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사항입니다. 지난 3월 22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9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성철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배재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신정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4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사무위탁 동의안, 영덕군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등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2월 20일에 접수되었고, 영덕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장애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에 관한 보고의 건, 2023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7일에 각각 접수되었고,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이 지난 3월 2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김일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일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일규 의원)

꿀벌 실종 피해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및 육성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꿀벌 실종 피해에 따른 우리 군 양봉농가 지원 및 육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해진 꿀벌 실종 피해가 올해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76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으며, 올해는 200억 마리 이상 꿀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지표생물인 꿀벌의 급격한 감소는 바로 농작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농업 분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봉산업은 꿀 이상의 가치를 가진 영농의 절대적 산업입니다. 즉, 꿀벌은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물의 약 40%가 곤충들의 꽃받이로 수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려 80%를 꿀벌들이 맡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작물 중 약 71%가 꿀벌에 수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꿀벌들의 농작물 수분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에만도 약 6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례로 꿀벌이 없을 경우에 과수 등 꿀벌들을 통한 수정이 필요한 농업부분의 생산성과 농산물의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주변의 생태계의 유지기능을 고려해 볼 때, 국가적 차원의 기간산업으로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해야 될 중요한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각종 바이러스 등의 피해로 인해 양봉농가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꿀벌들의 경우 대부분이 자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몇 년 전부터는 바이러스에 토종벌들의 약 90%가 폐사했으며,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강한 서양종 꿀벌 역시 그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2년 하반기 가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전체 양봉농가는 229농가에 사육 군수는 22,191군입니다. 이중 우리 군의 꿀벌 실종 피해는 지난 1월에 2차례의 피해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74농가, 17,726군 중에서 66%인 169농가 11,630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피해의 영향으로 우리 군의 양봉농가는 최근 2년간 벌꿀 생산량이 급감하여 농가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꿀벌의 실종 원인이 꿀벌 기생충 진드기인 응애류뿐만 아니라 이상저온과 고온현상에 따른 기상이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지난 2월 22일 긴급 보도 자료를 통해 꿀벌 실종 피해의 원인을 방제제 내성을 가진 응애를 지목했으나 대다수의 양봉 농가들은 이번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꿀벌 개체수 급감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농가 피해의 조기 회복 지원과 대대적 응애 방제, 방제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양봉 대책을 마련하였고우리 군도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차원의 양봉농가 지원 및 육성 방안과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산불 지역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시 밀원 수종의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는 밀원단지나 숲이 없어 자연밀원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군 유림에 밀원숲을 조성한다면 우리 군 양봉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 농산물 결실과 품질 향상, 생태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과수 농가와 그리고 양봉농가 간의 연계 방식 개발입니다. 즉, 과수 재배농가의 개화 및 농약살포 시기를 고려한 최적 벌통 이동 모델 개발과 이동양봉에 필요한 기능성 벌통지원 등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방식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과수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고정 양봉농가의 밀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상생적 발전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세 번째, 꿀벌 실종 및 폐사로 인한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고 꿀벌입식비와 기자재의 전액 국비지원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양봉직불제의 도입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이 방안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인 만큼, 우리 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노력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군은 매년 연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기간 중에 하루 간의 일정만으로 양봉농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꿀벌 실종 피해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꿀벌 질병 방지 실전 교육과 현장 예찰 방법과 같은 교육의 기회를 늘리고 내실을 더 강화해 주십시오. 아울러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꿀벌 사육ㆍ관리 기술 개발,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꿀벌 질병의 방역ㆍ방제 기술 개발 등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100년 전 아인슈타인은 지구에서 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4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육성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1. 제29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영덕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적용대상 기관을 영덕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 영덕군의회, 영덕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등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배재현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장애인 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과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그리고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신정희 의원 대표발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취약가구를 찾아가서 해결해 준다는 김광열 군수 공약이죠?

예. 맞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릴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울진군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으로서 2018년 9월부터 시행했네요? 한 3,000건을 해결했고, 또 영양군은 2019년 3월 시행하여 한 연평균 1,200건, 청송은 8282민원처리기동반을 올해부터 또 시행해서 현재 한 1,000여 건을 처리해서 군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복지는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실제로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김광열 군수께서 이 사업을 공약으로 추진해 오고 우리 의원들도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인근 지역보다도 좀 늦었지만 타 시군들이 시행했던 것을 잘 보살펴서 과장께서 취약계층의 생활 속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서비스로 군민들에게 또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복지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사무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에 관한 보고의 건 15. 2023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이상 2건, 영덕군수 제출)

