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2023년 3월 29일 제284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 양구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 례안,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양구사랑상 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 구군의 은행 각종 위원회 중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 원회를 일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일부 개정 대상 조례 안으로서 46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폐지 대상 조례로서 7개 조례 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과, 현행 조례, 관계법령, 비중 측에서 미첨 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 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일괄 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일괄 정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제11조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일부 개정 대상으로 양구군 상징물 조례 외 45개 조례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폐지 대상으로 양구군 정책자 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외 6개 조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구군의 위원회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위원회는 제가 지금 자료는 준비는 안 했는데요.

전체 위원회 수.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 돼서 전체 숫자는 …….

그래요? 본 위원도 많은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거 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조례안 두 번째 양구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의 위원회를 양구군 정보공개심의 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양구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과 양 구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에서 다루는 위원은 군 소속 실과장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또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 책실명제에서는 그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를 대행하는 정보공 개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 세부적인 중첩, 어떤 구성 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자료 준비 된 게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개정을 하면서도 자료를 준비한 게 없어요? 정책실명제 운영 조 례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고 양구군 정보공개심의 위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자치행정과장과 민원서비스과장, 외부 전문가를 위 촉토록 하고 있어 대행을 할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과장님 의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는 저희가 봤을 때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정책실명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소속 실과장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정책 실명이라든가 정보 공개는 이미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정보 공개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의 구성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 도 정보 공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과장님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실장님,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의 심 의 안건을 보면 장, 단기 주요 군정 현안이나 1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 업이나 용역 그리고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등 군정의 중요 사업이나 정책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은 양구군 정 보공개심의회에서 정책실명제 심의를 대행할 때 심도 있고 적정한 정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저희가 통합하는 이유가 말씀하 신 대로 조례 제6조에 보면 그 중점 관리 대상의 범위를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회의 기능은 한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실명 제를 연중 운영해서 국민 누구나 조례 6조에 규정된 신청 대상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더라도 큰 정보 공개하 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둘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회에 기능이 한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위원회가 다시 파악해 보니까 157개 위 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위원회 각 기능 을 가지고 계속 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위원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주민들께서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정책실명제라든가 정보 공개를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위원회의 기능 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꼭 각각의 위원회를 운영하기보다는 유사한 운영위원회 는 통합 운영해도 필요하다면 위원 구성을 조금 더 보완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있 어서 차질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충실치는 않았지만, 하여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회를 존속해 주시든지 대행할 경우에는 양구군 정보 공개 규칙에 양구군 정보공 개심의회를 보강해서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실명제 심 의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같은 사람이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 위원으 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위 원회 명단을 한번 살펴보셔서 중첩되거나 연임을 3회 이상 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정비하시는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먼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저 도 상당히 공감하고 또 위원회 정비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적인 여건상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씀하신 대로 어떤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너무 많이, 5개 이상 참여하다 보면 사 실상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의 위원 구성은 저 희 부서에서 관리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각 부서에 저희가 문서 시행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너무 중첩돼서 위촉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지속적으로다가 지난해에 도 3번 정도 문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사한 조례는 통합하거나 비상설로 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 라서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 적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다른 과에도 다 협조를 하셔서 한정된 인원으로, 많지 않은 재원으 로 당연히 중복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비를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 위축되지 않고 전문성을 갖고 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 록 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이 조례 관련된 총괄 부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에는 공감하고요. 양구군에는 399개의 조례가 있고 107개 규칙이 있는데 사업 관련 일시적인 그리고 한시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못한 조례를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양구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 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의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4조의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5조의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 제6조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관리 를 위한 조직 구성, 제7조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 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체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 한 것으로 안 제2조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의 양 구군 인구감소 대응 추진단 구성 운영을 규정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사항을 효율 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 원 조례안과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 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입니 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며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 인구 를 유입하고자 실시하는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지원 대상으로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 속하여 실거주하여야 하고 학생 본인이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졸 업하거나 부모 모두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여야 합니 다. 다음 장에 계속해서 만 30세 미만의 국내 대학 또는 세계 대학평가기관에서 선정한 200일 이내의 국외 대학의 재학생으로 대학원은 제외가 됩니다. 성적 기 준 없이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학점 이수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안 제5조 지원 금액 등으로 대학생 등록금, 즉 수업료 중 각종 장학금과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총 8회까지 지원합니다. 안 제6조 신청 방법으로 학기 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등록금 지원을 하지 않으며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자 격 확인 및 자료 요구로 군수는 등록금 지원 신청 학생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지원 시기 및 지원 절차로 등록금은 반기별로 지원하며 본인 납부 후 지원 신청 하면 확인 후 계좌 입금합니다. 안 제10조 부당 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으 로 등록금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을 확인하며 주소 이전, 학업 중단, 중복 지원,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합니다. 부칙 제2조 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으로 2023학년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 터 적용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 추계는 연간 사업비 20억 원 으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2월 8일부 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2건 모두 미반 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보건복지부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 사업으로 지난 2 월에 협의를 마쳤으며 많은 주민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의 빠른 시행을 바라 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 니다. 배후령 터널 개통 등 도로교통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원거리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통학버스를 지원하기 위해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 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원거리 통학생 통학 버스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 다. 입법예고는 미운영 사업에 대한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 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 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과정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 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균등한 고등 교육의 기회 를 제공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인구 유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과 정 의를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을 규 정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기타 제반 사항들을, 부칙 제2조에 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검토 보고서 6쪽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종 료된 사업의 근거 조례로서 실용성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민선 8기 군수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 관심 사항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어쨌든 세 밀하게 준비하셔서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마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 금 전에 입법 예고 중에 의견 2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 조례 안 제4조에 보시면 지원 대상에 지원 학생이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부모 모 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뒤에 첨부가 돼 있는데 1건은 또 뭐죠?

