 연속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 번 셧다운시켰다가 다시 복구하는데 뭐 일주일, 이주일씩 걸린다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뒤에 담당자님 계시니까 그것도 용역에다 꼭 포함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시라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 저희가 이거 오늘 받기로는 지금 팀원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지금 가장 인원수가 많은 부서인가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현원이 31명 있고요, 팀도 거의 제일 많을 겁니다. 6개 팀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중에는 팀이 많았던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이 상황실 언제부터 그 자리에서 사용하셨어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여기 이전해 가지고 95년도에 이사 왔거든요. 그때부터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95년부터 지금까지?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노후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움직이지 않았어도 개선이 필요하기는 했었네요, 지금 너무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에.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상정보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내구연수도 좀 지나 있고요. 많이 좀 깨져 있어 가지고 그거는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두 살림을 한 걸 한 살림으로 합치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사무실은 지금 별......

경희

이경희위원장

흩어져 계시는 걸 하나로 해서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힐링 냉장고 운영할 때 물 공급은 누가 합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물 공급은 업체에서 공급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어디에 떨어지면 알아서 채워 주나요, 아니면......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요, 시범 운영할 때는 10시에 한 번 채우고 또 오후 2시에 한 번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10시, 14시, 17시 3회에 걸쳐 가지고 채워야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 소진이 되면은 빈 상태로 있다가 또 시간이 되면 채워지고 그러는 겁니까?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생수 단가에 배달료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생수 단가가 500리터에 500원인데요. 이게 그냥 생수가 아니고 또 얼려서 오는 비용하고 배달비까지 다 일체 포함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포함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로 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식

황홍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도로과만 남았기 때문에 그냥 연속으로......

신동화위원

한 번 쉬었다 합시다. 쉴까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한 번 쉬어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4시 5분입니다.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경희

이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도로행정팀장 임지환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정수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 팀장 박대승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임용선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도로 및 부대시설물 관리에서 재료비로 제설제 구입비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로 공동발생부 복구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공사에서 시설비로 시도 467호선 도보정비공사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106호선 보도정비공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마을 인접 보도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공원 우림필유 아파트 인접 보도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평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앞 보도정비 공사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동 경춘북로 보도정비 공사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평 상가 앞 보도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택2동 이면도로에 대한 포장 공사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단시설 운영 관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자동차단시설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사거리 조성사업으로 동구릉 돌다리 구간 역사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숙교 하부 수택삼거리 우회차로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 지중화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교문사거리에서 왕숙교 앞까지의 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도로유지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 시·군 관리사업 포상비로 도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로 5,5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약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다음은 별내선 출구 및 갈매자전거도로 직결 진입로 조성 관련입니다. 별내역 출구~갈매천 자전거도로 직결 진입 사업이 7억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특별보조금 내시로 인한 감액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 국가하천보조사업 한강변 자전거도로 정비로 도비 내시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종합자전거도로 포상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도로구조물 정비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로 시설 및 점검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비인 아차산대교 유지관리비로 2억 2,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 재해 예방 기간제 근로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도로시설물 점검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쪽입니다. 토평교 염수 살포 장치 설치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사업으로 1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으로 시설비인 IoT 기반 가로등 설비 점검과 신호등 설비 원격 점검으로 9억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대화 추진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최영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210페이지 제설제 구입비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본예산 1억을 해 놨는데 이게 갑자기...... 원래 증감을 매년 이렇게 하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1억 세웠는데 올 초에 사실적으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전년 대비 한 60% 이상이 와서 실제적으로 제설제를 1억원이 모자라서 다 사용을 했고 저희가 남아 있는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제설제 구입하는 시기가 원래 9월, 10월에는 되는데 9, 10월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제설제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단가도 오를뿐더러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얻을 수 없기에 지금 구입하는 게 양질의 제품과 또한 단가로도 유리해서 지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지금 뿌리는 제설제 단가가 일반 제설제가 아니죠, 염화칼슘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예전에는 염화칼슘이라고 해서 뭐 산업용 이런 거를 많이 뿌려서 실질적으로 가로 화단이 많이 좀 침식이 되고 또한 아스콘 포장도 많이 손상이 됐는데 지금은 친환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싸도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가는 30% 정도 좀 비쌉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좀 비싼데 작년에 뿌린 걸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왜 안 뿌렸냐? 뿌렸는데 눈이 안 녹는다”고 하는데 그게 성능 면에서 뭐 차이가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친환경은 밟아야지 이게 터져서 제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밟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안 다닌 데라든지 아니면 차가 안 다니는 데. 저희가 염화칼슘 뿌리다 보면 이게 살포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도 뿌려지게 돼서 그런 부분은 뭐 비나 아니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고 밟아야지 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죠. “왜 염화칼슘을 필요 없는데 뿌렸냐”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게 “뿌리지 않았다.” 이런 오해도 있는데 작년에 저희 구리시가 그래도 제설 작업을 잘해서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점검하는 대로 나가서 제설 작업을 해서 작년에 좀 잘 된 거 같습니다. 아니, 올해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친환경이라서 단가가 이렇게 비싸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김용현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별내역 출구~갈매천 자전거도로 직결 진입로 조성.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지금 확보했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도비 확보해서 지금 항목을 변경을 했는데 사업명으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3억이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특조금이 62%고. 그러면 올해 5억만 반영된 게 지금 이게 도비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5억은 시비고 특조금 8억원을 받은 거로 해서 13억을 계상을 맞춘 거죠.

