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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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시·군·구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개최되어 기획담당관이 협의회 간사로 지정되어서 불가피 예산결산위원회 참석이 어렵다고 송구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균형개발과, 회계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현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여호현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 윤경열 팀장입니다. 특별사업팀 박형철 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 서호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실태점검 수당으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다리 여울목공원 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측량수수료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공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2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서울교통공사 위탁사업비로 8억 5,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광역철도 모터카 제작비 궤도와 전기 각 1대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갈매IC 건설사업을 위한 재무 자문 용역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사업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마루길 확장공사 잔여 토지 보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지 내 국유지 2필지에 대해서 그동안 무상귀속 협의를 관련 부서와 계속 정부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여 왔으나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통보에 따라서 그 1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토지 등 소유자 의견수렴 우편 발송 요금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균형개발과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여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협상이 어느 정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고 실시협약안을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어서 그거를 지금 조만간 경기연구원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어떤 법적 검토 그런 부분 검토가 진행이 되고 실시협약안이 만들어지면 저희들 민자투자심의위원회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재정사업으로 전환도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전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은 그거에 변화가 있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변화는 그때 두 가지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민간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아마 보고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하면은 재정사업으로는 지금 전환이 힘들다라고 보면 될까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여울목 주차장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예.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협상이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사업은 안 하는 걸로.

성태

김성태위원

242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1,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측량수수료가 우리가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 사업자가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부담해야 되는 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 땅 소유는 지금 저희들 시유지에다가 저희들 여울목공원이라는 시유지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을 저희 땅이 사유지도 아니고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을 해서 어느 정도 표시를 해야 될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측량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는 얘기시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추후에 주차장에 부대시설로 몇 가지 계획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현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정확히 상업시설도 좀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이용에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부의장님.

경애

양경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 보면 사노동 언제말 중로.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갔던......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준공했던......

경애

양경애위원

예, 준공했던 준공식 갔던 곳이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개통식.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보상 같은 경우는 다 그 주변에 보상 같은 거는 무리 없이 잘 됐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가 국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 그것이 과연 무상귀속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였었다면 뭐 보상이 안 된 토지에 공사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국유지에 가능하면 저희 시비를 좀 저거 하고자 무상귀속을 계속 협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이게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통보가 최종 있어서 이번에 그 1억원을 계상......

경애

양경애위원

1억원을 계상한 거예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국유지이기 때문에?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갖고 올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구시가지 인창C구역 도시재정비사업. 우편 발송 요금으로 135만원인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135만원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인창C구역이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료가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조합원들이 있거든요. 조합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사업 어떤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우편으로 통보를 해 주게끔 돼 있어요,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부분. 물론 조합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 계획이 변경되지만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는 일일이 다 통보를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등기로 해야 되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에.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등기료로 하고. 그러면 지금 잠깐 인창C구역 진행 상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그동안에......

경애

양경애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얘기에......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인창C구역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시가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을 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의를 해 오는 민원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민원은 그렇게 되고 지금 그동안에 당초 작년 10월달에 크레인 넘어가고 해서 그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든지 이건 다 됐고 최근에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것이 진행 중에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 좀. 오피스텔 지난번에 중지돼 가지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래서 다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파트 경우는 일반 입주자 모집이 완료됐고요. 이미 다 분양이 됐고요. 이제 잔여분 오피스텔에 대해서 분양 그거는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오피스텔 지금 현재 분양 추진 중인 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조합주택은 된 건 다 아는데 그래서 나머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아무 무리 없다 이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간간이 전화가 오는 게 뭐냐 하면 그 입구나 진입로에 혼란스럽다고 너무 차를 그 입구에다 막 대놔서 진입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돌다리 쪽에서 보면 공사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인창C구역하고 그 건너. 그 사이에 지금 저도 아침 일찍 오다 보면 거기에 자재들 내리는 차를 그렇게 좀...... 그런데 유도원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가 또 워낙에 번잡한 곳이라 그런 민원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경애

양경애위원

한 번씩 좀 가끔 나가서 점검을 좀 해 주세요, 사고 나지 않도록.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김용현위원

과장님 갈매IC 건설사업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재무 자문 용역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2억을......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서울북부고속도로에서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근거는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무 자문 용역은 만약에 갈매IC가 됐을 때 예를 들어 용역 자체는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할 것이고요. 그 주관은 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김용현위원

전체 용역비는 얼마나 되죠? 2억인가요? 아니면 서울북부고속도로에서 분담을 하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기반시설팀장

지금 저희 분담금이라서 제가 알기에는 저희가 전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전체 용역비는 2억이다?

호준

서호준기반시설팀장

예.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왜냐하면 원인이 갈매IC 때문에 발생......

김용현위원

원인자가 이쪽이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준

서호준기반시설팀장

이게 국토교통부 협의하면서 민자도로 유지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전부터 재무적 타당성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서울북부고속도로랑 협의를 한 상태에서 향후에 국토부하고 연결 도로를 협의하라는 그런 의견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김용현위원

왜 발주처......

경희

이경희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주실 때는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기반시설팀장

예.

김용현위원

왜 이거를 질의 드리냐 하면 결국에는 용역에 발주처의 의향대로 이 용역 보고가 유리하게 결과가 산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결국에는 북부고속도로 측에서 갈매IC를 좀 탐탁지 않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현재 그쪽하고는 소통을 하시는 건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쪽 반응은 어떻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부담했던 내용이라든지 그거는 어차피 경기도시공사에서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발주한 기관에 어떤 그게 있지만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상당히 좀 객관적인 그런 다른 어떤 용역 일반 용역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김용현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발주처가 서울북부고속도로인 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쪽의 약간 분위기에 따라서 이 결과서가 좀 불리하게 작성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한국교통연구원 관련해서는 다른 업무라도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어차피 분담금을 저희가 내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발주처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두 번째, 별내역 모터카 제작이 19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맞죠?