똑같은 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동일한 건으로 2개입니다.

간담회 때도 자격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수가 제안을 완 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 지금 3년 거주로 돼 있는데 실거주를 하면서 3 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자 양구로 온 건 아닌데 3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양구 군민 자 격이 안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 고 과장님께서는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협의의 문제 그리고 시행의 시급성, 이 런 것을 말씀하셔서 다시 제출을 하셨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본인은 과연 그분들 이, 진짜 대상자들이 양구 주민으로서 소외감을 받지 않을까, 어떤 구제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용 추계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 자체 재원이지만 자체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의존 재원입니다, 이거는. 의전 재원이 보통 교부세가 전체 예산의 54%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에 영향 을 미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대학교 장학금 있죠? 장학금은 자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록장학금은 1년입니다.

1년이죠? 이게 거기하고 맞춰 볼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3년 한 게 또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화천 군하고 평창군이 있습니다. 그 인근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화천도 부모 모두가 3 년 그리고 성적 기준도 있고 평창도 부 또는 모가 3년이지만 학생이 6개월 거주해 야 하고 성적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를 봤을 때 절대 과도한 제한은 아니 라고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협의할 때도 혜택만 받기 위한 사람에 대한 예방책, 이런 걸 되게 강조하시기 때문에 협의를 만약에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해서 재협의 요청을 해도 이게 받아들여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 격이 안 돼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구제할 방법을 세워야 하지 않 겠냐. 이 조례를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대상자가 있다면 꼭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인 보편적 지원입니다. 대학 진학하지 않은 분들이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65명 졸업생 중의 15%인 24명이 대학 진학을 안 했어요. 미진학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최 근 4년 동안 미취학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16%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도 뭔가 사회 진출할 수 있는 지원 방법 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4조에 보니까 지원 대상에 등록금 지원 대상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 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지원 절차에 보니까 지 원금을 학생 또는 학부모 등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 학부모 등의라는 말로 실질 적인 부양자도 해당이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실질적인 부양자는 사회복지과 쪽에 법적으로 다 증명 이 된 실제 부양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탁 아동이라든가 조선 가정으로 완전 히 복지 쪽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세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한 대로 지원금을 학생 또는 학부모 등의라는 말 로 실질적인 부양자를 가늠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신철우 위원 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하고요. 3년이 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 들이 우리가 이 조례를 몇 년 전에서부터 암암리에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작년에 군수 공약 사항으로 발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을 겨냥해서 오신 분들은 양구로 이사 오시거나 주소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 다. 이거 오늘, 내일 조례안이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학생 수가 혜택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학생 수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방법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 대상 중에서 지원 대상 학생은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되어 있는데 지금 초중고가 있 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에 양구외고가 있는데 이게 포함이 어 떻게 되는지. 고등학교면 강원외고도 여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외고 졸업자도 부 또는 모 3년 이상 거주,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강원외고도 포함은 되는데 여기에서 부모가 3년 이상 관 내에 거주해야 강원외고 학생들이.

