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금 변경 승인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변경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사업 시행을 위한 도 재난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3억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저희 안전교통과 총 예산은 73억91만3천 원을 증액한 359억725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민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읍·면 포상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 사무관리비 2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28쪽입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 안전문화대상 수상에 따른 우수 지자체 지원 특별교부세로 안전체험 교육과 안전 취약시설 안전용품 지원, 포상금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 안전장비 구입비 중 도비를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와 관련 사무관리비를 재료비와 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드론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사무관리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화재폐기물처리비 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예산 중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상 국·도비 구분을 위해 세부 사업을 재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과 관련 도비 확정 내시로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서 지원사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관련 도비 변경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사이버교육 용역비 중 도비 내시에 따라 군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지원금 2000만 원을 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비군 장비지원 사업과 관련 도비 변경 내시로 17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장비 운용관리와 관련 공공운영비 31만7천 원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이설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폭염재난 대책 사업과 관련 도비 확정 내시로 취약계층 물품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관련 계곡 용계리는 군비 2500만 원을, 송지 영평은 도비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해남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8018만 원을 증액하고 폭염재난 대책사업 추진과 관련 콜링포그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대책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과 관련 도비 3억9500만 원 확정 내시로 증액하고 군비 3억9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 중 시설비 3억53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용역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산천 정비사업과 관련 도비 확정 내시로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삼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과 관련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퇴적토 준설 등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75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북일 월성천 제방 정비사업에 6억1700만 원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에 5000만 원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해남 구교1 소하천 정비공사 외 12건에 13억3700만 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균특 재난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산 창리 소하천 정비공사 외 4개소에 총 47억 원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및 표지판 관리와 관련 버스승강장 현황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8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형경광등 설치사업비는 800만 원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는 8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비 3500만 원, 사고위험정보 디스플레이 설치비 250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설치비 1000만 원을 도비 확정 내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원격점검장치 설치를 위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7318만5천 원을 감하고 군비를 증액하였으며 해남사랑택시 지원과 관련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국비 5000만 원을 감하고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미터기연동장치 설치 지원사업비로 506만 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버스 광역 BIS 유지관리 용역 사업비 168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47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긴급 연료비 지원과 관련 도비 내시에 따라 1억2845만 원을 계상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관련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보상금 1억6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따른 국비 확정 내시로 자산취득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과 관련 2500만 원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을 위해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 13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드론 민간인 수색 식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방범 CCTV 설치와 관련 도비 내시에 따라 1억7000만 원을 계상하고 34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담당 공무원 특정 업무활동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483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 ······ 예.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6쪽부터 337쪽 관련해서요. 지금 소하천 북평 오산2 소하천, 삼산, 현산 ······ 당초 본예산이 이렇게 완전히 삭감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그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 뒤쪽에, 한번에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뒤쪽에다 전부 다 다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디다 편성을 다시 해요?

337쪽입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건건이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

일괄 편성해서 거기서 설계한 다음에 예산을 따로따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혹시 또 ······ 혹시 이제 따로따로 해놨을 경우는 예산이 잔액이 남았을 경우 쓰기가 좀 곤란스럽고요. 다른 국비이기 때문에 온 거에 대해서는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한 목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

국비라 하면 목적이 있게 왔을 거 아닙니까, 어디 하천 어디 얼마 그러고.

같이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

목적 없이 올 수가 없는데! 균특이나 다른 것 같으면 목적이 없이 오는데 ······

이제 그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온 돈입니다.

전환으로?

예예, 그렇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셔야 돼, 예산 편성부터.

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가 7318만5천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박동열 안전교통과장 자료 찾는 중) 339.

지금 애당초에 그게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예산 자체가 좀 내려왔는데 확정 내시는 좀 줄어들어 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내가 처음에 설명했던 소하천 정비 사업이랄지 가내시와 확정 내시가 따로 왔죠?

예.

가내시하고 확정 내시 내역을 그 건하고 농어촌 재정지원금 ······ 농어촌버스 가내시하고 확정 내시하고 온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환금 관련해서 지금 택시감차 보상금이 국·도비가 많이 지금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 이자를 반환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이제 예산에 태워졌는데 어때요? 이렇게 많은 이자를 감수해도 3949만5천 원이라는 이자가 789만3천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자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이자가 아니라 집행잔액하고 이자 합쳐가지고 ······

잔액 및 이자구나.

예예, 그렇습니다.

그 이자 발생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감차가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고요. 호응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금고를, 금고를 지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자 반납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와버리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고지서가.

예.

그것보다 더 손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금고를 선택을 잘하고 이자가 많은 쪽으로 들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4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보상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바우처택시를 39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월별로 이제 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월 정산을 이렇게 합니다. 39대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을 나가고 그 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면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 여기 미터기, 앞쪽에 보면 미터기 연동장치 설치에 따라서 이동 거리에 비용을 정산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택시부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장애인들을, 이제 그 장애인들 이동수단이라고 보는데 그 자체가 차가 좀 틀린 차입니다. 특장차 ······

지체장애인 차 ······ 지체장애인에서 관리하는 가족 ······

예예, 그렇습니다.

그쪽 말고 저희 택시부 쪽에서 관리하는 쪽 말씀하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요 차량 2대는 지금 전기차나 그런 걸로 구입하실 계획인지, 어떤 차로 ······

지금 요게 전기차가 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

한 번 알아봐 주시면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41페이지 보시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고령운전자의 연령이 ······

70세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상이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쪽에 운전자 자진반납비 그 몇 세부터 ······

이것도 마찬가지 70세 ······

그러면 한쪽에서는 반납을 하라고 권유하고 한쪽에서는 차선이탈방지를 ······

그래도 반납을 안 하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혹시 더 안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 50만 원 1개소는 뭔가요? 고령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

모니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컴퓨터 모니터.

모니터요?

예예. 그 세부적으로 한 번, 답변 한 번 드리라 할까요?

네. 그리고 그 고령운전면허가 70세도 사실은 운전을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때 제가 저번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지원해 주는 혜택이 반납함으로써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다 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덜 해 보셨을까요?

이제 별도로 추가로 더 지원해 준 거 말씀하십니까?

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 봤을 때는 10만 원 하신 데도 있고, 지원을.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편으로 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나은 편인가요?

예. 이제 다른 분야로 해가지고 뭐 고령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원 택시라든가 100원 버스라든가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교통 여건들이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바우처택시 유류비 지원도 있다고 해서 민원을 지금 여러 번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는지요?

유류비 지원 말씀입니까?

네네, 네. 바우처택시.

한 번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릴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장애인 택시 이 콜택시 구입할 때 특장차 지금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전기차가 나오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페이지 보시면 드론활용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329페이지요. 지금 과에서 직접 이걸 관리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배치가 돼 있습니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

300 ······

예. 329페이지 보시면 아래 부분에 드론활용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론이나 이걸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

그 전문가한테 해가지고 저희들이 ······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또 ······

예. 그러니까 이거 자격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

예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자료 요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아까 이상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지금 자산취득으로 해서 장애인 콜택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거기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콜택시가.

지금 현재 6대 ······ 8대, 8대랍니다.

