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 민원토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미래공동체과, 관광실, 재무과)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3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31억7400만 원이 증된 107억43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정책개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 경정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과목 경정에 따른 1000만 원 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체험에 따르는 ESG 착한여행 민간인 지원으로 해서 25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우수 체험수기 250만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남형 ESG 공모사업에 주민참여 실천사업 5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 홍보활동으로 해서 1억1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문·방송 언론에 따르는 소모품 구입 2500만 원, 그다음에 정책홍보 매뉴얼 책자 제작비 1500만 원, 저희들이 일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땅끝을 노래하다 작곡 제작비 1500만 원, 영상제작비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214쪽입니다. SNS 기자단 참석보상금 2000만 원 아니, 600만 원. 땅끝을 노래하다 작사 공모전에 따르는 각 분야별로 해서 2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를 위해서 숏펌 공모전 시상금 660만 원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땅끝소식지 실적평가에 따른 읍·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감사 행정에 따르는 1371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청원심사가 저희들이 금년 1월자로 규정이 공포돼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126만 원 요구를 했고요. 적극행정위원회 24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청소년하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내년도 2023년도 ······ 2024년도! 예산편성에 따르는 책자 6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 215쪽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 신속집행에 따라서 전라남도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포상금 44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금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6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공통 경비로 해서 4984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모사업 대응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당초에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금번에 6000만 원을 다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행정 관련입니다. 1억5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소송변호사 선임료로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송달료 등으로 해서 5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부분입니다. 배상금은 당초예산 50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건입니다. 예비비는 총 26억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읍·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609쪽부터 6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환경에 따르는 정비사업으로 해서 29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청소행정 관련해서 8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609쪽에서부터 620페이지까지 주민생활편익에 따르는 1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전부 5억6400만 원을 읍·면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는 한번 편성내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이 7명 5회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적극행정자가 있을 때만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립니까? 아니면 ······

1년에 상·하반기 2번을 합니다.

2번!

네.

지금 5회 열린 걸로 돼 있는데! 5회.

지금 현재 적극행정 저희들이 상·하반기 2번을 하는데요 이건 수시로 또 열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 어떻습니까?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적극행정을 했던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는가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금 총 6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요.

6명!

예.

그 소극행정은 어떻습니까?

소극행정은 별도로 뭐 저희들이 소극행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소극행정에 대한 저희들이 어떠한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아니, 지금 우리 행정에 있어서 적극행정은 다 이해를 하나 소극행정을 하신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보니까. 소극행정도 내가 볼 때 이 어떠한 선발기준을 둬서 어떤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기준을 둔다는 것은 좀 애매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 같고요.

아뇨. 아뇨.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다 지금 소극행정·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자주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사기능, 그다음에 조사기능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극행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좀 애매하지 않겠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

지금 우리 ······

다른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소극행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위원회가 없죠?

없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것도 여러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극행정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적극행정보다도 소극행정이 더 큽니다! 그렇죠?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민원인들이나 보시기에 따라서 ‘소극행정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준을 어디다 둔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 자치단체 사례가 있는지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지금 우리 승·패소가 되면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징구를 한가요?

어차피 판결문에 의해서 거기에 다 나옵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뭐 어디까지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해라고, 피고가 부담한다고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상에 저희들이 압류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각 읍·면별 예산 보면은 ······ 보니까, 그 어느 면들은 보니까 상당히 그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고 어느 면들은 좀 적게 잡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얼른 제가 공감하기 어려운 게 저희들이 면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하니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이제 규모를!

보시기에!

규모를 떠나서 1000만 원 이하의 이 사업들이 보니까,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한두 개가 있는 또 신청한 면이 있는가 하면 뭐 10개 이상 신청한 면도 있고 이렇더란 얘기예요.

1000만 원 이상 사업이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기획실장에게 전달하는 직원 있음)

예.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규모가 사업비가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가 더 많은 데가 있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 많은 데가 있고 ······

아, 그러니까 토탈 ······

세 가지로 저희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마다 토탈 금액이 나와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평균 지금 어느 정도 ······

다 맞습니다! 맞춰서 합니다.

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화산면 같은 데는 2개 또 삼산면 같은 데는 5개!

예, 그렇습니다.

또 송지면 같은 데는 열댓 개 이렇게 돼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면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1000만 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만 원 이하, 22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예산 편성을 지역개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17쪽에 보면은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이 있어요.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단말기가 어떤 역할을 한가요?

잠깐, 우리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팀장님!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옴) 자, 자기소개하시고 먼저!

예,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이성희입니다.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은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솔루션 변경에 따라서 시스템 지원이 가능한 주소정보시설물 일제 조사용 단말기입니다. 저희가 국가지점번호판이나 도로명판 등을 조사를 할 때 단말기를 들고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거기에다 바로 입력하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해남군에 없었습니까? 이것이.

있었는데요. 1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면서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로 2대 구입하는 겁니다.

아, 지원이 현재 1대 있는데 안 돼서!

네네.

이번 차에 2대를 구입하겠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민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적재조사,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함으로써 또 없던 필지랄까 새로운 또 이렇게 지번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현재 우리 옛날 그 지적하고 좀 새로운 지적하고 좀 뒤바뀐 부분을 다시 또 찾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율이 지금 얼마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2030년까지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1년에 한 3∼4개 지구,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지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이제 신규로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지역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해야 할 곳도 있고 지금 전혀 안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군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 뭐 충분히 예상 ······

이제 계획대로는 저희들이 그 2030년까지 계획된 그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요. 별도로 이제 또 주민들이 주민동의서를 반영해 가지고 (기침하는 이 있음) 신청이 되면 별도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 기존에 지금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24개 지구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2023년에는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또 매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지구에서 4개 지구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어떤 좋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설명을 좀 한번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 그 이제 ······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토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그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정확하니 그 필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기 필지하고 남의 필지하고 정확하니 이제 필지로 해서 이런 상호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 예,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조사 이 분야를 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없던 토지가 또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크게, 통 크게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존 이제 목표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을에서 신청이 있으면 일정부분 이제 동의서가 제출이 되면 추가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30년이 지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가에 건의해 가지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전부 지적재조사 그 예산은 국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일부는 이제 군비도 들어갑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며) 여기는 거의 국비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러면 이 국비가 책정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을 이렇게 내려줍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금액을 책정해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까?

거의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계획에 의해서?

예예.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재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추가로 그 마을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가 되면 그걸 건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면 지적재조사가 그 도면과 현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특히 마을 단위에서는 좀 필요한 거고 시골마을에서는 더욱 절실히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마을단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더 충분히 이제 홍보해서요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수요가 들어오면 반영해서 더 재조사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라고.

