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52쪽에...

51쪽이요?

지금 저희 그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서 조정금이 8억 정도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적 재조사를 민원지적과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정금 8억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7쪽에서부터 103쪽까지는 부서별 질의와 답변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237억 9,430만 2천 원에서 72억 8,686만 1천 원이 감액된 165억 744만 1천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은 3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6천만 원에서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대형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용역은 실과 시책 사업의 용역 추진에 따라서 지금 당초에 3억 5천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3억 원을 계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은 신규로 6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업무 시작 전후에 학습을 하고자 청렴 부패 방지와 이해충돌 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해서 영상, 카드뉴스, 카툰, 퀴즈 등을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렴 홍보물 인쇄는 홍보를 위해서 상하반기 청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청렴 의식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시군평가 인센티브는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향후에 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보왕 상패 제작은 전년도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320만 원을 계상해서 부서별로 홍보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12명에 대해서 시상하고요, 부서에... 4개 부서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브리핑룸 복합기는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기자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후된 복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통합재정안정화는 33억 5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2개 사업에 지방소멸 지킴이 인구리더 육성에 5천만 원을 감했고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거점 조성에 3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운영 계획은 총괄 제안 설명 때 설명을 드린 걸로 갈음드리고요, 20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해서 174억 2,928만 원이 증액된 993억 4,159만 원입니다. 21쪽 통합계정 자금수지총괄입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 확보를 통한 일반회계로 예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탁은 없고요, 청사건립기금에 30억을 추가 적립하고, 이자 수입 상승에 따른 예수금과 이자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시에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월 사업 및 순세계 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부득이 집행하지 못한 216억 원을 2022년도 3회 추경에 적립해서 그 금액을 예치금 회수 증액 편성하였고 본 예산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해당되는 전입금 120억 중에 보건소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 조성에 33억, 인구교육 가족과에 지방소멸 지킴이 인구 리더 육성 5천만 원을 편성해서 3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9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재원은 한정돼 있고, 편성할 부분은 많이 있고...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부분, 그리고 또 신속집행에... 우선 집행할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요청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반영된 사안이고요. 그 와중에도 또 시기가 좀 안 맞는 부분은 편성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담당 부서에서 요청할 때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라든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예산담당관실 일 같은데요, 다 못 짚는 부분도 있을 테고,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이게 풀 용역입니다, 풀. 미래에 계상하지 못한. 그 용역.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아니면 장기 금산군 발전을 위한, 이런 용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3억 5천을 예산 편성했는데 추가로 더 소요가 예상돼서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3억 5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약된 부분이 한 2억 5천 돼요. 곧바로 국‧도비 예산 확보라든지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계상하지 못한 그런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민선 바뀐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가야될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용역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정부예산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200만 원 삭감하셨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지역현안 여기도 삭감이 300만 원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위원장님 감사드리는데요.

예.

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제 전임 위치가 4급이었고요, 제가 지금 5급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직제에 따라서 감 시킨 내용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걸 더 늘려서 어찌 됐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삭감된 게 조금....

지금 실과에... 아니, 실과가 아니라, 저기 담당관하고 그 과에 공이 똑같이 100만 원씩 서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감 을 시킨 내용이고요. 예전에 기획조정실장 했던 4급에 맞는 금액하고 5급 부서장하고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늘려서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예산 확보는 풀... 예산 확보비가 있어서 같이 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홍보물 인쇄 있잖아요?

예.

3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요즘에 종이로 인쇄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준다고 해서 읽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모바일로 해서 만드셔서 문자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주셔서 보셔야지 거의 보시지.... 이거를 인쇄해서 하면 거의 연말 되면 다 휴지통으로 가는 것 같은데, 모바일로 제작하셔서 청렴도... 더 나은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쪽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왕 상패 20만 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예.

상패는 거의.... 그냥 상장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보시다시피... 993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35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거의 추경의 요구를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요청을 안 하죠.

예.

공공요금이나 특이사항... 뭐 그런 것들이고요. 관련 실과에... 재배정을 받는다든지,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 요청에서 해결하고요.

예.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추경에는 공공요금이나 기타 특이사항... 그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꺼짐)(청취불가)...

예.

금산천 벚꽃행사 ...(청취불가)... 조명 ...(청취불가)

예예.

상시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 끝나고 철거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일회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행사.

그러면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 아니... 조명시설... (뒤쪽에 앉은 직원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 ...(청취불가)... 다음에 철거 하잖아? (의석에 앉은 위원 바라보며) 축제가 하루잖아요? 전, 후로 해서... 야간 조명이 사실은 있어요. 기존에 데크 로드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축제 기간에 그걸 더 조명시설을 보강해서, 전, 후로 해서 조명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무대 비용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무대는 아니고요, 그 주변.

주변이면... 하시고 철거를 한다는 거죠?

예.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꼭 철거를 해야 되나 해서....

설치를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서 철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삼탑 올라가는 데 2천만 원 예산 잡아놔 있는데 작년에 했었잖아요? 인삼탑 올라가는 데. 거기 2천만 원을 했는데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속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원면...

예.

농업경영인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예.

1,500만 원이 더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잡았을 건데, 갑자기 또 1,500만 원 올리시니까.

거기가 화장실하고 수도 부분이... 화장실이 없고요. 수도가 노후돼서 사용을 못 해요. 그걸 계상을 못 해서 저희 군 재산이고, 경영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장실과 수도를 시설을 추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복수면에 청사 전기 요금이 2,7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로 갑자기 전기요금이 예산 잡을 때 갑자기 증액이 됐는지?

체육시설과 전기요금에 좀... 공공시설이 지금 확대됐잖아요? 전압이 더 높다고 할까요.... 그 부분.... 읍‧면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더 다른 면도 검토를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안 올라와 있는데 여기만....

예예.

‘청사’라면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체육시설인지, 아니면...

