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조세현 의원 발언
정연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139억 3,630만 원에서 104억 5,685만 원이 증액되어 총 243억 9,316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관광기념 사진 인증기기 유지보수비와 중간 부분에 있는 인증기기 구입입니다. 화순 대표 관광지를 배경으로 셀프 사진을 촬영하여 핸드폰에 전송하는 인증기기 유지보수비 225만 원 기기 구입비 17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걷기 대회입니다. 화순적벽 상시 개방에 따른 화순군과 광주광역시 상생 힐링 건강걷기대회 개최를 통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전라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관광객들에게 숙박업소 이용요금을 금액별로 할인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홍보비 500만 원, 이용요금 할인 사업비 ,4600만 원, 총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 관광두레 PD 사무실 임차료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선발된 관광두레 PD의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위해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사업입니다. 공정관광 추진 정책 발굴, 공정관광 국가적 확산을 위한 공동대응에 참여 중인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지자체 부담금 납부를 위해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 팸투어 확대 실시를 위해 3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300만 원, 총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렘화순 버스투어 운영 임부임입니다. 화순적벽 상시 개방에 따른 버스투어 확대 운영에 따른 버스투어 종사원 일시사역 임부임 등 9,799만 6,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렘화순 버스투어 운영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리플릿 제작 1,200만 원, 근무자 급량비 187만 원, 홍보 2,500만 원, 사무실 등 운영에 24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 부분 버스투어 확대 운영에 따른 관광객 보험료 1,100만원, 사무실 운영 공과금 60만 원, 근무자 여비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렘화순 버스투어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컴퓨터, 무전기 구입으로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안전점검 수당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 옹성산 일대 관광개발 연구용역비입니다. 동복면 옹성산 주변 관광자원 활용과 군인공제회로부터 투자유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광조 유배지 확대 개발사업 부지 매입비입니다. 조광조유배지 확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부지를 확보코자 부지 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부지 매입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응모를 위해 도곡온천 관광지 내 숙박업 등록 가능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입비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확정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비 매칭을 위해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단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확정된 보조금 교부 결정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고 도비 16억 원 및 군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용역입니다. 강원도 외 폐광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국비 2억 원 및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과 가을 축제 홍보용 사무용품 제작 및 구입비로 1,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고인돌 봄축제 행사운영비입니다. 도곡, 춘향 2개면 행사장 조성에 따른 프로그램 배치와 물품 임차비 등으로 1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순 고인돌 여름축제 행사 운영비입니다. 공연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운영과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국화향연 행사 운영비입니다. 올해부터 고인돌 유적지에서 새롭게 펼쳐질 가을 국화향연에 행사 운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포털 홈페이지 개편 용역입니다. 축제 포털 홈페이지의 웹 디자인 개발 등 전면 개편을 위해 용역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고인돌 봄축제 행사 시설물 설치입니다. 기편성된 3억 원에서 봄축제 기간 야간개장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고인돌 여름축제 행사 시설물 설치입니다. 행사장 조성을 위한 전기 공사 및 시설물 제작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상단 부분 화순 국화향연 행사 시설물 설치입니다. 축제장 전기공사 및 각종 기반시설물 설치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봄 축제는 화순 안양산 철축제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화순 낙화놀이입니다. 조선 중기부터 이서 적벽에서 행해지다 중단된 낙화놀이를 복원해 올해 겨울 축제 개최 시 운영하기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안양산 철쭉제입니다. 오는 5월 안양산의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공연, 체험, 농특산물 먹거리 판매 부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및 외국인 관광객의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및 음식점 진입로 경사로 설치로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 총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인형극과 식중독 예방 등 위생 안전관리 물품 구입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6,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50인 미만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 측정기, 조리실 위생물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우리 그 관광진흥과 본 예산이 139억 정도 됐는데, 추경에만 한 100억 올라왔어요 추가로? 근데 두 개가 땅값이 100억이에요. 사는 것만 95억, 능주 5억해서?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나머지는 부대별로 축제 운영비로 이렇게 대부분 1억, 2억 이렇게 세웠네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축제 비용이 아니라 축제에 관한 운영비입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부대의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우리가 축제를 할 때는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은 심사 대상인데 이것은 아닌가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전체 심사 마쳤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다 했습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우리 군 투자 심사 대상이어서 다 마쳤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일단은 원래 관례대로 보면, 본 예산에 130억 했는데 추경이 100억씩 올라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저희 관광과는 특별한 숙박시설 토지하고 건물 매입비가 95억 원짜리가 단일 건이 하나가 큰 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능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본 예산에 20억, 이번에 5억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 65억을 또 세우겠다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69억 정도가 더 세운다 이 말씀이시죠?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부지 매입비는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나머지 관광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 군데 다음 추경 때 세우겠다? 이런 예산을 밑에 내려놓은 것이고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나머지 두 군데도 필요성을 타진해서 매입이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우리 뒤에 예산팀장님 계시는데 이런 예산들이 우리 군 지금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예산 가능해요?