8대. 이걸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이게 장애인 쪽이라 하면 저기 다른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

이제 장애인, 저쪽 장애인 팀에서 하는 것도 지금 올 4월부터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곳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이게.

예. 이제 그거는 지체장애인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목적에서 이것도 ······ 그러니까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목적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원화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은 교통약자 건에 대해서 주로 하다 보니까 고령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이제 장애인들은 장애인 대로 별도로 하고 그런 것들이 ······

예. 그러면 이것은 ······

그래서 구분돼갖고 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또 달리 내려오고 ······

자료 한 번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대상이 지금 50대?

70대 이상 50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

예. 50대 지원해 주는데 아까 방금 70세 이상으로 해서 ······

예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용 한 번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전 관련해서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도리 승강장 있죠?

예.

그 용역이 들어 있어요? 고도리 승강장이 밖에 길가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안쪽에, 안쪽으로 하나 내서 ······

지금 고도리 승강장 현재 있는 위치를 갖다가 좀 바꾸려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로타리에서 어떤 쪽으로 바꾸실래요?

로타리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저쪽 터미널 쪽으로 조금 한 ······

터미널 쪽으로 조금 더 가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걸어가야 되네, 장 보고. 장을 보고.

그런데 걸은다 ······ 아니, 거기 앞에 건물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강장이 안쪽으로 좀 들어와 대기하실 수 있게 ······

안쪽으로 ······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도우미가 있으니까 “무슨 차가 옵니다.” 해서 태워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아주 위험해요, 길에가 있고, 계시고. 그 특별히 하셔야 돼요.

예. 안쪽으로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 번 봐 볼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방하천 퇴적토 관련해서 용정치수장 있죠, 여기에.

예예.

용정치수장.

예.

거기 한 번 가봐요. 그 다리가 동그랗게 이거 뭐예요? 흉관! 흉관을 쭉 이렇게 놔가지고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고 퇴적토고 다 걸려 있어!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471페이지 고천암 물길 조성은 민원들이 많이 요구하신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여기에 아이들 물놀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보호자들이 와서 쉴 만한 곳이 없어서 오셔서 그쪽에서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여기도 그럼 뭐 족욕을 할 수 있는데 뭐 냉온수가 가능한 그렇게 ······

저희가 보일러 시설까지는 설치를 못하고요.

그냥 시원하게만 ······

예. 수질 정화만 가능한 걸로 설치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유치원, 초중고 마스크 보급은 환경과에서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아! 계속하고 있어요?

예예, 예.

제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474페이지도 한 번 봐주십시오. 아니, 475페이지 해남 515! 추진 물품 ······ ‘해남 515’가 뭔가요? 515.

515가 해남의 마을 수가 515개입니다.

아, 그 내용입니까?

예.

476페이지 저번에 그 말씀해 주셨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가정 내 설치하시는 내용이죠?

네네.

업소도 4개 ······ 5개소 했네요?

예.

배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용에 대해서 100세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네네. 장애인분들이나 취약계층 ······

네네.

취약계층보다도 장애인들 우선순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아래 보시면 청소차량 구입이 우리 군의 실정에 안 맞아서 국·도비를 반납하셨고 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면이 우리 실정에 안 맞나요?

저희가 당초에 국비사업은 전기차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구입이 가능했는데, 전기차가 용량이 한 1t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산 지역을 가서 방문해 확인해 보니까 그 전기차가 용량이 작다 보니까 골목길 위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 지금 저희가 어제부터 미세먼지 차량 운영하는 것은 시내에서 8t 정도 용량이 돼서 저희가 도로가 또 넓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용량이 좀 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5t으로 경유차로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국비사업은 전기차 1t만 구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전기차로 구입하라고 했던 이유가 ······

아마 그 사업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 ······

탄소중립도 겸해서 뭐 그랬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굳이 ······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곳 2∼3군데를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사용이 거의 미비하고 고장이 잦아서 세워 놓는 경우가 많다라고 타 지자체에서 절대 구입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꺼려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자원 재활용 추진 관련해서도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어가 이렇게 다 달라가지고 거기 자원 ······ 똘똘한 자원순환마을, 뭐 이렇게 거점 수거시설, 재활용 동네마당 이렇게 용어가 좀 헷갈려가지고요 종합적으로 분류해가지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맨 마지막에 ······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비상안심벨을 원래는 구입을 하시려다가 지금 임차로 전환하신 거예요?

네네, 네.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비싸기도 하고요. 잦은 고장이 또 나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차를 할 경우에는 개소수가 늘어날뿐더러 그쪽 임차해 주신 데서 관리까지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로 바꿨고요. 통신까지 같이 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임차로 변경했습니다.

구입을 했을 때는 혹시 뭐 사건 ······ 사고가 났을 때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신고가 가나요?

그렇게 됩니다, 통신 통해서. 예.

구입을 했을 때도 바로 ······

똑같은 시스템인데요 이제 유지관리를 하냐 안 하냐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구입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나중을 보면 더 저렴하게 이용이 되지 않나 싶은데 ······

근데 고장에 따른 수선비라든가 관리비용 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6페이지 보시면은 해남 연동 비위생매립지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놨는데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연동 어디?

연동 창문나라 뒤편에 그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여기가 1983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이 됐었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 창문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그쪽 ······

창문나라 위쪽에 야산 ······

야산 ······

옆으로 해서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 뒤편으로, 예.

여기 뭐 내용이 어느 정도, 뭐 면적이 넓은가요?

지금 거기에 쓰레기가 ’83년도에서부터 ’86년까지 한 4년 정도 사용이 됐는데요. 거기에가 9600㎡ 정도에 쓰레기가 좀 묻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자료 ······

예, 알겠습니다.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용역 후에 국비로 지금 신청할 계획이고요. 환경부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용역을 해야지 여기 안에 얼마나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지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그러죠. 예예. 이게 그 당시 한 10년 전에 한 번 용역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용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설치?

네네.

가정은 취약계층 위주로 제공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취약계층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까요?

지금 이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하고요. 또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 또 그분들이 50% 부담할 능력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지원 ······ 쓰레기는 가정에서 음식물은 다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는 다시 제안합니다. 취약계층을 그렇게 보자는 것은 아닌데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가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면 가구수 ······ 뭡니까? 인구수가, 가정에 가구수가 많은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50% 하면은 취약계층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100세대이고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준, 지원 기준 ······

우리 자체 사업이니까 ······

예예, 알겠습니다.

판단하셔서 가정에 그 사람, 식구가 많은 집을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전기화물차가 지금 국비가 2억20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요. 473쪽!

네.

그러면 사업량도 줄어들겠네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기 사업차가 110대고요. 그 당초에 트럭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는 대당 1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만 대당 줄어든 만큼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량은 그대로 ······

사업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110대 그대로 있고.

네네.

그만큼 보전해 주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국비만 ······ 예예.

국비가 이제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만큼 더 줄어들겠네요.

그러죠.

보전을.

예.

그러면 희망자가 더 줄어든가요?

저희가 작년까지 봐도, 전기차 대수가 작년에도 110대였는데요. 전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남았어요?

