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4,894억5,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860억원으로 260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4억5,500만원으로 3억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액 총규모는 1,290억464만원으로 기정 대비 217억9,008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은 1,215억2,615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52억9,6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으로 조성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 총규모는 4,014만원이며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은 전액 금융기관 예치로 계획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말 특교세 및 특교금 미반영금과 순세계잉여금 재해‧재난 목적을 위한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용역,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미래교육지구 사업, 핼러윈 축제 취소로 인한 동절기 관광 콘텐츠 제작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한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3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 기획조정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조실은 전체 예산을 한 번 짚어보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이제 작년에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한 400억 규모가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한 380억이 됐네요. 그러면 한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결산 예측으로 하면 한 7%나 8% 되겠나요?

예.

예, 그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결산 총괄하고 나면 이제 조성된 기금까지 합치면 우리 잉여금이 한 얼마 정도, 몇 퍼센트 되실까요? 혹시 해보셨어요?

한 400억 정도.

아뇨, 순세계잉여금 말고 기금 포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랑.

신청사 뭐 이런거 다 합쳐가지고요?

다 합쳐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순세계잉여금은 제외하고요?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요? 한 2,100억 정도 됩니다. 기금 적립금이 신청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1,700억 정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400억 정도 해서 한 2,1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혹시 신속집행 사업 이번에 다 반영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예.

추경 때 다 반영 되었습니까?

예, 반영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집행 하려고 하셨던 총예산 집행액이 어느 정도 규모죠? 팀장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저랑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실장님 이전에 김태헌 실장님하고 우리 예산팀장님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었는데, 1차 추경 때 신속집행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했었던 것이 이번에 실제로 다 반영이 되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총반영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궁금하네요.

본예산 제외하고 이번 추경 때 관련해서?

예.

신속집행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일 큰 게 녹색환경과에서 했던 용역비가 6개월치만 이렇게 반영된 게 제일 크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거의 1차 추경 때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반영되었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죄송한데 생각나는 게 55억 정도 기억이 납니다.

55억 정도를 원래 예산 상 1차 추경 때 하시고 한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 50억 규모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네요. 이거 물어본 이유가 1차 추경 전에 본예산 때쯤에도 이미 대략적인 순세계잉여금은 아실 거잖아요.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지는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세입으로 잡힌 게 지금 전체에서 25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증감이 260억이네요. 뭐 국비 보조금도 있겠지만 한 250억 규모 정도인데, 예비비로 잡으신 게 100억 정도, 80억 올리셨잖아요. 85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예비비 안 쓴다고 봤을 때 지금 예상되는 예비비를 전부 다 다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150억 규모가 이미 잉여금으로 남을 것 같은거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는 뭐냐하면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 반영은 한 150억 정도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비비를 80억을 돌렸으니까 반 이상을 예비비로 돌리셨고, 신속집행을 위해서 예상했던 사업은 한 55억 정도 규모였다 하면, 한 70~80억, 최소 잡으면 한 50억 정도는 본예산에 일찍 잡아주셨어도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사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1년차면 절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구조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나면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행정지원과 과장님 또 바뀌셨잖아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작년에 말씀하신 게 올해 신청사도 300억, 200억 적립할거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저번에. 그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거죠.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을 해내거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혹은 저는 제가 주장했던 재난지원금을 주든지 아니면 민생경제 활성화하는 비용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 라는 것을 따져보았을 때는 그렇진 않을거라는 거죠. 이미 최소로 걸러내도 한 50억 정도는 여유가 있었겠구나. 지금 예비비로 잡힌 게 150억이니까 이거 다 잉여금으로 다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비비 잉여금으로 가는 이거는 그전에 예산팀장님하고 기조실장님하고 논의해본 결과,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구조는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이 아쉬워서. 우리 구가 돈이 없는 구이긴 합니다. 제가 타구를 보니까, 타 지자체를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긴 하지만 어떤 사업을 만들 때 돈이 어차피 남는 게 다 보이는 상황에서 사업을 안 만들면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원론적인 이야기로는 회계연도 지켜서 다 그 해에 집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 차이가 예상되어 있었던 비용마저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아쉬워서요.