정연지위원장
네, 예산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우리 군 재원이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우리 과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땅 사는 비용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재원으로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조미화 예산팀장 조미화입니다. 재원에 관해서는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을, 어떤게 우선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이번 추경 지원으로 250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 150억 남아 있는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조미화 네, 그정도 있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1회 추경 때 250정도 전용해서 썼으면 사실은 2회 추경 때도 그 정도 150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마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은 다시 써야 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예산팀장님 생각이 어떠시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조미화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90%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갔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세입 재원들도 있으니까요.
세현
조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물어볼려고 우리 적벽에 7,000만 원 낙화축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충 우리 조선시대 때 해왔던 걸, 안 하다가 이번에 부활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조선 중기 그때 행해지던 내용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한번 재현해보자는 의미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한 번 실행이 되면 문체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서 50%를 지원을 받을 수가 또 있거든요.
세현
조세현위원
받을 수가 있죠? 받는다는 게 아니라.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네, 받을 수가 있다는.
세현
조세현위원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실제로 지금 이서적벽이 상수원 보호 지역이고, 물도 지금 가뭄 때문에 거의 많이 말랐는데 거기서 축제해 가지고 크게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가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적벽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겨울 축제 때, 지금 도곡 하천 주변이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산불 위험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변형을 해서.
세현
조세현위원
과장님 설명은 적벽에서 해왔던 그 놀이를 재현하겠다 이러면, 적벽에서 재현하는 것은 아니고?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거기서 했던 것을 다른 곳에다 재현시키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오염 이런 관계 때문에?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세현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8페이지에 보면 지역 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부지 매입비 해가지고 원네스 스파랜드 지금 이번에 95억이네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95억 세웠고, 그다음에 푸른숲 무인텔 2회 추경에 지금 25억 상당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그래요, 자료에 보면.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인데 설명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프라자호텔도 지금 30억 지금 계획에 넣어 놓으시고 계시고.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방금 전에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이것도 지금 편성 사유를 보면 지금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공모사업을 위한 지금, 매입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지금 사는 거고, 또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또 이만큼의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네, 국비를 받아올 예정이고요, 국비가 리모델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에 관련된 토지 매입비가 지금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도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세분화해서 나눠서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환승센터 관련해서 지금 국비사업 하려고 지금 다른 부서이지만 지금 되어 있고,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금 부지매입이 이번에 100억이 지금 올라와 있죠? 거기다가 숙박시설 공모사업을 위해서 또 95억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재원들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불확실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결정이 되어진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지금 숙박형 시설 같은 경우는 토지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자치단체 명의로 돼 있어야만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정부에서 공모 사업을 많은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우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지 않고 조금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우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이에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우려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도 공모 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공모에 선정이 돼도 나중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모사업 조건에 토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토지, 건물을 매입해서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공모가 돼서 좋은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두 말 할 것도 없이 좋은 일들이죠. 혹여 다른 지자체들의 경쟁도 있고 그러는데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소유한 건물이 흉물스럽게 돈이 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 소유한 것들이 지금 방치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런 염려도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 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탈락이 됐을 경우 그 건물이나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게 흉물스러운 방치물로, 흉물스러운 재산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지금 179페이지 폐광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 용역에 보면 지금 국비 2억, 우리 군비 2억 세웠네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조광조유배지 확대개발 사업이나 영벽정 주변 개발 사업 등으로 지금 용역을 하려고 과업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네, 주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지금 조광조 확대개발 사업이나 영벽정 주변개발 사업에 지금 투입될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지금 한 250억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토지매입비 포함. 조성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한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하고 그다음에 조성 사업비는 폐광기금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지금 비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맞습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폐광기금 중에, 저희들이 새롭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화 사업 그 기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폐광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 강원랜드 수익금으로 해서 관광지는 개발기금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그런데 폐광 지역이 아닌데 폐광기금, 어떻게 보면 폐광기금이거든요? 