예예. 작년에도 일부 몇 대 남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국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나요?

예. 이제 ’21년, ’22년 사업이었는데 1억3700만 원 배정됐는데 이 정도 많이 이렇게 반납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QR코드 인식 기계라든지 그런 게 급히 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소상공인 업체가 그 기준에 부합되는, 그러니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기기를 사서 나중에 정산 때 많이 이렇게 정산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유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역물품비로 되어 있는데요?

방역물품 그 QR코드라든지, 그때 한참 소상공인 그 프리패스되는 그런 지역에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QR코드라든지, 기타 한 10만 원 이내의 기기 지원사업이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또 급하게 사다 보니까 그 기준을 못 맞춘 원인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전부 수용을 못했나요?

예예. 일부 읍·면에 또 편차가 좀 심하기도 하고요. 일부 면은 많이 이렇게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반납한 데가 많은 면도 있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434쪽이요. 매일시장 상인 친절교육 경비를 행사운영비를 지금 2000만 원을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위원님, 그 해남 매일시장 경영컨설팅이라고 저희가 2000을 새로 세웠거든요. 이 경영컨설팅 안에 해남 매일시장이 어떻게 하면 잘 되고 경쟁력 있는가 이걸 경영컨설팅을 받자. 그 안에 친절교육을 포함시킨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친절교육 비용은 빼고 경영컨설팅 안에 이 친절교육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삭감하고 경영컨설팅비로 세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

그렇습니다.

컨설팅도 받아야 하지만 수시로 우러나올 수 있는 교육은 꾸준히 필요하거든요.

그러겠습니다, 예.

예산을 삭감 안 하고도 할 수 있겠는데 ······

컨설팅 안에 넣어서 충분히 더 많이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 매일 ······ 5일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억500만 원이 더 태워지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이제 주차타워를 건설해놓고 보니까 밑에 이제 좀 미끄럼을 방지하는 에폭시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밖에 재포장, 아스콘 포장을 해서 줄을 좀 그어야되고요. 입구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었는데 그게 진입로를 막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설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남흥지업사 민원이 있는 거기에 그 통로를 만들어서 화장실을 옮기는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주차타워라는 입간판, 큰 대형간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만들어서 네다섯 가지 이 주거환경 ······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4억500만 원 정도 소요 판단됩니다.

이 정도 된다하면 미리 의회에 한 번 간담회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요.

송구합니다.

좀 뭣이 있는데요.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안에 주차장 들어가면 양옆이 미끄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굉장히 돌아버려요.

예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자꾸 말을 했는데, 바꿔 달라고. 돈은 더 많이 들었겠더만 그런 시설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남흥지업사 주차장 관계는, 아니 통로 관계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통로 관계는 이제 그 통로는 개선사항으로 조금 ······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남흥지업사에서, 여기가 화장실인데 남흥지업사 이 도로를, 파란 줄로 된 도로를 내서 이리 빠지는 그 길을 새로 만들려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옆으로 이동하고 길도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교차로에 병목 현상이 있다, 올라가는 차하고 내려오는 차하고. 그래서 그 병목현상을 없애려면 2층에서 내려온 도로는 1층을 안 통하고 바로 직선으로 가버리는 이 변경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흥지업사의 민원 겸 화장실 이동 겸 병목현상 해소 겸 이 3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군수님께서 이제 오후에 한 번 가봐서 결정을 하자 이러시니까 가서 좋은 방안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약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진출입에 대한 문제점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인 ······ 상가의 주민들하고 그 도로하고의 문제가 첨예하거든요, 지금.

예.

그러잖아요.

예예.

원하는 게 첨예해. 그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어디 도로하고 상가하고?

지금 남흥지업사 그리 나는 도로! 도로를 가운데를 막아달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안전봉으로. 한마디로 남흥지업사가 이 길을 거의 혼자 쓰지 않느냐 그런 의도여, 주변 상인들은. (김현택 경제산업과장에게 「혼자 특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란 식으로 과거에 양해를 다, 전부 다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하는 직원 있음)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 더 보고 한 번 드릴랍니다.

간담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간담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팀장님이 좀 이렇게 하면 물이 ······ 아니,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넘어든다 해가지고 좀 높이 쌓아주라는 거 있죠? 도로 주차장으로 해서 양옆으로. 팀장님? 좀 숭상해 주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 과장님 대신 답변 좀 봐도 되겠죠?

예예. 그러시죠. 예예.

예, 지역경제팀장 김용환입니다. 조금 전에 남흥지업사 관계는요 “한 개인한테 좀 너무나 특혜를 준다.” 주민들이 지금 그런 형식으로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가가지고 상인분들한테 “그런 내용은 아니다. 전체 저희들이 그 주차 타워를 조성해 놓고 나서 지금 그 남흥지업사 앞으로 남흥지업사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도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설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주민분들도, 상인하고 주민들도 그 부분은 양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장 상인, 생선 상인들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가실 때 바닷물을 거기에다 버리고 가는 거, 이제 그것을 주민들이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배수로를 좀 개설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를 좀 깊이 넓게 하면 차지할 수 있으니까 해서 많이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가 아주 좁아. 좁고 낮거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속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예. 또 다른 거 물어볼게요.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 ······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발전소 주변 기본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예예.

꼬막치패가 되나요? 어딘가요? 꼬막치패 하는 곳이.

황산이거든요. 황산 신흥하고 한자, 산소인데 이제 저희가 발전소 주변 사업으로 1년에 갖고 있는 돈이 5억6300인데 소득사업이 의무적으로 이 금액 중에 30% 이상이 의무거든요. 일전에는 이제 공공관리시설을 주로 했는데 지침이 그래서 소득사업도 해당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신청하면 발전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떨쳐주면 저희가 사업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절차로 해서 ······

가로등 설치나 마을 공동 육묘장 이런 건 참 좋은데, 그 꼬막치패를 내가 알기에 한자, 산소 이쪽으로 그전에도 자꾸 계획을 세웠는데 못 하고 못 하고 그랬어요.

예.

꼬막치패 자체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더 한 번 챙겨볼랍니다.

자꾸 바꿔져요. 여기가 바꿔져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요.

그럴랍니다.

자료 좀 주시고 ······

예예.

그다음에 신재생 ······ 연구용역비로 지금 441쪽에 햇빛공유 부동지구에 하는 거 있죠? 에너지생산단지 조성사업 연구 용역비.

예예.

이거 주관이 어디에요? 도가 주관 아니에요, 이 사업이.

도하고 해남군이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주관입니까?

예.

그럼 용역비를 왜 군비로만 한가요?