신동화위원

얼마 안 돼.

김용현위원

아, 19억이 아니고 제가 잘...... 19억 맞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잠깐 위원님 그 모터카가 좀 궁금하실 거 같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출력을 해 왔는데 한 부씩...... 예시 사진입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 협약 사항에 저희가 이거를 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물론 제작하고 저걸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체결된 별내선 건설 협약서에 보면 9조에 보면 모든 별내선 위탁 운영 기관은 서울교통공사로 딱 지정은 돼 있습니다. 지정은 됐는데 지금 본선에 경기도 구간에 대해서는 구리시하고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될 그 구간 거리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승무 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수리하는 지하철 수리하는 그것도 거리 비율로다가 다 비례해서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저거 한 부분이 아직 별내선의 어떤 그런 운영비에 대한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부담이 다소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별내선이 이런 사례는 전국 첫 사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중으로 지그재그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일 불만스러운 게 사노동 구간에는 저희들이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으로 분담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를 못한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사노동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주체도 애매한 상황인 거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남양주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 모터카를 비롯해서 운영 장비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니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남양주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당연히 분담을 하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 올린 건 어차피 개통 1년 전까지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상황에서 개통이 돼야 되는 데는 양 기관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사후 정산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운영협약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말고라도 승무사업소 그 공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 45억 정도 추정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염려가 되는 게 사실 사후 정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쪽에서 아예 협상을 안 하게 되면 사후 정산이 사실 안 되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금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거기에서 중재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그 결과에서도 승복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그거는 소송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김용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궤도 모터카, 전기 모터카가 지금 관리하는 관리 구역은 구리시 관내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말씀드리다가 저거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승무사업소 여기는 예산입니다. 그거는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45억원에 대한 분담을 향후 결과 나오는 대로 정산하기로 하고 모터카하고 지금 8억 얼마 그 채용하고 교육비 그거는 구리시가 약 20억 정도 좀 넘습니다만 그 부분은 구리시가 우선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45억은 남양주시가 그거로 해서 먼저 하고 합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김용현위원

합산해서 사후 정산을 한다는 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전체 금액을......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어찌됐든 지금 45억이라는 돈이 더 크니 남양주에서 일단 45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지금 19억 내지는 추가되는 비용들을 구리시에서 부담하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사후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사후 정산하자는 거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결국에는 이 궤도 모터카라고 하는 게 서울 구간 이후에 있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건데......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결국에는 그런데 지금 운영사가 다르잖아요? 거기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나요? 저희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이걸 사서 서울교통공사로 주는 거죠.

김용현위원

주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주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기부채납 식으로 하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 지금 주체가 다른데......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본선 운영은 어차피 서울교통공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역사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김용현위원

레일 안에서?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레일 점검이라든지 그런 유지보수 비용으로 궤도 모터카가......

김용현위원

어차피 역사 관리는 아니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사 관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사후 정산 문제는 협약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해 주세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당연히 그거는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아까 양경애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애서 제가 다시 확인 좀 해 볼려고요. 그 주민 의견수렴 비용 해 가지고 아까 특별회계에도 들어가 있지만 앞에 예산에도 나와 있잖아요? 242페이지에.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딸기원하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걸 그러니까 법적으로 시가 이걸 부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법적으로?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아, 이거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시재정비특별회계에도 있고 또 일반 여기에도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인창C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재정비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우편은 통상 우리가 어떤 말 그대로 여기 보면 토지 등 소유자 의견수렴 우편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사후 시행 변경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는 뭔가 사업이 변경됐으면 조합에서 당연히 이거를 알리거나 이런 줄 알았는데 시가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우편으로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이게 시가 하게끔 돼 있는 거라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쉽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에서 조합 설립되기 전에 사업 제안을 해서 입안권자는 구리시이기 때문에 구리시가 그걸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리시가 그렇게 통보를 보내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요구사항 온 거를 시가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한 알리미......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꼭 우편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 어디 모아놓고 며칟날 뭐하고 그런 건 아니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좀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42페이지 별내선 광역철도 기타경비라 해 가지고 8억 5,000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채용, 교육.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8억 5,500만원,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채용이 그렇고 교육비도 이렇게 4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건데 4억이에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애요. 경기도 구간에 구리·남양주에 소요되는 인력을 본선에 대한 인력을 서울교통공사가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 채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채용하게 되면 그 업무 투입하기 전에 그런 교육들 이런 부분 교육 비용이 제경비로 해서 8억 얼마가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은 당초 서울교통공사가 저희들한테 인원 채용 인력 소요 인력을 한 거는 300명이 넘는 인력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 별내선 운영 관련 기본계획 그 운영 관련해서 한국과기대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의 자문 해 보니까 “너희들 300명 이상 그 인원이 필요 없더라. 해 봤더니 약 245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서 각 객관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서울교통공사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245명에 대한 채용과 교육 비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무슨 교육을 시키길래 4억이나 들어가나 했는데 그러면 별내선 본선 운영 직원 한 2백 몇 명 중에서 예를 들어 구리 구간 같은 경우도 일부 직원들이......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연장이 되니까......

정은철위원

구리 구간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은 구리시에서 나가는 건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 협상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 부담 비율이 남양주하고 구리 비용 부담이 되겠죠.

정은철위원

추후에?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 구리시의 주요 현안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라서 늘 많이 힘드실 텐데 열심히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께서 질의·답변했던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8대 의회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하겠다는 승인은 받으신 거잖아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이제 민간투자방식의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다시 한번......

