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도비 보조 사업이 감액됨에 따라 총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공모사업 확정 따라서 국비 8,200만 원 및 군비 2억 3,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2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8쪽 상단, 설명자료 3쪽 농산물 유통 홍보 및 행사 지원입니다.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가입 이벤트, 무료 배송 등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농산물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여 우리 군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비 1억 7,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 상단, 설명자료 4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주산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통해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최종 확정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서 6,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 설명자료 5~6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및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 시기 조절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4,0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형 저온저장고 도비 신규 지원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딸기 육묘용 상토 지원입니다. 딸기 농가의 건강한 딸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설명자료 8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아열대 재배시설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설명자료 11쪽 스마트팜 전문단지 조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KT와 협력 사업으로 시설 원예단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서 초고속 인터넷 기반 시설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제어를 통한 작물로 생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쪽, 설명자료 13쪽 군부대 신선 과일 간식 지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의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위해서 금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 중인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상무대 국군 장병까지도 확대하여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쪽~314쪽, 설명자료 14쪽 푸드플랜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장성군 먹거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해당 시·군은 4개 시·군이고요. 장성, 나주, 여수, 진도가 추진하게 됩니다. 예산서 314쪽~315쪽과 설명자료 15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입니다. 전국 18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는 장성, 해남, 강진이 선정되어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먹거리 취약계층 2,700여 가구에 채소, 과일, 육류 등 농축산물 구입비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국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1억 8,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설명자료 16쪽 식품산업 육성 연구 용역입니다. 전통 향토 음식에 대한 가치 발견 및 이해도 제고와 장성의 고유 먹거리 음식을 발굴하고 자원화하는 분석과 기초 자료 등을 위한 용역으로 전통 향토 음식 자원화 연구 용역에 2,500만 원, 음식자원 기초 문원조사에 1,900만 원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제조 가공, 유통 체험을 활성화시켜 농촌융복합산업의 촉진 및 발전을 유도하는 공모 사업으로 지난 1월 우리군 융복합 인증업체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 설명자료 18쪽입니다. 국제 슬로푸드 맛의 방주 등재 및 홍보입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향토음식을 기록 등재하여 보존하려는 국제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장성 향토 음식 자원을 등재하고, 미디어 셰프 초청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하여 우리군 향토 음식 자원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자 용역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 설명자료 19쪽 남도 향토 음식 진흥 교육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과 연계된 향토, 사찰 음식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향토 음식 진흥 의지를 홍보하고자 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종균을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 등 전통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난 2월 우리 군 식초 제조업체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유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노고에 칭찬하고 싶습니다. 공모 사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자 5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에 있어서 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를 축소시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그냥 자체 사업으로라도 이렇게 농가 소득을 위해서 확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최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이 감소가 되어진 내용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생산 안정생산 구축하는 패키지 사업으로는 사업이 작년보다 확대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시는대로 필요하신...,

개수가 줄었어요. 30개에서 17개로...,

도비 사업은 줄었지만 저희 자체 사업으로는 걱정하시지 않으시게...,

지원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 농산물 유통 홍보 및 행사 지원 있잖아요. 여기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이제 우리가 선물을 보내잖아요. 한 30% 정도..., 포장지 제작으로 해서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2023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받아가지고 2024년도부터 이제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물 꾸러미는 내년에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올해 줘야될 거 아닙니까? 올해 받은 사람은...,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포장 디자인을 장성을 연상할 수 있는 장성의 포장으로 디자인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답례품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고 있어요?

지금 10만 원 기부하신 분들한테는 3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상은 이제 16%에 상당하는 것으로 답례품이...,

그러면 답례품을 받는 사람이 고르는 것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그냥 좋은 우리 장성 홍보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답례품은 기부하신 분이 선택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선택한 것을 드린다?

예.