면사무소 예산은 다년간 계속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안정화가 돼 있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나머지 체육시설... 이 부분이 전기요금이 모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더 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는 이제 ‘청사’라고만 쓰여 있길래 당연히 ‘청사’ 요금이 갑자기 왜 예산을 그전에 안 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계화담당관

안녕하세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입니다. 세계화담당관은 조직 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 2023년 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와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4억 2,998만 8천 원보다 9억 7,286만 원이 증가한 24억 2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위 부분에 금산 세계화추진자문단 운영에 대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재개발원 자문수당 산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소개 외국어 홍보 리플렛 등 제작 비용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어, 일본어, 영어 등 해외 방문 시 필요한 리플렛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국제교류 국외행사 운영비 3천만 원과 하단 부분에 행사실비 지원금 국제교류 행사 대행 지원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교류 행사 때 행사운영비는 무대 설치, 임차, 천막, 음향 등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요. 행사 대행 지원비는 문예비, 연출료, 출연료 등 대행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국외 업무여비는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따라서 유럽권에 독일 미국 등에 6천만 원을 국외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권으로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부분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국제교류업무추진비로 3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국외여비로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민간인 국제교류 업무 추진.... 기존에는 1천만 원에서 3,8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럽권과 미국, 일본, 동남아, 대만 등 출장 시 전문가와 동행하는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국외 자치단체 외빈 초청비로 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국외 민간인 단체 외빈 초청 여의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등 7개국... 14개국이 저희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인삼 축제나 인삼 수도 선포식 때 저희가 외빈을 초청하고자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외빈 초청도 한인단체... 독일의 DSB 쇼맨협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초청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발굴 및 추진 예산으로 1,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 정책 제안 발굴 민간인 포상비로 410만 원, 공무원 포상비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류산단조성과 관련해서 대형 물류 산단 조성, 실수요검증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상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계 인삼정보센터 구축비로 용역비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계화 정보센터는 기본 플랫폼 구상과 정보센터, 인삼 전시관을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데이터 수집 부분에 단계별로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차세대 지방재정 홈페이지 연계 구축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과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열린 군수실 개편에 따른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정 업무용 노후 PC 교체로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구입된 PC로 내구 연한은 5년이 되는데요. 올해 7년 사용한 그런 PC가 되겠습니다. 군정 업무용 노후 모니터 교체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컨설팅 비용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 대상 항목에 포함된 사항으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화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3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신설된 부서가 되겠고요. 저희가 인사 발령을 받은 것은 1월 16일자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달...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세계화 업무에 대한... 저희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기본 틀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 부분과 대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 경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 기정액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예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세계화담당관으로 이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정액으로 볼 수 있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연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근거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추진 계획들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추경이 이루어져야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설돼서 이제 두 달 정도 되다보니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계화담당관은 14명... 저를 포함해서 1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혼신의 힘과 열정을 가지고 누를 끼치지 않도록,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정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독일 부분은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삼 부분에 있어서 판촉 행사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저희가 지금 사전 줌 미팅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전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서 그쪽에 판매 업체를 저희가 직접 만나보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가서 협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음악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냥 일회성으로 음악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술단을 조직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금산에서 해외...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직접 가서 연주회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발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유기농 재배지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정말... 금산에서 나아가서 인삼 재배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또 독일에서 재배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탐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인삼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축제 문화 이런 부분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부분에 있어서는 한상대회가 10월달에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되어서 저희가 음식과 인삼 음식과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볼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주요 항목별 추진 체계 부분을 기본 플랫폼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금산 인삼에 대한 부분만을 저희가 타겟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금산 인삼과 세계 인삼과 또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와 연계해서 구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플랫폼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요. 정보센터... 지금 현재에 있는 인삼 전시관을... 이 정보센터를 어떤 다른 곳에 이렇게 다시 설치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삼 전시관과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을 그대로 그냥 메타버스 VR 이런 식으로 현재 볼 수 있는 그런 구상도까지도 저희가 이 용역에 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증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 인삼 금산 인삼에 대한 효능 부분도 저희가 이 용역에 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인삼약초과와 진흥원과 협업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료들... 용역해서 받아놓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산발되어져 있는 이런 자료들을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삼약초과와 이 부분은 충분한 협의가 있고요. 저희가 출장을 동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저희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은 반영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독일 방문 시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동행하시기로 결정한 부분을 아침에 전달받았습니다. 저희가 동남아나 미국이나 이런 방문 시 반드시 위원님들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어떤...

저희들이 근무 취약자 중에 임산부를 포함한 거죠. 임산부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그래서 특혜를 저희가...

(웃으며)아, 약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취약... 저기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뭐... 혜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예?

아니요. 우리 관내 이장님들 한 70명을 저기 하고 있는데요.

전국 이장학교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아니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들이 저기 지원해서...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이라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제가 그거 쓴 걸로 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정책 해외연수도 있고요,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 특화 공모사업...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예.

이제 뭐 내용연수가 있으니깐요.

내용연수가 되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장분님들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금산에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있고. 이건 그... 사설... 이게 이장학교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설 저기에. 그래서 이제 그쪽 교육기관으로 이건... 보내는 저기입니다.

이장님들도 퇴직금이 있나요?

퇴직금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제가 운동하면서 이장님을 만났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뭘 만들어서 주나 봐요? 밥값이 없어서 밥을 안 하시고 헤어지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좀 있으셔서 그거 알아보셔서 점심도 안 먹고 헤어진다고 하니까 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셔서.... 이장님들이 이번에 퇴직하신 분이 많으셔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모아서... 활동비가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해서... 밥값이 많이 부족해서 그냥 해주셨다는 얘기 있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비나 뭐 딴 거 뭐 좀 아끼셔서 그쪽에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지원과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 예산 1,005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85억 2,100만 원입니다. 20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하단에 희망나눔곳간 설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24쪽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가구당 10만 원씩 2,147가구를 2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307의 11의 목을 308의 11로 목 변경하여 2,200만 원이 감소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127쪽 중간 부분에 보훈명예수당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10명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인데 부족분에 대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으로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훈대상자 1,158명에게 대형마트 이용 시 5%의 현장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8쪽입니다. 장애인...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목 변경하여 감소액 1,600만 원은 129쪽 의료재활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예산 감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130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로 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개인 위생, 신체활동 지원, 등‧하교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으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상자들에게 시간 당 1만 5,570원 월 132시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재활 기능 강화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개편으로 장애인복지관 업무가 다락원에서 주민복지지원과로 이관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재활기능 프로그램 재료비 940만 원, 장애인 재활기능 프로그램 강사 수당 3,675만 원,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강사 수당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중간 부분에 노인지도자 육성 역량강화교육입니다. 2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그 사유로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궁대회지원 경기용 한궁판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23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하는 건 진산면입니다. 본 예산에 저희들이 3개소 것을 편성을 했는데요. 읍‧면에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건은 금산읍과 부리하고 추부.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하는 건 진산면에 사업비를 두려고 합니다.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파 대비 난방비요?

네. 2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가구당 10만 원씩 이게 국비 사업으로 내려와서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네네.

네.

음... 아니요. 추가 지원은 아니고요. 본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

음... 예산계하고 조금 이게 협의 과정에서 약간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12개월까지 주려고 하니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이게 예전에는 3억 6천이니까 310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분 분이 본 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을...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강사수당.

예예.

네네.

아니요. 기존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다락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를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관한 금액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예산을 삭감하겠죠. 다락원에서는.

예. 저희...

인제 저희들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조직개편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감액하는 걸로....

...(청취불능)... 그래서 이쪽에서 감액시키고 여기다 다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이관... 이관... 이제 저희는 이관되면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감액되고 우리는 여기서 편성하는 걸로 알아서 그냥...

알겠습니다.

네.