신동화위원

협약.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실시협약안이......

신동화위원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의회 승인 사항이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의회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이게 제3자 공고안까지 의회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신동화위원

민간투자방식 아까 질문·답변 과정에서 “민자 측과 협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협상.

신동화위원

협상?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협상. 협상이 잘......

신동화위원

협상 결과를 토대로 협약이 마련되지 않겠어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안이 만들어지면.

신동화위원

언제쯤 안이 만들어질 거 같습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글쎄 이번...... 지금 경기연구원에는 거기 어차피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기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협약안에 대한 문구 이런 부분을 재검토를 다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아마 4월 정도 4월 한 중·하순 되지 않을까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발표하시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까?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그게 안이 만들어지면 별도 그거는 주례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잘 하셨겠습니다만 민자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와야 사업을 하겠지만 최대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맞물려서 최대한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또 주차 차량 동선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상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별내선 관련한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제안할 게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예산을 승인을 하면 큰 예산은 거의 다 부담하는 거 같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부담금은 이제 마무리 단계......

신동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조심스럽게 지금부터 균형개발과에서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업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도로과에서 보고하면서 도로과가 예전에 별내선 공사 구간에서 싱크홀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우리 구리시 관내 도로에 대해서 대대적인 GPR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소위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싱크홀이 우려되는 구간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면 별내선과 중복되는 구간에도 싱크홀 발생한 곳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상당히 여러 곳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내선 공사로 인한 싱크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담당하는 부서가 균형개발과니까 균형개발과에서는 시민께도 말씀을 드릴 테니 도로과에서 GPR 검사한 자료를 다 균형개발과하고 공유해서 부서간 업무 협조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과에서 GPR 검사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저도 몰랐는데 아마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거는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동화위원

하수관거 부분의 작은 싱크홀일 수도 있고 실제로 별내선 공사와 관련된 원인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리시 입장에서는 별내선 공사하는 시공 업체에 별내선과 중복되는 구간에 싱크홀이 생겼을 경우에 “당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규명해 봐라”라고 해서라도 충분히 항구적인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검사한 구간 외에 혹시 별내선 구간이 GPR 검사하지 않은 구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별내선 전 구간에 대한 GPR를 한번 실시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하나는 구리역과 동구릉역 사이에 역사거리 조성하겠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셔서 그것도 아마 공약사항인 거 같은데 타당성 검토는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역사거리와 관련한 실시설계는 도로과에서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역사거리에 별내선 구리역과 동구릉역이 있어서 상징적으로 두 역 출구에 역사거리와 관련한 조형물이라든가 테마를 같이 맞춰주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따로 확인한 바로는 시공사에서는 표준 출구 역사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변형하기 어렵다는 대답인 거 같애요. 그런데 어쨌든 역사거리를 조성하면서 그 지하철역만 역사거리와 전혀 무관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을 때 상당히 모양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건 시공사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역사거리 조성하는 것과 디자인을 같은 컨셉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인데요. 이제 12월 정도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터인데 그동안 접수된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피해 민원과 관련해서 준공 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사례가 원상복구되고 또 필요하다면 보상을 받아야 될 민원이 있다면 보상받는 업무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지난번에 한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공구별로 민원에 대한 대장을 다 기록을 해서 그 민원이 계속 종료가 됐는지 어떤 그게 돼 있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 민원이 전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화위원

예, 공사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공사 때문에 동구릉역 주변에는 바닥분수가 지금 없어진 상태고요. 또 인근에 실개천도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 것들이 원상복구가 되면서 바닥분수의 경우도 기왕이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같은 장소가 아니라도 관계없으니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역사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실시설계가 아니더라도 지금 시공사가 태영이다 보니까 태영에서 예를 들면 그동안 공사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소음, 분진 이걸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별도의 태영에서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벽천분수라든가......

신동화위원

벽천분수에 대해서 실개천을 담당하는 환경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지난주에 회의를 시공사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시민들이 좋아하는 앞으로 선호하는 시설물들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한 가지 벽천분수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해서 확실하게 준공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원상복구의 개념보다는 역사거리 조성과 디자인 컨셉을 맞춰서 원상이 아니라도 위치 이동을 해서라도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나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아까 소음, 분진 말씀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바닥 균열이라든가 건물 균열이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간단하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사람을 칠뻔했거든요, 출근길에. 뭐냐 하면 교문사거리 지금 지하철 공사 마무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동화위원

돌다리 사거리.

경애

양경애위원

돌다리.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돌다리 사거리, 예.

경애

양경애위원

돌다리 사거리. 그런데 너무 가림막도 없이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 위에 이렇게 뭐 어느 선반에 있다가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제가 쓱 지나가는데 저는 그 사람 발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옆에 차들도 놀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조금 깔끔해지기는 했는데 가림막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내려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들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이러니 다른 시민들은 얼마나 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현장에 한번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번 나가 보시고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갑자기 떨어져 버리니까 깜짝 놀라버리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여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서 유심히 보니까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마음이 조금 더 조급해졌어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아직 여유 있게 남았을 때는 공사 가설 휀스라든가 이런 것도 정교하게 잘 쳐놓고 했었는데 그 가운데 가설 휀스를 걷어내고 공사 이동 과정에서 제대로 가설 울타리를 치지 않고 조금 조급하게 공사하고 있는 거 같애서 이럴 때가 제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때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공사 관계자 측에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균형개발과가 구리시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부담도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터카 제작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190억이 소요가......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19억.

