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으뜸 군정의 명현관 군수님과 열정 가득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석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정되고 행복한 군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큰 성원을 주신 군민 여러분과 황산·문내·화원 면민 여러분의 사랑에 크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의 113번째 맞이하는 순국일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민국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는 유지를 남겼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 사항 중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뺏은 죄,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는 아직도 그 후유증이 우리 주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6.25 한국전쟁 과정에서의 후유증은 우리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 채 통곡의 자산으로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비참하고 그 당사자와 유족들의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분통함으로 우리의 부모세대는 아직도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죽음으로 국가를 사수한 순국선열들 덕분에 우리는 자유민주와 복지국가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국가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의 진실규명을 위해 조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신청에 의한 조사와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와 과정은 일반인의 준비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실규명 신청접수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누락되어 진실규명을 원하면서도 준비 부족으로 시기를 놓치거나 누락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유가족도 그렇습니다. 그 후손이 (해당 수첩을 들어 보이며) 이러한 수첩에 기록해 놓은 당시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는 사항들은, 그 눈물겨운 사연은 진한 소설의 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 당시 훈장수여가 결정되었으나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호국영웅의 공훈을 기리고 명예를 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영웅찾기 캠페인의 우리 군 대상은 190명인데 현재 1명이 화랑무공훈장 집중 탐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1966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한 이 운동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성과가 미미하였다고 국가는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훈자의 유가족을 찾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 대상은 17만9000여 명, 이 중 아직도 3만7000여 명이 교부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자진신고와 국방부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발발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5만6000여 명의 공로자와 유족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도 마지막 한 분의 독립운동가까지 찾아내겠다는 목표로 2021년 8월부터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소훈신청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3.1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지역 중심으로 현재까지 미서훈자 130명을 발굴했습니다. 범죄인명부 등 3.1운동 입증자료는 대부분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되었으나 아직도 읍·면사무소 문서고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러한 자료제공과 분석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해남군의 경우도 미서훈자가 해남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해남읍, 북평면, 문내면은 관련자가 다수인데 당시 해남장이었던 천변교 주변과 동초등학교, 우수영초교와 선창가 등이 만세시위장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기서훈자는 32명, 국가보훈처 자료 미서훈자 98명, 연구진 미서훈자 1차 목록자료 19명으로 대상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을 대표하는 의향임에도 지금까지 독립운동자 발굴과 서훈 등 관련시책 추진에는 미흡했다고 평하고 전국 최초 도 주관으로 미서훈자 발굴 및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개월간 128명을 발굴하여 80명을 서훈 신청하여 이 중 16명이 서훈 확정이 되었고 우리 군도 해남시장과 문내면 만세시위자 4명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절대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호적 등을 일일이 파악하고 과거의 흔적과 기록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종사했던 유경험자들의 참여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그런 역사를 교훈으로 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과 기록들이 희미해져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미 사라져 묻힌 애절한 사연들도 많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의 자료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민의 공과를 주도적으로 조사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수첩의 주인공인 유가족을 통해 사연을 전해 듣고 하루빨리 규명하여 선양하고 그러한 유적지에 사적비를 세우는 등 그 정신을 뜻있게 기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호적사무를 전담했던 유경험자와 전직 공직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의향의 고장 전남! 그중에서도 해남 선조들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민간주도로 임란 때부터 현세 에 이르기까지 당시 희생되신 공신들의 영령들을 추모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로 범 군민적인 제향의식으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 고장 영웅 찾기,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사업, 과거사 진실규명 등은 시기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타 사업에 우선하여 결단해야 할 중요한 시책이라 감히 말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