우선 세웠고요. 도비 지원 건의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경이 이러고 또 집적화단지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이 타당성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우선 편성했고, 더 추가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왕에 나왔으니까 앞전에 지금 주민설명회가 잘못돼 버렸는데 지금 그 뒤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제 뭐 어떤 정답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사업이 주민이 이해를 해야 되고 주민이 공감대를 갖고 주민이 같이 가주는 이런 사업이 돼야 신속하고 결과도 좋을 건데 강압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무턱대고 그렇게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도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 번, 저지하지 않는 그런 조건 하에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가질란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2번째, 각개전투로 해서 마을별로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고, 3번째는 산자부에 이 승인을 신청하려면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정부 측 7명, 산이 측 7명, 중립 측 7명, 그래서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걸 구성해서 거기서 주민 의견을 다 듣고 또 이익 공유라든지 그런 문제를 다 토론한 다음에 찬반을 해서 산자부에 올리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한 번 있기 때문에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름길로 가느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주민설명회가 거부 당하고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이 민간협의회 자체도 여덟 명이라 큰 힘을 발휘 못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는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대신 그날 극하게 반대했던 농민회 관련 분들은 강상구 국장이 “직접 한 번 만날란다. 자리 주선해 주라.”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이장단 운영위원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해 주라.” 그래서 이장단한테 해 주려고 했더니 이장단도 “우리만 들어서 오해 산다. 전 주민으로 풀어주라.” 그래서 장소를 면사무소 회의실, 농협회의실에서 결국은 어제 체육관으로 풀었는데 그 약속을 일부 저렇게 좀 저지당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서너 가지 방안을 놓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 주민참여형 사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말 그대로 거기 있는 인접 주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뭔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우리 군비로 굳이 세워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적인 판단 잘 해서 또 못 할 것 같으면 (청취불능)

그러니까 필요하면 도비 갖다 하시고 ······

예.

군비 용역비는 세우지 마세요. 그다음에 442쪽에 중소기업 기업 이전보조금이 있거든요. 어디 기업인가요?

지금 이제 그 송지에 바담식품이라고 광주에서 송지면으로 왔는데 그렇게 “본사가 이리 이전되면 시설, 새로 지은 시설에 대해서 들어간 금액의 최고 10%까지 줄 수 있다.”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고 투자유치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큰 사업비라면 큰 사업비지만 비록 3000만 원이지만 이 정도도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예.

조례에가 있다는 ······ 다른 데도 얼마나 많이 이전하고 다니는데 특별히 여기만 1개로 딱 찍어서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기만, 위원님 거기에 여기만 해당됩니다.

다른 데도 많이 이전 다니잖아요.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광주 ······ 전남권에서는 또 안 되고, 어느 규모 이상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겁니다. 뭐 해당되는데 여기만 찍은 건 아니고요.

이런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10%정도는 우리가 이전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 홍보는 나는 아직 안 본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입주 보조금도 있고, 고용보조금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마는 해당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1페이지 보시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자체가 편성목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유에서 이게 변경됐고,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동남부 쪽 6개 면에 지붕에 3㎾짜리 그래서 농가에 전기세를 아껴주는 이 사업인데 해년마다 한 700가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해남군이 점수를 잘 못 땁니다, 심사위원한테. 이격거리 때문에 그러죠. 태양광 100m, 주택에 대한 몇 미터 이런 조례가 강화돼서 해남군 점수를 못 따는데 700가구 신청하면 한 절반, 한 350이나 400가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세우신 예산이 17억이고 이것은 뭐 녹에연! 녹에연이 녹색에너지연구원이 그 총괄로 추진을 하거든요. 근데 당초에 저희가 민간위탁사업비로 서 있는데 이건 옳지 않아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시켰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민경매 위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동지구 최근에 이제 공청회도 했는데 좀 뜨거운 감자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이걸 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 ······

이제 집적화단지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구비를 해서 전라남도지사하고 해남군수가 공동으로 산자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산자부가 심사를 해서 “좋다. 태양광 해라.” 이렇게 되면 저희가 태양광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심사 100점 기준으로 하는 그 심사표에 보면 이 사업의 어떤 적정성, 이런 분야가 점수가 20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용역이나 어떤 용역 결과나 그런 타당성 조사도 안 해 보고 너희 집적화단지 신청을 하냐. 그러면 점수가 낮다. 그래서 지자체에 올리고 싶은 지자체는 미리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집적화단지 때 첨부해서 그 결과를 올리면 제대로 반영된 점수도 얻을 수 있고, 그 의지도 보인다.” 이게 집적화단지 심사위원 경험이 있던 어떤 박사님의 자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좀 필요하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국에서 몇 군데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자체가.

있습니다, 예예. 실제로도 ······

파악한 데가 있습니까?

예?

파악한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

파악해서 자료 드릴게요. 실제로 신청한 데도 있고 그렇게 ······ 이제 집적화단지 하고 그러면 일반방식하고 뭐가 다르냐 문내 혈도 176만평은 일반방식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전원개발지구로.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허가받고 본인이 그 수용하고 보상해 주고 이러는데 문내 부동 ······ 산이 부동지구는 전라남도지사하고 해남군수가 같이 가는 집적화단지인데 일반하고 집적화단지에 가장 큰 차이점은 REC라는 돈을 더 준다는 겁니다. 일반 방식으로 가면 10억 줄 거, 이 집적화단지로 가면 20억을 줍니다. 10억을 더 주죠.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환원해 줘라.” 이게 산자부 방침이고 그래서 집적화단지로 가는 거고요. 혈도, 남동발전이 하고 있는 혈도도 전라남도지사가 “집적화단지로 신청을 하면 어쩌냐? 그래서 거기에 나온 수십억 원의 금액을 해남 주민들한테 줘라.” 이래서 집적화로 가냐, 일반으로 가냐? 그래서 이제 남동발전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다 왔는데 다시 또 후진해가지고 또 집적화단지로 신청해야? 이게 지금 약간 갈등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그러면 혈도는 지금 일반으로 해서 ······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

혈도는 환경영향평가 기초 초안까지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죠. 그래서 그 주민설명회 때 역관점 추진위원회나 기타 이건 농사로서 농업으로서 보존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의견 나와서 그걸 그대로 업체한테 저희가 통보해 줬고 그거에 맞춰서 환경영향평가 “뭐, 뭐를 할란다, 환경에 관련된 것을.” 그 초안을 했죠. 많이 왔습니다, 거기는. 주민수용성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고요. 예.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또 따로 질문 좀 따로 ······

예예,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위에 했던 지금 기업위원회 참석수당이나 뭐 자문 및 심사수당도 여기 똑같은 내용 ······

그렇습니다. 이제 전남도가 계획하고 있지만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대체 이 길이, 집적화단지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누구 도움을 받고 가는지 옳은 길인지, 정말 좋은 길 있는데 모르는지, 어느 누가 조언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로 해서 갈등을 해결해서 성공한 조공장 박사라고 있습니다. 서울에가 계시데요.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가서 2시간 동안 자문을 받고 그러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등 분야, 주민하고 같이 가는 분야, 도시계획 분야, 그래서 전국에 박사 교수 9명으로 구성해서 기획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기획위원회. 그래서 해남군이 가고자 하는 이 길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모든 난상토론을 한 번 해보자, 또 도움도 받고. 그러려고 기획위원회 구성했고 또 이런 걸 물어보면 좀 공짜로도 안 가르쳐주고 또 그래서 정상적인 기준하에 자문수당도 돈 10만 원 올려놓은 거고, 그렇게 한 번 ······ 그냥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자문 내지는 심포지엄, 포럼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쉽고 ······ 도한테 그렇게 하자고 해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안 하면 해남군도 소홀하다고 손가락질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열심히 합니다, 도보다. 예.