경희

이경희위원장

19억이요. 저는 또 동그라미를 더 쳤네요. 19억. 그러면 이게 대당 가격이 뭐 가격 차이가 있나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차이가 있는데 전기하고 궤도 2대거든요, 각 1대 해서. 그런데 지금 왜 이거 추경에다 했냐 하면 이게 제작을 하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자동차처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전기 모터카가 좀 정확한 가격은 저거 하지만 전기 모터카가 다소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궤도보다 전기가 비싸다는 말씀인데 아직 가격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니었나보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그거는 사양에 따라 좀 다르지만 19억으로 2대가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를 봐서 제작 의뢰를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게 우리가 이번에도 비용을 들여서 샀지만 이게 쓰다 보면 이거는 기계라는 것은 망가질 수도 있고 수리가 들어가는데 그럴 때도 계속 구리시에서 비용이 투자가 되는 건지?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이 지하철하고 이 궤도반은 별도 수리 차고지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하남에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 부분에서 대해서 수리하고 거기 소요되는 비용도 거리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남양주시도 그 비용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건 관례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구리시만 부담하게 하는 건 아니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판되는 건 없고 이렇게 늘 제작을 해야 되나 보죠?

호현

여호현균형개발과장

특수제작......

경희

이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 없으시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이순재 계약팀장입니다. 서준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은 총 894억 3,385만 8,000원으로 13억 2,2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 추진 관련하여 2022년 행정복지센터 구리도시공사 위탁관리 대행 사업 최종 집행액 확정에 따라 관리대행 수수료 및 간접비를 정산하여 5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내 심장충격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비용으로 423만원 계상하여 3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추진 관련해서 기 대부 중인 국유지인 시청사 진입로에 대한 5년간 대부 계약이 2023년 2월 4일 만료되어 갱신에 따른 대부료 재산정으로 2,950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사업비 시설비로 생활SOC복합화 어린이집 확충 사업 2억 2,333만 4,000원, 생활체육시설인 지원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31쪽입니다.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수택2동 청사가 5월 말 정도에 착공 예정에 있어서 원촌공원 내에 위치한 원촌경로당을 공사 기간 동안 임시 시설로 이전하여 운영하고자 월세 임차비용 900만원과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개선공사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연말 작년 말 준공해서 BF 본인증을 신청하여 인증기관에서 1월 13일 현장 확인을 하고 2월 8일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보완조치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건립 예정 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 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국장급 직위의 개방형 직위 채용에 따른 일반직 보수를 1억 9,60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대외협력관 채용에 의한 전문임기제 보수로 5,9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또한 안전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 개방형 직위 채용에 의한 일반임기제 보수를 1억 3,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상승과 현원 증가에 따른 지급 대상 인원 증가로 성과상여금을 2억 7,648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6쪽까지는 공무직 임금 협상에 의한 기본급 상승과 국도비 매칭되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일단은 지금 보조금으로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에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만드셨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기존부터 이게 물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게 지금 현재 복합청사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블록 건물 하나 두고서는 거기에 어린이집이 또 들어오는 게 맞냐라고 지금 실제 갈매 주민들께서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래서 아마 여성가족과에서는 차별화해서 국제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는 나중에 여성복지과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세요. “과연 시가 운영하는 국제어린이집이 과연 국제라는 말이 맞게 진행될 수 있겠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 당초 기정을 800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나머지들도 어차피 대부료 계약이 만료됐다라는 거를 미리 작년부터 알고 있던 사유 아닌가요? 갑자기 만료 기간이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공시지가가 2018년도에는 40여만원밖에 안 됐던 게 저희가 2022년도 공시지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220 얼마로 오르다 보니까 이 재산정한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통상 그거를 산정하셨을 때 당연히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대부료를 낼 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미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공시지가도 최소 22년도 공시지가만 파악했었어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금액을 좀 정확히 산정하고자 저희가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세우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힘드시더라도 뭔가 좀 더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 세우면 돼.” 물론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231페이지 개선공사 같은 경우가 조치계획 거기에 어떤 그런 지적사항 받은 거에 대한 걸 지금......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더 보완을 좀 해야 돼서 조금 조금하게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없지만 난간의 뭐 간격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런 거. 그런 걸 지적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보완을 완벽하게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비인증 처음 설계 단계에서는 우수 시설로다가 이렇게 예비인증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공사 완료 후에 본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증에서는 조금 조금씩 미비점이 나타나서 그걸 완벽하게 하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흔히 말하는 본인증 수수료 그런 거라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수수료는 아니고요.

정은철위원

수수료는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시설비를 이제......

정은철위원

시설 설치비용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설치비용입니다.

정은철위원

예산이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기존에 본인증을 받으실려고 하는 그 수수료 관련 부분에 대한 거는 미리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31쪽 인창동 복합커뮤니티 건립. 이거는 새로 용역비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어떻게 어떻게 시설 용도가 공공청사 지금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처럼 크게 하겠다는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복합으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플러스 여러 가지......

경애

양경애위원

지하 몇 층이에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지하주차장도 확보를......

경애

양경애위원

지하 1층?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듣고 싶은데.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용도지역이 해제되고 그러면 지상으로 좀 면적이 넓어서 지상주차장까지 하면은 100여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현재 있던 곳은 지금 이전은 다 했잖아요, 말에?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약간 좁을 텐데.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현재 있는 시설은 또 만약에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 시설은 또 저희가 활용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시에서 다른 임대주고 있는 시설이 입주한다든지......

경애

양경애위원

새로 입주했고 문화센터는 그대로 하고 있던데. 엊저녁에 제가 가 보니까 불이 켜졌던데 있죠? 문화센터는 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그곳에 있는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일단 어떻든 양분화돼 있네요, 두 군데로?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현재는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나중에 되면 일원화해서 한 곳으로 다 모으겠다는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예비군인가? 그런 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계셔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인창문화센터에 있습니다, 동대본부가.