네,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문재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점석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2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예산은 2억3562만3천 원으로 1388만 원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마을숙원사업비 2억 원을 감하고 감액한 2억 원을 바로 아래 교동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부기명을 명확히하여 계상하였고 학동·일신·원호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2022년도에 3개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완료 후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 금년도 기금사업에 반영하여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38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은 983만7천 원을 감액하여 2174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74억4788만9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1411억4375만4천 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소관 1회 추경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변동 사항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중간부분 기초연금 지급은 25억 원을 증액한 72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와 공무직 인건비 등은 공무직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다음 장 276쪽 노인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되어 5758만9천 원을 감액한 1억4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는 12억2364만 원을 증액한 38억9664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7845만5천 원을 증액한 1억3071만5천 원,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비는 809만1천 원을 증액하여 1348만5천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운영비는 6576만 원을 증액한 1억8376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여비는 신규 확정내시로 84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공익형 사업비는 확정내시 사업량이 32명 감소하여 1억80만 원을 감액한 25억4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쪽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사회서비스형 사업 역시 확정내시 사업량이 10명이 감소로 7931만 원 감액하여 10억3103만 원, 민간위탁 시장형은 534만 원을 증액한 3억5244만 원, 수행기관 담당자 인건비는 6만5천 원을 증액한 1억4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1023만 원을 증액한 3억4023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3464만 원을 증액한 9억4598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278쪽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320만 원 감하여 1880만 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은 선회노인요양원 등에 대한 개보수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제외되어 3791만6천 원 감액하여 4500만 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사업은 1910만 원을 증액한 7234만 원,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500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79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통신비 지원은 480만 원을 증액한 1억728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업량이 220명 감소되어 2억6911만 원을 감액한 38억2921만 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4218만2천 원을 증액한 1억4354만8천 원,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은 12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0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은 2850만 원 증액한 2억2364만2천 원 계상하였고,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은 현재 목욕권과 이·미용 쿠폰을 지류로 지원해 오던 것을 이용자와 업소의 편의증진을 위해 바우처카드로 전환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252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은 1억5000만 원 증액하여 3억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사업은 1, 2차 도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억5320만 원 편성하여 1차로 1월 30일에 2610명에게 5억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차로 3월 15일에 1353명에게 2억70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1쪽 경로당 운영 지원은 도비 74만7천 원을 감액한 11억440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문내면 무아경로당 개보수는 통계목을 바로 밑 하단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식탁사업 지원사업은 2021년에 면 분회경로당 9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도에 2차로 354개 경로당에 식탁·의자 각 1세트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관내 595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식탁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90개소 경로당이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205개소 경로당은 공간협소 등과 기 보급 등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식탁설치를 희망한 390개소 경로당 식탁설치 지원사업에 2억5015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137만8천 원을 증액한 3653만8천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보험료는 도비 76만8천 원을 감하여 이를 군비로 증액하였고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활성화 지원은 도비와 군비 520만8천 원을 감액하여 5295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에 대한 공공운영비 지원은 직영을 하고 있는 계곡·마산·산이·화원 등 4개소에 대해서 도비 1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화원목욕장 운영비는 착오 반영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 중에 있는 삼산목욕장 등 9개소에 대해 각각 도비 1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83쪽 중하단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8036만1천 원을 증액한 10억9828만3천 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은 사업량 2개소에서,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440만 원을 감액하여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4쪽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신규 확정내시 된 도비사업으로 2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비 5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국비 2억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지원은 700만 원을 증액한 13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컨설팅은 500만 원을 증액한 1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쪽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676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여성단체 연계 농산물 판매촉진 사업은 전남도 사업이 일몰되어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은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52%에서 60% 이하로 확대되어 8821만6천 원 증액한 6억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6쪽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지원 사업은 2022년 실집행액을 고려한 전남도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 1227만8천 원을 감액한 420만 원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으로 6655만 원 감액한 1억1043만 원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은 34만 원을 증액하여 393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사업은 하단에 있는 아이돌봄수당으로 통합되어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사업비 1억6207만1천 원을 삭감하고 아이돌봄수당으로 1억2986만3천 원을 증액하여 7억4200만 원 계상였고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사업은 131만1천 원 감액한 1092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19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하여 120만 원 감액하여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88쪽 건가다가통합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108만 원 증액한 1836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사업은 2억7450만 원을 증액한 10억20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2호점 개소로 2811만8천 원 증액한 1억1038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요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방역소독비, 감시카메라 정기점검, 가족어울림센터 건물유지관리비로 1억5721만 원, 사무용가구 가전 등 구입비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 1688만 원 계상하여 2월 초에 85명에게 20만 원씩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60만 원을 증액한 1억3975만2천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160만 원 증액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90쪽 성폭력방지시설 도 추가지원 사업은 1248만6천 원을 증액하여 2833만4천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공공어린이집 지원은 859만1천 원을 감액한 6009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는 전라남도 확정내시로 48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만 0세에서 2세 보조연장교사 지원사업은 세부사업명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서 바로 하단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4억9472만7천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다음 페이지 최상단에 있는 만 0세부터 2세 보조연장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는 2016만 원 증액하여 2억1216만 원,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는 90만 원 증액하여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2쪽 만 0세에서 2세 보조연장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4억9472만7천 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은 792만 원 감액하여 6840만 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1억1998만1천 원을 증액하여 20억7965만 원, 부모급여는 1억5240만6천 원을 감액하여 34억556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 장난감도서관 관리 및 운영비는 500만 원 증액하여 1360만 원,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 추진사업은 행사운영비로 350만 원을 감액하여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2476만 원을 증액한 3억7520만4천 원,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은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94쪽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조명기구 교체공사 217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24만 원을 증액한 2464만8천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은 794만1천 원을 증액하여 9065만5천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37만2천 원을 증액한 8693만 원 계상했습니다. 295쪽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는 219만6천 원을 지급하여 1098만 원,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은 773만6천 원을 증액하여 1680만 원, 땅끝해남 청소년마음상담소 「땅심당」 건립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19억8000만 원 증액하여 22억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은 1억1760만 원 증액한 12억348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도비사업은 108만 원 증액하여 5724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은 52만8천 원 증액하여 297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은 682만3천 원 증액하여 1억13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은 1억272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 공무직 4대 보험료는 통계목을 연금부담금에서 바로 하단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금 부담금으로 변경하여 2240만7천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2240만7천 원을 공무직 무기계약직 보험료 부담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298쪽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비는 960만 원을 감액한 3840만 원 계상하였고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은 도비사업으로 아동 340명에 대한 급식단가가 본예산에 당초 1식에 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8천 원으로 변경되어 6460만 원을 감액하여 2억5840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48만1천 원을 감액하여 582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통계목이 민간위탁금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변경되어 민간위탁금에서 2715만9천 원을 전액 감하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299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1억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64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무기계약 지원사업은 259만6천 원을 감한 29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기간제 지원은 265만8천 원을 증액한 6500만 원, 아동보호업무 추진 운영비는 10만 원을 증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아동보호업무 긴급전화 지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비, 아동보호 업무추진사업비는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6만2천 원을 감한 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기간제 여비는 통계목을 하단에 국내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변경하여 국내여비에서 168만 원을 감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로 계상했습니다. 아동학대 및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협력을 위해 정보연계협의체 참석수당을 28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사업은 통계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변경하여 4066만5천 원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인건비는 3911만1천 원을 증액하여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2억5700만 원, 운영비는 405만5천 원을 증액하여 124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쪽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360만 원을 증하여 1152만 원, 아동그룹홈 보호 및 지원으로 시설아동 생활용돈 지원은 142만6천 원을 감액한 1104만 원, 시설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은 28만3천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차액 보전금은 1889만4천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3쪽 아동그룹홈 추가 인력채용 사업비 1075만4천 원은 301쪽의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국비 사업비에 포함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60만2천 원을 증액하여 2억3778만4천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은 2022년 한시적 운영으로 사업이 일몰되어 6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수 유지는 133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4쪽 경계선지능아동 선별비용은 120만 원 증액한 210만 원, 사례관리 지원은 3만9천 원 증액한 9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874만9천 원을 증하여 17억88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252만 원 증액하여 381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5쪽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30만 원 증액하여 1590만 원, 시설아동보호비 지원으로 시설아동 생활용돈 지원사업은 1336만7천 원 감액한 3019만3천 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은 80만 원 감액한 70만 원, 시설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은 30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6쪽 아동수당 지급은 2991만8천 원을 감액한 26억9351만9천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7200만 원 증액한 1억56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1211만 원 증액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통계목을 바로 하단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4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 부분부터 312쪽 최상단까지 공무직 근로자보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30개 세부사업이 사업예산은 변동 없이 모두 재원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동되어 계상했습니다. 30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2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개 사업에 3917만2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개 사업에 1173만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점석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281쪽 보시면 경로당 식탁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예.

그다음에 284쪽 보시면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예.

2개 같은 사업 아닙니까?

지금 281쪽은 군비, 순수하게 군비 사업이고요 그 뒤의 것은 도비 사업으로 200만 원 이렇게 ······ 보조가 됐습니다.

사업 성격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순수한 군비냐 아니면 도비 지원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같이 묶을 방법은 없나요?

별도 ······ 뭐 뒤에는 이제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사업, 우리 군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중복 없이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건 그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그만큼 감소한 겁니까?

아니, 노 ······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작년에 73억4000만 원에서 금년도 84억9000만 원으로 11억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형 사업으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봐서는 인원이 272명 증가해서 또 예산도 11억5000만 원 증가해서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추경에서는 그 10명이 감소한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예. 거기는 이제 민간위탁형 시장형으로! 시장형 사업이 1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똑같이 그 어르신 돌봄사업인가? 또 하나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노인맞춤돌봄형 ······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예, 서비스지원사업이 당초에 본예산에 3115명으로 이렇게 가내시됐다가 이번에 확정내시로 해서 한 220명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20명 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2022년 대비 2023년 인원은 한 270명 늘어나서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는 감소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 수요조사해 갖고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 말씀이시네요?

