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민원토지과, 교육청소년과, 세정과, 회계과, 경제과, 환경에너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심사 (1)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민원토지과장 한선기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봐주시면요, 시설비에서 사물주소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 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 사물주소판 및 기초번호판.

이것이 지금 사물주소하고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22년도 하반기에 주소정책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저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800만 원이 지금 교부가 된 상태로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자체예산으로 들어갔던 900만 원 부분은 반납처리하고 특교세 1,800만 원을 가지고 사물주소하고 기초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물주소라는 것은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물과 장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명과 기초번호판을 활용해서 도로명 플러스 기초번호, 사물유형별로 나타냅니다. 주된 설치 위치는 노상‧노외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소공원, 어린이공원, 육교 승강기, 지진 옥외 대피장소, 비상급수시설, 전기차 충전소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300개를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지금 그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든 택시승강장, 건축물이 없는 지역 그런 데다가 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토지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심사

교육청소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소통공간 꿈 더하기 추가 조성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이월에 꿈 더하기 2호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에 본예산 때 5억 5,000 했었는데 도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군비가 1억 줄었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제문화교육도시 조성 세부사업 속에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캠프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어떤 영어캠프로 진행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억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문화특구 관련해 갖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에 영어캠프를 중학교 자유학기제라고 있어 갖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80명 정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캠프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견학해 보고 나갔던 부분이 파주 쪽에 있는데 파주에 영어캠프가 영어마을이라고 아이들이 영어로, 전 교육과정이 영어로 다 진행할 수 있는 캠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쪽에 체험학습하기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영어로 일상생활이 다 구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갖고 2주 동안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전에 우석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했던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였어도 예산대비 효율성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파주영어마을은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데이고, 또 들어가면 일단 다 영어로만 소통을 해야 되고 영어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 선발하실 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선발하시게 되는 거지요?

예,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진천교육청과 협의를 해 갖고 교육청에 학생들은 거기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에는 제도권 학생이 있는 학생들만 사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학교 밖 청소년도 언젠가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그런 기회를 주면 공부 정말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가능하다면 한두 명 정도의 선발을 해서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특구 3단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제교육문화특구의 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현재 그 1억 가지고는 예산이 충분한 건지요?

저희가 예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가 국제문화교육도시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학년을 저희가 중학교 대상 전체 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을 지정을 해 갖고 그 학년이 됐을 때 이런 교육시스템을 진행할 수 있게끔 80명 기준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상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을 경우 그 학생들도 포함시켜 갖고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도 우리가 같이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 줘야 되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예산 투자의 기대효과도 그만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106쪽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지요? 청소년시설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청소년수련 이용활성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시스템 하는 게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운영강사비를 당초에 여기 세웠던 부분을 1,188만 원 깎고 청소년 이용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입장에서 관외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설문조사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수련관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학생들 데리고 관외체험 프로그램을 명문대학 탐방이나 생태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사업비 일부 항목 간 조정을 하면서 사업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있었잖아요? 현재 20군데가 되어 있지요, 진천읍이 15개, 덕산 3개, 이월 2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보면 3월 상반기, 하반기 또 추가로 지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선정이 되면 군에서 지원되는 혜택이 어떤 거지요?

저희가 현재는 상하수도요금 감면하고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좀 늘어서 지원금액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어떤 물품이나 필요한 게 무엇인가 조사를 해서 한 개소당 85만 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착한가격업소 고물가다 보니까 지금 업소 지정된 분들이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소비촉진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하고 물가를 또 안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마는 이거를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관내 지금 보면 덕산이, 진천의 20군데도 보면 진천이 15개, 덕산 3개, 이월 2군데예요. 그리고 광혜원, 초평, 문백은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진천군 관내에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개.

올해만? 전년도 그전에도 해왔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고를 하면 지원신청이 있고 그런데 지정 조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없으셔 가지고 몇 년째 계속 20개로 지정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지원이 좀 늘어 가지고 저희가 신문 공고도 내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품목에 따라서 한 개 이상 두 개에서 몇 개까지 착한가격 타 지역, 평균보다 좀 낮아야 되다 보니까 지정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군에서 직원들이 착한가게 이용하는 그 주간으로 삼아서 4월 12일까지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네, 저희가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지정은 본인들이 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을 해서 착한가격업소에 참여를 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처음에 그 취지에 맞게끔 더 지원을 강화해서 착한가게가 많이 더 증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광혜원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 따라서 우리가 입주율이 70% 미만 그리고 또 입주한 이래 7년이 경과한 후 되는 해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이거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요?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제2농공단지가 입주율이 70%가 넘으면 다음해부터 3년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입주율이 60%로 7년이 되는 해라서 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 70% 미만이 됐을 때는 그 7년이 되는 해에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네.

그러면 현재 우리 광혜원제2농공단지는 입주율이 얼마예요?

저희가 60%입니다.

60%? 네, 잘 이해했습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있어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 중앙시장하고 운수대통 전통시장 2개 신청을 했는데 운수대통 전통시장만 선정이 돼서 저희가 매니저사업하고 각종 홍보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국가직접사업으로 저희는 매칭사업으로 군비만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137쪽 전통시장 고객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760만 원 정도 증액 계상하셨네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네.

137쪽에,

생거진천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해서.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지난번 간담회 때 운수대통 전통시장은 노점구역을 추가를 해서 범위라든가 예초작업 포함된 거고요. 중앙시장은 저희가 위탁동향 변경사항은 아니어서 화장실 관리인 인건비하고 고객센터 사용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매년 이 규모로 지원되는 거지요, 앞으로?

위탁금은. 필요시에는 저희가 중앙시장도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 해결이 되면 조금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궁금해하냐면 현재 시장 옮기고 나서 전체적으로 옮기기 전과 옮긴 후에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먼저 코로나 상황도 있었겠지만 상인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결과는 많게는 50%, 적게는 한 30% 이상 매출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이 됐지마는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 매출증대를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시장구역이 이전은 했지만 굉장히 넓은 구역이고 찾기가 좀, 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 단지도 입주를 하고 좀 더 저희도 문화행사, 지난번 건의해 주신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는 저희가 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찾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좀 참여시켜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국에 첫 번째, 두 번째 유명한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가보긴 하는데, 저희가 가보려고 하는데 잘 못 가봐서 4월, 5월 중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인과 또 관계자분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접목해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포획 있잖아요, 고라니하고 멧돼지. 지금 우리 진천군 관내에서 포획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있는 거죠? 한 30명?

예, 3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지금 보면 고라니가 상대적으로, 다니다 보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개체수가 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300마리에 5만 원씩 되고 있잖아요. 뒷장 보시면 멧돼지는 보면 500마리에 5만 원씩인데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 여기는 멧돼지는 환경청에서 또 별도로 받죠?

25만 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만 원 받고 또 혈청검사하는 데도 3만 원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멧돼지 쪽, 우리 포획단을 하시는 분들이 고라니보다는 멧돼지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고라니는 계속 늘고 있고 멧돼지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 쪽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서 이 부분을 하려면 고라니에 대한 보상 지원을 더 강화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라니는 도비로 5만 원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군비로 또 5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포획실적을 보면 고라니가 한 900마리 정도 되고 멧돼지는 6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전염하는 그 매체가 멧돼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획단에 포상이, 보상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진천군은 어떻습니까? 고라니가 됐든 멧돼지가 됐든 간에. 경기도를 보면, 우리는 5만 원인데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1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 도내에서도 좀 상이하기는 한데요, 저희 진천군,

낮다고 그러던데 보상금이?

충북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더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다 자격증이 있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고라니 개체수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