한 분이요,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요.

한 분이, 이 위에 보면 그러면 그러면 강원외고도 결과적으로 보면 혜택을 받지만, 부모 중의 한 분이.

한 분만 오셔서 3년 차요.

양구에 3년을 거주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원외고 부분은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게 두 분 중의 한 분이라도 여기서 살면 혜택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강원외고 부모들도 양구에서 거주하면서 이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외고 쪽에 홍보해서 이분들이 대학 갈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 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군세 감면 사항의 일몰 기한 연장과 자동 이체 등 세액공제 금액의 활성화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군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 두 번째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적용. 세 번째 상위법 직접 명시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 한 감면 규정 삭제. 네 번째 지정문화재의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 감면 규정 삭 제. 다섯 번째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여섯 번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공고한 결과 의견 제출 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2호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 로 구분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됨 에 따라 관련 조례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관련 명칭이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 으로 변경되었고 두 번째 종업원분 납세 의무자 신고 의무 인용 법률 조항을 변 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공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 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 관광안내소 신축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구읍 하리 97-1번지 현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로 사업 기간은 23년부 터 25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사업량은 2층으로 바닥 면적 450평방미터, 연면적 90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36억 원, 군비 9억 원, 총 45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역세권 주변 으로 관광안내소를 배치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포 츠 대회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의 명품관 이용을 편리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DMZ 야생화 특화 지역활성화센터 조성 사업입니 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 및 취득 재산은 토지 해안면 오유리 130번지 외 2개 필지에 5061평방미터, 시설 6개동 1116.97평방미터입니다. 사업 목적은 생 태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수익을 창출하고 관광자원의 기반을 조성하며 해안 면 야생화 농업 및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비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29억 6,000만 원 군비 7억 4,000만 원 총 37억 원 사 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농업 확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 니다. 사업 위치는 해안면 후리 453번지 외 11필지 7만 6845.7평방미터로 통일 농업시험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농의 유입 정착에 따 른 지역 농업 개선 및 미래 농업경쟁력의 확보, 지역 특화 품목과 작부 체계를 고려한 농업인 등 참여형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 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계획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군세 감면 사항의 기한 일괄 연장과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금액의 현실화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의 군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2조의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적용, 안 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 안 제4조의 지정문화재의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 감면 규 정 삭제.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2조의 상위 근거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 고 안 제10조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 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 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인분, 사업소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안 제3장 제1절 제목을 균등분에서 개인 분으로, 안 제3장 제2절 제목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의 종업원분 납세 의무자 신고 의무 인용 법률 변경을 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 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 회 변동분 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입니다. 양구읍 하리 97-1번지 3만 6288평방미터에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00평방미터의 지상 2층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역세권 주변으로 관광 안내소를 배치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 며 스포츠 대회에 방문하는 방문객의 명품관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 경제 활 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두 번째 DMZ 야생화 특화지역 활성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건 입니다. 해안면 오유리 130번지 외 2필지, 토지 3필지 5061평방미터, 건물 6개동 1116.9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야생화 특화지역 활성화센터를 통한 생태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수익을 창출하고 관광자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 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방소멸 기금 투자 사업 스마트 농업 확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해안면 후리 453번지에 11필지 7 만 6845.7평방미터에 청년농의 유입 정책에 따른 지역 농업 체질 개선 및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 지역 특화 품목과 작부 체계를 고려한 농업인 등 참여형 시범 단지 부지를 확보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 안의 종합안 내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안내소 신축과 관련해 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부지가 양구읍 하리 97-1번지에 45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는데 당초 간담회 때 현재 그 부지에 설치돼 있는 휴게소나 주차장이 자꾸 건물 들이 잠식을 하고 주차장으로서의 행위도 못 할 텐데. 그래서 협의를 드렸는데 그게 드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관광안내소의 정확한 위치와 조성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에 대한 조성 목적은 상반기 업무보고와 위 원 간담회 시에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확 보한 예산으로 양구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안내와 더불어 특히 역세권 지 역에 위치하여 2027년도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관광객들에게 관광 안내와 더불 어 명품관을 건물에 같이 위치하여 체육 관련 시설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명품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위치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한 줄어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관광공사의 통계를 보면 국내외 관광객의 트렌드가 개별관광으 로 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고속철도 역사와 스포츠 마케팅과 연계 하여 종합운동장 주변에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관광부 관광안내소 매뉴얼에 보면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거나 식별이 용이한 도 로변이나 교통 요충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을 종합운동장 주차장의 태양광 시설이 있는 도로변 쪽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저 희가 조사해 본 결과 2010년도에 국비 예산으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실 제 발전이 축전식이 아니라 발생과 동시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종합관광안내소가 예산만 낭 비하지 않도록 종합관광안내소의 입지 선정부터 건물의 공간, 디자인 측면까지 변화하는 국내 관광환경을 반영하고 양구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으로 해안면 후리 땅을 매입했잖아요. 