예, 의원님 평소에도 늘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는 그 내용들인데. 일단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하여튼 세입 부분이 많이 증가한 데에 따른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부분하고 이런 것도 있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의원님께서 남겨 놓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하는데, 사업도 발굴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사업 발굴은 하지도 않고 뭐 사업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잉여금으로 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딱 부러지게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 주민들과 늘 직결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도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시고 다 뭐 아실 겁니다. 다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저도 이거는 지금 녹음되어서 기록이 남으니까, 회의록이 남으니까, 일부러 몇 번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이제 이런 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설명서가 있으니까 좋은 점인데 저는 공통경비 하는 것도 반반입니다, 사실. 필요도 하겠지만 과연 이게 맞는가 싶지만 예를 들자면 당연히 하시겠죠? 이제 일비, 식비가 여비 기준이 올라갔는데 지금 당장 각 과마다 반영하기 어려우니 공통경비로 운영해서 하시겠다는 의도로 봐야겠죠. 그러면 내년 예산 때는 이 공통경비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일비, 여비 다시 반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지금 내년에도 공통경비는, 국내 여비 공통 관리는 내년에도 공통경비로 올려서 진행하실 건가요?

부서에 국내 여비로 되어 있는 거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견된 그런 국내 여비들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거는 그때 그때 생기는 예견치 못한 그런 것들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포상휴가를 간다든지 또 시에서 주관하는 포상휴가라든지, 제주도 가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견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경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여비가 올라간 거만큼 올리셨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예측 못 할 거라서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계신 거고요.

예.

그리고 결산이 다음 회기 정례회 때 하니까, 말씀 드린 것처럼 결산 때 공통경비 쓴 거는 같이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종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뒤에서부터 해볼까요? 동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올해 1월에 오셨어요?

예.

한 반년쯤 안 되었으니까 3개월 좀 넘어서 이전에는 어디 계셨죠?

동에 있었습니다.

동 전에는 어디 계셨죠?

생활보장과에 있었습니다.

생활보장과에 계셨어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저희 상임위 와서 설명해 주시는 건 사실상 처음이시네요.

예.

업무보고 때 외에는 처음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행정지원과가 동 행정복지센터 설명을 다 해주셔야 해서 힘드신 면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동장님이 직접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227페이지부터 시작해보면 시장‧군수‧구청장 파견 급여로 1인이 가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 가셨잖아요?

작년 10월, 11월?

그렇죠? 가셨잖아요?

예.

그럼 봉덕1동 동장님이 가셨으니까 여기서 계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을까요? 작년 본예산 때 늦어서 그런 겁니까?

본예산 때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늦었지 않나 싶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다 그렇지 않았나 싶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정액급식비 12명이 늘어났다고 12명 비를 지금 올리신 거에요? 아니면 1명이 늘어난 건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맞습니까? 봉덕1동에 정액급식비 12명분을 다시 경정해서 올리셨다는 건데 어떻게 올라간 건지, 왜 12명분으로 경정이 된 건지, 본예산 때 왜 이거를 못 잡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다 파악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원래는. 동이 많으니까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파악이 어려우실 것 같으면 동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봉덕3동 넘어 가보면요. 봉덕3동이랑 대명6동 둘다 화장실 타일 교체 시설물 보수 공사 하시겠다는 건데 한 군데는 201-02 공공운영비로 하고, 한 군데는 401-01 시설비로 하시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이것도 파악은 안 되시고 계시잖아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이걸 물은 이유는 대명6동에 시설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그리고 40으로 잡히는 물품 취득비 이런 것들은 비교 견적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다?

예.