김용현위원

그걸 맞추겠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시비 5억하고 추가적으로 받을......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8억이......

김용현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맞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8억은 내려와 있고 5억을 추가로 해서 7억 4,000을 감액을 하고 5억을 예상해서 13억을 맞춘 겁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7억 4,000에서 지금 13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교량이 단순하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천 3개가 만납니다. 불암천, 용암천, 갈매천. 그러다 보니까 또 하천 밑에 교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넘어가는 게 단순하게 세월교 쪽으로 못 넘어가서 교량을 설치해야 돼서 교량도 남양주 구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저희가 계상을 해 보니 한 13억 정도 나온 겁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LED 현대화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게 LED가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가 단순히 LED등으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화면 구성이나 정보 안내 게시까지도 가능한 건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현수막은 구리시에 한 8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3개를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 위의 부분은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게 문구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문구를 시정 홍보도 가능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알릴 이런 재해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다른데 보면 LED 글자로 지나가는 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화면이 지나가면서 한 문구가 나오면 5분 이상 고정이 되고 다음 문구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꾸는 사업입니다.

김용현위원

단순히 지금 LED 현수막 게시대라기보다는 시정 홍보 게시판이라고 그쪽으로 보면 될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시정 홍보가 주가 되겠죠, 앞으로도. 단순하게 지금 뭐 시정 구호가 있는 게 아니고 시정 홍보가 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현위원

그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구리소식지에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홍보까지도 가능합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원하시면 저희가 문구가...... 예, 그 문구로 저희가 이제 문구를 삽입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시정 홍보나 의정 홍보도 가능합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중앙제어 방식은 아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중앙제어 방식은 아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세 군데라서 중앙제어는 안 될 거 같고 저희가 프로그램은 미리 입력해서 거의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이 저희가 또 11시 이전에 화면을 끄고 또 아침 7시부터 이제 9시까지 끌 거 같애서 그때 그러니까 시스템은 원격 제어는 아니지만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계속 유지 관리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야간에는 어쨌든 빛 공해 때문에라도 지금 절전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실 때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일단 지난번에 삭감한 내용이라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 시정 홍보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만 달아놓고 지금 고정적으로 하는 거보다 화면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211쪽 전주 지중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게 지금 용역이죠, 이것도?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용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거 용역을 공약 사업이잖아요, 지금? 용역을 해서 언제쯤 용역을 시작할 생각이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 전주 지중화 요새는 동구릉 전주 지중화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지중화 구간은 실제적으로 교문사거리에서 왕숙교까지인데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까지는 지금 교문사거리에서 저기 예전에 예식장 아니, 중앙예식장까지는 돼 있고 중앙예식장에서 돌다리 구간은 지금은 지중화는 다 돼 있는데 지중화해서 각 건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전신주를 제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조만간 끝나고 저희가 3차로 요청한 게 돌다리에서 왕숙교까지 지중화를 하고 나서 하고 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게 국도 6호선이지 않습니까? 국도 6호선변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보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창C구역은 나름대로 정비가 됐는데 그 건너편하고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까지 정비하고 돌다리에서 왕숙교까지도 일부 구간은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약 사업과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걷고 싶은 거리 1차도 보니까 훨씬 도로가 넓어 보이고 좀 환해졌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매칭 사업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공모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응모를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공모사업으로도 나오나요? 그렇죠? 그때도 KT 뭐 이런 데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보조를 받아서 같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보도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공모가 나오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 확보하게 되면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도로과는 보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애요. 55억 9,200이 늘었던데. 증액이 되니까 아무래도 일이 많으실 거 같은데. 그리고 더샵 거기 민원 들어온 거 다녀오셨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됐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그분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횡단보도가 도보 경계석보다 낮았었는데 그 부분이 통학로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일반 상가로 들이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또 나갔는데 민원인이 때맞춰 나오셔서 저희가 협의를 했고 저희가 방안을 뭐 하수관을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너무 사업비가 크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일단 그분이 원하는 거는 우수가 그리 들이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예, 들이치지 않게 중간에 가운데 파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팠을 때는 또 저희가 횡단측구나 이런 걸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보차도에 이게 또 민원이 발생돼요, 빠져서 넘어진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어저께 많이 연구를 해서 조만간 저희가 그렇게 큰 사업비 들이지 않고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쪽에 도로 없는 곳은 어떻게 했어요? 철도부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창초교에서 더샵 가는데 그게 이제 도로 저쪽 기존에 계단식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걸 잘 이용 안 하세요. 특히 어린 애들은 그리 안 가고 그냥 기존 도로에서 내려가고 또 인창초교에서 올라올 때도 거기가 철길 옆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철제 그 교량 안전 점검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경애