15개 지원해주는 걸로...

네.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하단에 그 점수가 나오는데...

이제 새로 한궁판 이거는... 이제 상단에 크게 점수판이 크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네.

희망나눔곳간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엊그제 읍사무소 갔다 왔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데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갈 수 있도록... 시찰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

네 다음에 현장 행정하실 때 추가로 넣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뭔가요?

예. 푸드뱅크요?

예.

푸드뱅크 지원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5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그 푸드뱅크면은 뭐를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식품 업체의 이 회사에서 기간이 일정 부분 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남은 거... 판매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에 다 기탁을 합니다. 그러면 푸드뱅크에 기탁하면 푸드뱅크에서 회사로 가서 가지고 와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하고 사회복지시설에다가 배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궁판 있잖아요?

네네.

이게 보면은 노인정에는 어떤 데는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방치하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대회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지회장기 대회가 있어 가지고 되게 활성화돼... 이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겨울 동안... 다 거의 제 지역구 노인정을 거의 다 다녀봤더니...

네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지가 쌓이고, 어떤 분, 어떤 노 인정은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활성화가 잘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거의 안 쓰는데 그냥 뭐 대회 있을 때만 잠깐 쓰신다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또 고장 난 데가 좀 있더라고요?

아... 고장난 데....

제가 어딘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그거 좀 더 신경 쓰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재무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정액 69억 1,778만 2천 원에서 43.8%인 30억 3,272만 3천 원이 증액된 99억 5,050만 5천 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그리고 가상계좌에 필요한 예산을 1,13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컬러 복합기 교체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용 차량의 차량 유지비와 수송비를 1,535만 5천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 쪽에 청사 건립기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0억의 예산을 기금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이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현재 과정에 있는데, 행안부하고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올해 1월달에 이 차세대 지방정보 시스템이 완료가 되고 개통이 될 예정이었다가 지금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운영 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어서 이번에 536만 8천 원에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출예산 예산설명을 드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33쪽입니다. 금산군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개요와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고요. 38쪽과 39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입금 30억과 기존의 예탁금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을... 부분이 주요 수입이 되겠고요. 지출은 124억 1,300만 원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9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평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에 안전 등급이 B등급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 10년 이상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해 주신 것처럼 1차 계획년도 끝나기 전에 그쯤 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안전진단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서 계획년도를 수정하든지 유지하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 35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항상 저희 국민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입니다. 저희 국민안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9,733만 1천 원이 증가한 118억 4,3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재난예방 취약계층 교육으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으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조기에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로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및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수방자재 구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지도 전산화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재해지도 작성 및 전산화로 자연재해 취약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144쪽 상단에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으로 1,6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안전예찰 및 응급 복구 활동에 필요한 활동복, 구급함, 렌턴 등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근로자 온열 및 한랭질환 예방물품 지급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소속 근로자의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계절 질환 예방물품을 지급하여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에 의용소방대 청사 유지관리비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의용소방대 청사 및 대기소 등 의용소방대원들이 원활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수선 공사 등 근무 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부담금으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오지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빠르고 원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에 금산군 학교 방범 cctv 구축 연계 공사로 2,4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산면 하이텍고등학교 내 방범 cctv 5대를 설치하고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스마트 ICT 구축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월영산 출렁다리 일원에 스마트 미디어 풀, 스마트 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방문객 및 주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첫 번째 운영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부분 모두 총 금액은 18억 762만 6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8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세부지출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50쪽 예치금 예치이자 차액금을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여 18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3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정기수 위원 동시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주민이면 다 해당이 되고요.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70%이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읍면장 회의라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가입 하는 상황입니다.

대상... 은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지금 도에서 지원 계획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주택은 80평방미터에 보험료가 4만 9,8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온실은 1,000평방미터에 34만 4,800원 그리고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건당 12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0%는 지원을 해드리고 3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군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많은 군민들이 가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가 충청남도에도 추가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에 한파 지역 시설을 경로당... 경로당에 지금 12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9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월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저희가 한파... 취약시설로 해서요. 어떻게 보면 주민 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 목적은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는 취약계층의 한파 대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역은 지금... 20개소 마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때 거기 주민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저희는 어떤 시설에 대한 안전 개선 차원이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충청남도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요. 이거는 월영산 일원으로 한정적으로 공모해서 응모를 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40억짜리 국토부 공모사업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금산군 전 지역에 ICT 기술을 접목한 그런 시설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도 전산화 있었잖아요? 43쪽 맨 밑에 재해지도 전산화... 이게 재해 지역은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저희 군에서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해지도... 재해위험지역을 지도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취약 지역을 미리 파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은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어... 지금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지역은 파악이 됐는데요. 그 파악된 부분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시면 근로자 온열, 한랭질환 예방물품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600명이 돼 있는데 이러면 저희 공무원분들 다 못 주지 않나요?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을 수가 없어서...

근로자 온열, 한랭질환 예방물품 지급은요... 공무원 전 대상이 아니고 5개 근로자에 대한... 뭐 그 지급품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45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건 예치금 이자 부분이 되겠는데요. 작년 11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치금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 말에 실제 금년에 실제 이자 금액이... 이자 금액에 185만 7천 원을 감액을 해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12월... 그러니까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맞는데요. 저희가 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11월 기준으로 그 이유를 따지다 보니까 그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아, 그 부분은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관광문화체육과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상현 과장님께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중간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재단 공모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매칭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삼계탕 축제 출연금은 작년 말 의회의 출연금 동의를 득한 사항으로 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9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지금 작년에 하던 삼계탕 축제 프로그램보다 좀 많은 여러 가지 사항을 더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계획을 짜고 있는...

예예.

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큰 테두리는 지금 돼 있는데, 세부 내역이 그렇게 아직....

예.

예예.

네. 지금 대회가 지금 지정돼 있는데요. 지금 충남 소년소녀... 51회 충남 소년소녀 체육대회하고 27회 충남도지사기 검도대회, 51회 충남소년체육대회 유도대회, 도지사기 남녀 궁도대회, 충남협회장기 족구대회, 인삼골프 그라운드 대회, 전국 충청투데이 골프대회, 문체부 사이클 뭐 이런...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중부권 고교 대학배구 동계리그하고 삼계탕 축제배 충청남도 축구대회 이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도의원 사업비라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회째 하는 대회더라고요. 그래서 3회째 하는데 주로 태권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각종 이제 그 나라의 무예를 같이 시범도 보이고 대회는 태권도 품새 겨루기 대회 이런 걸 하고요. 나머지는 일본의 가라데라든가 중국의 태극권 합기도 등등해서 시연이 또 있고요. 열흘 동안 하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축제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유형으로... 예.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예예.

예. 내년에 하려고...

지금 설계하는 데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네. 끝나면 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151쪽에 보시면 지역향토인물선양사업 있잖아요?