폐광기금으로 조광조 확대개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조금 이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경위는 이 사업비로 비록 폐광 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선적으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폐광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폐광을 한 지역이나 폐광을 앞둔 지역에 보면 탄광 지역에다 대부분 기본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세밀하게 준비해서 이 기금을 투입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로 조광조 확대개발 사업을 하는 과업을 내놓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대표적인 사업을 명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련 부처에 협의했을 때도 가능하면 폐광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라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지금 조성 사업으로 150억 원을 됐어요. 그러니까 폐광 관광자원화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순도 화순광업소 같은 경우도 6월 말 폐광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광조 확대개발 사업이 우선시되면 지금 다른 폐광 지역 우리 동면을 비롯한 이양, 동복 일부 폐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조광조 확대개발 사업으로 미리 폐광기금을 썼는데 또 그 지역에 폐광기금을 달라고 하면 정부에서 줄 수 있을까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지금 동면을 비롯해서 폐광 지역 동면탄광 폐광 지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이미 140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143억 원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쪽 지역은 추진을 할 계획이고 현재 기금으로 돼 있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지금 이번에 금방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테마파크 관광 사업도 지금 토지매입비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폐광기금을 사용할 충분한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장 방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 아니라고 하셨죠?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때 폐광 기금은 저희들은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아니, 그때 제가 현장에서 토지매입비나 또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폐공기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으시죠? 하니까 과장님은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토지 매입비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매입비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업 추진에 관한 겁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매입비도 사실은 관광진홍과에 지금 부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도시과에 부기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 분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예상하고 우려의 이야기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폐광 관련된 기금들이나 관광자원화 사업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순위를 매겼을 때 폐광 진흥 지역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도 지금 조광조 확대개발 사업 여기 부분도 지금 내가 저희가 봤을 때는 관광자원개발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우리 폐광 지역의 계획은 저희들한테 하나도 청사진을 내놓으신게 단 하나도 없어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광 관련 관광개발기금으로 이용하는 현재 관광활성화 사업은 폐광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한 것입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저희들 두리뭉실하게 그냥 예측 가능하게 한 그냥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한테 투명하니 오픈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것을 좀 확실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제가 공유재산 심의 때 확실하게 대답을 들어놨어서 우리 조형채 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폐광 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롯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폐광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물론 우리가 화순군에 사용을 했지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가행탄광이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이유가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폐광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이 지금쯤 계획은 폐광 지역에 쓸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해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냥 우려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답답하거든요. 또 그쪽에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도 조금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후에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세부 사업부터 관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부터도 순위가 폐광 지역에 우선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폐광기금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를 했고요,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 관련 기금을 하는 사업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광 지역에다만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그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 내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폐광지역 관련 사업은 폐광 지역에 우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지금까지는 화순광업소가 가행탄광이었기 때문에 폐광기금을 쓰기 위해서 폐광 진흥지역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지역에 고시를 하고 해도 저희들이 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영길
류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폐광이 현실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들을 진짜 폐광 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부권 관광 개발 사업이 지금 3건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약 604억 정도가 확정이 단계별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탄광, 폐광부지 관련 사업이 143억 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전체적으로 폐광 현 지역에만 국한되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을 나누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동부권, 서부권에 관련돼서 지금 이쪽 동면권역을 동부권, 능주권역을 서부권으로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민선8기에 들어서 시책 사업 등 굵직한 관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편중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서부권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사계절 꽃축제도 그러죠? 조광조 확대개발 사업도 그러죠, 홍수조절지, 능주 역사문화도시도 그러죠, 그다음에 각종 농업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다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역 균형에 맞게끔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저도 동부권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현재 최근에 노후 관광지 재생 공모사업, 도 공모 사업도 저희들이 17억 4,000만 원 지금 화순온천 지역으로 해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화순적벽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도 지금 200 몇 억이 또 아까 남부권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복에 옹성산 관련 용역, 백아권역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운해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끼워넣기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황이고 또 제 개인적인 저의 의견만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끔 균형 있게 조금 이런 사업들도 세부 계획들도 세우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 다른 실과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균형에 맞게끔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화순 고인돌 성공개최 군민화합 페스티벌 3억 5,000 세웠죠? 어느 정도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네, 지금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지금 우리가 개막식 하는 축제는 어디 총무과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총무과에서 그동안은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 합니다.