실제 적으로 스마트팜 조성에는 땅이 다 조성되고, 산 상태고 이 땅은 다른 용도로 매 입 계획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왜 매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이근순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양구군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 개정에 따라서 추가 할인의 예외적 허용 사항 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4조 상품권 판매 및 할 인 등 조항에서 14조 2항에 있는 관내 주둔 사병을 대상으로 한 10% 특별 할인 판매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3항에 특별한 경우 경제 위기 상황이나 명절 축 제 등 일정 기간 동안 할인 비율과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추가 할인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중소기 업 특례 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업무보 고 시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특례 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에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따라서 저희가 조례명을 양구군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소상공인을 추가하여서 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을 변경하였고 제2조에 소상공인의 정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명문화한 내용 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서 정의가 돼 있는 소상공인 내용을 조례 안에 삽입해서 명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도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조례안을 일괄 검 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검토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14조 상품권 판매 및 할인 등의 제3항에 추가 할인의 예외적 허용령을 추가하 고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 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2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 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 례명을 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목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조에 소상공인 정의 명문화를 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 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양구사랑상품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중에 경제 위기 상황, 명절, 축제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 할인 비율과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추가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정 기간 할인 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 요. 양구군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결정하는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개정안 에 보면 무조건 군수가 정하는 바가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희가 국비 지원이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 억 7,500만 원이 확정돼서 3월부터는 상시 할인을 보통 10%로 하고 있고요. 상 품권을 발행하는 많은 지자체에서 보통 이제 10%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보통 평상시에 10%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서 15%까지는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15%를 초과하는 할인은 하고 싶어도 행안부의 지침이 있고 또 저희가 이런 할인 보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 상황에서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지침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봤 을 때는 따로 위원회까지는 필요성이 크게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15%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 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3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사랑 상품 개정이 많이 축소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방송을 보니까 정부 예산에서 현금 성은 자제하고 복지에 대해서 맞춤형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할인 비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양구군이나 지역 주민이 손해 보는 일 이 없이 명절이나 축제 때 한 15% 정도는 할인해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 고 있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취지에 맞게 또는 많은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행안부에서도 어떤 할인을 해 주는 방법을 구매할 때 선 할인을 하 는 방법은 행안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추세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캐시백 쪽으 로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15%를 일정 기간 할인 계획을 수 립해서 공고를 하면 그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가령 15%면 캐시백 형태로 할인을 지원해 주는 방법,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 금 고민인 게 조폐공사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캐시백 차원은 아니더라도 곰치 축제 기간 조금 전에라든지,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검토 중인데 현재 조폐공사 시스템은 캐시백은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고 다만, 사용할 때 가령 저희 가 15%를 할인한다고 그러면 15%를 결제 금액에서 아예 차감해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10만 원어치를 사용을 하면 8만 5,000원만 결제되는 방식, 이 방식은 가 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 방식을 활용해서 할인을 할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캐시백 형태는 조폐공사에서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데 7월까지는 캐시백 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곰치 축제 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그런 시스템이 마 련이, 더 보완되면 그때 가서 캐시백 쪽으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난 명절 때, 설 때 일정 기간 을 정해서 15%를 선 구매 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 로 그때 판매된 금액이 약 23억 원 정도 판매가 됐는데 저희가 주목적은 설 연휴 기간 중에 그전이나 후로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약 13억 정도 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약 10억 정도는 구매한 사람들이 할인 혜택 만 보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래서 행안부도 선 할 인을 하는 방식은 원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캐시백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서울의 예도 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3개 구 지역에 한해서 예전에 보니 까 한 300억 정도를 풀어서 캐시백 형태로 그렇게 할인을 해 준 경우도 있었고 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게 캐시백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선 상품권을 페이로 사놨다가 그 기간 동안만 할 인받는 거는요?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면 사용 금액에 따라서 10% 내지 15% 캐시백 형태로 다시 담아드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하면 서로 좋은데 잘못하면 우리 지역 주민이 쓰기 힘들어지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지역 상권을 위해서는 진짜 지 류를 저는 권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지만 이거 신경 좀 써서 사업 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런 특별 할인하는 경우는 거 의 다 캐시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스템상이나 처음 해보면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처음 접해봤을 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거에는 문 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곰치 축제 때 신경 써서 캐시백이 정착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질 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제1조 양 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제 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되었습 니다. 실제로 이 조례를 변경한 이유가 뭐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 존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위주로 이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연해서 지원받은 사람들의 전부가 거의 기업은 없었고 소상공인이 받았기 때문 에 저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이 조례 안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은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 에 소상공인을 조례 안에 삽입을 한 겁니다.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특례 보증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있 는데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개정을 잘해서 특례 보증이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100% 출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다음 예산 때 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형평성이 조금 없다는, 지원에 보면 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으면 중간 등급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는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조례가 됐으니까 이제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모두 특례 보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금액은 2,000만 원 한도죠?