예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표시를 자꾸 뭐냐면 “땅끝해남 청소년마음상담소”를 “땅심당”이라고 해서 실제 이건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줄임말 “땅심당”하면은 청소년 활용공간이다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건립을 해서 이름을 명명할 때는 딱 그 이름만 들어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이미지를 갖는 그런 명칭을 좀 사용했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국비 사업으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명칭으로 정식적으로 행안부에 제출된 명칭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후에는 이렇게 여러 의견 들어서 적합한 명칭으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303쪽 보시면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이 도비가, 도비가 지원이 하나 없다고 그래서 군비까지 전부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운영은 하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지원은.

운영비는 지금 현재 그 운영비로 1278만7천 원 지금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운영지원을 삭감하면! 그에 대한 다른 어떤 지원방법이 있냐고요. 삭감한 부분만큼 그 운영이 좀 이렇게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전년대비에 비해서는 이제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이렇게 확정되면서 이렇게 취소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지, 예산변경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예.

혹시 예산이 삭감돼서 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바로!

그러겠습니다.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과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282페이지를 보면요 우리 그 공중목욕장 운영의 공공의 주체가 그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단체들이 하고 계신가요?

저희 위탁업체가 대부분이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어떤 그런 쪽으로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전부.

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매월 정산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 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기 때문에 ······

그러면 우리 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읍에 나와서 목욕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읍·면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목욕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대신 ······ 취지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성과나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용 정말로 읍에까지 못 나오신 분들은 긴요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하고 있죠?

수급자나 이런 저소득계층은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은 이제 1천 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1천 원씩!

예.

대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행한 만큼 시골에 그 좀 교통약자분들도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예, 지금 그것도 필요한 읍·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데에도 중점을 좀 두셨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그 보호종료아동 자립 어떤 수당이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 보호아동은 몇 세까지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가 ······

이제 보호 우리가 아동이 18세까지 ······

18세까지!

만! 되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본인이 이제 보호종료되면 이렇게 1000만 원 자립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대학을 안 가고 시설에 만 18세가 되면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지원을 지금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고 계신가 구체적으로!

아, 그 자립지원금은 본인이 이렇게 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이렇게 방을 잡는다든가 이런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일시금으로!

이런 아동들이 자립을 잘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자립이 잘 되고 있는가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편이 많죠. 실제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

매스컴에 보면 이 아동들이 자립을 못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떻게 처우관리나 어떤 개선을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마는 아무쪼록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약자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는 만큼 서운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욱 관심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에 53억3392만6천 원이 증가된 193억7363만8천 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36억7444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보건기관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공중보건의 비상근무실시에 따른 기타직보수 353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금년 그린리모델링 6개소 보건진료소 대상 외 11개소 보건진료소 관사 분전반 설치 공공운영비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인근 토지매입 및 군관리계획 용역을 위한 시설비 10억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컵 자동세척기 구입과 탑승식 청소차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29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추진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헌혈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482만 원, 기타보상금 1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검진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PHIS 유공 포상금으로 2022년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포상금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2022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 및 장비구입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자 연가보상비 등 발생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보수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3679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212만3천 원 감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도비 재원비율 변경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만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37만8천 원 감하였습니다.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7855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에서 51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비 35개 항목에 대하여 의료및구료비 5807만6천 원 감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4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를 위한 의료및구료비 127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996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22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1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703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570만 원 감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5338만8천 원 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95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4560만5천 원 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비 재원비율 변경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2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재원변경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966만4천 원 감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 공동육아방 지원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어불도 공동육아방, 내부환경 개선 및 외부바닥 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공동육아방 운영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6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66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서비스 이용보장을 위한 야간진료 운영기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헌혈장려사업입니다. 보건소 업무분장에 따른 예산 사용부서 변동에 따라 헌혈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482만 원, 기타보상금은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652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 526만 원 감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580만 원 감하고 의료및의료비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보수 60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보수 424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문화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사업 추진 포상금 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 도비 보조사업 의료및구료비 7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사업 사무관리비 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 사무관리비 23만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208만 원, 공공운영비 1280만 원, 국내여비 112만 원, 재료비 34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9000만 원, 총 사업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332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3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729만4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29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85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654만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 연장 및 퇴사로 인해 공무직 근로자보수 8172만1천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 8885만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336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080만 원 감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1년 신속대응반 운영지원비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39건에 1억5808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보건소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손을 든 다른 위원에게 먼저하시라고 손짓함) 먼저 하십시오. 박종부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504페이지 보면요 공중보건의사 비상근무 초과수당!

네.

대위 5만3476원 곱하기 3명 6일!

네.

그 밑에 공중보건의사 비상근무 초과수당 중위 3만8943원. 이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준 겁니까?

아뇨. 공중보건의사 지침에 의해서 ······

지침에!

예, 그리고 이 급여에 중위·대위가 있습니다. 급여로 인해서 중위·대위 ······

아, 이것이 계급이 아니고?

계급! 중위·대위.

그렇죠?

예예. 그 급여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적다라는.

예, 공무원 기준법에 ······

이분들이 더구나 초과근무하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 없는가요?

봉급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봉급기준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도 ······

봉급을 조금 올려보지 그러면. 또 517쪽에 보면요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비! 26만 원 곱하기 14회. 그럼 한 사람이 26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이제 주강사가 있고요 이제 심폐소생술은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같이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세트로 묶어갖고 한다는 얘기죠?

예예, 그렇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또. 그리고 이제 521쪽에 보면은 이제 본 위원이 발의했던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 발의기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심지어는 우리 도회지 아파트에서는 아침식사를 안 먹고 가신 분들 위해서 김밥 한덩이씩 말아서 준다는 얘기예요, 밖에 경비실에서. 그렇게 제도를 쓰고 있고 또 보니까는 또 고려대에서는 이 아침식사를 5천 원씩에 파는데 아침식사만큼은 전 학생들에게 1천 원씩에 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문화조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도 나는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안 하고 온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무료로 주던지 돈 1천 원이라도 받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세상에 이 아침식사 조례를 만든 기관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깎아버린 데가 어딨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

아니,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처음이니까요 저희가 조금 ······

아니, 처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니까. 확산이! 나는 이 확산이 되면 말이죠 저는 우리 해남의 쌀을 팔고 김을 팔자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10%, 우리 농협에서 20% 해갖고 30% 깎아서 쌀을 팔면 안 팔릴 데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못 팔고 있는 쌀들을 다 팔 수가 있어. 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김들을 팔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걸 본 거라고! 이걸. 우리가 아침식사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한번 벌어보잔 얘기예요.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 나는 구내식당에서 우리 아침식사를 안 먹고 온 우리 직원들한테 단돈 1천 원 받든지 또 무료배식을 하든지 해갖고 정말 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제 우리 처음으로 이제 조례를 발의했고 또 일단은 아침식사가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시키고 개선하는 그런 인식문화를 먼저 확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와닿았을 때 식사를 주고 그러면 조금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처음이니까 ······

언제 그걸 또 교육시키고 뭐 확산시키고 합니까? 그냥 미리서 해보지 한번.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모바일로 모바일쿠폰도 주고 이제 또 캠페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아침식사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깨는 그런 문화조성을 올해는 하고요. 처음이니까! 앞으로 이제 점점 우리 보건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과나 다른 학교, 교육청 그쪽이랑 해서 다 같이 함께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런 것들이 처음 발의됐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인식을 조금 바꿔주고 심어주는 그런 계기로 올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려대에서는 처음에 아침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한 600명이 모이더란 얘기예요. 아침에! 그래갖고 예산이 없어갖고 못 줬는데 동문회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동문회에서! 얼마나 미담사례입니까. 그렇죠! 우리 해남군도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침식사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하고 또 늦춰주는, 발병을 늦춰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인식시켜주고 그래서 ‘아, 아침식사가 중요하구나.’ 꼭 우리가 어떤 김밥을 주고 샌드위치를 아침에 주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서라도 ‘뭘 좀 챙겨 먹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식개선을 먼저 시키고요. 이제 점차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장님 말 들어보니까 기대가 큽니다.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박종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504쪽입니다. 그 공중보건의사 비상근무 대위·중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근무 토요일에는 안 하죠?