경애

양경애위원

센터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그래도 한 곳에 있는 것이 좋기는 하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신동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외협력관 지금 채용했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직 안 하고......

신동화위원

안 했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언제 채용 공고 낼 계획이 있습니까? 모르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건 이제 총무과에서 아마......

신동화위원

산출기초에 12개월로 돼 있어서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 같고요. 또 그 밑에 일반임기제 두 분 국장님 산출기초도 12개월로 돼 있어서 이거는 전문위원실하고 계수조정하셔서 산출기초를 좀 맞춰주세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반영하는 거로 하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 같은 질문인데요. 대외협력관 혹시 우리 의회에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라 사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제가 기억에 설명을 들은 것도 없고 전혀 이 예산서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데.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별도로 아마 설명은 아직...... 저희가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설명은 아직 못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대외협력관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떤 지위에 있고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총무과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원촌경로당 임시시설 그거 관련해서 임차보증금하고 임차비용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경로당을 임시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 주변 시설을 조금 노장과에서는 시설을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요. 그 주변으로 임대 건물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월세로 그 기간 만큼만......

성태

김성태위원

임차보증금을 내고 임차를 해서 여기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전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기존에 원촌경로당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거는 다 잘 활용을 할 거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따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크게 뭐 인테리어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시설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도 여기 계획에는지금 9개월로 돼 있는데 짧지 않은 시간일 텐데요, 그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올해만 9개월이고요, 저희가 수택2동 청사를 완공할려면 한 2년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예산이고요, 내년도에 또 필요한 부분만큼......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사용하셔야 되는데 시설비를 아무리 임시 사용이라고 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부서에도 또 그런 보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편성돼 있습니다. 경로당이 150여개가 있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비가 세워져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우리 회계과에서는 임차비용과 임차보증금만 하겠다는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뵌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려고요. 우리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그전에 있었던 동진빌딩 거기 있었던 거기 보증금은 혹시 다 회수가 됐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보증금은 한 4월 초에 반환하시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뵌김에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그거 하여튼......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전화드리고 챙기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제 제가 보니 반환이 됐나 안 됐나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반환이 원래 시기가 4월이었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원래 계약 기간은 4월 22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12월에 인창동 이사 가면서 그쪽에 복구를 다 했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원상복구하셨다는 거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원상복구 다 해서 3개월 전에만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조금 미리 저희한테 반환을 해 줄 수 있는데 아마 그쪽도 대출 신청해 놓고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4월 22일 안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4월 20일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22일이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22일.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지나면 알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12%인가 해서 받으셔야 되는 거 회계과에서 잘 챙겨서 시민들의 혈세가 잘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성태

김성태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경희

이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열 자원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장 박근열입니다. 먼저 배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숙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이희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진경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자원행정과 총 1차 추경예산 규모는 311억 8,401만 3,000원으로 당초 대비 11억 6,8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 추진 세부사업에 반환금 및 기타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환불 경비가 당초 보다 306만원 증가된 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고 포상금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600만원을 당초 포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사업비를 예산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 운영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설치 500만원, 포상금에서 업무 담당자 워크숍 400만원, 청소행정 우수 동행정복지센터 포상 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에서 비대면 키오스크 설치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스템을 다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2개 동을 설치한 바가 있으며 이번에 6개동을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구입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체제 구축 사업에 시설비에서 자원순환교육센터 조성 사업비를 당초 보다 9억원 증가한 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원순환법과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 단독주택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세척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단독주택지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로 인한 하절기 악취 개선 및 해충 방지로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운영에서 공공요금으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 의견 조사비를 1,000만원 반영하고 연구개발비로 구리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평가조사 용역비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자원회수시설을 환경상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구리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리시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구리자원회수시설은 21년 이상 장기간 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화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량 감소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소각로에 대한 전면적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 소각로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통해 구리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코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 방안 검토 용역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에 즉,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 현재 사업 재검토에 따라 일시 중지 중에 있음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혜택, 편의 제공 방안과 주민 여론수렴, 사업 추진에 따른 건설비용과 향후 운영 시 소요되는 예산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박근열 자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저것 좀 한번 여쭤볼려고요. 키오스크 구입 설치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세입을 보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징수 실적이 좋아서 이득을 봤다고 했는데 그거로 인한 동에서 지금 오히려 예산 징수 실적 깎은 거 보니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돼 있던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사실상 세입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저희 시가 제가 징수관이 되다 보니까 징수관 재편제에 따라서 예산 주관 부서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 지금 현재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대형폐기물처리사업 수수료가 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은철위원

나중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에서 올라온 보니까 처음에는 좀 과하게 잡았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너무 세외수입에서 그 부분에서 몇 개 동에 지금 이 키오스크 때문에 설치할 거라고 줄인다고 줄여놨는데 금액이 상당하던데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은철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세척사업 같은 경우 시범 사업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향후 이게 하면은 구리시에 이런 단독주택가들이 꽤 많잖아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이 지역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수택2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또 어머어마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내놓는 거 때문에.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 데까지 향후 추진할 계획이신 거예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현재 저희가 교문2동 799번지 그러니까 저쪽 어디냐 하면은 수갈비 쪽 인근하고 그다음에 신토평 먹자거리 그쪽에다 한 200개소를 갖다가 설치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사항이고요. 이게 성과가 좋고 시민 반응도가 좋으면은 단독주택가로다가 전면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아마 자료 요청도 아니, 자료 요청이 아니고 한번 여쭤보기도 한 거 같은데 구리자원회수시설 지금 보니까 대보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 방안 종합 검토라고 여기 올라와 있어요, 용역이.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이게 흔히 작년에부터 계속 얘기한 게 기 추진하던 거를 갑자기 중지를 시켜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걸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지금 반년이 넘었잖아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면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듣고 그다음에 같이 이 처리 방향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막 그랬던 사항이 있거든요.

