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3월 16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94억5,500만원이며, 기정액 4,630억8,500만원 대비 5.69% 늘어난 263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0억이 증액된 4,860억이며, 특별회계는 3억7,000만원이 증액된 34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035억3,4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53%가 증가한 45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증감률을 살펴보면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순서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복위 소관 15개 부서 세출 총예산 규모는 3,660억7,300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3.11% 증가한 110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7쪽 세출예산, 그리고 8쪽에서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억7,000만원이 증액된 34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업과 연도 말에 교부된 미반영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경기 위축의 여파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 2022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 예산 편성, 신규 사업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린 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설명은 2023년 1차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세입 부분에 보면 통계목 별로 각종 보조금, 국·시·구비 등 집행잔액이 참 많이 발생했는데요. 혹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내시 변경 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본예산 편성 시 혹시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국비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얼마를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국·시에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각 시·도로 그냥 배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의도와는 달리 과다 교부된 그런 국비가 있어서 잔액이 남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번 의회 때마다 지적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요. 스크린파크 골프대회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3년차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의 화합과 여가 활동에 참 많은 홍보가 되기도 하죠. 각 동별로 다 참여를 하니까 선수들이, 그렇죠? 근데 본예산이 지금 현재 400만원이에요, 예산서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본예산에 200만원을 같이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혹시 무엇일까요?

아, 저희들 당초에는 4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복지관 2개소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부담이 한 30% 정도 했었어요.

그 자부담이라는 것은 복지관에서?

예, 복지관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행사를 치르기가 힘들다고 해서 200만원 정도 증액해줬으면 좋겠다는 작년부터 계속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작년부터 요청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예산에 같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 되거든요. 앞으로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구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인력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관계망도 형성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행복정책과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예산을 2022년 지역복지사업 보상금으로 받은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사운영비에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번에 시행되어서 좋은 결과물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뒤에 뭔가 행사들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인원은 늘어나고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에 더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행사에 대해서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 회원들을 다 선발을 할 거 아닙니까? 관련 기관, 단체 다 참석을 시킬 건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긍심도 주고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이 어떤 것이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발대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발대식은 행사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날 저희들 발대식 할 때 역량 강화 교육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하는 거는 1년 동안 우리가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을 운영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어떠한 모범 사례가 있는지 그 우수 동에 대한 사례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막연한 축제 이런 행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역량 강화도 하고 우수 사례 전파도 하는 그런.

그 말씀 두 개는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이에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이에 사실은 주는 힘들어도, 반기별 1회라든지 아니면 월 1회라든지 사실은 간단한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 정도는 저희가 마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민간에서 제가 봉사를 좀 했다는 정도 수준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예산이나 아니면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의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 지금 교육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발대식 할 때 저소득층 발굴이라든지 고독사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역량 강화 교육을 한번 하려고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또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불러 모으면 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은 발대식 할 때 한 번, 성과 보고대회 할 때 한 번, 1년에 두 번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가도록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건 여기서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고 그만큼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죠. 요즘에는 인터넷 교육 충분히 잘 되는데 그 관련된 교육을 전파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들을 충분히 찾으셔서, 그렇게 2개를 잡으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SNS로 하는게 또 있거든요?

예.

그 방법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발대식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과보고회가 사례 관리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만 예산이 잡혀있는 게 안타까워서, 사실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 내에서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역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강연해 주실 분도 사실은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내용을 담아서 책자를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팸플릿 정도 수준으로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SNS 정도만, 아니면 문자나 그리고 그분들이 조금 시간이 된다면, 1시간이나 30분 정도의 짤막한 동영상 강의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배포하는 수준이면 크게 예산 들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모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발대식하고 성과보고회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저희 남구에 있는 종복 두 개 예산이 700만원이랑 1,400만원이 남는데 이거 혹시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종합복지관 말씀이십니까?