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AI 그 조류인플루엔자나 이제 갑자기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의사가 이렇게 예진을 해줘야 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AI 할 때 발생해가지고 사전에 그 타미플루나 이런 약을 복용하고 그 현장엘 가야 되는데 그건 의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계속 비상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일요일 주말에. 이제 평일은 저희가 이제 계시니까 이제 빨리 호출해서 하면 되고 또 새벽에 그 작업을 들어가면 새벽시간에 빨리 의사가 나와서 처방을 해줘야 그걸 먹고 그 작업장에 가시고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좀, 없으니까 계상해서 드리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인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없을 때는 처방을 못해 주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해주십사 하고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504쪽 보시면 토지매입을 위해서 군계획!

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 용역을 해요. 어떤 내용이죠?

이제 공공청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치해서 하려면 군관리계획 용역을 해야 이제 된다고, 저희가 이제 예산은 세우지만 저기 건설도시과랑 협의해서 이것을 하거든요. 공공청사로써 그 계획을 계획안에 넣는 거죠. 용역을 해가지고!

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죠!

아닙니다! 토지매입하면 너무 ······

그 청사! 청사신축 증축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이제 우리 군에서 이 땅을 사니까요 산 다음에 이게 지금은 공공 우리 청사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만 매입하지. 그래서 그런 그 계획에 넣는다고요. 그래서 저번에 서해근 위원님이 저희가 이제 한번 사전에 보고할 때 이런 걸 좀 미리 해서 또 땅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찬성하는데 그 용역을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그 청사부지나 이런 것들은 그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

그래요?

예. 도시건설과에서, 건설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요?

이걸 구입한다 하니까. 구입 전에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구입 전에 하면 이제 그 판매하신 분이 군에서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게 좀 감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

이게 그 서로 협의에 의한 매입이 아니고 그럼 수용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

협의에 의한 매입이죠!

예예. 협의에 의한 매입이고! 이제 우리 군 부지로써 이런 계획에 넣는 거죠. 용역을 해가지고.

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저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재무과하고 제가 좀 추가로 확인을 해 볼게요.

저기 건설도시과에서!

건설도시과나 재무과나 또는 우리 그 예산과나 예산팀이나!

예, 질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한 거거든요.

추가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예.

그래요.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제1회 추경안의 규모는 51억1813만1천 원이 증가한 209억52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기반 조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평가위원 수당 28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 180만 원 반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증가한 300만 원 또 반영을 했고요. 청년정책 추진 기반조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협의체 활동 운영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연구용역비인데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디딤돌 통장사업 기타보상금 700만 원이 감소한 87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사업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3392만5천 원이 감소한 6억51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 변경내시 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공간 두드림하우스 조성 사업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4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공약사항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사무관리비 설계공모 심사수당 18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땅끝 해바라기 청년창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육성사업, 그다음에 농식품 지역산업 온라인 유통중개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그다음에 징검다리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125만 원이 감소한 5억7835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원변경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9009만5천 원이 감소한 4790만5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변경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비 변경 사항을 반영한 예산들입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4186만3천 원이 감소한 721만2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스마트제조 유망기업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76만3천 원이 감소한 4223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억2850만 원이 감소한 3억2250만 원을 반영했고요.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6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건 재원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948만 원이 감소한 1억8952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다음 장입니다. 269만8천 원이 감소한 4189만7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사업으로 해서 공기관 이것도 위탁사업인데요 1억38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이 폐지가 됨으로써 전액 삭감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 사업 공기관위탁사업비인데요 475만1천 원이 증가한 5605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규사업들을 반영한 예산들입니다. 첫 번째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2억1919만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전 청년 온라인마케터 양성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2475만9천 원을 반영했고요.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3억2740만9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초광역 연계 창업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다음 장입니다. 242페이지인데요 63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소멸대응기금 사업인데요 시설비로 해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 다음은 정부혁신 및 사회혁신 부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혁신 공모사업비로 해서 1496만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8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건을 2100만 원이 증가한 1억355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자치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700만 원이 감소한 3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인데요 회의참석 수당을 63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은 2212만 원이 증가한 8064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센터 아니,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시설비로 해서 토지매입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다음 장입니다. 244페이지인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인건비 3450만5천 원을 감소한 749만5천 원을 반영했는데요. 지출을 일원화하고자 감을 조치를 하고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쪽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인데요 이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할인 프로모션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할인 판매부스 운영으로 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활동수당하고 워크숍 진행비로 해서 1억2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이것도 활동수당하고 워크숍 진행비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4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해서 4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사회적 농업 육성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246페이지인데요 청정전남 해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포상금, 시·군 포상금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5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상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4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3700만 원이 증가한 2억52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700만 원이 감소한 2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400만 원이 증가한 84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인데요 현산 시등 시설비로 해서 7억5315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건 재원변경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문내면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8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삼산면입니다. 공기관위탁사업비를 해서 4억69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역시 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화산면인데요 시설비 4억6900만 원을 감 조치하고 그 밑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6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자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산면인데요. 이것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6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북일면인데요 전부 다 농촌협약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역시 4억69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옥천면입니다. 이것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4억6900만 원, 그다음에 계곡면인데요 이것도 4억6700만 원을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인데요 현산 탑동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지 송호리로 해서 2억 원이 증가한 4억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옥천 문촌인데요 시설비로 해서 2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황산 기성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해서 1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계상을 또 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전환사업인데요 시설비로 해서 해남 남외지구 그리고 삼산 신금지구, 현산 황산지구, 황산 송호지구로 해서 2억 원이 증가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2억6408만1천 원을 반영을 했는데 밑에 있는 공기관위탁사업비를 감 조치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및 기반시설 관리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251페이지인데요 연구용역비로 해서 내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무국 운영비로 해가지고 1억704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재원변경 사항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건에 5천 원까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249쪽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예.

전부 다 군비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전환사업인데요. 예, 군비 ······

다!

예, 군비사업인데 이게 전환사업입니다. 일종의 이제 이 사업이 끝나면 그 국비를 다시 받는 그런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군비로 ······

그럼 군비로 사업 진행하고!

하고! 나중에 정산에 의해서 ······

사업이 끝나면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내용이죠?

예.

저기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하고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하고 어떤 차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사업들이 이 명칭이 좀 그런데요. 뭐 특별하게 뭐 틀린 사업은 아닌데요 마을로 청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은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뭐 이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똑같이 뭐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우리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마을단위 사업장이나 기업과 청년근로자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신규 청년일자리를 그런 제공해 주고 마을기업을 그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대폭 삭감하고 또 플러스 사업은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랬나 보네요.

뭐 지금 음 ······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량이 좀 감소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감액 조치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감액이 됐냐면 이것이 2018년도부터 이제 최대 3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뭐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다 끝났고 이제 정착금만 지원해 주는 사업만 남아서 그렇게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사업이 3년간 사업으로 해서 종료되니까 플러스 사업을 신규로 설치했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사하게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사업하고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지원하고 이것도 유사하지 않을까요?

온라인 마케터 사업은 이제 사업이 전액 폐지가 됨으로써 삭감이 됐는데요. 아까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온라인 마케터 지원사업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이 사업 ······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년 온라인 마케터 지원 사업도 없었던 사업이 신규로 나와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이걸 새로 만들고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새로 뭐 이번에 올해에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 범도민 지방분권운동을 어떻게 추진한답니까?

하하. 지금 분권협의회 위원이시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분권은 뭐 제3기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 앞전에도 회의도 한번 하고 또 분과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데요. 사실 이 지방분권운동 지원사업가지고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또 포럼도 개최하고 뭐 또 강연도 하고 뭐 지방분권에 대한 홍보활동도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조금 상반기 중에는 미비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

그 도에서 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혹시 그 도단위 어떤 행사 위주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

자체적으로요?

자치분권운동 그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지역, 우리 군 자체의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도 좀 하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

아, 예예. 궁금해 하시죠?

예.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전행정절차 중에 하나인 공공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이것이 우리 해남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뢰가 된 상태고요. 4월 4일에 이제 심의를 해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설계공모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설계공모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심사위원 또 추천도 받아야 되고요. 또 이 설계 용역에 대해서 도의 계약심사도 지금 거쳐야 되고 또 설계공모에 따른 계획도 수립해서 공고도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최대한 한 7월까지는 그런 뭐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까지 그런 사전절차들을 거의 완료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2025년 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동, 미래공동체과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어불도 연륙 ······

예예.