혹은 여기 파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 못 하니까 대명6동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보자마자 다 공사하셔야 되겠다고 알잖아요? 봉덕3동은 이거를 시설물 보수를 201-02에 넣으시면서 그런 자료 없이 그냥 오셨어요. 제가 안 보고 시설 교체 어떻게 해드리겠나 이런 의문점이 남는 거죠. 이 차이에 인해서 생긴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공공운영비로 넣더라도, 이거 공공운영비로도 넣을 수 있고 시설비로도 넣을 수 있으니까 넣으셨겠죠? 이거 수용 재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왜 깨졌고, 어느 정도 깨졌고 이런 거는 저희가 나중에 주민들 만났을 때 여기 이렇게 깨진 거 공사되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게,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가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봉덕3동에 노트북 구입한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민원스캐너 이런 거 다 조달해서 오니까 이해되거든요? 봉덕3동에서 구입하신다는 노트북이 어디에 쓰실 거에요?

보통 보면, 동에 각종 빔프로젝터 연결 해서 쓰는 경우에 보면 노트북 1대씩은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노트북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 1대 이상 있습니다. 민원용으로 쓰는 곳도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때 영상 쓰는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른 걸 파악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 안하셨죠? 그거 하나 일일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수기 교체도 봉덕3동 하고 저쪽 끝에 대명10동에 두 군데가 온수기 같이 올라왔거든요. 청사 1층, 2층 온수기랑 봉덕3동도 청사 화장실에 온수기를 교체 하잖아요. 전기 온수기인 거 아닙니까? 최근에 전기 온수기 사망 사고 보셨어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기 온수기 고장으로 인해서 할머니가 전기 감전됐는데 손자인가 손녀가 구하다가 사망했던 사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수기가 고장 나고 교체하는 거까진 이해되지만 지금은 도시가스 난방이 다 되는 상황에서 이걸 왜 온수기로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온수기를 하지 말고 도시가스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고민은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내구연수 지나서, 고장 나서 교체한다는 수준을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왜 여기서 전기 온수기를 쓰고 있는지. 요즘 다 가스, 난방, 온수 다 되는 시점에서.

당초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안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동장님하고 과장님이 아셔야 한다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대명3동은 도시가스 요금을 더 올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서 난방비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대명3동만 올라갈까요? 다른 곳은 난방비 안 쓸까요? 다른 타 동과 이 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파악 하셨습니까?

다른 동에는 도시가스로 난방 이런 것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만 난방이 연결 되어있는 거에요? 이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동 축제는 제가 다른 동장님한테도 다 말씀드렸는데 대명4동이 계속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올해 꼭 각 동마다 축제를 해서 성과 평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랑 각 동장님 모두가 다 함께 평가를 해서 저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이 부분을, 과연 우리 동 축제를 다 편성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은 편성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상 다른 동은 다 하는데 우리 동만 안 한다는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편성은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모든 다른 동이 한다고 다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축제가 과연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과 볼까요. 저도 신청사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올리는 거는 부지 선정 타당성을 검증하고 로드맵 구상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하시겠다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 부지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확정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 용역 비용을 올려놓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작년에 회의록에 남아있는 건지 안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번 과장님 민상호 과장님 계실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신청사 기금을 적립하는 데 있어서 캠프조지를 염두에 두고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시면서 거의 무산이 될 것 같다.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청장님이 협의를 해서 거기를 확정 짓는다 하면 저는 가서 절이라도 하고, 예산 뭐 그때 되면 예산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보고 문건에는 강당골 주차장을 하겠다고 보고 올라왔다가 그것도 무산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어떤 후적지 신청사를 지을 곳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우리의 가이드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건립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과장님 이렇게 이해하실 거잖아요. 해놓으면, 해놓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하고 난 뒤에, 저기 2차 추경까지 시간이 있으니, 너무 많이 걸리니 중간에라도 결정 나는 대로 연구 용역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이 예산은 굳이 통과 안 시키고 있더라도 예비비에서 언제든지, 그 결정들이 최근에 다른 이야기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캠프조지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도 그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으니까, 그게 확정이 나면 그냥 따로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저희한테 예비비 쓰겠다고 말씀만 하셔도 바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나 그거나 같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도 예비비로 하는 것 보다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예비비로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게 통과가 되어서 연구 용역비가 있을 때 연구 용역 시작할 때도 보고해 주시겠지만, 차라리 저는 예비비 사용을 조건부로 생각해 두고 있다가 그 때 예비비 사용해야 하니까 분명히 보고를 꼭 하셔야 하거든요 그 때는. 차라리 그게 의회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가 더 좋을지, 뭐가 좋을지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되면 하셔야죠. 근데 조건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게 좀.