그러면은 간단하게 혈도하고 지금 산이하고 좀 비교해서 ······

바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 비교돼 있고 장단점까지 파악했으니까 바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 한 번만 ······ 예예, 알겠습니다.

그럴랍니다. 예예. 자세히 파악이 돼 있으니까 ······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36페이지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디지털이요.

예예.

운영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이제 전라남도지사님이 긴급 지시사항으로 해서 전라남도에 이런 디지털 소상공인 1만을 양성해 보면 어쩌겠냐 이런 계획이 떨어져서 갑자기 도에서 그 화상채팅이 있었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무인판매기라든지 또 테이블오더라든지 이렇게 서빙로봇 이런 디지털을 소상공인 업체에게 얼마, 50만 원 지원해 주자는데 해 주려면 많이 해 주십사. 50만 원 갖고 누가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사겠냐? 이건데, 찔끔 주고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해남 몇 천만 원 딱 배정해 주고 이놈으로 양성해라 이러는데, 이거 너무 급작하게 지시한 그런 도의 정책이라 제가 이번에 예산 반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정량도 이렇게 50만 원 지원해 주는 ······ 약 80개 업체한테 50만 원 그러면 4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너무 좀 적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도 보편화돼가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런 디지털 소상공인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도에서 미리 대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상이 무인판매기하고 서빙로봇 두 가지인가요?

아니죠. 테이블오더나 무인판매기 키오스크라든지 이제 디지털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

테이블에서 주문할 수 있고 하는 거요?

예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플랫폼, 플랫폼이 역사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플랫폼이요?

예.

배달이죠, 라이더.

라이더요.

예. 해남 라이더가 한 40명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육시키고 안전보호장구 한 75만 원 주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더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안전장구 세트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 계획입니다.

43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예예.

농식품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은 여기 뭐 어디 ······ 여기도 대상자가 정해졌나요?

이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제 우리 농산물을 2차 가공해서 뭔가 공장을 창업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런 업체한테 이런 지원을 해 줄란다 이렇게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제외하고 하실 계획인가요?

예예.

예. 그 아래도 마찬가지신가요?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요?

아니요. 농식품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에서 ······

예, 맞습니다.

금액이 위에는 ······

위에는 국비 지원 ······ 지원금이죠. 도비 지원금 그 성립전으로 사용한 금액이고요. 합쳐서 2억이죠.

2억이에요, 합쳐가지고?

예예. 2500 성립전으로, 또 추경 1억7500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래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은 뭔가요?

이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3억5000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에서 농촌으로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해라. 대신 교통비 1만 원 주겠다. 1박 2일 하면 숙박비 2만5천 원 주겠다. 2박 3일 하면 이틀치 주겠다. 농가는 일당하고 뭐 간식비만 줘라. 이렇게 되는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화원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얼추 비슷한데 금액도 좀 더 줘야 되는데 국비 지침이 이래서 이 정도 주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 계획하고 계신 자료하고 화원농협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35페이지에요. 5일 시장 주차환경개선이 지금 이게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예. 이제 주차타워를 35억 주고 했는데 해 놓고 보니 또 주변에 아스콘도 재포장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게 더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타워 간판이라든지 또 입구에 전기차 충전소도 이설해야 되고, 또 화장실도 이설해야 되고 그래서 각자 부기 표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하고요. 4∼5가지 사업 몰아서 하니 한 4억500만 원 예상된다. 이런 보고입니다.

그 주차장이 지금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 포함해서 총 얼마가 그러면 지금 ······

30 ······ 지금 그게 35억 ······ 30억짜리 사업에 일전에 변경해서 약 35억으로 준공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그 434페이지에 매일시장 점포경영개선 사업이 68개소 90% 뭐 보조되게 되는데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거기 70개소가 들어가 있죠? 건물은 좋게 지었는데 각자 이사 오다 보니 맥주 박스 위에다가 뭘 올려놓고 파는, 그래서 아주 저 이렇게 단정함이나 또 시각상 안 좋고 무질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또 포장재도 그냥 비닐에다 고추 넣지 말고 고추 그려진 포장재 좀 싸니까 개발해서 넣고 이런 마트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2000만 원 가지고 점포 경영 컨설팅을 먼저 해 드리고, “당신 가게는 어디를 더 고쳐야 더 좋겠고 어떻게 응대해야 됩니다. 물건은 어떤 물건을 갖다놔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점포 경영을 90%대 자담 10% 넣어서 잘 해볼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완벽하게 갖춰진 데는 그러면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다 약간씩 소홀해서 예를 들어서 200이 아니고 우리 가게는 100만 원만 든다 그러면 ······

적게 해서 하고?

90대 1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좀 부족한 데는, 200만 원 갖고 부족한 데는 좀 더해 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자담을 좀 더 내게 할랍니다.

자담을 더 내서 ······

200선이면.

거기에 잘 맞춰가지고 마무리해서 더 추가 비용은 이제 없이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 아래쪽도 보시면 비가림 설치공사하고 매일시장 임시시장 철거 재포장은 알겠고요. 통로 및 주변정비공사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많이 와보셨잖아요. 아쉬운 게 지금 통로에 물 뿌리면 물 빠질 수 있는 트렌치(trench) 시설이 안 돼가지고 당초 설계에 빠져서 아주 많은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트렌치 시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저온저장고가 이제 구석구석마다 다 설치돼 있는데 그 지금 보시면 하천변에 한 5개 설치돼 있는데 이게 미관상 안 좋아서 거기를 조금 이렇게 데크로 해서 예쁘게 막아야 되고요. 2층 청년몰도 좀 넓지만 의자 하나도 없고 좀 그런 편의시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도 좀 이번 기회에 갖춰줘야겠다. 이런 통로 ······ 그러니까 주된 것은 물 빠짐, 양쪽 파서 물 빠지게끔, 물 뿌리면 들어가게금 트렌치 시설해 주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여기서.

혹시 그때 말씀드렸는데 바닥 방수공사 같이 포함된 건가요?

예예. 방수공사요? 아니, 바닥이 조금 미완성이잖아요, 시멘트로 놓고. 예. 그도 합니다.

먼지도 안 나게 하고 ······

예예.

그 가시면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저쪽 반찬가게 방향표시 같은 것도 좀 돼 있으면 좋겠던데요? 그것도 같이 제안 (청취불능)

예. 쭉 들어온 건의사항은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요 매일시장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40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있죠?

예예.

