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평, 만덕, 삼일, 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의 정기가 서려 있는 영취산의 지명을 다시 찾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 10경중 여수 8경인 ‘진달래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4년 만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축제’라는 주제로 4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이번 진달래 축제는 이색적인 산상음악회와 진달래를 주제로 한 ‘화전 부치기, 꽃길 시화전, 캘리그라피, 플로깅’ 등 각종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행사추진위원회도 봄을 대표하는 진달래축제를 전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상춘객 10만 명을 맞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수의 최고 높은 산이자 도솔암 뒤에 있고 봄을 대표하는 멋진 축제가 열리는 산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영취산이라구요? 아닙니다. 여수시 행정지도에는 진례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를 상징하는 축제를 진례산 진달래축제라고 불러야 할까요? 자료를 보시면 영취산의 지명과 높이가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 홍보포스터는 영취산, 네이버지도는 영취산 509.6m,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는 영취산 509.7m, 정상석은 영취산 진례봉 510m, 관내학교 위치도는 영취산 510m, 관광안내지도는 영취산 439m, 여수 행정지도는 진례산 509.7m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산에 대한 지명이 다르다면 축제를 즐기러 온 상춘객들은 헷갈려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철저한 준비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여수시의 최고봉인 해발 510m의 산 지명이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게 된 것은 2003년 6월에 영취산을 진례산으로 지명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여수시지명위원회는 첫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진례산은 순천부의 동쪽 73리에 있다”, 둘째 [대동여지도]에 도솔암 뒷산이 진례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셋째 [동국문헌비고]에 “영취산이 흥국사 대웅전 뒤에 위치하고”, 넷째 [세종지리지]에 “여수～봉화가 4곳이니, ～ 성두는 북쪽으로 진례에 응한다.” 라며 문헌 근거를 들어 영취산을 진례산으로 지명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선조들은 진례산과 영취산을 별개의 산으로 인식하였는데 고문헌에 이름이 등장했다하여 산의 위치를 정할 수는 없고, 문제는 지도에 따라 진례산의 위치도 다르게 표시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1757년경 왕명으로 제작된 [여지도서]에서는 “진례산이 영취산에서 뻗어 나온다”고 하며 여수 최고봉을 영취산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고지도에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봉수표시가 진례산으로 모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수대 흔적을 찾는다면 진례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이 타당합니다. 현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정상석이 있는 곳에는 군초소 설치 전에도 아무런 시설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대를 이루던 석제들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상에서 동북쪽으로 가마봉이라 부르는 곳에서 현장답사 등을 통해 봉수대의 구성요소 흔적을 찾을 수 있으니 이곳이 진례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정상석이 있는 곳은 영취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사전에 진례산은 없고 영취산만 나옵니다. 지금처럼 영취산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상황이 발생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여수시 활용 지도는 정확해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최고 높이의 산을 본래 지명인 영취산으로 조속히 변경해 영취산 주변 학교의 교가에 나오는 것처럼 학생들이 영취산 정기를 받아 나라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진달래축제에도 영취산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확인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평 의원님 나오셔서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 여수시는 왜?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형 우주발사체 생산시설 단조립장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누리호' 기술이전을 받은 방산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세 차례 발사할 ‘누리호’ 단조립장 생산공장 부지 선정 용역 결과를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흥, 창원, 순천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연일 뜨거운 유치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흥은 정부로부터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았음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나로우주센터 등 기존 우주산업 구축과 인접 부지로 안전하고 빠르게 발사체를 운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40개 업체 중 6개사가 창원에 있으며, 창원 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등의 풍부한 인적·기술적 자본을 홍보 중입니다. 순천은 행정지구가 순천인 제1율촌산단을 유치신청 하였습니다. 저렴한 땅값과 전력과 용수 공급이 충분하고 주변에 여수·광양이 있어 인프라 확장이 가능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양질의 청년친화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학 졸업 후에도 일자리가 없어,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지역대학 출신 청년들에게 우주산업분야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화학산업, 관광업 중심인 여수의 산업구조 재편을 앞당겨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됩니다. 투입자본이 1조원인 단조립장 위치는 여수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팔영대교가 건설되어 여수는 어느 지역보다 고흥과 가깝습니다. 실제 나로우주센터 연구원 중 여수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지난 누리호 2호의 경우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단조립장에서 고흥 나로우주센터까지 컨테이너 차량으로 운반하는 데 시속 30㎞ 유지를 위해 장시간 교통통제를 하고 소요시간도 무려 7시간을 웃도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수가 가장 최적지였나라고 생각합니다. 팔영대교 건설로 고흥과 더 가까워진 우리시에 단조립장을 건설한다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거리가 가까워 시간·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남 제1의 도시인 우리시는 연구원들의 정주여건과 생활인프라도 충분합니다. 셋째, 가까이 위치한 여수산단, 광양산단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용역평가 발표만 앞둔 상황이라고 하지 말고, 여수도 새로운 미래 산업을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우주산업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수지역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인프라까지 우리 시의 강점으로 끌어들이고, 국책사업과 민간기업의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광역행정구역의 시대입니다.