안 그래도 뭐 캠프조지 안에 후적지 개발도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 지구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난 3월 23일에도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로 했고 다음 달 4월 6일에 LH공사하고 시하고 우리 하고 같이 만나서 아마 그 때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긍정적이라는 생각이라는 게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 이전에 홍준표 시장이 오시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맞을 거라고 했는 게 맞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이 예산에 관련해서 그렇게 집행하자 하는 것은 제가 반대의 입장이 커서, 신청사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확정적인 몇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은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나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신청사 건립 타당성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인데 사실 이제 구청장님 슬로건 중에 ‘20만 자족도시’가 있잖아요?

예.

그 가장 1공약이 저는 신청사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가 있고 복합행정센터가 완성이 되어야 거기를 염두에 두시고 자신감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 용역을 이렇게 급하게 내시면 과장님한테도 미리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 중에 신청사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필요성을 너무나 느끼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만2,000명의 인구에서 시작을 하는 것 하고, 약 15만이 넘었을 때 하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신청사 규모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 1,00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 면적이. 근데 그게 적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급하게 하시면, 연구 용역을 급하게 하시면, 연구 용역을 하는 순간, 그게 결정이 나는 순간, 그 규모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장님이 추구하시는 방향하고는 사실 배치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나중에 행안부에 또 타당성 조사 그걸 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 행안부에서도 실질적으로 15만이 안되는데 15만으로 해서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행안부에서 과연 그걸 승인을 해줄까 하는 그런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반려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걸 할 때 보면 거의 현재 기준으로 해주거든요.

예, 그렇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럼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빨리 해야 하는 명분이 없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도가 있으실 건데 물론 이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도가 없이 그냥 막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장님 추구하시는 방향하고 20만이 되었는데 청사는 14만 규모로 지었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을 지금 타이밍에 넣게 되면 사실, 만약에 통과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도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이왕 지을 것 같으면 좀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거 지으시면 30~40년은 또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이 딱 만약에 진짜 부지가 나와서 확정이 되어서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순서보다, 15만을 넘어야 한다는 그 순서 보다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할 때는 뭐 지금 뭔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미래에 추구하시는 2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사실 없거든요.

지금 시점으로는 실질적으로 워낙 근무 환경이 현재 좀 열악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15만을 넘기기에는 그 시점이 또 언제쯤 될지는 솔직히 우려되고 해서, 청사 규모를 조금 더 넓게 짓기 위해서 15만 되기를 계속 기다리려고 하면 그전에…….

그럼 20만은 언제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을 거셨는데 20만을 향해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플랜이 있었으니까 그런 슬로건을 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침체니 그걸 구청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상태에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한 2년 정도 되면 입주할 물량은 입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때쯤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만약에 이 부지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사실 그거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처음에 제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15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저는 사실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배치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15만 이상 해서 신청사를 지으면 물론 청사도 넓게 활용하고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건 되는데, 그러니 이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크게 짓는게 활용 가치도 있고 훨씬 낫겠죠. 실질적으로 행안부나 이런 데 또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지난 번에 용역 줄 때도 아마 15만이 안 되면 현재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 현재 20만 자족도시 하고는 배치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만, 청사가 너무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는 한시라도 일찍 당겨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