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뭐 이게 ······

그렇습니다. 태양광 3㎾짜리, 전기세 아끼는 사업, 그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택지원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이 해 주는 사업이고 아까 신청해서 약 400∼500가구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1번째 여쭤보신 사업이 인기가 없습니다. 왜? 자부담률이 30%나 돼서 15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큰 사업에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이 거의 반절입니다, 75만 원. 그렇기 때문에 주택 지원사업은 해마다 지원량이 떨어지고 융복합 지원사업은 자기 부담률이 싸니까 훨씬 많이 가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다큐를 한 번 EBS 방송을, 제가 TV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덴마크나 이런 데에서는 주택을 아예 그냥 신재생에너지 주택을 이렇게 처음부터 시설할 때 짓는데 태양광에서 이제 전기가 발생되잖아요. 발전이 되면 그걸 지하에서는 수소로 이렇게 수소연료로 바꾸는 그 시스템까지 주택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수소탱크, 산소탱크처럼 생겼는데 그 탱크에다 다 이렇게 그걸 포집을 해가지고 거기다, 다 이제 이렇게 집에다 쌓아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열효율이 뭐 에너지 효율이 낮을 때는 그놈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앞으로 우리 이제 이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이 지원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되려면 신축을 하는 주택에 그런 사업까지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연구를 해 줘야 된다. 검토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예.

그리고 지금 무거운 얘기 좀 한 번 해 봅시다. 간단하게 이미 뭐 시작됐으니까 ······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태양광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31일에 저희들 여기 와서 발의를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조례 주민청원을 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예.

근데 정부 방침은 지금 현재 지자체가 이러한 틀들을 거리제한이랄지 이런 주민참여형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는 신재생에너지랄지 융복합단지 이렇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겠다. 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 행정이 정부 지침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건 다 잘 쫓아가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쳐져 있다. 발 빠르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어떤 식으로 우리 해남군에서는, 뭐 이거 용역하고 이런 것은 2차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지?

그 산자부 이격거리 권고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예.

아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군청의 어떤 정립된 방침은 이제 없고요. 또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격거리 권고를 주고 주택도 100m로 다 최소화해라. 안 그러면 패널티 무지하게 줄란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 저희가 에너지산업국에다 건의한 게 제가 구두로 건의했습니다. 이런 그 어떤 지역의 공동체라든지 지역의 정서, 그다음에 또 뭐 힐링하고 여가를 즐기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농촌 공간을 뺏어버리는 그런 산자부 지침이니까 최소한의 이런 공동체 정신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유예기간. 조례를 바꿔도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의견에 귀를 모아서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권고하고 안 그러면 페널티 매길란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공감대를 주라 이런 것이고, 2번째는 이격거리를 줄인 대신에 못하는 쪽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거리를 폐지시키는 대신에 다른 조건으로 조례에서 묶어버리면 또 못하는 건 마찬가진데 뭐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고, 산자부가 그걸 또 용인할 일도 없고요. 이런 거고 이게 이제 해남군이나 군의회 의지만으로 이게 성사될 일은 이제 아닐 것 같습니다. 전남도도 뭐 속되게 표현하면 이제 뭐 같이 공고하는 압박단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시·군마다 순회하면서 시장·군수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는데 지금 22개 시·군에서 목포만 찬성이거든요. 목포는 도시권이니까 그러죠.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도시만 이격거리가 없고 시·군 농촌지역은 다 지금 조례가 있는 건데, 목포만 찬성이에요. 그래서 전남도가 의중을 봤더니 전남도도 원칙적 찬성이다. 원칙적 찬성이다. 시·군을 설득해 나가겠다. 아마 이게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남군만의 의지가 아니라 외적인 강압도 상당히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ESG 실천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미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도가 1.5℃ 상승된 건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우리가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환경은 저희들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요. 눈만 뜨면 진짜 푸른 나무 보이지, 바다 보이죠. 상쾌하죠. 그런데 지금 1.5℃ 온도를, 상승된 온도를 유지하거나 떨어뜨리지 않으면 지구 종말론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10년 뒤면 우리가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진작에 신재생에너지 빛과 바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부가 뭔가 군민들과의 어떤 공론화 형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했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공이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집행부도 어차피 과장님과에가 에너지팀이 있다 보니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되셨는데 아무튼 집행부도 앞으로는 군민 어떤 그런 공론화 과정에 역할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움직여 달라.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용역을 좀 맡겼는데 지금 6개월 걸린다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 저희 지역들도 농촌지역도 농촌지역에 필요한 이익 공유가 또 가능한 그러한 어떤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해서 좀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또 군민들과 어떤 공론화 과정에서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 또 우리가 더 받을 것이 뭣이고 우리가 또 손해날 것이 뭔지를 분명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권한은 줘야 된다. 그런데 전혀 홍보도 없고 어떤 공론화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 테니 이렇게 갑시다? 설명회! 지금 이 설명회 산이면도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라남도는 지금 현재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여수 거문도 해상에 해상발전 ······ 해상풍력발전! 거기에 지금 우리 앞전 해양수산과장 이영진 수산과장이 그 주민들 설명회를 직접 하고 다니고 ······ 그래서 행정에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지금 우리 해남군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이제 군민들과 이렇게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 의회와 같이 하시든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먼저 뭔가 액션을 보여주시든 군민 공론화 과정에서는 분명히 뭔가 있어 줘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어필합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구를 ······ 맞대서 지혜를 좀 모아 보십시다.

예예, 좋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정경호입니다. 우리 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안 181쪽, 182쪽, 202쪽, 203쪽 설명은 생략하고 579쪽 세출예산 사업 설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3억5379만6천 원이 증액된 208억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 학교급식 지원은 전라남도 내시 변경 및 사업체 구조화에 따라 2억592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 사업명을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으로 변경 1억5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80쪽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1억6200만 원과 한우 등록 지원사업 25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젖소 개량 지원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은 23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내시 변경에 따라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전라남도 교부 결정에 따라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등 6875만 원과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600만 원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사업은 2000만 원과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1750만 원, 오리 증체율 향상 사업 1050만 원, 한우 중체율 향상 지원사업 7840만 원, 다음 장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 1억9265만3천 원을 전라남도 내시 변경 결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75만 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120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5600만 원, 다음 장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6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여 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축산시책 종합평가 포상금은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은 2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공동방재단 운영비는 9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사업은 1032만 원을 감액하였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 지원에 39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은 2억2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보전비에 1억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 채혈비 지원에 9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AI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성립전으로 3억8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 소독시설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을 위해 가축 지원사업입니다.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 지원 등 16종 사업에 5억2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에 2250만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1200만 원, 다음 장 가축 사육제한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살처분 가축 무게 측정용 디지털 저울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업무추진 피복비 등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지원에 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92쪽 축산차량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에 1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AI 차단방역 대책 추진을 위해 성립전 사용으로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에 2500만 원, 통제초소 운영물품 구입에 200만 원, 가축질병 차단방역 홍보에 200만 원, 가금농가 소독 및 방역에 1080만 원, 통제초소 운영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3100만 원, 가금농장 소독약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AI 발생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38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을 위해 공수의사 지원에 420만 원, 축산농가 지원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예방 해충퇴치제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비 지원에 2억6200만 원,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에 1200만 원,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야생조류 퇴치장비 지원에 1200만 원, 가금농장 드론소독 지원에 3150만 원, 다음 장 계란 껍데기 표시기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AI 발생농장 살처분 잔존물 처리비 1억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조사료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사업 1천 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 사업에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을 위해 한우, 젖소 농가 지원에 1500만 원, 돼지 농가 지원에 3600만 원, 닭, 오리 농가 지원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은 1억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098만 원을 증액하였고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은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에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2777만 원과 액비살포차량 보험료 5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액비살포차량 구입비에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7건에 1억733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사업 외 23건에 대하여 293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호 축산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 지금 축산 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기금 사업으로 지금 1억2098만 원 있거든요. 자체 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지금 3억9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네요?

