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행복 도시, 미래를 향해 다시 뛰는 영등포를 목표로 구민과 가까이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구정을 책임지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기록과 감시로 영등포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저널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동ㆍ신길1동 지역구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박현우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법적ㆍ행정적ㆍ정치적 쟁점들을 신진 정치학자이자 또 책임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 정치인의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원 역할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의 진상 파악도 중요하겠지만, 조사특위가 발족하고 일련의 정치 사태를 목도하면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내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공천권을 가진 중앙정치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방정치 사이에서 이익집단적 정치행태가 표출되는 현실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구 전체의 편익과 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이 객관적 사실로서 명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전인수, 지역구 편익에 초점을 둔 중앙정치가 합리적 이성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청년 정치인의 소고를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MZ세대 특히,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관점, 신진 정치학자로서의 지식, 국회 보좌진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사실 확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명실상부 문화도시 영등포의 통합의 새 미래로 나아가려는 초석을 다지고자 생애 첫 구정질문에 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영등포 관내 서울특별시 시유지 중 하나인 여의도공원에 들어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놓고 대한민국 국회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스스로를 SNS상에서 국가 의전서열 9위라고 홍보하는 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지역 위원장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선을 넘는 현수막 정치가 38만 영등포구 전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곳곳에 게첩한 현수막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를 요청해서 이전하게 만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물러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선5기, 6기 조길형 구청장, 같은 당 민선7기 채현일 구청장에 이어 12년 만에 국민의힘 최호권 구청장이 민선8기로 작년 7월 1일 이곳 영등포아트홀에서 취임했습니다. 구정을 펼친 지 1년도 안 된 아니, 9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임 영등포구청장에게 국가 의전서열 9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지역 위원장, 4선 중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수막 정치로 영등포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입니까? 현수막 정치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적절합니까? 이것이 우리 영등포를 위한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역구인 문래동 주민들을 만나서는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에 들어서게 된 이유가 구청장이 바뀌어서 된 일이고, 여의도로 가지 않아야 하는데 가게 된 것이 문제라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문래동 주민들은 오히려 “몇 년째 해온 것인데 제대로만 했다면 아무리 구청장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라면서 “그동안 뭐했냐.”라고 반문을 하시고 이제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의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전격 발표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인데 왜 주민들을 앞세워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더 이상은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주민을 정치의 도구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동조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전언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역시 우리 영등포 주민은 위대합니다. 본 의원은 재검토를 한 집행부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이전에 재검토는 언제든 구익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또 어떤 방식이든지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선택한 주민에게 진실로 책임을 다 하는 용기 있는 행정이자 양심 있는 집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확정적인 상황에서도 선거 때 유권자와 약속을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당선이 됐으니 반드시 선거 공약에 있는 내용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만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성문헌법이나 성경책 아니, 어쩌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그 어떤 흠결도 없다고 믿는 그런 수령의 교시처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뒤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오히려 손해가 나든지 어떤 피해를 입든지 간에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저 나는 선거 공약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됐다,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주민을 속이고 구의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는 나쁜 정치이자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이미 동료 의원의 지난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부 공약 파기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핑계를 대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분명하게 말하는 모습과 태도를 보여 주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그렇게 담담히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선거 때 공약한 게 맞다라면서 7월 1일 부임해서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내부직원들과 세세히 또 자세하게 살펴봤고,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우리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지가 약 4,0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우리 구유지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문제의식의 발로로 새롭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취지의 솔직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구청장은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도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자신의 공약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최호권 구청장 후보의 선전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비 후보자 공보물에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에 주민 문화활동 공간 조성이라는 표현과 주민참여 문화예술 창작연습공간 조성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민생활밀착형 여가문화시설 조성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후보자 공천이 확정된 이후 발간한 공보물에는 문래동이 빠져서 공약 파기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채현일 전 구청장의 선전물도 살펴보았습니다. 탁 트인 영등포, 영등포의 삶이 탁, 채현일의 7대 대표성과, 제 세 번째 공약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문래, 도림 동네별 세부공약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서남권 대표 문화예술 복합 거점 조성이라고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제2세종문회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최호권 후보가 주민문화활동, 주민생활 밀착형 여가 문화시설에 방점을 둔 반면, 채현일 후보는 복합 거점 조성에 무게를 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을 뿐 서남권이라는 지정학적 표현에 있어서는 두 후보 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래동이라는 지역적 표현이 아닌 서남권이라는 지정학적 표현을 쓴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는 선거 지역구와 자신이 관할해야 하는 행정구역에 따른 근원적 차이에서 연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를 갑과 을 2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영등포를 전체 하나로 보고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장은 동네별 공약에 무게를 두기보다 전체 하나의 영등포 발전이라는 통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선거공약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 함몰되거나 천착하기보다 영등포가 서남권 대표 문화도시로 발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후보 간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덜 편향된 사고는 공정한 기회를 만들고 그런 개인이 모여 오늘보다 더 나은 합리적 사회를 만듭니다. 