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3월 10일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하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일주일 동안 상임위에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근하다보니까 우리 서구청 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전략국장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알뜰사업에 동대신동이 45억 받았는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새뜰.
이현우위원
새뜰사업이죠, 예, 이거를 제가 오늘 받아왔는데 부산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선정되었더라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는 11개 지자체에서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은 우리 부산 서구밖에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5억을 우리가 예산 받았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돈은 동대신1동에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동대1동 그 지역에 도시가스부터 시작해 갖고 골목길 환경 개선. 지금 암남동 새뜰이라든지 남부민2동이라든지 서대신4동이 하는 그런 어떤 유형의 형태로써 동대신1동에 내년에 하게 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구 동대신1동이 됐는데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우리 또 미래전략국 창조도시과 소관이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공모를 많이 해 가지고 낡고 어두운 곳을 좀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이현우위원
이번에 인구소멸기금 10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죠, 체육시설이라든지 정비 사업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1억이요, 1억.
이현우위원
아, 1억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주로 지금 어디 어디에 많이 쓸 겁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1억 있는 사업은 해돋이주차장 밑에 동네체육시설하고 4대대 정문에 동네체육시설 그다음에 부민산 정상에 동네체육시설, 서대신1동에 동네체육시설, 초장동 동네체육시설해서 저희들이 5개소에 25점해서 일단 8,000만 원을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은 혹시나 위원님들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비적인 성격으로 2,000만 원은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체육시설 정비가 많이 또 노후 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또 우리 인구소멸기금으로 알차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총무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과장님?
이현우위원
총무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이현우위원
과장님, 우리 엑스포 1억 4,000, 1억 5,000 기금 내려온 거 지금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잘 붙였고 제가 보니까 길거리마다 현수막 잘 붙여놓고 차량도 지금 스티커 잘 붙여놨더라고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엑스포 홍보에 대해서 이왕 우리 사업 시작한 거 음악회라든지 또 이렇게 구덕민속관 이런 거 알차게 해서 이왕 주민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1차 추경은,
병근
김병근위원장
부위원장님, 먼저 지명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하명희부위원장
예, 경제녹지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경제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나오실 동안 이번 1차 추경은 대부분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한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전 부서가 해당되실 텐데, 국비도 세금입니다. 1원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도록 투명하고 성실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요, 경제녹지과에 보면 송도연안정비 해안산책로 정비 있죠? 이거가 거의 유일한 구비로 해서 10억 책정이 되어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기정액이 없는 신규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송도연안정비가 사실은 우리 10억 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이 10억의 용도와 산출내역이라든지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앞전에 상임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송도해안산책로는 저희들 서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입장에서도 조속하게 정비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건강명소이자 힐링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이 현재 조금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시행을 했고 감정평가 결과 이 필지에 대해서 대략 한 38억 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한테도 협의매수하기 위해서 공문을 진행 중인 상태고 그런데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급하게나마 구비의 재정이 넉넉하다 그러면 단 시일 안에 4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최소한으로 구비 한 10억 정도를 배정을 받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의 특별조정교부금 등 여러 방안으로 해서 부족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을 확보해 주신다 그러면 그거를 마중물로 해 가지고 우선 급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에 응해주는 사람 우선순으로 해서 해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속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받게 된다 그러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만약에 시의 교부금이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교부금을 만약에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 사업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마 토지소유자들하고 마찰이 계속 될 것 같고 그래서 진행이 더 더딜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로써는 저희들이 확보를, 정상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좀 확보해 준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토지수용회까지 안 가고 바로 협의매수해서 진행하는 의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현실은, 현 상태는 좀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구비 10억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한다라든가 금액적인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삭감되면 사업진행 자체가 지금 그럼 무산되겠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산시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조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검토 중인 거는 거의 확답이 아니라 우리가 거절할 때 확인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게 거의 부정적인 답변이지 않습니까? 괜히 구비 10억만 들이고 나머지 우리는 28억에 대한 거는 마련할 방안이 교부금밖에는 없는데 왜 구비를 10억이나 들여서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면밀하게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녹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 10억 구비를 만일에 예산이 통과된다하면 이게 점진적으로 탄력을 받아가지고 국비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하고 소유자들하고 협상이 되면 공사를 언제부터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계획서는 갖고 계실 거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일단은 토지 보상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점진적인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의견을, 지혜를 좀 모아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차후에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는 조금 논의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구비 10억을 갖다가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다음에 2차, 3차 설계라든지 공사기간 같은 거는 대강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게 상반기에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설계라든지 용역이.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일단 용역 설계할 수 있는 비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보상비 이번에 확보된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일단 급한 대로 용역이라도 먼저 수행을 해서 그 가격에 맞춰서 되면 하반기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는데 아마 조금 더 논의과정에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사실 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부산 시민, 서구 시민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완공되기를 바라고 빨리 협상이 타결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기를 많은 분들이 학수고대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 예산 10억이 통과되면 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구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빨리 토지 건물주들하고 땅 협상을 해 가지고 박차를 기해 가지고 상반기 설계 끝나고 하반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 누구보다 중요한 사업이니까 좀 심혈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녹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년 배분액 및 성립 전 국·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및 긴급한 현안사업비를 편성하는 한편 성립 전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7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관계공무원( 21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옥두성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창조도시과장정 진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병우 교육진흥과장 이수진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영호 구민안전과장 김현아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배수범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