소상공인은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소기업은요?

소기업은 1억 원까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소상 공인들이 특례 보증을 잘 이용하여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혹시 특례 보증이 잘 이용이 되면 예산 좀 더해서라도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신 청자가 많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저희도 필요하면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연초에 벌써 5,000만 원 푼 게 있으니까 우리 군에 서도 2,000만 원은 소상공인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품권 운영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양구사랑상품권이 지류만 발행하다가 지금 배꼽페이를 판매 운영하고 있는데 지 난해 말이었던가요? 균통 예산인가 발행비 지원된 게 있었죠?

있었습니다.

지금 발행이 돼 있는 상태죠?

작년 말쯤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사용처 에 대한 걸 협의했는데 할인해주거나 제작하는 거로만 협의가 돼서 저희가 지류 상품권을 제작해놨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15%까지 할인이 가능한 거로 말씀을 하셨 는데 1인당 상품권 구매 한도가 제한되죠? 권고사항이 있죠? 행안부에서 권고사 항이 70만 원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꼽페이와 지류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할인율은 지류에는 적용을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류 발행 비가 들어갈 테고 또 불법 유통에 관련된 우려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류 판매를 지양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상품권 판매는요. 운영 측에서 편리한 것 이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 편리해야 해요. 노인분들이 항의 전화가 많습니다. 지금 배꼽페이를 구입을 하려고 해도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노인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배꼽페이를 구입을 할 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지류를 사용하다가 지금 지류가 할인 판매가 안 된다고 하 니 이거 노인들 쓰지 말라는 얘기냐. 이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 부의 권고사항이 지금 1인당 70만 원 구매인가요?

현재는 먼저 할인할 때는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이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안부 권고사항이 70만 원까지인데 그러면 배꼽페이가 50, 지류가 20, 어떤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연 령으로 제한을 둬서 지류를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시행해야지, 이거 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페이 로 50만 원, 지류로 30만 원, 이렇게 10% 할인을 해도 구분해서 해줬는데 저희 가 금년도에 농업인 수당도 가능하면 전부 다 지류가 아닌 페이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 수당도 페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 다. 있을 수 있어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류로 드리긴 드려야 할 텐데 저희 부서 생각은 올해에는 어쨌든 운영을 페이 위주로 해서 지류를 쓰시던 분들이 페 이로 전환이 가능한 분들을 전체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도하셔야죠, 적극 권장하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시 잖아요. 그분들을 그러면 쓰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 니다. 이건 그렇게 개선하세요.

제가 직접 받은 거는 저도 전화 한 통화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주로 5일 시장 쪽을 이야기하시고 또 시장연 합회 상인회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일단 거기에 물론 사용하기 불편한 단점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5일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양구분들은 가맹점을 신 청해서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면 양구 사람들한테는 다 페이가 사용 가능한 부분이 고요. 또 외지 사람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상품이라도 외지 사람들 한테 사는 것보다 양구 사람한테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또 장점 이 자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의 장점도 있다고 저희도 분석하고 있고 저희가 일정 기간을 운영해보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말로만, 홍보로만 해서는 전환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지류 상품권은 할인 을 안 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 거고요. 이게 일정 기간 지나가면 저희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좋은 시행 제도를 사용하는 쪽에서 편 해야지 운영자 쪽에서 편할 필요는 없다. 그분들이 쓰기 편하게, 사용하기 편안하 게 그렇게 폭넓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신용도가 1등급부터 8등 급까지 보통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재단하고 시행하는 거는 나이스 신용평가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돌려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특례 보증 을 안 해 주고요. 