예예.

이... 작년에도 3천만 원 세워 있었다던데 작년에는 누구 하셨는지....

예. 작년에 유진산 선생 그 사업인데요. 지금 이월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월해서 5,700만 원으로 같이 사업하는 건가요?

예. 작년에 이제 삼천만 원 이월돼서 기본 저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저 축약본을 발간하는 사업하고 그 학술 세미나 사업하고 해서 추가로 이렇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 154쪽에 보시면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 보조금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지금...

예예.

금산에 장애인 체육인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200명 출전하신 거에서... 25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체육인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이거 어떻게 부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부지가... 얘기 나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부지를 한번 답사도 하고 장단점 등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체전은 치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체전은 치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55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장수입니다. 제1회 민원지적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1,188만 8천 원이 증액된 31억 2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감동 민원봉사실천을 위해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민원행정팀 안전요원 2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특근 급식비 및 여비를 계상하였고 아침 방송 CD 제작은 기존 방송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360만 원을 목 변경하고, 그 변경된 목을 금년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뮤지컬, 공연 등 질 높은 운영을 위하여 당초 1,400만 원 기정액 대비 360만 목변경을 추가해서 1,7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쪽 도로명주소 정착 관련입니다. 총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업무추진 급식비 및 여비 반영과 공공운영비는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부터 임차한 임차차량 유지비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16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가 금년도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1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연구개발비로서 상하수도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은 전년도에 사업 착수 지연에 따라서 감액된 7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1천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기존 5천 분의 1 기본도를 보다 정밀하게 제작하여 국가 공간 정보를 정책 수립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검증측량비가 총 사업비 9천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지금까지 사용 중인 일본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에 맞게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6천만 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또 작년 하반기 예산 추가 확보로 인해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우편 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배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이 작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금산읍 계진지구와 진산면 삼가지구에 대하여 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조정금 지급액으로 당초 본 예산에 미반영된 8억 원을 반영을 해서 총 1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는 23년도 단가 인상됨에 따라서 228만 3천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9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맛있게 잘 했습니다.

...(마이크꺼짐)(청취불가)...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요. 이번 사업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금년도까지만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지계는 그런데 그 표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점을요. 일본 동경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사용해 왔던 것을 국제표준에 맞게... 세계 표준화에 맞게 뭐랄까... 변경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 수치지형도 제작이요?

아, 그것은 저기 지금 현재 5천분의 일로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포함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1천분의 1로 함으로써 약 5배가 확대되는 그런 지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면이 그렇게 작성이 된다고 봐야죠

도면으로... 그 면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라든지 아니면 표준도를 보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전산도 당연히 되겠지만 도면으로도 그렇게 작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저희들 추경에도 8억을 별도로 제출을 했고요.

금년도에 총 12억 정도를 부과했기 때문에 주고 받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면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지급을 하고, 받아들이고, 줄어든 부분에는 상호 간에 이렇게 받아서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아까 수치 지형도 말씀 주셨는데요. 전자 지도고요. 그게 지금 400여 가지 우리가 수치적으로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걸 차곡 차곡 쌓는 겁니다. 전주가 있다 그러면 전주만 싹 뽑아서 지도를 넣고 어디가 어떻게 돼 있느냐 보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뽑아서 분석도 하고 하기 위해서 1,000분의 1 지도에다가 안착을 시키는... 그걸 전산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직이 없어서... 아무래도 행정직이 답변...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로) 레이어... 전산화를 시키는데, 레이어별로... 전주면 전주대로 이렇게 그걸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걸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청취불능)...

다음은 인구교육가족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인구가족과 예산 총액은 300억 3,01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302억 7,827만 6천 원보다 0.82% 감소한 2억 4,81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 활성화는 신규 사업으로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시책 특근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이장과 주민자치회 등을 구성한 금산군 리더... 청소년과 청년 등을 구성으로 하는 잠재 리더 육성을 위한 리더 육성 사업비를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해서 일반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사업 활성화는 5,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청년 네트워크 회의수당, 청년연구소 전기요금 등 일반 운영비 670만 원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멘토링 간담회 추진비... 일반 운영비로 50만 원, 활성화지원 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년 창업‧ 창직 지원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2개소 선정되어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추진은 41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역사회 협력 워크숍 행사비로 370만 원과 워크숍 운영 실비 지원금으로 4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역량강화는 5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상단에 여성교육운영은 여성창의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과 시설유지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720만 원, 바닥 및 조명 공사로 시설비 2,200만 원, 빔 프로젝트와 무선 마이크 물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8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은 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해 취업설계사 운영 인건비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보조는 추가 정리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여성단체 사업지원...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2회 추진과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지원 보조사업 부족분 500만 원과, 충남 여성대회 2회 참가 보조 지원 1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고, 그 아래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양성평등 운영 도비는 도비 보조 결정으로 인해 감액을 하였습니다. 169쪽에 취약분야여성복지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신규 보조사업으로 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한부모 지원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해서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170쪽 통합가족서비스지원은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은 방문지도사가 업무 수행을 하고 있어서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인해 4,4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족센터 난방비는 신규로 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충남형1인가구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1억 5,09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은 국비보조 변경으로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조직개편으로 이관돼서 상설 프로그램 강사수당 4,140만 원과 청소년지도사 2명 신규채용 인건비 5,257만 7천 원, 일반운영비 1,379만 6천 원, 파쇄기 등 자산취득비 2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에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에서는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국비보조 변경으로 2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급식 지원 보조사업은 기금 보조결정 변경으로 419만 4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활동 지원에서 청소년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는 코로나로 3년간 중단된 사업을 호국 활동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신규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강사료 지원 기타보상금이 기금 보조결정 변경으로 996만 원, 자체사업에서는 전담인력 자격 수당과 가족 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1,014만 원, 귀가차량지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528만 원, 도비 사업에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72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 청소년 전통문화 축제는 서울시 자치단체 문화교류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감액하여 청소년 전통문화학교 강사비로 1,7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는 청소년미래센터 운영에서는 자활기관 청소용역 1명 추가 채용과 시설비 유지보수 부족분 1,04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기금 보조결정 변경으로 24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 및 권리 증진은 1억 1,64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17개소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나, 1개소 미라클이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8,114만 4천 원과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추가지원 대상이 2개소 운영하고 있어 1개소에 대한 38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도비는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3,256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아동복지교사 정액급식비 부족분 10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에 보육사업 육성은 1억 3,05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국고에서 장애아 통합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보조에서 2,365만 2천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882만 3천 원을 목변경하고 나머지 482만 9천 원은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1억 198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위탁사업비는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812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인건비는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18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상단 시군 대체교사 인건비는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27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9,569만 1천 원, 누리과정 운영비 1억 1,459만 3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은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으로 2,09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 가정위탁보호 지원비는 신규 2명이 발생하여 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에 186쪽 상단까지 드림스타트 운영 균특 사업은 국 도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1억 8,256만 원의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고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개선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 추가 채용으로 363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급여 지원은 국 도비 보조 결정 변경으로 2,352만 4천원과 다 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도비보조 결정 변경으로 36만 원 돌봄아동 급식지원은 급식 일수가 277일에서 307일로 조정하여 96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상단에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사업은 2개소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4,379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기종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향림원을 활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비 1억 1,859만 2천 원, 설치비 3억 6,3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tv 구입비 120만 원을 세웠고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반환금 687만 6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6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5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 보면 저희가 한 5천여만 원 분이 안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그 관련으로 해서 충발연에서 지금 연구용역으로 2건 진행하고 있고 또 공개경쟁으로 해서 용역 1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거 영향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받아 있는 소멸 대응기금을 다음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요. 그 예산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시급하게 먼저 세웠던 건 인구리더 육성사업으로 이 사업을 세운 건 우리가 이제 지역의 네트워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기타 사회계층에 돼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돼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5천만 원이지만 그 사업비 갖고 금년 추진하면서 기타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조아센터하고 워케이션 센터에서 지금 아토피 마을 하는 사업들을 더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은 지금 저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두 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한 군데는 ‘슈슈디저트’라는 업체...명인데, 여기는 빵... 제조를 하는 업체고요. 여기는 진산에 있고... 또 ‘올레디’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금산읍에 있는데 이 두가지.... 4천만 원 세운 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요즘 트렌드가 스마트팜하고 또 기타 반려동물하고 또 보통 빵 제조 이런 것들이... 대학도 학과들이 신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 이런 사업이 공모가 된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봐서는 반려동물 간식 또한 저희가 군에서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을 저희 과는 아니지만 지금 금년도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있고요. 또한 이런 바이오 산업 관련된 산업들이 우리가 좀 많이 늘어야 청년들이 일자리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예. 발생은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지원비가 없었습니다. 보조단체에서 운영비나 그쪽에서 자부담해서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인제 신규로 두 사업을 적으나마 20만 원씩 해서 편성은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더 세워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최소 금액은 세우는 겁니다.