이제 이 군비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한 80%정도가 이렇게 감액돼서 왔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군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우리 그 액비 살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때요? 액비살포를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많겠죠? 배출하고자 하신 분들 많겠죠?

이제 돼지 축사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간척지나 대규모 법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부숙 ······ 뭡니까? 액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살포하나요? 그건 실험하나요?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부속도 검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우리 기준에 이하 됐을 때 이렇게 반출하고 있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엄청 그런 시기가 되면 냄새가 진동하죠? 그건 어느 정도 이것은 합격, 불합격은 누가 해주나요, 거기서? 방출을 할 때.

일단 저희들이 부속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 근거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악취 민원이. 그러죠?

예. 일단 뭐 일부 지역에서는 아마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할 때는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살포업자하고 이 지역 인근하고 같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속이 안 돼 있는 액비를 그냥 뿌려버리면 토양에는 어때요? 그런 데이터 안 나와 있나요?

토양은 아무래도 부숙이 덜 됐기 때문에 아마 흡수하는데 시간이 좀 완전히 부숙됐을 때에 비해서 아마 흡수율이 좀 늦게 나타나거나 아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 연수를 갔어요. 퇴비공장을 갔거든요. 퇴비공장을 갔는데 농협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근차근 해 오는데 마지막 완숙 돼 있는 퇴비는 갖고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 진짜 그거 주면 한 주먹 가지고 오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완숙된 퇴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바로 생 이런 액비 같은 것을 그대로 뿌려버리니까 토양에 최대한 산성화가 빨리 와 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예산만 세워서 그놈만큼 있으니까 ······ 1900㏊ 계획이고만요. 맞춰서 줘버리면 군에서 굳이 우리가 이것을 안 해줘도 그 축산농가들은 어딘가 내기 위해서 어느 한 농가들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인을.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가 깊이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줘가면서 액비를 방출하게 된 가, 그것도 내가 지금 문제점으로 보이고, 진짜로 완전하게 퇴비로써에 기능이 다 만들어졌을 때에 방출을 조금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액비를 방출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이 목표량만 채우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사업량을 책정해 버리지 말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

그거 공부 많이 하셔야 돼.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해서 이렇게 살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하더라도 ······ 어차피 축산농가들은 어딘가에 내. 내지만 우리 있는 농가들이 진짜로 제대로 다 퇴비로써의 기능을 만들었을 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산림욕장 보완사업에서 지금 국비가 5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맨 끝 쪽, 498쪽? 498쪽 시설비.

여기는 도비 전환사업으로 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1660만 원이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전체적으로는 늘었고요. 도비 전환사업으로 하면서 균특이나 이런 게 재원이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재원 조정으로 해서 당초에 국비가 내시 ······ 내시를 받은 거예요, 내시를 안 받고 그냥 올렸던 거예요?

가내시 할 때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고 왔고요. 이게 이양사업으로 된다는 말은 있었는데 확정 내시가 오면서 국비가 이제 같이 타면서 도비로 같이 합쳐져갖고 내려왔습니다.

치유, 그 앞 ······ 다음 장 497쪽 치유의 숲 보완사업 3억 삭감! 이건 왜 또 전액 삭감됐어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도에도 온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앞에 보면 치유에 ······ 아니,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12억 가량이 오면서 요거는 치유의 숲하고 산림욕장을 한 시·군에 주기가 어렵다 그래갖고 확정 내시 오면서 이 치유의 숲은 삭감이 돼가지고 변경돼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다른 군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네. 저희가 이제 산림욕장이랑 두 가지를 따오면서 이거 3가지를 다 주기가 어렵다고 산림청에서 그래가지고요 내년에는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내시가 해남으로 주겠다고 가내시가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든 산림욕장이고 전부 다 가내시를 받았는데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라버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투쟁을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그러죠?

네.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해서 가내시는 해놓고 뭔 형평성이 없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뺏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휴양림 보완으로는 한 1억2000을 더 받았습니다.

지금 각종 예산 ······ 예산담당이 지금 각종 보면 인건비가 추경에 세워어지는데 당초에 인건비는 다 예상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맞잖아요. 굳이 추경에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세워도 돼요? 매년 이것은 풀베기고 다 예상이 되는 인건비가 있을 텐데 본예산에 못 태우고 이렇게 추경에 태우는 거예요?

요 사업은 지금 5월에 들어가는 사업이어가지고요 이제 ······

아니, 사업은 5월에 하면 사업비가 그렇게 추경을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는 인건비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태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본예산에 태우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도. 거기와 연결해서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있죠.?

네.

거기 코디네이터 오실 분 있나요?

저희 근무합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네네.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휴양림이요.

우리 휴양림?

예. 포레스트 ······

우리 휴양림에 근무하고 포레스트에도 근무하고 있죠?

예.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에는 어떤 사람이 근무하나요? 그 가족과의 관계가? 코디네이터와 가족과의 관계!

가족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한 건데 ······

한 번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차피 그 가족이면 거기에 자기 집이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또 인건비까지 국비, 군비 받아가면서 이중으로 하면 안 되죠.

네네. 그것은 잘 파악하겠습니다.

화원 그 배롱숲하고 흑석산 철쭉. 철쭉이 ······ 486쪽! 지역특화조림 사업에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 사업량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확정 내시를 하면서 이렇게 사업량이 깎인 거예요, 사업비가.

지금 요 전체 사업은 감하지 않았고요, 이 특화조림 경관 웰빙숲이나 황칠특화림, 요 감리비 간에 조정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조림은 금액에 조정은 없었습니다. 요 안에서만 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롱숲이나 흑석산 철쭉 사업비가 사업비를 끌어다가 다른 데하고 조정해버려요?

지금 시설비로 해가지고 지역특화조림 안에서 보면 화원 배롱숲하고 웰빙숲 특화림 감리비 이 전체로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배롱숲에서 감해가지고 다른 데 주고 이런 것만 왔다갔다 했고요. 국비 전체적으로는 그 조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리비는 895만6500원인가?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도 다 증가가 됐는데 왜 그 사업만 줄어들어서, 나는 사업량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그만큼 해보니까 적게 나왔다든가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그래요.

사업 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조정한 거예요?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방금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추경예산서 보니까 명칭이 다양하게끔 인건비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분야 있죠?

네네.

분야하고 대상 인원하고 뭐 금액.

네.

지금 4대 보험 들어가는 분도 있고 안 들어가는 분도 있고, 제초작업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 내용별 인건비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보호 업무 드론 교육 ······ 드론운영 교육이 있는데요.

네네.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가요?

저희가 지금 산림보호로 해가지고 불법 훼손지라든가 토석채취 사업장을 할 때 드론 측량 후에 그다음에 연계가 안 돼가지고요 이 교육을 받는다 하면 저희가 교육 갔다 와서 이제 취득 자료 가공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성 성과도 출력 등 이런 거가 돼가지고 업무에 접속 ······ 그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어서 이 교육을 받고 올 계획입니다.

