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봉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대리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이경원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하여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먼저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경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산건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법을 제정을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의원발의한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상위법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며 저희들이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지무진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하여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이 안건은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으로서 만 9세에서 18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배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에는 약 974명 중에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144명을 제외한 830명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와 예산 비용 대비 복지서비스 수혜자 만족도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청년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청년”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호 “청년정책”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의성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의성군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수익금 3호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호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2호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등 청년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3호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4호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5호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 6호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2항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호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6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호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호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호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호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3항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6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기금운용 및 관리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1항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3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자) 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2호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사후관리) 1항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보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35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비용 추계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출연 시기를 고려해서 5억 원으로 하고 2024년도부터 3년간은 매년 1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최종 35억 원을 조성해 나갈 걸로 조성하겠습니다. 우수기업 성장 프로젝트 지원 중점 추진과 의회의 금액 예치금 관리 등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표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은 2023년도∼2026년도까지 이제 35억 원을 기금 조성하고자 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 일시 조성할 수 있음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원간담회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미리 예고한 적이 있나요?

미리 예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일정을 잘 몰랐습니다.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이 금액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35억 원이라는 큰돈인데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용역을 5월에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는데 사실인가요?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고 이렇게 비용 추계라든지 조례를 그렇게 상정을 해서 하시든지 하셔야지 아직 계획도 안 나왔는데 이것부터 만들면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요?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추계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그걸 예시를 보고 그렇게 추계는 정했던 것이고요. 일단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정책은 이걸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이제 청년기본계획을 보고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여기 9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요약을 해서 6조1항 박스 안에 이렇게 써 놓은 제1번을 읽어보면 보면 창업육성은 이미 중복 아닙니까?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도비도 매칭을 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창업 육성에 또 이 기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복이 되고 청년생활 주거, 집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청년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최고의 걸림돌이 주거공간이 부족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인구 유입이라든지 청년이 정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창업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 관계는 주거를 지어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제 임차나 그것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소견은 어차피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5월에 주시니까 보류해 놓으셨다가 용역 결과를 보고 돈이 더 들지 덜 들지 그때 가야 판단이 되는 것이지 지금 가상으로……. 연도도 보니까 군수님 임기에 딱 맞췄네요? 이걸 또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해 보고 잘 운영이 되면 이걸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거기까지 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6월에 있습니다. 보류해 놓으셨다가 이 결과를 보고 정확하게 비용을 산출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늦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봐서는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실 예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미리 의견을 개진하고 의논을 조금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35억 원이라는 게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매년 출연금 10억 원씩 한다는 것도 큰 금액이고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급히 해야하는 게 아니면 용역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또 다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조례안을 올려서 저희들한테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올려서 이 큰 금액이 집행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서도 부끄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래도 최훈식 위원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니까 잠깐 정회하고 회의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입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은 기존에 문화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화원사를 신축하면서 5조부터 14조까지 신설되어서 제가 전문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성문화원사 건립에 따라 문화원사 관리ㆍ운영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 문화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현행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에서 의성군 문화원사 관리 및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나입니다. 문화원사 시설 및 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13조까지를 신설해서 삽입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 본문입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문화원사 관리 및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문화원사 관리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의성군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의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성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의성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원사 관리ㆍ운영 제5조(위치) 문화원사는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65에 둔다. 제6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시설(사무실, 회의실 등) 2. 다목적 강당 3. 연습실 4. 교육실 5. 서고 6. 휴게실 7. 그 밖의 지원시설 제7조(시설 등의 공공이용) 문화원사의 시설 및 보유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신청 및 이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시설 이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보조 대상자인 행사를 주최할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100분의 50 이용료 감면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용료 전액 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용료 전액 3. 시설 이용일 10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시설 이용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5. 시설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1조(이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승인을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이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문화원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관리위탁) 군수는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원의 지원ㆍ육성 제14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16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의성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의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사무실의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4장 보 칙 제17조(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8조(준용) 문화원사의 시설이용 신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우리가 운영 위탁을 하잖아요?

예.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공공요금, 시설 유지, 용역이 있는데 이 청소용역은 사람을 채용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예, 청소용역인데 사람을 뽑으니까 월 300만 원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월 한 4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올해는 위탁사를 정해 사람을 뽑지 않고 관리용역으로 위탁해서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시설 유지 여기는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 CCTV 등인데 관리비만 이렇게 140여만 원 나가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축제 때문에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원사가 준공이 됐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은 안 했죠?

4월 중순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른 면에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 인근의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문화원장이 바뀌었고 그다음 문화원 원장이 문화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분이 되었고 그다음에 박형진이라는 우리 과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것이다. 여태껏 몇 년 동안 문화에 관계된 분들은 문화원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쪼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다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좋은 안들을 갖고 정말로 문화다운 문화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4개의 장, 1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문화원사 관리 및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므로 다음 제2장 문화원사 관리 운영, 제5조 위치, 제6조 시설, 제7조 시설 등의 공공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 제8조 이용신청 및 이용료,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제10조 이용료에 반환, 제11조 이용승인의 취소,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제13조 관리위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 제3장 문화원의 지원 육성, 제14조 경비의 보조 등, 제15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제16조 운영보조금의 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 제4장 보칙, 제17조 관계법령, 제18조 준용, 제1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입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 편성해 준 예산으로 민산정을 1월 중순에 매입했습니다. 그 관계로 추후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성 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의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 등 제방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련 조문 중에서 제3조 시설물의 설치ㆍ운영에다가 의성 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을 추가했습니다. 제15조 시설사용료에 또한 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을 추가했습니다. 제16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우선 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용을 했고 입법예고기간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쭉 예산서를 보니까 진짜 국ㆍ도비도 상당히 다양성이 있고 지원하는 목도, 이름도 참 다양하고 그런데 미집행에 대해서 통째로 반납을 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상당히 참 과장님도 혼선이 많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벌려서 청년들을 유치하려고 그러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이렇게 보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이런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걸로 하고 아까 우리 조례 내용에서도 나왔던 것을 지적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192페이지 여기에 대표적인 시설비에서 다른 것은 드론스포츠복합체험장 조성이라고 해서 똑같은데 청년공간으로 해서 3억 원을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전액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한 칸 올려서 시설비로 또 드론스포츠체험 조성이라고 해서 5억 원을 또 증액을 해서 신규로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겁니까?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드론체험장 운영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제 청년공간 조성으로 해서 이게 사업의 내용 취지하고 조금 달라서 이쪽으로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청년공간이라고 표기를 해 버리면 청년만 위주로 하는 것이라서 그러면 이 위에 것은 일반인도 함께 한다는 그 뜻입니까?

예,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봐야만 이해를 할 수 있고 참…….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2억 원을 그냥 증액시켜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우리들 머리를 다 세게 만듭니까?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소멸대응기금으로 이게 안계올래마을 해서 성장프로젝트로 하는데 이게 공유 가공시설에 기계 넣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처음에 하신다는 그것 아닙니까?

예, 한 10억 원 정도가 이제 기계 설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못하는 이유와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안계시장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인들의 입김이 조금 들어가서 못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가공센터 들어온다고 상당히 반발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예산은 다 반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10억 원이나 감액했는데 약간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만 지방소멸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옳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청년정책과가 말 그대로 지원 예산 목이 복잡다양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서를 이렇게 봤을 때 이해도 잘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할 때는 꼼꼼히 챙겨서…….

예, 죄송합니다.

그런 실수가 없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