거기도 추진경과를 좀 간단히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과의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박상정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구 의원이십니다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완료가 됐고요, 어불하고 그다음에 어란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요구사항이 좀 있어요. 어란 그쪽에서요. 뭐냐 그러면 앞으로 “연륙교 사업이 완공이 됐을 때 그 인근에 김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군에서 조금 그 피해보상을 좀 해달라.”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불도 측에다가 뭐 제안한 사항인데요.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있으면은” 그런 뭐입니까? “김 양식시설에 대해서 좀 임대를 일정 기간동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

올해 안에는 착공이 가능하십니까?

아! 저희들이 여섯 가지 용역을 실시설계 포함해서 여섯 가지 용역을 지금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일단 노선부터 어떻게 이 연륙교를 건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노선을 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를 주민대표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 노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뭐 여섯 가지 용역 중에 가장 중요한 그 환경, 교통, 재해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용역이 추진이 될 것이고요. 최대한 빨리 하여튼 지금 6년째 답보상태에 있던 것이 이제 협의가 완료돼서 풀어졌기 때문에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수반하는 국책사업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 국책사업은 아니고 우리 군 사업이지만 국비가 이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반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예.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좀 여쭤봅시다.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그 언제까지 이거 신청해야 되죠?

음, 지금 아시다시피 용역이 지금 발주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6월 13일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공동대응협의체에서 분과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시가 되기로는 투자계획서요약서는 5월 말 정도?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서는 한 6월 말 정도 지금 제출을 해달라라고 지금 공문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공동대응협의체에서도 그런 내년도 투자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고 또 해당 실·과·소에서도 지금 열심히 또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컨설팅도 지금 받도록 돼 있어요.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고요. 또 자체적으로 또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인구늘리기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서 요약서부터 제출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6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튼 법정기한 안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신청해갖고 받아낸 기금이 얼마였죠? 총.

228억입니다. 광역까지 포함해서.

228억!

예, 광역이 101억 원 정도되고 120 ······

그 금액이 이렇게 일정 정도 정해진 건 아니죠?

아, 한도액이 기초하고 광역으로 나눠지는데 기초로 봤을 때는 한도액이 210억까지 지금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만요! 기초지원계정만. 광역 빼고요. 광역은 자기들이 받아서 시·군에 배정해주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지원계정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 조율 잘하셔 가지고 일정조율 잘하셔 가지고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실 소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실!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일정이 좀 조정되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나성군 관광실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 정책팀장 나성군입니다. 관광실장이 상중으로 부득히 제가 제안 설명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56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입니다. 2쪽입니다. 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원활한 재단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에 1억5434만9천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조직확대에 따른 운영비와 자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총 출연금은 10억43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출연금 세부내역안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3년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출연금입니다. 2023년도 명량대첩축제를 위해 명량대첩기념사업회에 전라남도, 우리 군, 진도군이 각 1억씩 총 3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축제규모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출연금이며 2023년도 출연금은 우리 군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금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관광실 세출규모는 당초 164억7737만4천 원 대비 144억9057만2천 원이 증가한 309억679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남 문화관광재단 기관경영실적 평가에 의한 연구용역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문화관광 운영 출연금으로 1억5434만9천 원을 증한 10억43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2차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금은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남관광 글로벌 전략수립 연구용역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영유스호스텔 구 전시관 리모델링을 하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2차년도 사업비 중 국비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송호리해수욕장과 우수영관광지를 장애인·영유아 등 관광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열린관광 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열린관광지 안내리플릿 구매 등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프라 개선 등 시설비로 9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해변용 휠체어 및 샤워용 휠체어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라남도 캠핑관광박람회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였습니다. 박람회 행사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광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증하였으며 관광자원개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또 도 확정내시에 따라 남도에서 한 달 살기 여행상품 기타보상금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남도 숙박할인 BIG이벤트 지원 기타보상금을 58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문체부 산업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 막걸리 산업과 제철 진미파티를 연계한 미식시티투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시·군 통합형 가상공간 구축을 위해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사업비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도내 5개 시·군이 참여하며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3년 명량대첩축제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해남미남축제 2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지원분 2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달마고도 및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비 1억3600만 원이며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내에서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노후편의시설 개보수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해수욕장 개장용왕제 지원사업비에 300만 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연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42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및 임차에 1000만 원을, 해수욕장 수질조사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한묵선생 생가 기념관 BF인증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진입도로 다리 이음부 및 하단 석축보수를 위해 보수공사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뒤편 매입 협의가 완료된 9필지 토지매입비로 40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원 월래선착장 데크 보수공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주요관광지 해충퇴치기 설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달마고도, 두륜미로파크, 오토캠핑장 등 야외에 6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마고도 화장실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2800만 원과 송지 미황사 달마고도 산책로 개보수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 조경특화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영 옥공예, 대장간 등 체험환경 조성을 위한 저잣거리 복원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영관광지 내에 전신주 지중화사업 잔여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사업비 4억5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두륜산권 복합레저테마파크 부지 내에 협의가 완료된 4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3억6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문내면 학동리 산 22-3번지 토지매입비 1억 9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선도사업인 해남 플로팅 공연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운영 관련사업입니다. 땅끝관광지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659만2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땅끝전망대 디지털 망원경 렌탈비로 1742만4천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8950만8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우수영관광지 운영 관련사업입니다. 우수영권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주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71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는 4400만 원을 증하였으며, 해남미남축제 대비 보행자 통로 확보를 위해 가로수길 보행데크 시설비로 2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두륜산도립공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립공원 편의시설물 정비사업비 3759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 분야 사업입니다. 숙박업소 및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개소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포상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음식점 3대 청결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16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및 인센티브 제공 사무관리비를 429만6천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비를 5760만 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 경사로를 설치하는 지원으로 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운영 홍보 물품구입비는 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231쪽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을 위한 기념품 제작 사무관리비 2000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으로 경정하였으며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은 50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출자·출연금입니다. 예, 없습니까! 다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요 땅끝관광지 조경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11억이 지금 이게 전에 예산삭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올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을 해놓고 여러 가지 의견 또 평가 가슴 아프게 새겨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뭐 전문가 자문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 완료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저기 위원님들하고 해서 방문을 한 거 아시죠? 같이요.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이었지 않습니까?

50억!

50억?

네.

기 5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그 사업을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뭐 다양한 평가 또 의견들을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어떻게 위기를 바꿀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 아울러드리게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가가지고 ······ 이건 정말 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 사업을 이것밖에 못 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가도 정말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 행정에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올렸어요!

이기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좀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당시에 우리가 이 예산을 삭 ······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했어요! 하지만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이 예산이! 이 편성된 근거가 없었어요.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 예산액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강사업을 해야 된다.’하는 필요성은 공감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관계를 좀 인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편성 때는 설계 중이어서 사업비와 사업내용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그 땅끝 세계공원과 관련해서 좀 더 시인성하고 호기심을 유발한다면 안에 들어가면 충분히 관광지로써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때―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11억을 그때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50억을 투자를 했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또 11억을 투자를 해서 뭔가 시설투자를 해서 뭔가 이제 관광객들 유치를 더 이렇게 뭔가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때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고개 끄덕임)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해남 문화관광재단 지금 활동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올해 출연금 10억 말고 실제 사업을 하는 금액이 약 12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들은 전부 다 공모사업을 따왔거나 기존에 이제 관광마케팅으로 해서 필요불급한 사업들을 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죠?