제가 잘못 알아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드론을 띄워서 불법으로 ······

불법, 우리 불법 훼손지나 토석채취장을 드론으로 측량을 하고 난다면 그거를 이제 그 자료를 저희가 가공하고 우리에 맞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가 교육을 받아야 가능해서 이번에 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리비가 많이 나온 게 있었는데 ······ 485페이지에 보면 정책숲가꾸기사업 감리비? 요거는 별도로 정책숲가꾸기가 뭐 어떻게 하실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조림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정책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초에 그 본예산에 했던 거가 대가기준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조림사업 설계 감리 용역 표준 품샘에 따라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그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이 있었죠.

예. 그거는 저희 군비로 해가지고 서림공원에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그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뭔가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요 목재 생산하는 걸 22개 시·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가져왔는데 지금 해리 어린이 놀이터에 그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를 할 계획입니다.

해리 어린이 놀이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백이 있는 데요.

그 앞에요?

예예.

조그만 데?

예예.

거기에 지금 그럼 4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 한 군데, 신동백 앞에 한 군데가 4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예예. 저희가 이제 서림공원을 하다 보니까 목재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요. 오래 보존하고 애기들 놀거리가 한 세트에 이렇게 하는 거가 한 1억, 2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이왕에 다 제거하면 좀 아기들한테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잘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나와 있죠? 세트가격 뭐 이렇게.

예예.

한 번,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유통지원과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농어민 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과 민경매 위원님, 이상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3년도 제1회 추경 유통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1회 추경은 본예산보다 41억7267만6천 원이 증가한 207억3930만9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군비 사업은 28동이 늘어난 8820만 원과 도비사업으로 추가 배정된 14동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1090만 원과 수수료 지원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는 도비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2억166만7천 원을 감하고 물류비 대체 사업으로 LA한인축제 참가 농산물 판매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해외인증비용 지원 외 2개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변경되어 3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은 신규로 교부 결정되어 2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사업은 수요량이 없어 70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벼 가공 건조시설 개보수 사업은 옥천농협과 황산농협 2개소가 도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쇼핑 판매에 적극 대처하고 해남미소 연계 외부몰인 카카오톡딜, 11번가, SNS 등 확대에 따른 프로모션과 단골고객 확보를 위한 3억 원을 추가 배정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은 황산면 유민식품이 공모에 선정되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농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사업은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로 전남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실내 체험활동인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연차별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8억1000만 원과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5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25만 원이 지원되는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사업 9750만 원과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평가 용역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바우처 꾸러미 배달서비스 인건비인 4867만2천 원과 농식품바우처 사업비 16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지역 농산물이 공공학교급식 등에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생산 농가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3000만 원과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나오지 않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센터장님이 지금 누구신가요?

지금 1월에 사임하시고요. 저희 먹거리전략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사임하셨어요?

예.

사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임하신 이유는 개인적 사정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힘들다 들었는데, 센터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애로사항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인력도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저희 팀장님이 겸임하시면서 농가들 방문하면서 애로사항 계속 청취하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 민원 해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누구신가요?

이사장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으시고요. 센터장은 저희 먹거리팀장이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함이 ······

이정선 팀장입니다.

이 ······

정선!

410페이지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이 어떤 식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10페이지요. 거기 옥천주조장하고 황산에 있는 유민식품 거기 젓갈류 생산하시는 업체 2개 업체입니다.

두 군데에요?

예. 2개소입니다.

이거 별도로 ······

아! 죄송합니다. 삼산주조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삼산주조장이요?

예예.

지금 현재 삼선주조장이 확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사업 신청해서 도에서 현지평가 후에 했던 사항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은 어떤 거죠?

그 봄철이나 여름철에 이렇게 실외 활동이 어려우실 때 사회복지시설 이용하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꾸러미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댁네 가정에 가져가실 그 꾸러미들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가져가십니다.

이 로컬푸드나 다른 포장재 지원사업은 본예산에서 있는데 지금 추가로 더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411페이지 ······ 뭐 이런 포장재 지원사업이 ······

그 도비 교부결정이 약간 변경돼서 거의 맞춰서 매칭해서 약간 더 추가한 겁니다.

지금 김치를 그 식자재에서 식자재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

예예.

업소, 업소에다가 지금 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계시면 김치 원료를, 지금 원료 가격이나 원료로 지금 제공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완제품을 구매를 하시든지 그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를 구입하시든지 남도장터에서 구매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해남군 게 아니어도 다른 타 지역도 우리가 ······

이제 전남도 시책으로 해서 남도장터 내에 들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전라남도 거에가 도 전체 제품만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예예. 남도장터 내에서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남 것만 할 수는 없나요?

도비사업이어서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부양곡 출입문 개보수 사업 희망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보수는 다 됐나요, 그러면? 양곡창고.

실제 작년에도 그 11동 똑같이 예산 편성됐었는데 3동만 하고 나머지 지금 창고들은 거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거의 지금 없애는 추세에서 이번에 전체 삭감됐습니다.

개인 창고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농협창고도 안 하려고 하나요?

농협도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창고가 ······ 지금 농협창고가 70개 있거든요. 농협창고들도 대부분 돼 있고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톤백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톤백을 이게 개문 ······ 톤백을 넣기 위한 작업인데 이 여건이 안 된 데는 신청을 안 하셔요.

여건이 왜 안 될까요? 문만 더 넓히면 되는데.

그런데 그 공사 ······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가?

예. 높이도 안 맞고 지금 사업비 대비 건물에 상당히 많이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안 되신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 농협들이 이런 좀 뭐한 것을 안 하려고 자체사업은 뭐 몽땅 갖다가 창고로 지으려 하고,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농협 방문하면서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개선토록 계속 하겠습니다.

개보수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아주 새 것만 무조건 지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도 농협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고들이 굉장히 오래되기는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있는 창고들은 출입문 개보수해서 어차피 톤백으로 하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수요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자체 사업 들어오면 안돼요, 이거.

예, 그러겠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토지매입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한 후에 관련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하려고 계속 지금 토지 매입 가격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둔 ······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서, 관련 ······

아니, 이건 예산서에가 안 태워져서 그래요.

예산서에는 일부러 안 태웠습니다. 내용을 ······ 지금 이 부분은 국·도비 됐던 부분만 기고 토지매입 부분은 어느 정도 협상한 후에 예산서에 올리 ······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는가요?

지금 기존에 보고드렸던 내용 그 수준에서 지금 왔다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려고 한 7만 평인가만 하지 말고 더 많은 면적을 같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

예예. 아니, 그런 부분까지 더 포괄적으로 더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예. 하셔서 자주 의회하고 소통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사업!

예. 25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예예. 남도장터 입점한 업체만 지금 준다 했죠?

예예.

우리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저희들이 제 기억으로 390개 정도에서 400개 등록 ······

남도장터에 우리 해남 ······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 식자재 지원했던 사업들이 그러고요. 남도장터에는 정확하니 제가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식자재 지원업체가 별로 없어요. 남도장터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

실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