김석봉위원
지금 진행하는 관광진흥과에서 3억 5,000원 가지고 한다는 거죠.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축제에 여러 가지로 홍보나 이런 것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서 저한테도 사실 전화도 많이 와요. 김호중 팬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실 것 같은데 거기에 안전사고라든지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현재 어제도 간부회의 때 홍보보다 안전 위주로 가자 안전 축제가 되도록 하자고 해서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지금 관련 소방서 오늘도 경찰서하고 안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날 우리 개막식 21일날 개막식 하는 총괄 책임은 우리 관광진흥과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석봉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한번 봐보시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조세현 위원이나 류영길 위원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는 아직 올라왔죠, 예산이? 2회 추경이 올라오겠죠? 또 그렇죠? 계획은 잡고 있으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거기 행사운영비를 보면 이번에 지금 봄 축제도 1억이 플러스 해서 8억, 여름은 지금 2억 3,000 신규, 여름에 할 거니까요. 가을은 5억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대에 설치 공연 프로그램이 2억. 그렇죠? 봄축제 2억, 여름 축제 1억 8,000, 가을 축제 2억 그러면 이것만 해도 5억 8,000이잖아요. 우리가 5억 8,000을 한 무대를 설치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이걸 통합해서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를 한 군데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는데 그 무대 설치나 이런 걸로 해서 5억 8,000을 날린다는 게 우리가 군민 성공기원 페스티벌은 이해가 가요. 3억 5,000원이라고 하면 MBC 가요쇼가 와서 나가니까, 대내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건 좋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놓고, 정확히 무대를 어떻게 우리가 거기 고인돌 권역이고 허락을 문화재청이 받아야겠지만 할 때마다 이걸 설치한다는 게 너무 소비성이 좀 심하지 않느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지금 그 금액 중에서 순수하게 무대 설치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을 무대로 승부할 게 아니라 정말 멋있는 정원이라든지, 꽃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승부를 하려고 해야지, 무대 설치해 놓고 가수들 몇 명 불러다가 유명한 가수 아니면 그냥 시간만 때우는 정도로 물론, 우리 화순 관내에 가수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무대에도 서고 싶으시고 세워드려야겠지만 그런 것에 너무 광범위하게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에 겨울은 우리 세계 거석 테마파크 무대가 잘 돼 있잖아요. 거기서 한 걸로 저도 생각해요. 나머지 세계 봄, 여름, 가을은 그 고인돌권역 중간쯤에 잔디밭에서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대 설치나 이런 것에 염두를 두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축제 시설물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물 설치도 지금 1억 원을 반납해서 2억 하고, 여름은 5,000만 원 하고, 행사 시설물 가을 축제로 또 2억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전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부스 운영에는 전기, 가스, 수도 시설 똑같아요. 내용이 3개 다 그러면 이놈만 해도 2억, 3억, 3억 5,000 부스 10개 만들어서 3억 5,000을 투자해 놓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합에 한 번 선을 깔아놓으면 이 깐데 작업은 우리 문화예술계에 또 있어요. 5,000만 원이 우리 주 고인돌 권역에 지금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본예산 1,000만 원 세워졌는데, 5,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다음 시간에 5,000만 원이. 과연 그쪽에 우리 그쪽 문화예술과의 설명은 주무대가 아니고 주무대 쪽으로 필요한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을 가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부스 10개 안 되잖아요. 지금 저쪽에 3개, 이쪽에 3개 이쪽에 또 농산물 판매장 하고 15개 되겠네요. 그런데는 이미 한 번 봄에 깔아놓으면 덮어놓고 관리만 잘하면 다음에도 또 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비용이 무대 설치나 시설물 설치가 조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부스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중복돼서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똑같은 시설물에 행사 관련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통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일단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 관련 예산이 예술과하고 관광과에서 중복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주 본선은 관광지를 고인돌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예술과에서 본선 관리를 하고 다음에 지선, 본선에서 따라가는 지선에 대해서는 각 행사를 하는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봄 축제를 하면서 현재 부스가 실질적으로 한 전체적인 부스는 음식점 그다음에 체험 이런 그런 부스들이 60, 70개 이상 쳐집니다. 