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현안을 살펴 최대한 우리시에 적용하여 발전방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및 체력증진을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 평가하는 “체력인증센터 국민체력100”의 경우는 전국 75개소 중 전남에서는 순천, 목포 등 7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수에는 유치되어 있지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유치해야 할 공모시설들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공모사업과 시설 유치를 위해 “TF 공모사업 전담과”를 설치하기 어렵다면 TF팀 내 전문직을 증원하여 우리 시가 필요한 TF사업을 먼저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TF팀의 용역비와 업무추진비를 늘려 공모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의 우주산업미래가 펼쳐질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미래산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시 미래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지킴이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 지방화 시대, 융복합의 시대라고 부릅니다만 본 의원은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에는 문화와 역사의 뿌리이며, 오늘날 삼도수군통제영 휘하 수영 중 유일하게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진남관, 방답진성, 굴강, 선소 등 충무공의 승전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기에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수시의 차고 넘치는 역사·문화유적이 우리 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있고 의미 깊은 유적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공론의 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 돌산읍 군내리의 풍부한 역사·문화유산과 돌산읍 자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와 시민들이 우리 지역 문화재를 올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위치한 방답진은 1523년 중종 18년에 축조된 진성입니다. 이중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할 방답진 선소인데요.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참전했던 3척의 거북선 중 1척의 정박지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방답진 선소에는 705명에 달하는 수군이 배치돼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2011년도에 우리 시는 이곳의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정비 범위와 사업비 과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대립으로 안타깝게도 좌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가 올 4월 초부터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7대 여수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돌산읍 군내리 방답진성과 인근 역사 유적을 여수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더 이상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보존 및 관리 방안도 잘 마련하자고 당부 드렸습니다. 민선 8기 정기명 시장님도 방답진성 복원을 공약함으로써 돌산 지역민들은 큰 기대를 품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남군은 전라우수영성지를 정비해 명량대첩의 배후기지로 활용되었던 역사적인 유적을 제대로 살려내 1992년 3월 9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39호로 지정받았고, 2016년 9월 30일에는 대한민국 사적 제535호로 지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나주읍성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또한 나주시는 2018년 12월 18일 일제가 허물었던 나주읍성 4대문을 108년 만에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주읍성은 사적 제337호로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교동 일대에 있는 성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남고문이, 2006년 동점문이, 2011년 영금문이 복원되었고 마지막으로 2018년 북망문이 완공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도시의 사례를 볼 때 여수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여수시는 돌산 군내리에는 동헌, 향교, 은적암, 군관청 5관5포의 방답진, 벽송정 공원, 굴강, 송도의 폐총 등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과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나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지역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역사·문화 유적을 잘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과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차별화된 관광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 시를 문화도시, 호국·충효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일레븐브릿지 다리가 서로 연결되는 시점에 맞춰 돌산읍 군내리의 옛 명성을 되찾고, 전라 좌수영 본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돌산읍 군내리 방답진성 및 굴강 주변 유적 발굴 조사를 마친 후 정비계획을 재수립하여 동, 서, 남문 형태의 둘레 1.4 km 성벽 중 복원 가능한 상징적인 성문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방답진성 인근 유적지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셋째, 옛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 이동하는 탐방과 답사 코스를 만들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돌산읍은 여수시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여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알차게 준비하는 여수시는 2023년을 고품격 역사·문화도시 조성 원년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아이들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예울초교 통학로 육교 건립 필요성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참신한 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웅천 예울초등학교 통학로 육교 설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육교는 횡단보도교의 하나로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위한 시설물 중 하나입니다. 여수시는 변화하는 교통정책 기조에 맞추어 보행 환경과 경관 개선을 이유로 ‘기존 육교 철거, 신설 육교 억제’를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 2019년 ‘육교 및 고가도 철거·존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10억원을 들여 도원, 여서, 신기, 한재 육교 등 9개소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기존 육교 철거, 신설 육교 억제’ 방침이 지역의 모든 곳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 초 문을 연 웅천 예울초교 부근 도로는 여수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지역이자 여서동과 웅천동을 잇는 길목으로 직선 주행길이가 매우 긴 왕복 8차선입니다. 특히 이곳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온종일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현재 이곳 주변에는 마린파크 애시앙 1·2차를 비롯해 포레스트 부영 1·2차, 사랑으로 부영 2·3차 등 4천여 세대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ㆍ2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등굣길 아침이면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왕복 8차선을 건너서 학교로 갑니다. 