정은철위원

반년이 지났는데 기존에 이게 용역했던 게 있지 않나요, 결과가?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대보수 그러니까 용역했던 건 뭐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했던 건 있어도요, 이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 방안이라든가 재원에 시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용역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이거는 용역을 해서 그중에 주민 의견 조사를 같이 저희가 해서 하나의......

정은철위원

주민 의견의 대상은 어디까지 대상을 하실 건가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 수택1, 2, 3동 수택동 지역주민들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의원님들하고 시정질문·답변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영향 지구 내에 지역주민 1킬로 반경 지역주민들의 영향을 갖다가 전혀 조사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정은철위원

물론 거기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구리시 전체의 문제 아닌가요? 전 지역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그런데 구리시 전 지역은 아무래도 그쪽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약간 좀 실효성 문제에서......

정은철위원

향후에 용역 결과 나오면 뭐 당연히 보고는 하시겠지만 업체에도 꼭 얘기를 해서 정말로 표본조사가 어느 동에 몇 명이 돼 있는지까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인근 지역만 하면 당연히 그 지역 분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반대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전후 사정 아무것도 없이.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수택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1만 가구를 전수조사할려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서 표본조사가 아니고 일단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뭐 20%도 안 되리라고 예상은 되지만 일단 대상을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좀......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말 그대로 기존에 에코커뮤니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보수를 하고 증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던 게 지금 또 좌절이 돼서 멈춰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수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던 거를 어떻게든지 이걸 설득과 설득을 거쳐서 정말로 많은 거의 끝 단계 조금만 말 그대로 하면 되는 단계까지 왔다가 지금 멈춘 거잖아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향후 이거는 지금 수택E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금 짓고 아직 철거도 안 했지만 향후 나중에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와서 정말 나중에 향후에는 아마 더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아예 점점 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용역 자체가 시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서 증설이나 그런 거를 안 하는 쪽의 그런 편파적인 용역이 안 나오게끔 정확하게 그걸 한 번...... 뭐 아무리 제가 부탁을 한다 해도 그 의도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한번 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다운 용역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체계 구축에 자원순환교육센터 조성에 9억 편성하셨는데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공간 조성 용역하시라고 4,000만원 해서 결과가 나왔나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4,000만원 실시설계 중에 일단 중간보고까지 끝난 상태고요. 지금 가설계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설계까지 나온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 용역 결과 내용 설명도 없이 그냥 9억 1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다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전기공사, 설비공사, 냉난방, 통신 해 가지고 한 9억 800 정도가 나왔고 1층에 전시관, 강의실 또 사무실, 2층에 체험전시관, 연결 통로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좀 일단 가설계가 나온 사항인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면 이렇게 산출기초를 9억 1식으로 표시해도 좋지만 사전 설명도 없이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이건 바로 저희가 자료가 늦게 온 감이 있는데 일단 죄송하고요. 바로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전 설명 보고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이거는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라고 이번에 어쨌든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거야 뭐 도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몇 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구리시에?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현재 저희가 31개소가 이동식만 3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고정식 같은 경우도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고정식이 한 1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에 혹시 단속 실적이 있나요? 아니 왜냐하면은 어디죠? 어디...... 갈매동인가요? 육교 밑에도 카메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CCTV 하나가.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 보면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그거는 과연 단속용이라고 돼 있긴 한데 감시용이라고 쓰여있었나? 그런데 과연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이동식 같은 경우는 현재 사람이 다가와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은 일단 경고음이 삑삑 나가기 때문에 일단 예방 효과가 있는 거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갈매동은 저희가 좀 나가서 확인을......

정은철위원

갈매 육교 밑에인데 제가 거기 전화번호도 있어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안 받던데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제가 여기 와서 놀랜 게 상당히 무단투기 처리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즉각즉각 반영하고......

정은철위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말 나와서 얘기지만 그게 작년에 지방선거 때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를 상당히 버리고 담배를 태우시다 보니까 실제 화재가 났어요, 거기. 그런데 카메라는 분명히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누가 버렸는지 한번 잡아내자 해서 가서 CCTV 모니터를 돌려가지고 범인 색출을 해 볼까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불만 끄고 말았는데 그런 실태조사도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CCTV 가면 무단투기 단속용 CCTV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더 많다는 거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그것 좀 한번 그거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으면 그거 한번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원행정과 업무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리시민들의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민원을 하나 제기할 건데요. 공식적으로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따로 부탁 안 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한강시민공원에 보면 야구장이 4면이 있어요. 우리 구리시립리틀야구단이 쓰는 야구장 또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야구장 또 시민 그러니까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이 쓰는 야구장.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놓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없는 거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이 공휴일에 운동하고 쓰레기를 막 버리는데 담배꽁초까지 막 버려요. 거기서 또 우리 유소년에서도 또 중·고등학생까지 그걸 다 보면서 훈련을 해요. 보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거기 매점도 있고 하니까 매점에는 어차피 폐기물 분리해 놓은 거 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하러 갈 때 아마 일반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재활용 분리 수거함을 안 만들어놓은 거 같은데 만들어놨었대요. 치웠대요, 자원행정과에서. 그거 야구장 안쪽으로라도 설치를 해서 훈련하는 그 아이들 도시락 먹고 그거를 냄새나는 도시락 여름에 같은 경우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거를 차에 두고 싸가게 하는 불편함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자원행정과에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적극......

