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영기 의원 발언
영기
전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안건심사에 매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곽성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곽성수입니다. 오늘 제2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 승인 동의안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곽성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6.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8.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리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리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리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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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수옥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3월 2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고한읍 고한리 3-4번지 일원에 조성된 야생화식물원 주변 경관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경유지 중 중간 기착지점으로 활용하고자 고한리 25-3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송수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승인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제14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승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표
전증표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승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협의회 활동결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협의회 폐지의견 조회 결과 전 회원군 24개군이 모두 폐지에 찬성함에 따라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군협의회 창립총회를 2019년 10월 16일 개최하였고 이후 공동 연구용역 발주 및 지방자치법 개정 요청, 각종 회의 등을 통해 활동을 해 왔으며, 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말 회장시군인 곡성군수로부터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절차 추진협조 문서가 옴으로써 정선군의회에 해산승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 부담금 관리현황 일부와 협의회 관련 계약 일부, 추진협의회 참여군 및 폐지 협조공문 일부, 관련 법령 발췌 일부를 첨부하였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부담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각 회원군의 분배금을 690만 1,390원으로 똑같이 분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 당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4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 승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해산승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5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배왕섭 부의장님, 박주일님, 유환대님, 최택헌님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광표‧전흥표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흥표 의원님과 전광표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을 맞아 각종 사업과 행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각 사업장과 행사장의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선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송수옥 전광표 전흥표 조현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송수옥 전광표 전흥표 조현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송수옥 전광표 전흥표 조현화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송수옥 전광표 전흥표 조현화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송수옥 전광표 전흥표 조현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정리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송수옥 전광표 전흥표 조현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송수옥 전광표 전흥표 조현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송수옥 전광표 전흥표 조현화 ○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송수옥 전광표 전흥표 조현화
례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해산승인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송수옥 전광표 전흥표 조현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송수옥 전광표 전흥표 조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