그런 부스가 설치될 만한 예정지에 저희들이 이번에 선로를 다 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 외에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지만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5,000만 원, 5,000만 원에 이번 본예산의 1,000, 이번에 5,000만 원, 6,000만 원밖에 안 올랐다니까요. 6,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주 중앙선을 전체적으로 틀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간선으로 깔기만 하는데 한 번 깔아놓으면 그 관리만 잘하면 그 부스가 다시 또 여름에 더 들어올 것이고, 가을에 또 들어올 것이고 이랬을 때 좀 비용이 차근차근 절감이 돼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고인돌 공원 전체적인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운데로 해서 도곡 쪽은 저희들이 전기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요. 그래서 관리하기 쉽고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씨제각 거기서부터 춘양까지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하려면 전체적인 예산을 한전에 납부를 해야 되고 저희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꾸 중복되고, 중복되느니 봄 축제 2억 잡았고, 시설물의 1억. 그렇죠? 그다음에 여름 축제 5,000, 가을 축제에 1억, 2억 5,000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고정적으로 내년에도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관리가 영구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예산이.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기본 시설은 저희들이 봄 축제 때 전체로 해놓고 필요한 부분은 간단한 것만 그것에 연결해서 가도록 기본 시설을 봄축제 전체 해놓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금 말했던 시설물 5억 8,000, 이거 2억 5,000 이런 것들을 그것만해도 얼마입니까, 돈이 10억 원이 넘어요 사실. 그러면 그냥 없어진 돈인데 이런 것들을 좀 아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낙화놀이 있잖아요. 낙화놀이는 지금 청년회의소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죠? ?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청년회의소에 지금 위탁을 맡겨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청년회에서 우리 청년회분들은 지역의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고 치지만 그분들이 전부 다 일선에서 바쁘신 분들인데 한참 일할 나이고 전부 다 바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은 또 다른 데로 또 위탁을 또 갈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참여를 몇 명이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김석봉위원
그렇죠?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사가 주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용역사가 하고 진행, 보조 이런 것만 청년회에서 하는 거죠.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왜 청년회를 선정해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지금 조선시대 소실된 적벽 우리의 낙화놀이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현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백아면이라든지 이서면이라든지 우리 관내 이 놀이를 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전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맡겨서 다른 위탁업체하고 같이 합체를 해야지, 청년회에 줘놓고 나면 다 물건 만들어서 청사초롱 만들고 뭐 만들어서 청년회에서 전시해놓은 데 가서 우리가 주최했습니다. 이런 폼만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관하고 좀 안 맞다, 우리 청년회의소에서 해서 불만인 게 아니고 이걸 전통적으로 누군가는 아는 사람이 우리 화순에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 그러면 우리 청년들하고는 차이가 워낙 많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우리 4-H연합회에서 지덕노체 하는 팀에서 청년 페스티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페스티벌은 10월, 11월 경이고 지금 이 낙화놀이는 12월 그 한 겨울에 추운데 장소도 지금 특별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아면에서 겨울에 절대 못 합니다 도로 형편상. 그러면 4-H 연합회처럼 우리 하니움 적벽실에서 할란다 이런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의견을 제시해 본 거고.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청사초롱이니 뭐니 모든 사업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7,000만 원 주기는 내 5년 의원 생활에 처음이에요. 사실은 신규 사업을 그것도 놀이로. 이런 것들이 좀 형평성에 안 맞게 우리 4-H 연합에서 하고 있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농민회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을 지키고 있는 지킴이들한테는 5,0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애견 페스트벌이니, 장기자랑이니 모든 사업이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리뭉실하게 잡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00만 원 예산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이 재료비입니다. 낙화봉을 저희들이 한 2,000개, 3,000개 만든다고 하면 숯과 소금을 이용해서 낙화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제작 비용이 절반 이상 들어가고요.