그분들은 사실은 신용도가 좋다는 것은 꼭 특례 보증이 아니더 라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국가에서 하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쪽 에서도 대출해 주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특례 보증만큼은 4등급 이하인 사 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그분들 계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 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 지원 조례 폐지 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 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영야행장 요금 인상 및 양구사랑상품권으 로의 환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 호의 우대 대상자 정의 규정 신설과 안 제6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1의 캠핑장 사용료 인상 및 양구사랑상품권 환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일 부 개정 조례안, 신고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보 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단법인 상 상나라연합이 법인 청산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실효성이 사라진 해 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폐지 조례안과 현행 조례 관계 법 령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 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을 일괄 검 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검토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관광진 흥법 제63조에 따라 안 제2조 제6호에 우대 대상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1에 캠핑장 사용료 인상 및 양구사랑상품권 환급 규 정과 우대 대상자 사용료를 신설하여 공영야영장 요금 인상 및 양구사랑상품권으 로 환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사단법인 상상나라연합이 법인 청산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 였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 자연 자산을 보존하고 지속 가 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 2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의 규정,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다른 조례 간의 관계 규정입니다.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본계획에는 생태 관광 활성화에 대한 목표, 방향 기본 조성사업, 프로그램 육성 활성화 방안, 교육 재원 조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조사 및 실태 조사 기반 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고, 교육 활성화 사업 홍보 및 행사 지 원 사업에 대하여 법인 또는 단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위원회 설치 구성 행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생태관광센터에 관한 규정으 로 생태관광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관광센터 사무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포 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4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붙임 자료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규제 심사,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고 비용 측에서 비용 발생 요인은 안 제6조 생태관광 활성화 규정 추진 및 지원, 안 제10조 생태관광센터의 추진에 따 른 비용으로 연간 9,000만 원을 선정하였고 제도 조달 방안은 국비 사업으로 추 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1 조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구군 자연자산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 한 생태 관광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 추계표에 보면 총예산 9,0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의존 예산의 재원 지원 부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50%, 도비 15%, 지방 비 (청취불능) 35%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대 15, 35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비용 추계 예산 9,000만 원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생태관광센터의 운영 재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지난 2014년도에 양구 DMZ 생 태관광협회 설립을 지원하고 의존 재원으로 10여 년간 운영비로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 DMZ 생태관광협회와 조례안 제10조에서 설치 운영하는 생태 관광센터는 어떤 관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3년부터 그걸 만들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목적은 환경부에 법령 개정이 안 됐고 지침으로만 지원을 했는데 이번 기 회에, 작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했는데 법정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는 데 사회적 기업이 없어지고 생태관광센터 DMZ 만 남아서 법정 단체가 없어지고 민간 단체, 비영리 단체로 남아 있어서 이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했는데 지 금 조례가 돼서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다 들 비용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조례가 생겼으니까 단체 중에 경쟁력이 있으면 어 느 단체라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제 정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과장님?