신동화위원

관련 부서가 자원행정과잖아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평생학습과라든가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평생학습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자원행정과에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고맙다고 하죠.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저희는 적극 그럼 조치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설치해 주세요.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설치해 주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근열

박근열자원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성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명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준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양태인 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박홍만 수변공원팀장입니다. 홍진화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억 3,836만 9,000원이 증가하여 185억 3,307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정원 조성 사업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마을정원 유지관리 사업비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도비 보조금 세부 사업별로 1 대 1 매칭을 위해서 경기도 보조사업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사업명을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1권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1권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중에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인창중앙공원으로 진입하는 자연석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준공된지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자연석 계단이 좀 변형이 와서 단 높이가 한 10에서 45센티, 깊이가 28에서 68센티로 일정하지가 않아서 특히,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러짐 등이 좀 발생이 돼서 보행약자한테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관리 노후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이문안호수공원 비탈면 보강과 수변공원 내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 공사입니다. 공사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원과 인조잔디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합쳐서 4,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리둘레길 운영입니다. 갈매구릉산자락길 갈매동 392-37 외 1필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산림청 생활권역 실외 정원 조성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5억은 전액 국비로 산림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을 하고 국유지인 농지전용부담금은 시비 부담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명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73쪽에 둘레길이요. 구릉산자락길.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생활정원 조성 농지전용부담. 분담금 많이 받네요, 5억이면? 5억 받고 우리가 4,000을......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5억은 국비로 해서 산림청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은 시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1,6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50% 감면을 받아서 지금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산림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저희가 오늘 그거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서 담당자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 쪽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 쪽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고 중간에 보고를 저희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리시가 경기정원박람회 개최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경기정원박람회 개최하면서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정원관리사들을 육성하고 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2회까지 육성했고 올해 3회를 아마 모집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육성한 정원관리사분들하고 얼마 전에 의정간담회를 했는데 “자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리시가 정원박람회 끝난 다음에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제안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여러 공원들 관리하는데 이런 우리 구리시가 배출한 정원관리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적극 협의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분들 활용한 예산이 오히려 작년까지 있었던 사업도 올해는 없다 하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2,600만원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쌈지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 정도만 주더라도 본인들이 할 의향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구리시가 배출한 정원관리사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좀 회의를 하셔서 업무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신동화위원

예.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구리시민정원사가 지금 5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인증한 정원사가 지금 31명이 있고 경기도에서 인증하신 분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25명이 모집이 돼서 정원사를 양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구리시민 이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고 구리시민정원단으로 해서 봉사활동 단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유지를 매년 4개씩 이분들을 통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실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식비 정도 해서 뭐 8,000원이어서 좀 미비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시민참여형 정원유지관리사업이 본예산에 한 2,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또 건설업 쪽에 면허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는 면허 없이 이런 시민정원사분들한테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민정원사분들이 4개 단체로 또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좀 중심이 돼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내부 그쪽 단체 중에서 어느 분이 중심이 돼서 할지는 내부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간담회를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토평동 민벌공원에 이번에 저희가 사업비를 한 2억 도비를 지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든센터를 설치를 해서 이분들의 어떤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 지원으로 해서 지금 도비로 해서 1,000만원을 30% 지원을 받는데 아직까지는 주 강사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보조 강사로 해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조경공사 면허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 정원사분들한테 제안드리기는 그래서 “마을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만드시라.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시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한 군데는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계시다니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에 야구장 용역비 올리셨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조잔디를 깐다든가 하는 개선사업을 할 텐데 개선사업이 야구장이 4면이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개선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등학교 야구장, 중학교, 유소년 그다음에 사회인 야구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올해 행정절차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짓고요. 내년에 1개당 한 11억 정도가 소요돼서 4개를 했을 때에는 4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고등학교 야구장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사회인, 저희가 또 유소년 부분은 이거는 조금 평생학습과랑 저희가 한번 해서 그렇게 순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유소년이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라서 마지막 순서입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순서는 일단은 고등학교, 중학교, 사회인인데 유소년은 먼저 또 진행할 수도 있고.