예.

예... 사업이...

예. 지금 이게 저희 방문지도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필요 없어서 반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대기자가 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검정고시 합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 정규 과정들을 어떻게 졸업한 거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는 적극... 그동안 계속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센터 말고도 지금 뭐 도서관...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이 있는 데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품 구입... 이제 자산취득비 성격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좀 통제가 되는 거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규격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실과의 성향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이라는 하는 것이 지금 자산취득비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 이제 가격은 기본적으로 조달 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조달 품목을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어떤 성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TV를 장착하는 공간에 따라서 사이즈가 틀릴 것이고, 또 이제 직위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파쇄기가... 많이 쓰는 파쇄기... 그러니까 파쇄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국장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놔도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과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물품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용량을... 사용하는 용도와 용량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믿고 맡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168쪽 보시면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 지원 있으시잖아요?

예.

이게 몇 번 가는 건가요?

지금... 상단에 168쪽 상단에 있는 그... 워크숍 ...

예.

...있잖아요. 이건 1회 하는데요. 지금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4월달에 이제 연수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11월인가 12월에 늦게 코로나 풀리면서...

어디 갔다 오셨는지...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는 지금 제주도 2박 3일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보니까 몇 분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참여가 한 16명 정도 됩니다.

여기 단체가 총 11군데 인가요?

예. 연합 지도자...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 여성 회원들이 아니라 단체장들... 연합회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여성단체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보통 한... 지금 우리 연합회에 들어있는 데가 16개에서 20개 미만으로 지금 연합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도 연수 갈 때 같은 날 같이 갔잖아요? 그거하고 좀 틀린 성향이지만 그분들 가시는 거 보니까 몇 분이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는 많이 가시나요?

예. 지금... 이때가 지금 또 학생들 수학여행하고 겹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을 했는데 지금 16명하고요... 저희 직원 인솔자 해서 예약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173쪽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파악돼 있나요?

지금... 지금 학교 밖 저기가 29명 돼 있고 인제 대안학교도 학교 밖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700여 명 정도 되신다고...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750명가량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 밖 8,600만 원 정도가 교복하고 이런 게 지원되는 건가요? 1식으로 돼 있으셔서....

아... 여기 지금... 학교 밖에 대안학교...

예.

저희가 교복비 31만 원 이번 지원한 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직원들 인건비하고 상담, 학업, 취업, 건강 자립 지원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청소년 전통문화 축제 있으시잖아요?

예.

마이너스 1,750만 원에서 청소년 전통문화학교 강사비로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예. 지금... 원래는 이제 저희가 전통문화 관련해서 서울시에 자치단체 교류 공연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연 사업이 없을 때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저희 군에 확정을 해줬는데 6월 23일 정도 공연 예정인데요, 그 사업비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서... 그 비용을 저희가 강사료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축제면 보통 애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축제잖아요... 전통 문화니까. 근데 이제 강사면 애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전통문화 공연 관련은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게 공연이기 때문에 이제 오후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 저기 강사는 이제 저희가 이거 지금 1천7백은 감하고 1천만 원짜리는 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전통 문화 강사비에 포함시킨 건... 저희가 사업을 조금 더 하려고 사업비를 더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20만 원씩 10명 해서 20일 강의를 하면 애들 모이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애들이 한 번에 모여서 좀 활동적인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사비 중에는 이제 성과 발표회가 12월 달에 있는데 그 비용이 책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액이 강사료라고는 아니고요.

아, 그러세요. 아니 여기 20만 원에 10명에 20일 돼 있으면 애들 모으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충남체전준비단