김석봉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오해하신데 저는 지금 그 예산이 많다는게 아니고 청년회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우리 화순청년회 회의소에서 이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예산 통과를 하면 이 7,000만 원을 청년회의소로 넣어줄 거 아닙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전에 지금 방금 대답을 제가 드렸듯이 청년회를 검토하고 있지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죠. 내가 할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주관이 뚜렷하게 청년회의소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라면 이렇게 질문도 안 하죠. 예산이 많고 당연히 옛 것을 다시 복원하려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을 나는 혹시 청년회에서는 줄 수도 있겠지만 지식이 있다면. 청년회에서 간 돈이 위탁업체로 중간에 그냥 가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청년회에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됐다 이 말씀이시죠?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지 청년회의소로 주겠다고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석봉위원
주관기관이 표시해 놓은 게 잘못됐네?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년회의소에 한번 위탁을 맡겨보려고 생각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행사를 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축제 형식으로 할 수는 없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민간행사보조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자 그럴 경우 청년회의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런 생각에 지금 예산설명서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김석봉위원
민간경사보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그것이 없더라면 옛것을 복원한다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하나 빼먹는 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설렘화순 버스투어 운영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2억여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1억여 원을 세운 이유는 적벽 관리권 이양에 따른 추가 임부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지금 버스투어 횟수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 인부임이 필요해서 편성한 겁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권 이양을 그때부터 생각해서 뽑은 게 아니라, 이번에 다시 추가로 뽑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했던 것들이 횟수가 늘어나서 증액했다 이 말인가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용대 체육관에서 출발하는 버스투어만 인터넷예약하는 버스투어만 했는데 지금은 백아면에서 출발하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출발하고, 입구에서도 출발하는 하루에 7회가 운행이 됩니다. 없었던 투어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 그다음에 또 운영에 따른 행사보조 그것 때문에 임금이 늘어날 겁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예산 설명 자료에 인건비 추가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몇 명 분이 우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몇 명 추가분에 1억 원을 세웠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총 11명을 추가했는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사실은 새로 10명이고 11명이고 추가 분에 대한 것들이 1억을 더 세웠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횟수가 늘어난 만큼 여러명 필요해서 추가된 겁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이게 사람을 더 추가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인당 이렇게 1억 원이다. 1억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5명 추가 보면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추가분이 1인당 2,000만 원씩 1억 원 이렇게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형채
조형채관광진흥과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현
조세현위원
혹시 내용 아실 팀장님 계세요?
정연지위원장
팀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그러니까 안전요원은 몇 명 추가하셨냐고? 늘어난 인원이 몇 명이냐고?
두 명 추가분에 1억 정도 올라왔다 이 말씀인가요? 9개월 분이?
아니 팀장님! 내용을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 추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추가가 몇 명 됐냐, 이거 간단한 질문인데. 자꾸 버스 추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 추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추가돼서 8,000만 원인가, 1억 정도 예산이 섰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일수가 여기에서 2회에서 5회로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존에 뽑은 사람들한테 추가 이거를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인건비 사람을 2명 더 뽑아서 이 사람에 대한 돈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일시사역 임금이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일시사역 인부임 일당이 8만 원 그것은 그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2명이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5,000만 원씩.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가, 이걸 좀 물어보려고 했지만 자꾸 다른 쪽으로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116억 2,534만 7,000원에서 35억 523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3,057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과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다채로운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문화예술 공연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화순고인돌 오토캠핑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도비 포함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문인협회 시화전에 1,000만 원, 화순예술인협회 작품전시회 지원에 1,500만 원, 화순 전국국악대제전에 5,000만 원,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에 1,000만 원, 범능스님 추모음악회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83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사음악회는 만연사 3,000만 원, 도원사 2,000만 원, 금년 신규로 지원되는 천지사에 1,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의공 최경회 선생 추모제에는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악 상설공연은 화순소리의 고장 능주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윤진철 