편협한 이익에 함몰되어 전체를 잃어버리는 당리당략이 아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발전을 추동하는 관점에서 주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기초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의 중앙정치에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구정을 독립적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결코 함몰되거나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만 바라보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민주시민의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정한 공익을 실현하려는 변증법의 Aufhēben, 즉 양기(揚棄)함으로서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려는 독립적 생활정치를 적극 추동해야 합니다. 선거공약과 관련한 단편적 사실 확인만 하더라도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자신이 보고 듣고 싶은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취합하려는 인지적 부조화와 이를 정치적으로 갈라치고 나누려는 선택적 편향,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의 바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희망적 사고의 패착에서 나타난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사고라기보다 바라보고 싶은 면만 바라보고, 특히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 한 최호권” 그런 표현으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최대한 크게 부각시켜서 주민들에게 주홍글씨처럼 낙인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민투쟁의 형태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여 정치적 자산들을 총집결시킴으로서 이를 내년 4월 10일 실시 예정인 제22대 총선 때까지 몰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주민소환제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임 구청장을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아니면 적어도 정치적 흠집이나 생채기를 내서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년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공적이나 치적을 부각하고 그 일의 마무리를 해 낼 사람이 자기 자신 밖에 없다고 하면서 공천권을 받는 데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권모술수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다시 말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한 효력 유지 판결을 두고 자신에 대한 탄핵을 하네 마네, 중앙정치의 생사에 관한 가타부타 말들이 참 많이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지방정치에서 구청장 하나 끌어내리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 아니면 누워서 떡먹기 정도의 별거 아닌 일로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본 의원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발상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구청장의 실제 선거 공약과 발언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약 파기는 아무래도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일일이 반박하거나 따지지 않고 책임정치 구현의 측면에서 큰 틀에서 수용하려는 대승적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 최호권 구청장을 향해 행해지는 정치적 공세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닌 영등포 토박이 주민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니면 좀 더 정확히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이는 통렬한 심정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구청 집행부의 재검토를 최호권 구청장의 공약 파기로 교묘하게 치환하고, 구청장의 재검토로 말미암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바람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로 가버렸다는 논리적 비약의 억지 주장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이 공을 들였다고 주장한 사업이 지연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일념에서 작년 12월 중순 영등포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신흥식 위원장, 박현우 부위원장 그리고 그 위원들을 선임함으로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 후 조사특위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부에 서류 제출과 업무보고를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조사특위는 현재 위원들의 토론에 따른 합의를 거쳐 증인출석 요구에 합의했고, 오늘 4월 12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여전히 조사특위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아직 명명백백히 그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적 공세와 집행부 길들이기 내지는 몽니를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그 강도를 가하는 실정입니다. 규탄 기자회견을 이곳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고 김영주 의원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대동하고 지난 10년치의 자료를 집행부에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진상규명에 핵심적이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10여명이 넘는 증인 출석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몇 년을 착용하던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가 사실상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왔지만 그동안 전염 확산의 우려로 개최하지 못했거나 그 규모가 대폭 축소하여 약식으로 진행된 각종 행사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재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기다려 왔던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가 그 대표적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를 건네기보다 어차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전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요즘 본연의 업무와 행사 준비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우리 공무원 분들을 만날 때면 얼마나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본 의원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 가장 아쉬운 점은 과연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정치의 강력한 추동 속에 행해지는 온갖 정치적 파상공세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갑, 을 지역 국민의힘은 12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구청장과 공동의 운명을 가진 집권 여당이지만 어떠한 공통의 대응이나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려는 당 차원의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모습들과는 온도차가 큽니다.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 행위자가 복합적 중층적 차원에서 활약하여 특위를 구성하고 주의 주장을 적극 펼치고 전선을 만들어 더불어 대응하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들 하나하나 제가 열거해 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주요 시책사업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전승관 의원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에 관한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2023년 2월 2일 김지연 의원은 영등포신문 파워인터뷰를 통해서 시급히 해결할 지역 현안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언급했습니다. 2월 8일 영등포구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곳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규탄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9일부터 10일 이틀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건립상황 추진 경과보고를 했었습니다. 2월 20일 김지연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집행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3월 9일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약을 파기해 1,000만 서울시민과 38만 영등포구민을 농락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를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보고 있는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를 요청해서 여의도로 이전하게 만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물러나라’ 정치현수막이 곳곳에 게첩되었습니다. 