조례가 되면 민간 지방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법을 하게 되면 서로 경쟁에 있어서 좋은 프로그 램이라든가 활성화가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보면 양구에서 일반적으로 문화 관광, 농촌체험마을 관광 등이 있고요. 이 모든 관광이 나름 특색 있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구의 지리적 여 건을 보면 앞으로 DMZ 생태관광이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인간 이 살기 위해서는 땅, 물, 공기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구리 한 마리가 어떻게 자라 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생태관광 을 만들어야 하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이 생태관광협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 이세요?

앞으로는 전체를 하나가 거의 다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 하면 양구의 위상을 더 높이고 우리 지역의 자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 으로 보면 자생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자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를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는 이 조례에 따라서 양구 생태관광이 짜임새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자생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관광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양구 DMZ 생태관광입 니다. 한마디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거거든요. 이 생태 자연경관 보존 지역 등 환 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생태계 보호 중요성을 자라나는 아이와 어르신들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보전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 양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덕입니다.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 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응급환자의 상급 의료원 이송 시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 응급차량 이용 경비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 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응급차량 이용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 시행규칙 안 제4조의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제출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 추계에서는 양구군 의 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1호에 의거 미첨부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규입니다.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 관 이송 경비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 군의 경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군민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의 응급 차 량 이용에 따른 지원 대상을 양구 군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3조 지 원 대상에 군수가 인정하는 응급환자의 예외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은 어떤지 보건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서 조항이라고 하시면요?

단서 조항은 우리 군에서 스포츠 마케팅으로 100여 개의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수백 명 정도 우리 농촌 현장에서 영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 선수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 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거고 요. 빠지는 것은 초창기에 검토할 때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간 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출입국관리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문화 하지는 못했고 단서 조항보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 다고 판단해서 조례에는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봐 주시고요. 스포츠 마케팅 선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스포츠 마케팅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119 구급대나 스포츠 지원하는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응급 이송됐을 때 경비 지원,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 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