켜진거잖아? 안켜져 있는데?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희중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되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2,618만 원이 증액된 23억 2,18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체육대회 개막식 식후 행사에 빅 이벤트 연출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 청소 용역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경기장 총 33개소 중 환경 정비가 필요한 22개소 경기장에 대한 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체전준비단 인원 2명 충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 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33개 종목별 경기장 중에 일단 실내 경기장, 그 다음에 그걸 주로 해서 일단 경기장에 대한 외관, 외벽 청소하고 실내 청소... 그다음에 대회 기간 중에 청소... 그 다음에 대회가 끝나고 나서의 청소... 학교를 저희가 빌려서 쓰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책임지고 좀 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 중에도 그 실내에 대한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종합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에 대한 청소는 조금 범위가 좀 커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읍면에 있는 체육센터 정도나 학교에 있는 체육센터의 청소 용역이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외벽하고 실내하고 대회 기간 중에 화장실 청소, 실내 청소, 그다음에 포션이 가장 큰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전국적인 입찰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 입찰을 하면 계약 금액은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6천만 원이 증액됐던데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 대회를 몇 개 더 치르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막식에 공개 행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개막식에 식전 행사하고 공식 행사하고 식후 행사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식후 행사의 부분을 지금 그런 지난번 위원장님께 설명드렸듯이 SBS 더트롯쇼를 다시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더트롯쇼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많은 비용이 좀 올라가서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송영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기정액 190억 837만 1천 원 대비 18.9%가 상향된 35억 9,411만 3천 원이 증액되어 226억 24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거점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약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국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95쪽 중간에 보시면 의료취약지 ICT협진 사업 국고보조금 8,116만 6천 원이 보건행정팀에서 ICT 5개 진료소 사업을 했던 것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방문보건팀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비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은 사업비 증액은 없는데요, 시설및부대비에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에서 약 1,470만 원을 감액해서 채성분 분석기하고 스테퍼 구매하는 의료장비로 목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밑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고사업 이월 사업이 작년에 사업 예산이 공모에 선정돼서 2억 2,887만 9천 원이 남일보건지소와 추부보건진료소 그리고 금산군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설계비 설계공사 진행하려고 하면서 국토부와 연결을 해 보니까 금산군 보건소는 2025년에 이전 신축이 결정되어서 지금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는 해당이 없다고 해서 지금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남일지소와 추부보건진료소를 더 튼튼하게 그린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에 아래 하단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를 위해서 부품 구입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한 대 설치비를 세웠고요. 이편한세상 금산 프라임포레 에다가 설치 예정입니다. 밑에 198쪽에... 아... 하단에 621만 원은 보건의료팀... 보건행정과의 보건의료팀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내용이고요. 198쪽 중간에 감염병 관리... 예방 관리에서 3억 2,203만 1천 원으로 1,250만 원이 상향되었는데요. 그거는 감염병 예방... 저희 보건소 예방관리과 신설에 따라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를 1,25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아래는 국 도비 변경에 따라 증감이 된 사항이고요. 199쪽의 국가예방접종 기금입니다. 7억 7,785만 원으로서 약 3,201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건 어린이 예방접종과 신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 이런 예방접종의 사업량 조절로 인한... 조절로 인한 감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쪽에 가시면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암관리 사업은 3억 4,712만 7천 원으로 760만 원이 감액했는데요. 이 대장암 검진사업이 당초에 보건행정과에 건강지원팀에 있었던 사항이 지금 방문보건팀으로 팀 이관이 되면서 대장암 검진 사업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자연치유마을 조성입니다. 35억 3,683만 6천 원으로서 약 33억 1,7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거기에 아래 200쪽 하단에 보시면 치유센터 운영비에 990만 원 증액, 그리고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 거점 조성 대응 기금으로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쪽의 급성 감염병 대응입니다. 사업은 6억 9,209만 1천 원으로써 4,7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코로나-19... 아래 하단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국고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서... 통합건강증진관리입니다. 통합건강증진관리는 약 2억 2,697만 4천 원으로 약 1,4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인건비... 퇴직금 포함 인건비를 1,400만 원을 감액해서 여기 건강마을 가꾸기에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1,400만 원은 지금 저희 건강누리관이라고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비와 성과보고회, 개최비로 변경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9억 2,262만 5천 원으로 약 612만 4천 원이... 612만 4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금액으로서 보조금 감액에 따라 감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4쪽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5억 2,265만 4천 원으로 약 6,876만 6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방문보건팀 신설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 인건비에 720만 원, 여비, 민간 이전비... 여비 540만 원 해서 804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민간이전 그... ICT 인력 기관부담금 변경이 720만 원은 기관부담금으로 기간제인력 기관부담금으로 감액해서 의료및구료비에서 720만 원 감액해서 증액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의 가운데 의료취약지 ICT 방문협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에서 균특으로 예산이 재원이 변경되면서 보건행정팀에서 방문보건팀으로 이관을 한 사업인데요. 1억 5,158만 2천 원으로 약 6,0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협진의사수당하고 기간제 보수 등 해서 협진 의사 수당이 840만 원 증액 하였고요. 206쪽에 일반운영비... 인건비 840만 원과 207쪽에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의료및의료비에 협진진료비하고 협진 전문의약품비 해서 5,681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모자 보건 건강관리입니다. 14억 2,258만 원으로 약 4,600만 원 증액하였는데요. 아래 영양플러스 일반운영비는 사회적 지방재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자체 사업비가 400만 원 감액돼서 이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고요. 나머지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기금이라든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기금 280만 원, 이런 국 도비 보조금에 따른 변경 증액이고요. 아래 보시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비로 4,300만 원을 신규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해 실시하여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6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방문하여 전문 간호사가 여러 가지 정보 제공과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6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09쪽의 중간에 저희가 치매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치매관리강화 사업은 13억 3,956만 6천 원으로 약 1,324만 4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업도 역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11쪽의 보조금 치매사업 홍보물 제작비에서 1,324만 4천 원 감액하였고요.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6억 3,022만 1천 원으로써 약 630만 원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 120만 원과 업무추진비 510만 원으로서 이것은 추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액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5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국비사업입니다.

네네.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업인데요. 10년 이후 이상 돼서 건축한 지 1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저감장치를 해서 쾌적한 공공건축물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A/S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부를 저희가 수리할 수는 없고요... 내부 부분에서... 아니, 내부를 수리할 수는 없고, 외부에서 에너지 저감을 한다든가 그런 것만 가능이 됩니다.

추부... 올해 인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예. 올해 설계비하고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추부 진료소의 경우는 2009년도에 신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일 보건지소는 2005년도가 되겠고요.

예예.

예. 추부죠.

추부가 신평리 진료소가 추부 진료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이번에 이제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런 게 이제 보완 개선이 될 겁니다.

바로 해서 저희가... 인제 이거 추경되자마자 준비를 해서 바로 해서 8월 안에 완성이 될 전망입니다.

예예. 조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어린이가 이제 아무래도 탄생하는 출산율이 좀 줄다 보니 전국적으로 저희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고요. 또 이제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가 이제 국가... 예방접종 필수로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많기 때문에....

네네.

네.

네네 그렇죠.

네네.

네.

지금 그... 부분은요. 일단 저희가 13평형 말고 17평형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지금 거기가 황토로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2011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평형에 대해서는 그... 확대, 앞에 확대 조성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안에 실내가 곰팡이가 많이 슬고 해서 전면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33억을 세웠는데 실제로 현장을 전문 교수와 방문해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는 지금 완벽하게 고친다 해도 한 3∼4년 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답니다. 거기가 지류상 물길이 흐르는 지역에 그때 당시에 어떤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됐던 사항이 아니고, 금방 땅을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총체적으로 이번에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분석을 해서 거기를 만약에 리모델링을 돈을 들여서 도로 그게 반복이 될 것 같으면 신축으로 좀 바꿔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때 지어진 당시도 약간의 부실 공사였다... 그리고 또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추진이 어려웠었다... 또 이제 거기가 농림 보존 지역과 농림 지역이 병행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20%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게 분석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거를 조금 정밀하게 분석을 좀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상황...