양경애위원

그 계단이 진짜 흉물스럽기도 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흉물스럽기도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안전 점검구예요. 그게 원래는 교량이기 때문에 설치가 된 거 같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아마 접이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서 저희가 또 이제 이게 또 보도 설치가 너무 폭이 안 나오기는 한데 보도는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것도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계단은 없애는 걸로 협의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상당히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돌다리 사거리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하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너무...... 안전이 최고잖아요? 제가 깜짝 놀랬어. 차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 바리케이트도 하나 안 치고 공사장에서 하면서 이 사람이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뚝 떨어졌어요, 밑으로. 그런데 저는 제가 “어머, 발 다치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놀랬어. 어떻게 그렇게 무방비로 일을 하는지 한 번쯤 나가서 점검도 좀 해 보시고......

신동화위원

균형개발과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 균형개발과 소관이기는 한데......

경애

양경애위원

균형개발과지만 어쨌든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균형과에 다시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협조를 해서 진짜 다 놀랬거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거기가 차선도 자주 바뀐다고 민원도 꽤 들어와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거기 자주 바뀝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신 거 자료 중에 수택2동 이면도로 포장 공사 관련된 자료가 19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빨간 선을 그으셔서 설명은 하셨지만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어떤 민원이 왔었고 어떻게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수택2동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구리시의 도로 상황이 제일 안 좋습니다. 또 고바위도 많은 구간이고. 그동안에 그쪽이 재건축 이런 수택2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아, 올해인가 동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의 대다수 민원은 도로포장 민원이었고 또 보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중화를 해 달라는 민원이었고. 그런데 지중화나 이런 부분은 수택2구역 정비사업 때 저희가 지중화는 한전에서는 아직 간선도로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보도 포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민원을 했습니다. 또 과속방지턱이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택2구역은 좀 저희가 사진도 찍어 보곤 했는데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걸려 있었고 주민들도 대다수 원해서 저희가 구간 표시는 그렇게 했지만 수택2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로 재포장이나 보도 설치, 때로는 스텐실 포장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쨌든 차도와 인도를 구분까지 다 해서 그렇게 도로 정비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원수택로나 이런 중요 도로는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하는 거고 지금 예산을 세운 구간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누피공원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도 정비하고 기존에 포장돼 있는 구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상당히 예산이 많이 확보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26쪽 전주 지중화 아까 양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KT나 이게 전주라는 건 KT하고 한전에서 쓸 수 있는 선도 같이 들어있는 건데 거기하고 이 예산이 같이 이렇게 뭐 매칭이 되는 거는 안 되고 무조건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다 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중화는 한전이 하는 거고 한전이 50%, 자치단체가 5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그 사업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한전하고는 잠정적으로 합의한 거는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합의를 해서 지금 돌다리에서 왕숙교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하는 거고 또 앞으로 생길 동구릉역에서 돌다리까지도 지중화를 저희가 신청을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이 되면 통신이나 이런 건 자동적으로 매칭 비율로 따라오는 거고 시비가 50%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렇죠?. 어쨌든 시가 100% 다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거 여쭤본 거예요. 혹시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택2동 이면도로 포장 공사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수택2동 쪽에 재개발·재건축 많이 예정돼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수요로 인해서 구도심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또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개발·재건축 시공 착공이라든가 이런 시기를 조금 정확히 산출하셔서 그 전에까지 잘 관리가 되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아까 설명드린 거에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그때 저희도 2구역 정비사업이 예정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가 예산 투입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택2동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택E구역의 예를 봐도 수택E구역이 지구 지정이 2007년도에 됐고 조합 설립이 2010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이제 착공을 하네 마네 이러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특히 단위가 큰 재정비 사업은 저희가 짧게는 한 7년 내로 보고 길게는 10년까지 늘어져서 그분들의 불만도 꽤 많습니다. 지구 지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왜 보수도 안 해 주고 뭐 특히 가로등 민원은 저희가 해결을 했는데 특히 도보 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비단 수택2동뿐만 아니라 향후에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있을 그런 지역들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향후 일정을 잘 체크하셔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용현위원