지금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 근무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출연해서 특별한 성과냈던 것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 지금 작년에는 5명이 근무를 했었고요. 올해 1월 1일에 신규채용 공고를 해서 2월부터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5명이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요. 첫 번째, 그 생활관광 관련해서 지금 우리 땅끝마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26개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개 업체가 더 늘어서 29개 사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작년에 약 1206명의 관광객이 숙박을 하고 체험을 하고 다녀 갔습니다. 이게 매년 지금 그 2억 정도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도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이제 그 산업관광이라고 해서 우리 해남에 3대 막걸리가 있습니다. 이 막걸리하고 매월 나는 제철진미파티하고 함께 제철진미파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쭉 쌓여서 연말 미남축제에 이게 최종 우수상품들이 올라가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농촌관광 공모사업에 하나 더 이게 당선이 돼서요 그거 역시 올해 재단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추진했던 DMO(지역관광추진조직) 사업은 작년에 이제 첫발을 디뎠고 올해는 이제 그 현장기반을 다지는 기간이 되겠고요. 올해 성과에 따라서 내년까지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총 사업비 한 6억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외에 관광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관광박람회 홍보 또 시티버스 투어 등 사업을 거기서 전부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곧 있으면 이제 기차 우리 해남역이 완성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관광에 대한 생각들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거기가 뭐 고속철이 아니고 지금 이제 생활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철도여서 실제 그 철도공사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1일 1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이용객이 이용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냥 둘 것은 아니고 새롭게 뚫리는 부산 쪽의 관광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유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고 역사(驛舍)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관광재단이 출범해서 물론 지금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썩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너무 미온적이다! 본 위원이 볼 때. 10명의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고작 그 정도 실적을 냈다면 실은 ‘우리 관광실에서도 해야 될 일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 축제에 대해 한번 여쭤볼랍니다. 우리 명랑대첩축제가 있는데 실은 우리 참여가 진도하고 해남만 해. 그렇죠? 주! 다른 데 사람들은 본 지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속에 들어가 봐도. 그래도 명색이 우리 도 축제예요. 도 축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인근에 나는 지자체장들하고 거기 몇 분들 정도는 우리가 초청을 해서 도 축제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지자체장들이 오게 되면 이 지자체에서 거기 가면 몇 십명이라도 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올해 그런 협의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올해는 그렇게 최소한 전남권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참여해갖고 같이 축제를 키워가야지 지금 처음에 시작한 축제보다 지금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렇죠?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영 우리 그 저잣거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수영을 한번 쭉 저 혼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옛날에 그 케이블카 앞에가 저잣거리가 그래도 임시적으로 있을 때는 장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한옥 지었죠? 한옥.

네, 그렇습니다.

한옥 지은 바로 앞으로 해놓으니까,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는 이 주차장이 저쪽 건너편에다 차를 대놓고 이 저잣거리를 통해서 걸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지금 저잣거리 바로 입 ······ 옛날에 저잣거리 있던 데다가 지금 이 주차장을 전부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서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잣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해남군이 도대체 뭐하는 군인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요. 나한테 질책을 많이 하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봐도 그래! 내가 거기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와! 한 사람도. 올 수가 없죠. 왜냐면 일부러 내려갖고 그 저잣거리 상가까지 갈리가 없어. 지금 한옥 거기 지어놓은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이제 개장 준비가 마무리돼서 ······

거기 개장되면 장사 되겠어요?

되죠! 되니까 저희들이 했죠.

장사가 돼?

예.

나는 한 사람도 갈리가 없다고 봐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가 설계를 거기다 해서 지었는가는 몰라도 나는 차라리 주차장을 밑으로 빼서 차를 밑에 대놓고 올라오면서 상가를 거쳐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지금 현재 그 케이블카 앞에다 세워놓으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이 전혀 들러볼 생각을 안 해! 그냥 내려서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못 보셨습니까?

네, 그 ······

그럼 주차장을 옮기든지!

뭐 입주한 식당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도록 더 홍보하고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쟁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안 맞다니까! 위치적으로.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1층, 2층도 틀려요. 안 걸어갈라고 해.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저잣거리가 저 밑에 있는데 거기를 들렀다가 자기가 물건을 사갖고 갈 사람이 없더란 얘기예요, 보니까. 내가 한 시간 반 정도를 내가 앉아 있어 봤어요, 거기서. 어제 그제 가갖고. 도대체 왜 안 된다고 한가 봤어요. 그리고 또 그 건물 내에, 뭡니까? 그 차 팔고 하는 집들 있죠? 1층에.

예, 있습니다.

거기도 내가 또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거기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구조적으로 주차장이 바로 앞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가면서 봐야 되는데 볼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주차장을 거기다 세웠는가 모르겠어요. 케이블카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거기다 주차를 해요! 원래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아니잖아요.

네.

원래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거기를 승인할 때 저쪽 건너편에! 그 운동장을 걸어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나와서 그 계획했었죠? 그래갖고 저잣거리를 들러서 이렇게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 보니까 그건 온데간데없고 전부 케이블카 앞에가 주차장에 있어. 한번 팀장님 가 보셨어요?

네.

가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잘 됐다고 느낍니까?

어찌됐든 간에 더 잘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민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그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안 돼요. 안돼! 안타까워 죽겠어. 가 보니까. 한번 신경 한번 써보세요.

네네.

그리고 지금 숙박업소하고 음식점 시설개보수를 하겠다는데 어느 곳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해남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일단 시설개보수 사업은 3개 팀에서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우리 관광정책팀에서 하고요. 일반 「요식업법」에 의한 요식업소는 위생팀에서 하고요. 농어촌민박 관련해서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산에 1억3000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우리 숙박 ······ 일반음식이나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느 쪽으로 하실 계획이냐 이 말이여. 어떻게?

1차적으로는 지금 관광지 주변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관광지 주변이라면 어딘가요?

뭐 대흥사, 땅끝 ······

대흥사가 관광지입니까?

예, 관광지죠.

무슨 대흥사가 관광지예요! 대흥사 관광지 선정 안 됐습니다! 대흥사 관광지 선정됐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관광지 선정을 해주십사하고 몇 번을 거쳐서 얘기를 했어요. 안 해! 아직까지. 돈 들어갑니까? 우리 지사 결재사항입니다. 우리 지사가 대흥사를 모릅니까? 왜 행정에서 나는 이런 것을 안 한가를 모르겠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슬쩍하니 대흥사 또 꺼내고 있습니까? 대흥사에서 안 받아들여집니다. 안 받아들여져. 관광지 선정부터 빨리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2월 24일까지 도 자금이 60억이 내려옵니다. 한 관광지당 20억씩이에요. 10년 이상 된 저 뭐야? 노후화된 관광지에 대해서 20억씩 나눠줬단 얘기예요. 이번에도 제가 그토록 하라고 제가 했어요! 안 합니다. 안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팀장님.

일단 대흥사에 지원은 그 대흥사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만 일치된다면 얼마든지 지원방안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지원방안이 있어요?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남도음식거리 사업도 아무 관광지 지정 없이 뭐 10억, 20억씩 지원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행정에서 대흥사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가 한번 설명을 해보라니까! 뭘 했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대흥사에서 ······

우리 대흥사 사람들 말이죠 가슴만 벌렁벌렁하게 만들어놨어! 실제 관광실장이 바뀌면 또 엄청난 계획서를 갖고 와서 다 모이라고 해갖고 의견수렴 한답시고 또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설명회를 가져요. 그것이 내가 군의원 되고 나서 몇 번인가 몰라. 그것도 딱 그 총수가 바뀌면 또 없어져요. 그것이! 이래야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얼만큼 대흥사를 말로 많이 풀었습니까. 해남의 관광지 1번지! 관광의 보고! 하면서 대흥사가 잘돼야 해남읍이 잘된다! 얼만큼 많이 풀었어요. 그래도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느낀 점 없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저 대흥사에서 그 삼산면 전체 이장들까지 서명받아서 ‘관광지 선정 좀 해주십사.’하고 우리가 탄원을 냈잖아요. 그래도 꿈적을 안 해! 왜 안 한 이유! 왜 안 한가? 이유 있습니까? 안 한 이유?

아뇨.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오. 그런 관광지 선정에 대해서 안 한 이유! 왜 못하겠다!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우리 실·과들이니까 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실·과니까.

일단은 관광지 지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지금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내가 전번에도 작년에도 내가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땅끝에는 11개 관광사업이 진행 중이고, 우수영에는 8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대흥사에는 1건에 그 나무심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여. 이게 관광지로써 사업이라고 봅니까? 안 맞잖아요. 아무튼 빨리 관광지 선정부터 해서 우리 대흥사가 관광지의 핵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실에서 좀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우리 캠핑박람회에 그게 4억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캠핑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가 좀, 기대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농산물을 얼마만큼 소비를 하냐 문제인데요. 옛날에는 캠핑을 올 때 바리바리 싸 오는 형식의 캠핑이었는데 지금 저희 해남캠핑의 문화는 여기에 와서 모든 것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로컬푸트직매장이 거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화원 경제가 이 캠핑객들에 따라서 매출액이 좌지우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쓰레기만 우리 군이 치우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전락된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를 하니까 ‘다른 좋은 사업들도 많을 것인데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성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국제행사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걸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걸 찾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면은 캠핑박람회가 그 일환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열기구도 그런 측면에 든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땅끝에 가면 우리 땅끝캠핑 어떤 설치된 장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캠핑할 수 있는 데 거기는 어떻게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까?