예, 종합복지관 두 군데. 예산 남는 게 두 배나 차이가 나길래 어떤 항목에서, 어차피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중도에 퇴사를 함에 따른, 또 경력이 퇴사를 하거나 또 신규직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신규직이 급여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작년 거랑 올해 거만 한 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작년 거랑 재작년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지금 저희 사실 구비로 다 시비 좀 보조를 받고,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본예산 때 이 내용들이 다 올라 왔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번 1차 추경이 본예산을 넘을 정도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기획 단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정도 수준은 생각은 하는데 2배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지역 복지 사업에 대한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음 당초 예산에 올릴 건데, 지역사회복지 평가가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고 그 뒤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포상금도 그 뒤에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포상금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상금, 나머지 1차 추경으로 올라온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똑같은 승강기 증축 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거 자료 준비하실 때 이거 따로 준비 잘 해주셨거든요. 견적사항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사진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견적서가 딱 나와 있어서 현장 사진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나중에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사진 뭐 장애인 재활센터에 사진 한 번 찍어달라 하셔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항상 저희 생활보장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도 지원되고, 또 긴급 생활자금 지원도 지원되어서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여기 이유로는 대구 행복페이 카드 충전금 미사용이 많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거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지난 해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은, 올해는 특별난방비는 현금으로 가구당 10만원 해서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지난해 이 생활 지원금은 국비 100% 해서 행복페이로 지역 화폐인 대구 행복페이로 하다 보니까, 카드를 저희들이 선 지급을 하고 후 충전 방식으로 했는데, 대구은행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저희들이 휴대폰 번호를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6월 24일부터 사업 기간이 8월 19일까지 지원 기간인데, 카드 사용은 12월 말까지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12월 말 임박해서도 대구은행에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동에서도 안내를 하고 했는데 이게 5,267장 정도의, 장당 3,000~4,000천원 정도 미사용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문자라는 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고 하면 아예 읽지를 않거나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문자 발송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액이나 이런 것도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가야겠지요, 은행에서. 그러나 이 어렵게 지원된 금액을 미사용하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 주민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가고 하니까 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

지금은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종료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또 이런 게 안 일어나는 법이 없으니까 사용을 다 할 수 있도록 잘 홍보,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어쩌면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이정현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알아보기도 했고, 해당 과와 그다음에 다른 부서들도 함께 연계해서 구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역 자활센터가 사실은 여기서 핵심이라고 보는데, 지역 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호봉이 제대로 지금 책정이 되고, 그리고 전부 다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봉은 이제 승급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제 해마다 연초에 올라오고, 또 월마다 이게 승급이 되기 때문에, 승급 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담당자가 혹시 책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사실 5년 전만 해도 20호봉, 15호봉 있으신 분들은 호봉을 깎고 이제 입사를 하거나 하는 형태로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도 보고를 받으실 때 한번 여쭤보시고, 제대로 된 호봉을 받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복리후생들, 특히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시비로 거의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구에서 챙겨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거급여 지원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이거 혹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이게 국·시·구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대구시에 내려줄 때 아마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시·구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을 하고, 또 매월 월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책정이라든가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또 추경을 저희가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요. 물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구비가 지금 50대 50이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본예산에 1,700만원이 지금 저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근데 추경에 다시 동일 세부 항목으로 다시 편성했는데 혹시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나요?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프로그램 운영 비품 구입비 맞습니까?

이게 동일하게 우리 본예산서에도 1,700만원이 동일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경에 다시 시‧구비가 동일 50대 50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당초 예산은 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고요. 이거 당초 확정 내시로 시비가 175만 원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도 175만원 증액시켜서 최종 확정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본예산서 나올 때는 정확한 게 아니고 이제 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은 당초 예산에는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되고, 그다음에 연말이나 연초에, 작년 연말이나 올해 연초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이렇게 반영해서 전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남구가 동물 보호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타구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분이 등록비 그리고 이제 중성화 수술비 정도가 사실은 끝이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경제과에서 그것도 농축산업 진흥에 포함시킨 게 동물 보호에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이나 비교 했을 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이제 축산 관리나 이거 관련해서 같이 동물 보호가 들어간다면, 뭐 예방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중성화와 하는 건 길고양이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된 사업들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과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축산물하고 동물 보호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 검토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분되어야 할 사항 같으면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구분해서, 동물 보호 예산에 대한 어떤 타구와 비교해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저희 대구가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동물 보호 관련된 예산은. 그래서 서울에만 71억인가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저희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남구 차원에서의 적정한 금액 정도는 측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남구가 지금 길고양이나 아니면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지금 만들어지는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반려동물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맞춤적 지원들이 좀 들어가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본 것만은 아니고,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사업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폐기물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폐기물은 올해 새롭게 해서 2년간 하거든요. 재활용하고 대형은 올 연말에 해야 됩니다. 올 연말 끝나기 때문에 올 연말에 계약을 해서.

각 단체 계약 기간이 다 2년씩이다, 그렇죠?

2년씩,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본예산과 추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쓰레기 처리 비용,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 대행업체의 위탁 수수료를 애초에 본예산에 6개월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월로 변경하는 그런 사유는 무엇일까요?

아, 이게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 운영 사항, 매년 지금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 일단 6개월분, 주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신속 집행 관계에서 본예산 편성을 하면 이 목표액이 상반기에 끝나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예산 편성 운영상, 편성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 요구를 일단 하는데 6개월분 해서, 추경에 매년 이렇게 새로 6개월분을 더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매년 이렇게 한다는 그것도 매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계약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면 회계 연도를 잘라서 1년으로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6개월씩 이렇게 나누어서 추경으로 또 편성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본예산에 여러 쓸 때가 많으니까 일단 편성을 하고 예산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저희 부서로서는 한번에 해주면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

하여간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겠죠.