더욱이 이곳은 차들이 많고 횡단보도가 길어서 신호가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신호를 놓치면 몇 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마린파크 애시앙 1단지ㆍ2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예울초교가 문을 열기 전인 지난해부터 아이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육교 설치를 여수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그동안 “보행 중심과 경관 개선, 환충녹지 훼손, 인도 협소 등을 이유로 육교 설치는 어렵다”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지난 2019년부터 30억원을 들여 꿈에그린아파트 주민 자녀들 송현초교 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 앞에 육교설치 공사를 추진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의 근간은 어느 곳이나 도로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곳의 통학로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고, 이를 위한 최선책은 육교 설치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시정부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정부는 매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학부모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불안감을 없애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세 가지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조성에 따라 여수의 신도심으로 떠오른 웅천동은 초등학교 입학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육교 설치가 시급합니다. 둘째, 예울초교 개교에 따라 학교 주변은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 지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없애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셋째, 시정부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여수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통학로 안전지킴이 추가 배치,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사업, 차량의 속도제한 등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육교 설치는 이 지역의 학생,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육교 설치는 매일 4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주민 편의시설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정기명 시장님은 올해 신년사에서 “시민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기명 시장님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웅천 예울초등학교 통학로에 스마트형 육교 설치를 앞당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리더가 갖춰야 할 시민을 대하는 태도와 역량에 관한 제언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맡은 바 책무에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ㆍ남면ㆍ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저수온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로 상심하셨을 우리 수산인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발의하고 스무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촉구결의안은 20일 해양수산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되어 국회 본회의 최종의결이 긍정적으로 기대되어 철회하였습니다. 수산업에 대해 관심 가져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리더가 갖춰야 할 시민을 대하는 태도와 역량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 세 가지는 첫째, 전문지식 둘째, 방향성 셋째, 소통 능력입니다. 먼저, 여수시의 근간인 수산업과 수산인을 대하는 여수시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쌀과 수산물은 국가 식량 자립도의 핵심 분야입니다. 최근 저수온 피해로 돌산ㆍ남면ㆍ화정 어로 많은 어가가 약 50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은 어종에 따라 계속 늘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저수온 피해로 당시 국회 농수산위원회 주철현 국회의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전라남도 수산국장, 정기명 여수시장님,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국외출장을 마치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까지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장에 모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4일에 걸쳐 피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피해 어가 어민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향후 대처 상태에 논의하며 어가의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 수산업을 진두지휘하시는 여수시 수산관광 정재호 국장님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한 번을 뵙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출하단가 하락, 어족자원 고갈, 고령화, 인력부족 무엇보다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대재앙 등 이런 위기상황에 여수시 수산관광국장님께서 수산업을 챙기지 않으신다면 팀원들은 과연 얼마나 수산업의 중요함을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수산인들은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생활하는 우리 시민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3월 15일부터 진행 중인 시민과 열린 대화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휴일에도 지역 곳곳을 방문하시면서 시민들과의 열린 소통을 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짐작건대 시민들과의 소통 대부분은 지역 현안 사업 등 예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현재 정기명 시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역대 시장님들은 예산확보 유치를 위해 혈연, 지연, 학연 등 인간사 모든 인연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확보 유치 등과 관련하여 우리 여수시에 국회의원 한 분보다는 두 분이 계시고 또 광역의원 한 분이 더 계시면 적게는 수억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을 포함한 도서민 여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자리에 여수시민이고 수산전문가이고 전라남도의회 농수산 위원이며 무엇보다 예결산위원인 여수시 도의원 한 분을 원칙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과 열린 대화는 시장님이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질은 여수시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열린 대화는 여수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답변해 주는 소통의 과정이 아닐는지요. 본 의원은 이 두 사례를 통해 정기명 시장님과 여수 시정부가 우리 여수시의 근간이고 미래 경쟁력 산업분야인 수산업을 대하는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산업과 관광, 인구 감소와 여수 교육, 교통 장애인 예우 등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통해 명확하게 짚을 것이며 또한 2023년 해양수산부 30여개 사업을 포함한 300여개 국가공모사업에 여수시의 대응계획과 실행여부 등에 대하여도 꼼꼼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더하여 대학병원, 고속도로 용역 등 지역의 현안사업에 여수시 시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제언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인숙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2.