명창과 지역예술인 등이 중심이 된 국악 상설공연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민속공연 참가 지원은 대한민국 시민의 날에 우리 군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단체의 전통문화 민속공연 연습 및 참가지원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독문화 찬양 콘서트는 다윗처럼 찬양문화선교회에서 성가대 관현악 연주 등 찬양 콘서트 개최비로 1,000만 원 계상했으며, 주자학 학술 문화교류 지원 사업은 주자학의 학술적 기반 조성 및 중국 문화교류를 통한 주자 문화 사업을 확대하고자 도비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종교관련 기념탑 설치는 연등축제 기간에 봉축탑을 설치하는 시설비 2,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원 지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은 시군에 산재한 역사, 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 창달과 지방문화원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비 4,540만 원과 전남 시군문화원 운영지원사업비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활력 문화공연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주민의 문화활력 제고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오케스트라 문화공연 사업비로 9,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입니다. 한천농악 가야금 산조 등 5개 종목의 도지정문화재 전승 보전을 위해 전승 지원비 5,310만 원, 공개행사비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향토문화유산 보존입니다. 개천산 거북바위 주변 정비는 비자나무 숲과 동학 유적 등을 연계하여 거북바위 주변의 건식 연모 조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능주들소리 전승을 위한 소품 제작은 향토문화유산 제65호 능주들소리 민속공연 중 소를 타고 노는 만드리 행사에 필요한 모형소 제작비와 보관 컨테이너 설치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더불어 능주 들소리는 2024년 대한민국 민속공연 부분 전남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삼지재 주변 석축 정비입니다. 도곡면 효산리에 위치한 향토문화유산 제15호 삼지재인 서당 전면부가 급경사지로 되어,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석축 정비와 경사지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재 보수입니다. 개천사 비자나무 숲을 탐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집중호우 시 토사 쏠림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 구간 보호책 설치비로 7,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유옥정 복원 실시설계는 사평면에 위치한 국가지정 명승 임대정 원림 별서정원인 유옥정을 복원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3,000만 원과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 유적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비자나무 숲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판 및 이정표를 신설하고 보수가 시급한 운주사 종합안내판을 정비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능주면 향토유산 주변 정비는 능주면 관영리 벅수제 정비를 통해 마을 경관조성 및 향토유산을 보존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 부분입니다. 화순 쌍봉사 종무소 이축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한 매칭비 변경으로 총 사업비 4억 3,500만 원 중 국도비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인 운주사 천불천탑 별을 찾아서는 문화재청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업비 1,7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잡목 제거는 국부 철감선사탑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여 화재 및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 화순 개천사 비자나무숲 석축 및 수목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재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자료인 화순 죽수절제아문 해체보수비 2억 원과 능주향교 대성전 마당 정비비 9,000만 원, 동복향교 명륜당 보수비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화순 쌍봉사 진입로 정비는 진입로 황토 포장 및 배수 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도비 7,200만 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 상단 부분입니다.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도비 포함 사업비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고인돌 유적지 관리입니다. 고인돌 유적지의 쾌적한 환경 및 경관 조성을 위하여 꽃 재배지 및 임도 등 보수 장비 임차료 1억 원과 고인돌유적지 꽃 종자 보식용 화훼류 구입 등 3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인돌유적지 축제장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전기, 수도 주선 매설 사업비로 5,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주변 정비는 월곡2제에서 관청바위 탐방로 구간으로 목책 계단 부식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보수 정비하고자 사업비 1억 원 계상했으며, 고인돌 유적지 등산로 정비는 도곡 박씨제각에서 춘양 감태바위 구간으로 야자매트 및 이정표를 설치하여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봄축제 대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고인돌유적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인돌유적지 경관 조성은 춘양면 고인돌유적지 법면조경과 문화공원 조성지 소나무 전정 작업을 통해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 세계유산 보전 관리 사업입니다. 고인돌 보호각 주변 정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한 도 군비 매칭비가 변경되어 사업비를 정리하였으며,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은 도비 4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화순군 365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비대면 도서 서비스 제공 등 생활밀착형 도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고장나고 노후된 장난감을 교체하고자 장난감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전 지출입니다.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총 3건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56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전 우리 문화관광진흥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과에 지금 봄, 여름, 가을 1억 5,000, 1억, 2억 5,000의 전기시설 시설물 우리 행사장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똑같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중앙 지선관 지중, 전기맨홀 설치, 수도계량기 증설, 가압장 설치, 수도. 이걸 진흥과하고 우리 예술과하고 분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는 고인돌공원 유적지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와 상관없이, 축제와 상관없이, 저희가 안내소에서부터 현재 주무대까지 수도관이라든지 전기 주관을 지금 현재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반시설로 저희가 설치를 한 예산입니다.