신동화위원

리틀야구 전용 야구장은 또 평생학습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부서간 업무 협조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인창중·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 대표분들하고 의정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 깔아주면 정말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서 인조잔디를 다 깔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될 테니까 현 상태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될 점들을 그냥 기왕이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안타까운 게 우리 구리시가 전국 최초로 리틀야구단을 만들었잖아요, 시립으로? 그래서 많은 유망주들을 배출했고 상당히 국가대표 선수도 많이 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리틀야구에 유망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망주들이 우리 지역의 야구부로 가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의 야구부로 진학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야구부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는 지적이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학부모 대표분들께서 요구한 게 일단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야구장 망이 조금 낮은 거 같애요. 그래서 한강시민공원 차량 다니는 도로로 공이 자꾸 날아가서 안전사고 위험하다. 그래서 망 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었고요. 또 이 선수들이 쉼터가 따로 없어서 간식을 먹는다든가 점심을 먹는다든가 할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땅바닥에 앉아서 먹고 있어서 이거는 최소한의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선수 쉼터가 필요하다 하는 요청이었고요. 또 다른 학교하고 홈어웨이 경기를 하면 어웨이에서 오시는 학부모들도 계시고 우리 학부모들도 계시는데 다 야구 그물망 바깥에 서서 관람하고 계셔서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간이로라도 홈팀과 어웨이팀에 관람석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지 않은데 이거는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제안만 말씀드렸습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지금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이게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 두고 진행하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앞선 사례가 토평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도 지원 특조금 받아가지고 3억 5,000을 지원받아서 그거 사업만큼은 도 예산이 100% 지원되고 나머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구리시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환평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을 사전 작업으로 봐도 될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한 개소당 11억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님하고는 사전에 통화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들 한번 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공사비는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도의원님 통해서 예산을 정보를 들어보면 도의 예산이 지금 하천정비사업 도심지 공원 및 체육시설 지원 그리고 이러한 여타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공모 내지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실 때 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는 사업을 경기도 돈으로 할 수 있는 아무래도 구리시 예산으로는 한정적이니까 그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도의원님들 좀 적극 활용을 하시고 도에 있는 많은 예산들을 따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하나만. 관련된 거라서요.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용역비를 승인할지 삭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승인을 한다면 국도비 지원을 전제로 승인하겠습니다. 그만큼 사명감을 갖고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야구장 조성 관련해서 인조잔디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구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까?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내부 방침으로 일단은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걸로 일단 내부 방침은 결재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 보면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하는 거로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가 진행을......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실태조사나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진행되기 전까지 현 시설물들 잘 검토해서 지금 운동하는 우리 아이들 또 사회인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선행돼서 그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어야지 옳다고 보고요. 일단은 저도 환경 개선하고 운동하기 편하게 해 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의 문제를 좀 지적드리는 거고요. 타당성 검토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전국에 야구장이 한 30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워낙 미끄럼 방지라든가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어떤 물 빠짐 이런 것들로 해서 인조잔디 쪽을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인조하고 그리고 저희가 리그전을 했을 때 저희는 참가비가 한 198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인조잔디로 한 데는 한 300만원 정도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당성 부분 해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개선 사항들은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신 이런 개선 사항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 쪽은 사전 타당성 부분에 좀...... 아, 한 가지 저희가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기가 하천 둔치고 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원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인창중앙공원 내 노후 돌계단 관련돼서 2억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20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평지도 아니고 계단인데 실시설계 없이 바로 이렇게 시공 가능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내용에 저희가 보통 시설비라고 하는데요. 여기 내용에 실시설계까지는 포함을 하는데 대부분 이게 관급자재로 설치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좀 자체 설계를......

성태

김성태위원

성능 인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한꺼번에 하셨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달에 등록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다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먼저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고 그거는 관급자 설치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왕 설치하는 게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창중앙공원이 지금 3개소가 돌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어반포레 올라가는 쪽하고 천주교 성당 쪽에서 올라가는 소슬마당 쪽을 2개소를 먼저 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이어서 그 2개소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거는 다른 부분인데요. 장자호수공원 쪽에 제가 정확히 못봤는데 물품보관소인지 아니면 택배함인지 모르는 그런 게 설치가 됐던데 설치 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물품보관함이고요. 지금 장자 쪽 같은 경우는 직장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가방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관할 데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물품보관함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관리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로서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황을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3월 중순 정도에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을 좀 분석을 해 봤더니 특히 저희가 예상한 대로 퇴근 이후에 많이들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상황을 보고 추가 설치 여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광장이 처음 시작점이어서 저희가 그쪽에 설치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추후 설치할 때는 설치 장소라든가 이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돼야 될 거 같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좀 전에 답변해 주셔가지고 일단 들었는데 한 번 한강시민공원 인조잔디 같은 경우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애요. 어차피 한강 근처다 보니까 구리시만 먼저 하겠다고 이게 용역하고 뭐 한다 해서 결론적으로 그쪽이랑 협약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그런데 이걸 세울 정도면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된 게 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 도면이라...... 이게 보통 유소년이라든가 이게 90년대 야구장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도면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때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 절차 과정에서 혹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나온다면 그거는 저희가 용역비를 좀 추가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인조잔디가 잘 만들어져서 누가 봐도 구리시 거기 강변북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딱 보면 “저기 정말 잘해 놨다” 하면 저도 정말 그건 대찬성이에요. 그런데 과정에 대한 걸 잘 파악해 보셔가지고 굳이 용역비 해 가지고 다 해 놨는데 한강유역청이나 뭐 이런 데에서 걸리고 해서 반대되면은 정말 쓸데없는 용역 하게 되는 거고 또 추진하다 나가다 그런 거에 걸려서 몇 년 뒤에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으라고 하면 용역도 다시 하고 그러면 귀찮아지니까 그런 과정 절차를 잘 다시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인창중앙공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좀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어반포레 쪽하고 성당 쪽에 있는 돌계단 길게 돼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 같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 위로 좀 더 올라가면 돌계단 조그맣게 자연석으로 돼 있는 거 있고. 그런데 이게 그 동네 주민분들이 수요가 이거를 나무 계단으로 목재 데크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반포레 쪽에 입주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올라가 봐도 이게 단 높이가 일정해야지 불편함이 없으실 텐데 단 높이가 너무 자연 침하도 있고 이렇게 돼서 높이가 너무 달라서 눈이나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들어왔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은철위원

목재 데크가 그것도 눈 오고 비 오면 미끄러운 건 매한가지 똑같고 저 개인적으로 자연석 계단 돼 있는 거가 오히려 더 공원에 맞고 더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목재 데크 해 봐야 뭐 끽해봐야 조금만 운영하다가 또 파손되고 하면 또 갖다가 받치고. 그건 정말로 유지비용만 더 들어갈뿐더러 꾸준하게 유지 안 해 주면 오히려 정말로 흉물되거든요, 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이거는 한 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성당 쪽에 있는 거는 그냥 거긴 자연석이 아닌 그냥 돌계단이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것도 글쎄요. 굳이 거기까지? 그래서 저는 거기 주민분들이 엄청난 민원 제기가 있었고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셨나 그거를 한번 여쭤본 건데 그것 좀 한번......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민원 따로 수요조사한 건 아니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한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신동화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