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행기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3.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인숙 의원 대표발의) (백인숙․진명숙․이미경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4.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8인 찬성) 5.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주 의원 외 11인 찬성)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시장 제출) 7.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농기계임대사업소 돌산 분점 설치 부지매입)(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애의 차별해소 및 권리 회복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에 따른 등급에 맞게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2항에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호제2호에 “도의원”을 “전라남도의회의원”으로 변경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에 대한 신설 규정에 따라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한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제8조는 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7조는 민원실의 휴무와 운영시간, 안 제6조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안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제2항을 “민원실은 제1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한다”를 “민원실은 제1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여수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제4조는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 안 제6조는 여성기업인 경영능력 등 역량강화 지원, 안 제7조, 제8조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농지위원회 관할구역,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농지위원회 위원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농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에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를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농지위원회 설치에서 여수시는 권역별 위원회 설치 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단서 조문 중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권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권역 지정 및 명칭은 여수시장 (이하”시장“이라한다)이 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임명하거나“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본인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0년에 제정된「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여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어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여수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 건입니다. 이 의결안은 죽림택지지구 개발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장소, 주민자치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죽림행정복합시설 신축에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0억 원 총 사업비 85억 원으로 연면적 1,925평방미터 지상 5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민속전시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민속전시관의 운영비용 절감, 인력 감축, 민간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농기계임대사업소 돌산 분점 설치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 의결안은 돌산지역의 농기계 임대서비스 개선과 농기계 이용 편의성 제고와 임대농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돌산 죽포리 834번지 일원의 토지 매입 등 총 사업비 30억 5천만 원으로 16,877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행정복합 시설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농기계임대사업소 돌산 분점 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행기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10.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신출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12.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명숙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13.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명숙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14.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민호 의원 대표발의) (구민호․강재헌․고용진․김채경․김철민․민덕희․박성미․백인숙․이미경․이찬기․정신출․ 진명숙․문갑태․ 홍현숙 의원 발의 외 5인 찬성) 15.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박영평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16.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재현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17.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구민호 의원 대표발의) (구민호․민덕희․이미경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18.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행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여수시 국가 유공자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와 보훈단체 예산지원 항목 중 차량운영비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9조제7호 중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제2조”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의 위탁계약 갱신」심사 기준을 정비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심사지표 중 사업계획의 전문성, 재정, 지역사회와의 관계 배점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사지표 중 재정과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점수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와 위․수탁 관계에 있는 기관들의 화장실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에 노인들의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교육 및 노인교육 시설, 노인교육사업 추진, 노인정책센터 설치·운영을 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건강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수시 건강도시 조성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민 건강의 날 지정,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가 건강도시임을 선포하고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등에 