김석봉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야심차게 화순군 대표 축제를 화순 고인들 축제로 옮겨오면서 전기 매설이나 이런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따로 과가 달라서 나중에 관리가 이쪽에서 고장 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설치한 전기가 예를 들어서 누설이 됐다든지 고장이 났으면 과에서 고치고, 이쪽에서는 또 이쪽에서 고치고 좀 번거롭지 않아요?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는 주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주선이 없으면 별도로 설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선이 먼저 가고요, 시설을 관광과 같은 경우는 축제가 끝나면 모두 철거하는 시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석봉위원
그렇습니다. 주선 지금 말하는 주선 원선을 깔아놓는 데는 5,000만 원을 우리가 설사 예산을 통과해 준다고 해도 6,000만 원이면 다 깔아요. 전 지역을 대신리까지.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석봉위원
대신리까지 안 올라가요?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대신리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무대. 도곡 효산리에서부터 주무대 구간까지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래요? 그래서 6,000만 원 가지면 충분하다?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신리까지는 주선이 깔려 있고요, 축제라든가 행사를 위한 주무대 주변에가 지금 없어서 그 부분만 한 겁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과가 달라서 아무튼 나중에 혹시라도 유지 관리나 이런 게 있는데서 번거롭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은 우려가 되고요.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이번에도 화훼류 구입 있잖아요, 보식용. 우리가 본 예산에 1억 2,000 세울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연구 좀 해보시라 어쩌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더 많게 3억 8,0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꽃 종자 보식용은 결국은 봄 축제를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사계절에 맞춰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난번 본 예산에 했던 것은 수선화라든지, 구절초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군류을 했고요, 금번 예산에서는 상사화라든지 꽃무릇, 맥문동 이렇게 해서 이 꽃들은 1회에만 피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해서 크는 다년생 식물 구군류입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걸 예산을 통과해 드리면 5억 원 정도의 종자나 보식용을 화해류를 구입했는데, 이 5억 원을 투입했던 종자는 전부 다 다년생으로 봐야겠네 그러면?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렇죠? 다음에 내년에도 늘어나고 더 퍼지고 번식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188페이지에 보면 365 스마트 도서관 구축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7,500 세웠는데 국비가 7,500이 또 왔네요?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정비를 했고요, 총 국비 7,500이고요, 군비 7500입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그래서 1억 5,000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문화광장에다가 부스를 설치를 해서 24시간 무인도서 대출 반납이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구축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하실건가요?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봉령빌딩 옆에 보면 저희 문화광장이 있습니다. 문화광장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쪽 구간에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이 나오는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책을 거기다가 200권 이상을 배치를 하고요, 본인이 본인인증 확인을 하고 원하는 책을 누르면 곧바로 나오고요, 거기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편히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가게 가서 원하는 음료수 누르는 자판기 있잖아요.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스를 지어서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저기를 이렇게 상가나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곳에다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하니까요.
영길
류영길위원
제가 이게 좀 우려하는 부분은 24시간 여기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광장에 부스를 설치를 해놨을 때 거기에 요즘에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다른데 한 전남에서 한 10군데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 야외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그런데 다시 한 번 보고.
영길
류영길위원
특색있는 사업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이색적인 부분도 있고 또 광장에 이렇게 설치한다고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능주들소리 우리 소 한 마리 모형소 만드는 거 하고 컨테이너 만드는 게 2,000만 원이에요.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네.
세현
조세현위원
근데 컨테이너 3×6짜리 제작 하나 갖고, 소 한 마리 만드는 게 2,000만 원 너무 적지 않아요.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아, 적다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견적을 받으셨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청풍에 있는 소를 이용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한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견적을 받을 때 저희한테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능주면 향토유산에 관영리에 있는 벅수제 이거 향토유산 지정 언제 됐어요?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유산으로는 지정은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당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저희가 일단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전해오는 향토문화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한다 그 급으로 관리를 해서.
세현
조세현위원
벅수 장승 2기 만드는거 하고, 주변 정비하는데 5,000만 원 잡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우리 운주사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쌍산의소도 국가지정문화재예요. 그때 정비할 때 쌍산의소도 3월 중에 위령제를 지낸다고 하니, 글씨 없어진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정비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그러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건 소
미라
박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5,100만 원 증액된 123억 2,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내구연한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86쪽,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어 14개소에 대한 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BTL 시설 임차료 지급을 위한 법적 군비 부담금 6억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 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성인 및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2,1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 부분 시군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량이 당초 870명에서 705명으로 변경되어 6,8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3,0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 부분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1,3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장비 교체비 1,17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입찰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반납금 등 4건에 대하여 1,6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소 체험관 운영 도비보조금 반납액 등 4건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소장님! 자산, 물품취득비로 해서 심장충격기 교체 사업으로 두 개 다 자체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86페이지에 있는 14개 구매를 하겠다고 교체를 하겠다고 한데가 청풍, 이서, 동면, 이양, 능주, 춘양, 도곡, 산간, 다산, 묵곡, 무포, 수만, 세청, 맹리 진료소에 14개를 교체를 하고 또, 우리 지금 다중 이용하는 하니움스포츠센터, 나드리복지관, 화순읍사무소, 화순군청 민원실 똑같은 제품이죠?
미라
박미라보건소장
네.
김석봉위원
똑같이? 거기 뭐 이렇게 다중시설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우리 진료소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라
박미라보건소장
지금 앞부분에 있는 14대에 대한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어서 보건소에서 보건행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소, 진료소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우리 의약관리팀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김석봉위원
팀이 달라서 그렇게 해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구매를 하면 3,360만 원, 1,175만 원 그러면 총 5대, 19대를 구매했다는 이 말이죠? 똑같은 제품이고?
미라
박미라보건소장
네.
김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곳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