오직 최호권 구청장 혼자서만 저기 저 광야에 홀로 서서 이 모든 것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투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시당, 구의원 의원이 오직 최호권 구청장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주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의도공원 부지에 2028년까지 2,000여 석 규모의 제2세종문화회관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종 발표에 호응하여 최호권 구청장은 이를 전격 환영하고 영등포 구유지인 기존의 문래동 부지 1만 2,947㎡에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도시 영등포구에 여의도공원의 대형 공연장과 다시 돌려받은 문래동 구유지에 가칭 영등포예술의전당을 건립하기로 하여 원 플러스 원 문화인프라 확충 효과를 얻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영등포구의 소중한 토지 재산을 무상으로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옛말로는 '고소원불감청(固所願不敢請)’이라고 합니다.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바라던 바라는 뜻으로 먼저 나서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제 무엇을 위한 특위인지, 누구를 위한 조사인지, 어떻게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근본적 의구심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당장 조사특위 명칭에서부터 어폐가 있습니다. 이미 특위 증인 출석 요구를 논의한 제5차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발언해 제기한 문제입니다. 명칭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뜻합니다. 계속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이라는 명칭은 '지연’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미 짓기로 확정했는데 그 진행 속도가 느려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로 발표된 사실 자체가 이미 조사특위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지연이면 당연히 문래동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여의도로 발표할 수 있을까요? 지연 등에 관한 조사특위가 우리 특위의 명칭인데 그렇다면 특위는 어떤 지연된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 걸까요? 여의도 부지는 지연인가요, 아닌가요? 불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발표 이전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보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는 문래동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축조 동의만 했습니다. 이의 구의회가 할 수 있는 결정 사안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의회가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하여 더 이상 추가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구 사업은 구유지에, 시 사업은 시유지에 추진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문래동 토지에 대한 서울시와 영등포구 사이의 소유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행정적, 법적 사실을 명확하게 하면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기에 누구 하나 책임을 질 수 없어서 추동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상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는 무상사용을 5년 이내로 하고 만기 때마다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문래동 부지는 토지와 건물 수요의 불일치로 인한 핵심적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5년 후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서울시는 향후 영등포구가 토지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가칭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제2세종문화회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본 협약이 영등포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영등포구는 서울시에게 영구시설물 건립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협의안을 2022년 2월 당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에게 송달했지만 회신은 없었습니다. 최호권 구청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채현일 전 구청장은 자신의 블로그 글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담보 받지 못한 약속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상실한 법적, 행정적 문제인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할 뿐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제8대 영등포구의회에서도 구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서울시에 무상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했으나 구청과 구의회는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에 대한 검토도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나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민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절차적 완결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최호권 구청장이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때 주민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최호권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결국 핵심은 가칭 문래동 영등포예술의전당에 대한 청장의 비전과 철학이 어떠한 것인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다면 지금의 이 논쟁들이 어쩌면 무의미해지는 것인데요. 영등포예술의전당, 가칭이긴 한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또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이 이 문제의 또 본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떤 입장과 철학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구청장 좌석으로 이동)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진위는 생각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내 편에게 불리하냐의 유불리를 따져서 사실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정치인은 자신의 팬덤 층을 확증편향(確證偏向)에 기대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오늘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으로부터 우리 정치가 외면받는 정치 불신의 핵심입니다. 이미 참을 수 없을 만큼 임계치에 다다랐고 참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주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진실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기록도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 진실을 향한 작은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을 남김으로써 지금 이 순간 미래 우리 후손들이 정책 결정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토지 무상 제공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고 심지어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일체의 언급도 없었으며, 민주주의의 참여와 토론을 강조하면서도 그 흔한 주민공청회, 세미나 한번 열지 않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정치가 독립적 주체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예속되어 분열과 갈등을 일삼고 있으며, 결국 밀실에서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고 행동했다는 불편한 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순간의 정책 결정 과정을 윤동주의 시 한 구절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역사의 평가를 받으리라 감히 확신합니다. 역사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과 결정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바꾸어 다시 생각해보고 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삶에 소신과 철학이 정립되어야 흔들림이 없고 남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국 돌고 돌아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답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 '아름’은 고어에서 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아름답다는 말의 뜻은 누군가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나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난하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답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진실을 향한 외침에 때로는 용기를, 때로는 양보를, 때로는 침묵을, 때로는 인정을, 때로는 반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독립정신으로 흔들리고 있는 정당정치를, 위기의 민주주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시점입니다. 주민의 삶이 오늘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희망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요!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