인증 받기 위해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시민건강의 날 지정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헌혈 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영평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예산지원, 수거보상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는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재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법령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야시간과 토·일, 공휴일에 소아환자 외래진료를 실시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지원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급발생 상황 시 보다 빠르게 응급처치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9항부터 제1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인 행안부와 환경부, 전라남도로부터 장기 가뭄 상황에 따른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정책 시행 요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0조제1항제5호에 “가뭄기간 물 절약 수용가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급기관의 가뭄상황과 관련한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물 절약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9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연령상향 촉구 건의안(이석주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 둔덕, 시전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참신한 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연령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해 놓았을 때 한 가운데 서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인 “중위 연령” 2003년 33.5세,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력의 주축을 이루는 중위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청년 기본법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정한 우리나라 법적 청년 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청년 연령 조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지원 정책이 법률에서 정한 청년 연령을 참고하여 만들어지다 보니 연령 구간에 속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정책의 수혜에서 제외되는 등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 정책 고안 시 대상자의 연령을 상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연령상향 촉구 건의안 청년도약계좌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올해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월 70만원 납입 시 만기 5년 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벌써부터 많은 청년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연령을 만 19세부터 34세로 정한 것 때문에 가입대상에 속하지 못한 30대 중·후반 청년들이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허탈함과 불만을 들어내고 있어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까 염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20대 이하 청년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12만500명 급감해 최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는 청년층도 50만 명에 달하는 등 20대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한 달에 70만원을 가족 지원 없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청년층이 정부가 정한 나이 구간에 충분히 분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청년 연령별 지역 간 이동패턴 및 사유를 분석한 2022년 국회 미래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세～24세, 15세～29세 청년들의 이동 사유는 직업이지만 30세～39세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이와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상품을 고안할 때 목돈마련이 절실한 30대 중·후반의 청년들도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연령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그리고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지역 내 청년 수 급감으로 각종 시책의 수혜자가 줄어들자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국 266 시·군·구 중 40대 이상도 청년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두고 있는 지역은 48곳에 달한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결혼,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올해 6월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뿐 아니라 청년 관련 정책 고안 시 대상자의 연령을 상향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청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대상자 연령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문갑태 의원 발의 외 18인 찬성)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또 의결해서 거기에 따르면 되지 우리 것을 이렇게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조금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는 대로 따르면 되죠. 굳이 우리가 꼭 통과시켜라 조속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뭘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걸, 우리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거 어떻게 바라볼까 해서 상당한 부분 안 한다하더라도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면 자연스럽게 갈 걸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요.

아니 국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의논해서

안 한다한들 그분들이 알아서 할 부분을 시민들이 봤을 때 어찌됐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대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예.

예,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화면에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과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1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와 제31회 여수 영취산 진달래 체험행사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축제와 함께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우리 지역이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물론 참여자들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안전한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후원회 조직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김영규 강재헌 김철민 박성미 강현태 구민호 송하진 김행기 민덕희 백인숙 이미경 정현주 주재현 문갑태 박영평 이석주 이선효 이찬기 진명숙 김채경 홍현숙 반대의원(1인) 정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