그렇죠.

아...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고요.

거기가 지금 농림보존지역이고 농림지역이다보니까 어떤 것도 식당이라든지 숙박형... 민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반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주변을 아예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토지도 일부 매입하고 해서 거기를 지구단위 매입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지구 단위 계획관리 지역으로 나중에 변경도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게... 우려하신 만큼 저희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네네.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지역 내 365 의원하고 5개 진료소하고 연계해서 화상 화면으로 진료를 보는 케이스가 있고요. 한 가지 방법은 두 군데 지소장과 연계를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가정방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처음에 실시는 의원과 5개 진료소와 연계해서 했고요. 더 확대해서 가정방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제원하고 지금 복수를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6천만 원... 그렇죠, 이 6천만 원은 보건행정팀에서 8천만 원 예산 되었던 것을 이 방문보건팀으로 이관하면서 그쪽에서 8천만 원 감액하고 이쪽으로 6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화상 화면으로 그 환자하고 의사선생님이 직접 대면하면서 증상도 물어보시고 지금 상태도 물어보시고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만 중간인 보건진료소장이 그분의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걸 측정해 놓고 원장님이 물어보시면 검사 수치를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 민간기관 협진진료비는 저희가 5개 진료소 주민들을 화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료비를 1인당 진료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비를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세워서.

그렇죠.

예예. 그 의사 선생님한테는 진료비를 드리는 거죠.

네네. 그 사업비에서 주는 겁니다.

(웃으며)아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 마을... 지금 입주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입주해 있으신 분은 지금 총 35세대 중에서 11세대가 빈 집이고요. 24세대가 지금 입주해서 90분 있습니다. 90명.

아... 비어 있는 집들은....

비어 있는 집들은 13평형이... 어... 13평형이 그 8세대고요. 8세대 가구고... 17평이 3세대 가구인데 지금 황토방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실내가 곰팡이가 많이 슬고, 그렇게 해서 입주민들이 대기하고 있어도 지금 수리가 되어야 입주민들을 모시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중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아까 말씀드렸을 때 3∼4년이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황토방을 있는 상태로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면... 또 지금 완벽하게 좀 고친다 해도 3∼4년이나 4∼5년 후에 다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거기를 분석한 결과. 그래서 이거 황토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방향을 지금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비 내에서.

이... 리모델링비로 쓰시는 것보다 아싸리 제대로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새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지금은 추경 예산에는 리모델링비로 올렸습니다마는 방향을 틀게 되면 내내 그 예산 중에서 신축으로 방향이 틀어지면 최종 설명드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시켜주면 리모델링 하시면 어떻게 해요?

(웃으며)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금산다락원

네. 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과 책 읽는 도시, 평생학습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덕분에 이번에 2023년도 우수 도서관으로 우리 기적의 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락원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79억 9,98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64억 8,839만 9천 원보다 23.3% 증가한 15억 1,149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문화예술, 평생학습, 도서관 국 도비 공모사업 선정되었고, 청산아트홀 기와 보수 등 다락원 기능보강 사업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증액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부사업 금산다락원관리및운영은 5,9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락원 홍보영상 제작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다락원의 건축물 가치와 다락원 20년의 성과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문화예술 스탬프투어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다락원 주관 문화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행사 참여자에게 스탬프를 찍어주고 우수자에게 시상을 하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예술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락원 회의실 환경 개선을 위한 마이크, 블라인드, 의자, 음향 장비 구입으로 총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락원 회의실에 장비 노후로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대민활동비로 480만 원을 증액한 1,3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스포츠센터 운영으로 5천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인력을 스포츠센터 운영 인력으로 재배치하여 스포츠센터 인건비를 증액하고 뒤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의 인건비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18쪽입니다. 세부 사업 예술단 운영으로 36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2023년도 인상률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문연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창극단이 작년에 연이어 올해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와 교육경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19쪽입니다. 세부사업 작은영화관 운영으로 3,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네마 근로자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고 시네마 공공운영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요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맨 밑에 전시공연 활성화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시공간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5,800만 원은 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전이 8월경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생명의 집 관리 및 운영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산아트홀 전시조명 유지관리로 900만 원, 무대 배경막으로 1500을 계상하였는데 대공연장 프레임 휨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상 무대 배경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음향 콘솔 구입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연장 메인 음향 콘솔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2억 2,0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이 또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국공립공연은 5,600만 원, 민간우수공연은 1억 6,4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공연은... 공연은 국립합창단의 공연이 있고요. 민간 우수 공연으로서는 ‘알리 위드 오케스트라’ 등 3개 공연이 공연하게 됩니다. 맨 밑에 입니다. 세부사업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11월에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쪽 세부사업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충남 평생교육원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한글교육을 남일과 제원에 2개소에 문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566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부도서관 야간연장 인부임에 퇴직금을 계상한 사항이고 추부도서관 자료실 운영 인부임로 9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부도서관의 직원이 육아휴직하고 병가휴직이 예정되어 있어 대체 인력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책 축제 행사 운영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회 예정돼 있던 것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 2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80만 원을 감액하여... 지원사업은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비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고을도서관 유지관리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삼고을도서관 승강기 전기부품 교체공사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에 승강기 부적격 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재 중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서 캠프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3쪽입니다. 세부사업 맘편한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8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에 따라서 임산부들이 편리한 편의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어르신 대상 도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1,5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삼고을도서관 어르신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추부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진산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으로 4,15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 스포츠센터 운영 인력으로 재배치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사업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5,6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다락원시설관리로 4억 7,85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락원 충효예 공원 등 정원관리로 화분용 퇴비와 제초기 유류비 등 재료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청산아트홀 지붕기와 교체공사로 4억 원,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산아트홀이 1987년도에 설치됨에 따라 지붕 기와가 노화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락원 주차장CCTV 설치 공사 4,7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주차관제 시스템, 행안부 연동서버 설치공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설 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라서 필수 경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락원 화장실 그린 리모델링 2억은 부기명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인력운영비 5억 5,47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경비로 1,1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직수당은 도서관 업무가 저희 다락원에 옴에 따라 도서관 당직수당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 증액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25인 이하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17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연에서는 저희 문화예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전시 파트와 공연 파트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웃으며)아...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사업명이... 전시공간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시작품을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네. 무대 배경막은 대공연장에 뒤쪽에 무대에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벽하고 부딪혀서 프레임이 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마다 이게 벽하고 이렇게 부딪트려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무대에 배경막이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부득이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는 큰 사업을 했고 프레임이나 무대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옛날부터 무대를 그동안에 계속 한 십 몇 년 간....