잠깐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있으신가요?

김용현위원

과장님 저번에 설명하신 거 중에 제설용 열선 설치 공사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예산으로 저희가 다음에 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한참 찾았어요. 마이크 켠 김에 아까 현수막 타 시·군 사례 선진 사례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 구간은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구리시가 하면......

경희

이경희위원장

뒤에 추가 자료 나누어 드린 거에 뒤에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뒤에 있는데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 예는 저희가 아직 없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없군요. 선진 사례를 저희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한 번 구리시가 선진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러면 뭐 비슷한 제품 카달로그 같은 거라도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한번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한 가지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신동화위원

이거는 속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애서. 217에 공동발생부 복구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게 GPR 탐사라고 해서 도로 그러니까 지하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내 도로에 대해서 GPR 탐사가 레이더 그러니까 전파 같은 걸로 탐지를 해서 공동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 100군데 정도의 공동구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22년 시·군 종합 사업비 받은 거에서 6,000만원을 계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신동화위원

복구공사라고 항목에 돼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 GPR 탐사가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명은 복구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뭘 복구하겠다고 하는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GPR 탐사를 작년에 완료를 했고 GPR 탐사 결과에서 공동구가 나와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

신동화위원

몇 군데에서 발견이 됐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101군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신동화위원

심각한 수준인 곳도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리 응급은 아닌데 저희가 올해 정도 하면 이게 좀 안정이 될 거 같애서 응급한 거는 작년에 이미 진행을 했고요. 응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신동화위원

도로 GPR 탐사하는 구간이 별내선 공사 구간하고 중복되는 곳도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중복되는 구간도 도로 구간에서 일부 있죠. 그러니까......

신동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책임 소재를 좀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별내선 공사로 인한 싱크홀인지, 별내선 공사가 원인인 싱크홀인지까지를 분석을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화위원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GPR이 이제 4미터 정도가 탐색이 되는데......

신동화위원

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의 기능이 원인까지는 밝혀내지 못합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밝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단......

신동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별내선 공사 구간하고 중복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원인까지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별내선 구간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사비와 관련된 거라서 내년 6월이면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검사를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하겠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준공 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로과에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에 의해서 별내선 공사 구간과 중복되는 지점의 싱크홀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명히 찾아내서 공사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중복되는 구간이 있으면 찾아서 저희가 원인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중복되는 지점을 찾아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가급적 4월 안에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공사 예산이 20억이 넘으니만큼 또 항구 복구가 되려면 이 예산 갖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내선과 중복되는 구간의 싱크홀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해서 공사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국장님도 배석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진두지휘하셔서 별내선 공사 구간과 중복되는 싱크홀에 대한 책임 규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두 번째, 211쪽 동구릉에서 돌다리 구간 역사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도로과에서 맡으셨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타당성 검토용역은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타당성 용역검토 결과를 도로과하고 충분히 문화예술과하고 충분히 부서 간 협의를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용역 보고회 때 도로과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종 보고회가 4월 달에 열릴 겁니다. 그때도 도로과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타당성 검토용역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실시설계를 도로과에서 하게 업무를 이렇게 이원화한 이유가 뭐죠? 처음부터 도로과에서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타이틀이 역사거리다 보니까 저희가 직렬을 나눠서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가 생각하는 역사거리하고 문화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역사거리가 아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역사나 이런 문화 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도로과에서 구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신동화위원

충분히 문화와 예술이 이 역사거리를 조성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거 같습니다. 도로과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타당성 검토 최종 결과 보고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일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