네, 오토캠핑장은 활성화 잘되고 있고요. 황토나라테마촌도 이번에 지금 그 ‘리폼하다’ 사업이 진행이 완료되면은 거기도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어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네, 우려가 없도록 잘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팀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 부득이하게 팀장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그 물론 뭐 실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이 시점에서는 정말 문화관광재단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관광실 업무를 일부 떼어다가 하는 그런 관광재단이 돼버린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해남의 그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해남군을 통으로 관광상품화 만들기 위한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그런 구상이 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만이 실적을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보니까 해남관광 문화관광재단 기관경영 실적평가를 하기 위한 1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재단이 관광실 산하에! 관광실에서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연계해서 일을 하는 재단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평가를 관광실에서 한다라는 게 맞을까요? 좀 걱 ······

예산편성만 저희들이 해 놓고요. 실제는 전문외주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집행을 관광실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산하의 기관을 내가 평가를 해! 저는 누군가 제3자가 해야만이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좀 더 발전 방향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군청 산하에 그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만 혹시 재단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 없습니까?

이 기관평가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예산팀에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두 군데밖에 아니어서 이제 유통지원과하고 저희 실에서 이제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아마 그 교육재단까지 만들어지면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그 실적을 평가하는 건 대단히 하여튼 시점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 평가를 같이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안 그러면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설령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할지라도 다시 이관해서 필요하다면 그 제3의 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이걸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관해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올해는 어차피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재단이 그 가야 될 방향! 이걸 부서에서는 잘 몰라요. 직접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걸 잡지 않으면―사실 첫발을 잘 디뎌야 되는데 그걸 잡지 않으면―지속적인 오류가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단이 잘 가기 위한 방향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방향을 설정하냐. 그리고 어떤 스탠드를 취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업무계획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 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재단대표·팀장들은 매월 한 2건 정도 이렇게 해남군 관광정책들을 제안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방향 잘 잡아서 정말 재단이 우리 해남군의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모름지기 해남군 전체가 어찌 보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달마고도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하시는데 달마고도 이 앞전에 화장실 몇 개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나요?

아뇨. 못 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이 어려워서 그 관음암터나 이런 건 다 못했고요. 지금 도솔암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달마고도 길하고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커브도는 데. 거기가 KT땅입니다. 거기 협의가 완료돼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달마고도는 편의시설을 많이 지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도 동의합니다.

거기는 고행의 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예.

거기서 그 달마고도를 걸으면서는 어떤 수행자의 자세를 가지고 저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그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시설들이 막 즐비해 있거든요. 뭐 이정표도 그렇고 이제 화장실까지 지은다고 그러니까 이 달마고도를 본래 만들었던 그 취지와 그다음에 이걸 달마고도의 그 성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맞는 건지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해서 땅끝관광지 그 조경특화사업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 그 뭡니까? 전에 이제 제가 한번 그 도면을 가지고 한번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혹시 하자! 하자내역이 있는지! 이걸 분명히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 하나 심더라도 나무의 어떤 지름 또는 고 이런 것들이 도면에 다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정확하게 이게 식재가 되어 있는지 그 수종으로 그 개수만큼 또 그 굵기만큼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받아야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똑같이 우려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11억을 투자해서 정말 조경사업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경사업이 될 수 있을까?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원활한 세무행정과 회계업무 추진에 적극 협력해 주고 계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사업입니다. 예산서 64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년간 기금목표 수입액을 계상하여 신규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2776만8천 원이 증된 70억6817만8천 원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2023년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 개통이 5월까지 연기되어 현재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3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답례품 구입에 1억5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1000만 원, 해남사랑군민증 발급을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124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7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답례품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체납 징수활동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라남도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줄이기 평가결과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주변 토지매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여 임시청사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문내면사무소 주변 토지매입비 8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문내면사무소 후면 동외리 866 부지를 (기침하는 이 있음)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국유재산관리청의 매각 불가 의사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옥천면사무소 방수 및 외벽도장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면사무소 옥상 벽면 크렉 누수를 보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황산면사무소 주변 정비공사 시설비 3000만 원은 본공사에 따른 진입로가 확장됨에 따라 개거 등을 확장 개보수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산면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 인센티브 사업비로 현산면사무소의 노후화된 구조보강과 현재 비어 있는 의용소방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제설창고와 숙직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관리용역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와 의회동 시설관리용역 인원 1명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화산면 임시청사 신축을 위해 3억8100만 원과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토지매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추가하여 시설비 3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화산면 방충리 488번지 내에 화산면 임시청사를 신축하고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중 KT국사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 결과 1000만 원이 증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이면 임시청사 신축 공사를 위해 시설비 5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이면 초송리 527-21 일원 중대본부 철거 및 임시청사 신축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시 6명에서 7명의 소규모 출장에 활용하기 위한 카니발 리무진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본청 및 읍·면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산면사무소 가구가 노후화되어 교체 요구가 있어 책상, 의자, 파티션 등을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청 및 읍·면 사무용 가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남형 ESG 실천 확산과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컵 자동세척살균기와 받침대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죠? 새로 신설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고향사랑기부제에 다른 그 제도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설치한 기금이죠?

지금 수입예상액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1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한 ······ 금액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1억4200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달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부금이 들어와야 그걸 기금으로 이렇게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기금 수입액을 적립을 해놓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기금운용 계획이나 세출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가상계상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보고드린 다음에 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편성 안 하면 내년도에 ······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안된다고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로 1억6500인가요?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1억5000만 원인가요?

예.

지금 답례품을 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지금 답례품은 선정이 돼서 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번 달에 지금 다시 추가 공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 농산물부터 공산품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선호하는 것은 해남사랑상품권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예. 이제 그분들이 그 기부를 하고 선택을 하도록 돼 있는데 물론 여행상품권도 있고 지금 케이블카이용권,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선호한 것은 해남사랑상품권입니다.

보통 답례품으로 몇 프로나 지금 하는 가요?

30%입니다!

30%요?

예.

우리 해남농산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해남농산물도 들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선정할 때 지금 고구마부터 쌀, 뭐 다양한 농산물, 수산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색은 저희가 한 40여 가지 정도 갖춰져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때 선정심의회 때 저희들이 오픈했던 것은 어디를 빼고 넣고 하기가 그래서 희망한 물품들을 전부 받았고 그 선정심의회에서 거친 과정에 다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신청했던 것들은 다 반영이 됐고요. 다만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뭐 문화상품 관련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좋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추가모집을 해서 가능하다 하면 받아들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현산면사무소 개보수 공사해갖고 2억이 됐어요.

예.

지금 현산면사무소를 혹시 안전진단 해보셨습니까?

지금 안전진단결과 2020년도에 했는데요 D등급입니다.

B등급!

D입니다. 이제 현산면도 지금 화산하고 산이가 추진 중에 있는데 나중에 지어져야 할 상황이란 말입니다. 다만 지금 그 D등급으로 있는 상황임에도 신속하게 바로 지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2억 원을 투입해서 내부보강이라든지 또 누수 여러 가지 외장재, 그다음에 면에서 원하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 앞전에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2억을 들여가지고 ······

어째 빨리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무슨 얘긴가요? 뭐 부지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부지 관계보다는 저희가 1년에 지금 두 군데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군데 이상 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하고 올해 지금 화산하고 산이하고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진하면 제가 봤을 때 올해 착공, 올해 한 11월 돼야 착공이 된단 말입니다. 예상도로는! 그럼 내년도에 완공된다는 얘기인데요 ······

완공 끝나고 나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나는 2억이 들어지는데 저는 그래요. ‘조금만 견디면 정말 예산도 아끼고 좋은 건물을 지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그 화산면하고 산이면에 청사를 지은데 지금 임시청사를 해갖고 화산면에 3억8000, 산이면에 5억3000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이거 다른 방안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개월 정도나 임시청사에서 있어야 된가요?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1년 넘게 있어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지은데 1년 넘게 지은가요?