신속 집행, 제가 알기로는, 집행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이게 앞으로 계약 기간 2년은 할 수 없지만 회계 연도에 맞게는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번 대덕제죠. 이제 대덕제에서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했을 때는 우리 빨래터 축제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앞산 구민운동장에서 시행을 함으로써 사실 이제 좀 격이 높은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했던 식품 박람회와 연계된 식품 안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축제에 들어가는 이제 업체들도 선정해서 이제 분명히 홍보를 하실 텐데, 앞산 커피 축제라는 명칭을 같이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앞산 축제라는 거에다가 콘셉트가 이 앞산 커피 축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지금 작성 되어 있는 건 앞산 커피 축제라고 잡혀 있거든요?

이게 위생과에서 지금 커피 부스가 한 30부스 정도 들어옵니다. 저희들 앞산 카페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산 커피 축제로 저희들은 소규모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메타버스 이미 구축을 했잖아요. 플랫폼이 사실 운영이 잘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도 해봤는데 이거를 통해서 오셨다는 분은 혹시 수요 조사가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메타버스에 지금 SNS 인증 이벤트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간 저희들이 4월 말부터 그 먹거리 골목에서 밥을 먹어서 인증샷을 올리면 일주일간 모집해서 추첨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200명씩 그렇게 커피 쿠폰 1만원 짜리를 주고, 이제 퀴즈 같은 것도 풀면은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지급할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 커피 쿠폰은 앞산 카페 거리나 앞산 맛둘레길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대상으로 주는,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앞산 맛둘레길하고 앞산 커피, 안지랑 곱창골목 그 세 군데 골목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 올리시면 1만원 짜리 커피쿠폰.

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SNS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벤트를 하실 때 메타버스를 같이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예,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올리셔야 됩니다.

올리는 형태로?

예,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로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메타버스 홍보를 조금 하시긴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미미했거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 지금 플랫폼 구축을 해놓은 상태가 얼만큼 홍보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굉장히 기대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부터 사실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행사가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의 주최가 아니라, 남구에서 진짜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생과도 함께 들어가는 행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콘셉트를 커피에 관해서 축제로 잡은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희 위생과에서는 지금 저희 대학생 서포터즈 있잖아요. 이 행사 축제 때도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의원님. 저희들 같이.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서포터즈 한 40명 정도.

40명.

예, 40명이 지금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 축제하는 날, 그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하고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계속 홍보하는 걸로 학생들을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봉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진짜 진정한 자원 봉사 수준으로만 그걸 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예, 4시간 활동하면 3만원 지급됩니다.

아, 그렇게.

예.

예, 좋네요. 이번에 들어가는 그 카페 같은 경우는 앞산 맛둘레길 그리고 카페 거리, 안지랑 곱창 골목, 여기에만 해당 되는 소규모 업체들만 선정되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원래 받긴 받았었습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 30개의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소규모로 부스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커피 부스.

커피 부스 들어갈 때 여기 해당하는 거리에만 이제 소상공인분들에게만 섭외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같이 공고를 하고 이제 섭외를 한 겁니까?

예, 다 같이 저희들 공고를 띄워 놨고요.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는 공고 띄워 놨고 남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선착순으로 해서, 남구 업체가 먼저 선정이 되고 나머지 빈자리를 타지역 업체로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좋네요. 그럼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다 홍보를 했고 모집을 했다는 거죠?

예.

예, 사실 좀 저희가 이벤트도 그렇고, 예산도 그래도 적지만 꽤 이번에 힘을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번 행사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어쨌든 잘 끝난다면 저희 결과물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해의 대덕제에서 위생과의 역할은 과연 다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평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보통 자체 평가지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구민들 평가, 그리고 참여자 평가, 그리고 자체 평가, 3개가 맞물려진 결과지를 저희들은 사실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위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품, 이번 카페 그러니까 커피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일반적인 시민분들이나 구민분들 그리고 멀리서 오신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도 과에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이거를 자료로 남겨 놓으시면, 향후 이제 위생과에서 시행하는 축제에, 대덕제에서 만약에 같이 들어가실 때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에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산 축제와 연계해서 이렇게 먹거리 골목 활성화 추진 계획을 내주셨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스, 커피 부스가 25개에서 30개소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소요 예산 이 견적 내용에는 25개소가 되어 있는데, 1일 20만원씩 이게 1일 책정입니까? 아니면 이틀간 다 이렇게 20만원입니까?

예, 하루 10만원 해서 이틀간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 좀 약한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료비랑 나와서 최소 2~3명이 나올 건데 이 일당도 안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업소가 아까 말씀하신 공개 모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급적 제 생각에 대형 매장 업소보다는 우리 영세 업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또 타 지역보다는 우리 남구에 있는 그런 업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스 시식하고 재료비 다 해서 1일 10만원 책정은 조금 생각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리셔도 될 것 같네요.

예.

수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