평소 영덕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에 관한 보고의 건과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에 관한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영덕군이 예산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의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인력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의 다양한 문화관광 진흥과 웰니스관광 및 호국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덕문화관광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직제개편 사항과 이에 따른 인력충원의 건에 대하여「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제에서 본부장제로 직제를 개편하고, 기존 4팀 1사업단을 1사무국 3본부 7팀으로 개편하며,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직제개편의 세부내용으로는 호국문화복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호국문화복지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웰니스관광사업 확장에 따라 웰니스관광사업단을 웰니스관광사업본부로 개편하며, 예술진흥팀, 문화관광사업팀, ICT관광전략팀을 총괄하는 문화관광사업본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ICT관광의 중요성에 따라 홍보마케팅팀을 ICT관광전략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경영기획팀을 사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홍보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계약직 인력 중에 기간이 만료된 5명과 정규직 전환 7명 및 신규 충원 8명 등 계약직 10명과 정규직 10명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인력채용 계획의 세부내용은 첨부자료인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이「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에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이미 출연한 바 있으나, 최근 호국문화복지사업을 재단의 업무에 추가하고, 기존의 웰니스 관광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등 재단의 업무를 확대함에 따라 직제를 현행?4팀 1사업단?에서?1사무국 3본부 7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인력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등 필요경비를 영덕문화관광재단에 추가로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에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 규모는 당초 12억8,223만4천원에서 7억5,752만6천원이 증가한 20억3,97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당초 예산대비 인건비가 7억1,057만원이 증가한 12억8,285만2천원, 운영비는 3,795만6천원이 증가한 2억4,630만8천원, 자산취득비는 9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에 관한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에 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에 관한 보고의 건,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이 당초 재단설립의 목적과 직제, 그리고 직제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변경이 군민이 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정관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2000년도 5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정관 변경은 있었습니까?

변경은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현재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정관상 법인의 목적, 사업, 임원의 구성, 조직과 정원 등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사무국 3본부 7팀 직제가 바뀌었죠? 특히,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호국문화복지사업에 대한 정관 개정이 없습니다. 이는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 계획으로 직제가 개편되고 인력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의욕적인 사업추진도 중요해요.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도 더 중요한 것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영덕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인 만큼 이사회 운영과 사무국의 목적 또는 위탁사업 또한 군민들이 공감하고 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당부 드린 이유,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번에도 말씀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재단을 잘 리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영덕문화관광재단이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에 관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출연금 변경 동의안 상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한 12억8,223만4천이죠? 여기에서 다시 7억5,75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20억3,97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년도 법인의 세출예산을 보면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비율이 당초에는 전체 예산의 한 36%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연금 변경 동의안 비용추계상 연도별로 보면 고유목적사업 비율이 22%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78%정도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보다도 인건비나 간접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재단이 처음에 발족할 때는 소규모로 발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몇 년 경과하면서 나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국도비 확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재단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사업이 재단으로 위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규모가 커져서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의원들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사실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이 업무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우려가 큽니다. 의원들도 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제대로 호국문화복지사업본부에 대해서 사실 기대도 큽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주회관, 무형문화재전수관, 나옹왕사 문화지구 등 시설운영과 영덕대게축제 등 문화예술 이런 행사에도 사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있어서 정말 영덕군에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영덕군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등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1건, 영덕군수 제출)

영덕군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 위탁함에 있어 영덕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영덕군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이며, 위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현수막지정게시대 게첨 신고 접수 대행,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 보수 및 관리,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숙련자의 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식은 일반 공개모집이며, 선정기준은 사업수행 능력, 인력 및 시설확보, 사업계획서 등의 적정성이며, 자격요건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신청자가 1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심사위원회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자가 2개 이상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사업계획서와 부속서류를 근거로 서류심사 점수를 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며, 계약 체결은 3월 중, 운영 게시도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된 현수막지정게시대 현황과 비용추계서, 위수탁 계약서, 위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영덕군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이상1건, 영덕군수 제출)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지금부터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보고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덕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인구 구조의 변화, 지역 건강수준의 변화,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필요·관심사항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3가지 성과와 2가지 개선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를 보면 비전은 당연히 누리는 건강, 누구든 행복해지는 영덕으로, 기본방향은 공공의료접근성 향상과 신종감염병대응체계구축, 기술혁신을 통한 첨단의료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추진사업으로 전략1 지속가능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구축 강화, 전략2, 군민안심 예방관리 시스템 고도화, 전략3, 첨단기술 활용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확대 등 3대 중장기 추진전략에 맞춰 10대 추진과제, 17개 세부사업을 배부해 드린 용역결과물대로 적극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과 의사일정 제17항, 제8기 영덕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