어... 문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 21년도에 그 사업은 저희... 죄송스럽지만 끝없는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것도 사실 적은 상황이라 1층에 우리 갤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무대 로비에 거기도 리모델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대 배경막은 사용할 수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 휨 현상이 계속 크게 이루어져서 이번에는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안 해도 돼서 무대 배경막을 설치를 안 했더니 2년 후에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 교체를 하기에는 아까워서 더 쓰다 보니까... 2년 좀 더 썼다,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조명도 굉장히 오래돼서 위원님께서 청산아트홀에 대한 품격을 올리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은 어느 전시관 못지않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이... 이... 입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모인데, 그... 한쪽에 별도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거를 당기고 하면 입체 공간으로 해서 지금 네모난 공간 외에 더 좋은 전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충남도서관에서 전시관을 한번 봤는데 거기는 벽체에... 이제 저희는... 거기는 레일만 되는데요, 저희는 레일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 타카도 해도 되고, 못도 박아도 되는, 그런 최고급의 전시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조명만 바꾸고 하면 좀 더 품격 있는 전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8월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시할 때 우리 군민과 위원님들께서 감명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9쪽이요?

저희가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다양하게 쓰고자 했는데, 이 사항은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함이 맞다고 해서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인데요. 저희 그... 사무관리비에 쓴 사항이 추가로 사용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이거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무관리비로 그쪽에서 썼는데, 공공운영비로 써야 된다... 이게 예산 편성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그대로 썼다면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증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웃으며)신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희 시네마가...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7월까지는 저희가 직영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저희 식품 위생업 관련해서 휴게음식점이 이게 직권 취소가 어렵다...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돼서요. 저희가 7월달에 직영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12월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단순한 부품을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승강기는 15년마다 한 15년에 한 번씩 해서 정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750킬로 하중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골격은 그대로 있는데 부품이라든지 전기 부품을 해서 750kg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무척 불편해 하십니다. 이용자들이 65세 이상이 많으신데 지금 4층까지 또는 3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끝나고 제가 별도로 가지고... 지금 자료 있는데요. 이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도서관 사업이고요. 충남도 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우리 기적의 도서관이나 인삼고을도서관에 엄마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또는 임산부, 임산부 분들이 일반 가구나 쿠션 같은 게 없으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편의시설이나 가구나 이런 사항을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하고 인삼고을도서관을 찾는 임산부가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청산아트홀 전시 공간이 지금 상반기에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저희 좋은 전시 프로그램도 가져왔는데요. 또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인협회에서 로비로 부득이하게 했는데요. 아마 청산아트홀을 활용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억 원이 보통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기와를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또는... 적심재라고 해서 좀 전문 용어인데요. 우리의 기와는 곡선으로 이루어져서 그 곡선 간의 기와와 기와가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하기 위해서 흙이나 나무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고정시키는 것을 적심재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4억이 더 들것... 4억이 들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안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꼼꼼하게 예산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껴 쓰겠습니다.

예.

5,700 정도 들었습니다.

예.

어... 유료가 단 300원이나 500이라 할지라도 무슨 사고가 있었을 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본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월요일은 좀 괜찮은데 화요일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영장이 운영하는 화요일부터는, 하루에 700명 이상의 수영장만 왔다갔다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평생학습이라든지 도서관 프로그램, 또는 CCTV통합관제센터, 보건소 이런 쪽에 민원인이 하루에 한 2천 명 이상이... 좀 너무 과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편하게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없으니까... 막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결국은 이중 주차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경제적인 효과보다 불필요하게 장기 주차하는 분들을...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다락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렇게 유료 주차장이... 세심하게 챙긴다 했는데... 고민하면 할수록 너무 많습니다. 지금처럼 CCTV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일방통행... 거기 좀 기적의 도서관이 아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붐비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2중 실선을 해야 될지... 일방 통행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스토퍼 설치라든지 고민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7월 1일부터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좀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불편해합니다.

저희 직원은 따로 이렇게 밑에... 역사박물관 앞에 주차를 한다 할지라도 너무 과부합니다. 좀 욕심이 있다면... 그 주차장을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 1, 2층을 이렇게 주차장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꼭 해야될 것 같습니다.

(웃으며)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책임져야죠.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수영 강사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현재 4명하고... 단시간 근무 한명 해서 지금 현재 다섯 명 있고요. 오늘... 지금 좀 전에 채용심사했습니다. 한 명.

인원이 몇 명 필요하신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여섯 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일 근무는 현재 오늘 한 분하고 포함해서 네 명이고요.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는 사람 한 명인데요. 한 6명은 최소한 있어야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이런 걸 보면 좀... 강사 치고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작년부터 계속 없었잖아요. 못 구했잖아요.

저희 이거는... 수영 강사는 노조가 있어서요. 노조와 저희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어떤 노조....

우리 수영 강사들도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일 년에 한 번씩 노동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 의한 거고요.

다른 분들 월급은 더 많은데... 이분들은 좀 너무 약하니까 대전에서 더 많이 안 오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전에 분들... 강사님들은 금산이 월급이 한 50만 원 더 비싸서 자취까지 하시면서 금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대전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자취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기본급을 아마 상의하셔서 조금... 하셔야 지금 작년부터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언제 들어가냐고... 사람들 언제 뽑냐고... 대기 순이 많이 밀려있잖아요?

네... 한 프로그램당 한 10명 정도는 대기 순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항상 수영에 대해서는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 강사가 이직한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여섯 명 중에서 두 명은 다른 직으로 이직을 했고 한 분은 질병으로 그만두신 거고, 한 분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한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종뿐만 아니라 대전 그리고 저희 금산도 수영 강사가 부족한 상황은 똑같은 문제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세종하고요...

세종, 대...

대전하고... 한번... 기본급으로 한번 뽑아서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지금 사무실에 따로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저희가 대전보다 적은 상황은 좀 아닙니다. 수영 강사만 있는 게 아니라 수영 강사도 저희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저희만 해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려운 여건에 밤 근무도 하고 물론 수영 강사도 많이 고생을 하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무슨 말씀인진 아는데... 인제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뭐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시설은 좋은데 강사를 못 뽑았을 때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전보다 더 나은 임금을 준다든가 뭐 하면 시설은 대전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지, 그전에 한 번, 10년 전에 한 번 보시면 강사들 월급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비슷해지니까 저희 여기까지 와서 자취하고 월세 내면 여기 안 있는 게 낫죠. 적더라도 대전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보시면 이미용 서비스 자원봉사자 실비... 감액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225쪽이요?

예.

아 이거는 이미용은 사회복지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미용 서비스 사업은 저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이 아니어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3월 10일자로 제안하여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8일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3년 3월 29일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세계화담당관 금산 세계화추진자문단 운영 2,700만 원 우수정책제안 발굴 민간인 포상 41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