이제 이전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청사를 저희가 임차하는 관계도 한번 알아봤고요. 산이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학교체육관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임대를 하면 어쩌겠냐.” 이런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물론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쪽에서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합니다. 단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예산, 투입된 예산들이 그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뭐 지어놓고 나서 그걸 바로 폐기하거나 이렇지 않고요 재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지금 각 면에 그 학교들이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폐교 말씀이십니까?

아니, 폐교가 아니라 있는 학교도 실은 학생 수가 몇 명 안 돼요. 학교는 엄청 커도! 그러니까 비어 있는 교실이 많단 얘기예요. 차라리 나는 교실을 기관 대 기관이 협의해서 나는 청사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낭비성으로 쓰지 말고. 어떻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가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화산면 같으면 구 장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옆쪽으로 해서.

내가 다 듣고 있어요.

그쪽에다가 지금 청사를 짓는 걸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요. 산이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매입을 추가로 했습니다. 중대본부 그 옆으로 해가지고 노인회 가는 데에 보면 소나무 있는 옆으로 해서 그 토지도 매입이 된 상태고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청사를 이전을 해야, 처음에는 뭐 주차장에다 하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활용 안 하면은 이 면이 또 운영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도 같이 협의한 결과 지금 주민들도 원하는 바가 그쪽으로 원을 했고요. 저희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

아니죠. 학교 문제를 갖다가 거론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야 당연히 임시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겠죠.

학교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거론됐는데 안 돼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돼야 될 이유.

지금 현재 학교 같은 경우도 좀 난색을 표하는 게 학교측에서 교육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뭐 1년간 정도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그렇게 “장기간하면은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폐교나 어떤 좋은 공간이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폐교보다도 지금 학생 수가 우리 화산면 같은 데는 그 크나큰 학교가 지금 학생들 해갖고 한 2∼3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학교 교실도 못 쓰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수없이 학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두세 칸만 있으면 우리 청사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두 면사무소에 10억 정도를 낭비하겠다니까 참 기가 막혀서 하는 얘깁니다. 물론 서로 잘하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

아무튼 견실하게 지어서 그걸 바로 이렇게 폐기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제가 잠깐 벗어난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면사무소에 상급기관이나 부서는 어딘가요? 면사무소.

면사무소에 ······

독립된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면사무소.

아, 면사무소는 면장관할이어서 ······

그러니까 면장권한이지만 그래도 상급부서들은 전부다 ······

예. 시달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급기관이 바로 우리 청에 각 부서들이라는 얘기죠?

예.

맞죠. 그건? 그러면 모 면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이, 또 수의계약 얘기가 나오는데 수의계약을 2022년도에 한 사람한테 10개를 줬어요. 10개를!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 현황을 또 제가 몰라서요.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여.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두 개 주라.”고 사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 준다는 얘기여. 그러면서 한 사람한테 10개를 몰아줬다니까. 10개를. 이게 공정·공평이냐 이 말이여. 그렇죠? 나는 상급 우리 기관에서 뭣했냐 이 말이여. 그걸 갖다가 ······

아무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공문시달을 해서 더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있어요. 잘했다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 업무내용이 그렇게 뭐 한 두 페이지 정도 간략하네요!

추경에 조금 덜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체납징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체납징수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가 그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체납은 지금 예전에 같은 경우에 제가 체감하기로는 재무계에가 있었을 때는 이제 그 계 차원에서 인력과 어느 정도 시간이 투입이 돼 가지고 뭐 정확한 체납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관리를 하고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체납액이 줄어들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초임하고 있는 직원들이 맡고 있고요. 다만 앞전에 징수대책보고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체납징수팀에서 하루에 뭐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번호판영치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들 교육 또는 총무계장님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직원들 일제출장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도 하고 이런 경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요 체납징수활동 소모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뭐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러십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 그 3000만 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는 그게 이제 선진지견학! 예를 들어서 체납징수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있고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어디 선진이 견학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도에서도 그 자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공문시달이 됐고, 이제 사무관리비로 밖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비를 대주거나 또는 체납을 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PDF 같은 것을 사가지고 배부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동차 지방세를 안 내고 다니는 차량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보면 이렇게 검문소 같은 데에 이렇게 보면 CCTV에서 이렇게 판독해서 바로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

예전에는, 이제 그전에는 납세필증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에 부착하는 그걸로 해서 경찰공무원까지 보면 일제단속을 할 때 그 필증이 없는 차량은 바로 잡았는데요 요즘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 체납 같이 협조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체납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관외차량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일정의 징수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30% 정도 징수분담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세수를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금 한 24억 정도 되는데요.

24억?

예.

뭐 이렇게 징수실적은 꽤 ······

지금 뭐 아주 상위권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중·상위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는 좀 상위클라스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도가 오래된 것은 또 불용처리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겠네요.

예, 예전에 보면 뭐 기획부동산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학교법인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뭐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로 추징당한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받고 징수를 할 때는 거의 무재산이고 뭐 어려운,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랄까 그런 세대들한테는 또 어떻게 징수감면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조세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를 봐준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더 보다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징수팀에서는 나름 급여압류도 하고 있고 하다 못하면 영치금압류까지도 지금 추진해서 아무튼 좀 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24억이라는 돈이 체납액이 있다 보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문내면사무소 주변 부지매입 못한 사유가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을 못한 거예요?

이제 당초에 추진됐던 것은 면장님 그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읍·면장 회의 때.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앞쪽은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보건소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있는데 뒤쪽에 직원들 주차도 좀 어렵고 민원인들이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할 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그 뒤쪽에 있는 부지 이렇게 좀 정방향은 아닙니다마는 곡선으로 돼 있는 부지를 저희가 이제 매입, 그쪽 건의가 들어와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할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쪽 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거기 경작하시는 분이 거기가 밭이다 보니까 그분이 한사코 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쪽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 쪽에서도 경작자가 우선 이거를 계약해지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있어서 “그럼 부득이하게 그러면 저희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감액하겠다.” 이제 물론 면은 좀 불편합니다마는 그 경작하시는 분도 면민이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듣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그 ······ 한 3∼4년 전엔가? 똑같이 주차장 용도로 토지를 매입할려다가 못한 사례가 있어요.

문내면에 말씀하십니까?

화원! 화원면. 아 여기는 문내면이네요.

예.

주변, 하여튼 그 청사주변에는 주차장 부지 가능한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

저희들이 매각 의사만 있다고 하면은 위원님들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은 매입할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좀 신경 더 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사 관리용역비가 5000만 원 증이 됐어요.

예.

사유가,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가 청사 시설관리용역을 지금 맡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연간 3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금강종합산업이 경쟁, 제한경쟁 해서 낙찰이 됐는데요. 5명이 보통 운영 중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장 한 분하고 이제 세 분이 보통 상주로 해서 근무를 하고 한 명은 비번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자가 한 명이 또 있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반장이 주간업무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좀 문제성도 있고요, 총괄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오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근무인력을 한 명을 더 추가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 한 명을 통해서 반장이 상주 근무하는 걸로! 낮에 주간에는. 그리고 야간근무는 야간근무대로 하고 이렇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경쟁입찰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입찰조건은 다 똑같았을 것이고!

예.

그 자기의 어떤 회사사정에 따라서 여기에 낙찰되기 위해서 입찰조건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낙찰된 다음에 또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내용을 변경해도 되나요?

계약에 갑과 을이 있는데 저희가 갑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유로 인해서 을에게 변경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을의 요구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합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회사사정에 의해서 어떤 그것들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근무 또 우리 청사에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실무진에서 한 명을 더 추가해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건·사고가 예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요구에 의해서 변경계약 한 것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입찰할 때라든가 또는 낙찰자를 선정할 때 그런 사안들을 사전에 특히 그 「노동법」과 관련된 사안일 수도 있어요.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운영하다가 다섯 명이 될 걸로 판단을 했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명이 비다 보니까 특히 반장이 주간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대처도 하기가 힘들고요. 이 앞전에 뭐 정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보다 합리적으로 청사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건설공사 같은 경우도 실정보고를 받고 계약을 했을지라도 저희가 합당하다고 하면 그 실정보고에 의해서 변경계약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근데 이건 관리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

관리대상은 뻔히 정해져 있고 그래서 사전에 ······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이 업체 봐주기식 그런 일은 아니고요 보다 합리적이고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현장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건비 증감한 분이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