금년에는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부금액?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총무과여서 저희가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가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큼 들어왔는가는 지금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답례품은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 그 양은 알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통계가 총무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해 주세요.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아열대 소득 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도비는 없지만 부득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7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열대 작물로 해서 여기 나온 것이 용과, 파파야, 구아바..., 그런데 내가 사실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어떤 과일이에요?

아열대 과일을 지금 여기 예시로 써진 게 용과, 파파야, 구아바인데 사실은 패션후르츠를 많이 선호하셔서 작년에 수요조사가 들어왔는데요. 저희한테 아열대 과일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면은 지금 현재 패션후르츠를 판매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생과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과 소비층이 넓지는 않지만 저희가 생과뿐만 아니라 차, 과일차, 잼, 음료 다양하게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 뭐야 아까 우리 서춘경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 과수 현대화 사업. 이미 우리가 작년에 국도비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8억을 잡았는데, 결국 한 5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사실은 농민들은 이때 어느 정도 아 돼있구나. 내가 시설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갖고 있다가 갑자기 내시가 끊겨버리니까 이제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18쪽, 19쪽 전부 다 결국은 식품 산업이나 음식 문화나 거의 비슷..., 향토 음식이나 그렇죠?

예.

어떻게든 우리 음식 푸드플랜 살리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한정돼서 식품 산업 육성을 과연 4,400만 원 갖고 용역이 제대로 나올까 이런 걱정도 사실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우리 식품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이번만은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용역비가 적으면 추경이 다시 세우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육성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3쪽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2억 1,800을 세웠는데 추경에 1억 7,900이 올라왔어요. 근데 본예산에 세운 2억 1,800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저기 온라인 쇼핑몰 농산물 유통 홍보 및 행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이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운영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예산이 1억 6천이고요. 지금 기존에 당초 예산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1억 7천, 1억 8천이나 추경에 요구를 하셨을까?

저희가 지금 농산물 유통 홍보 행사 지원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이벤트 프로모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미리 그냥 예산을 막 달라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다.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다 소비를 못 했는데도 저기 그 예산을 달라고..., 그리고 16쪽.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 향토음식 연구 용역 2,500, 장성 음식 자원 기초 문헌 조사 용역 1,900, 그다음에 또 넘기면 18쪽에 국제 슬로푸드 맛의 방주 연구 용역 1,900. 이런 것들이 너무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돼서 올라오네.

일단은 저희가 1,9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유산 연구를 하는 업체에 위탁을 할 건데 저희가 호남 종가의 음식 하고 또 고문서 속의 저희 장성의 음식 문화를 찾기 위한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유형원의 동국여지지에 장성의 대표되는 토산품이 모시나 생강, 비자, 석창포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류 문장가 조씨 부인이 모싯잎송편을 했었다. 우리 지역이 영광의 모싯잎송편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장성의 문헌상에서도 이미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놓친 거죠. 이런 조사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음식문화 식문화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1,900만 원은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슬로푸도 맛의 방주에 대한 것은 지금 사라져가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 경북 영덕 같은 경우는 가자미밥 식해를 찾고 있고요. 된장을 찾고 있고요. 이미 저희도 집장이라는 게...,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다시 발전시켜야 할 집장이라는 향토 음식이 있는데 충남 예산에서 먼저 집장을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를 해 버렸습니다. 이런 게 더 이상 놓쳐지지 않게 지금 챙겨보자는 의미로 용역 사업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어차피 슬로푸드 맛의 방주도 우리 장성군의 향토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 여기 2,500, 1,900 이 연구 용역이 끝나야만이 이 슬로푸드 맛의 방주 홍보 행사도 개최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맛의 방주는 지금 장성 여성농업인센터에 토종 씨앗 사업단이 있어요. 200종이 넘는 토종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요. 맛의 방주는 음식뿐만 아니라 토종 종자를 찾아내는 것도 사업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담양배추가 있어요. 담양배추는 여기에 등재되어져 있는데 황실배추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재료부터 저희가 찾는 작업이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하고, 맛의 방주에 등재된다는 것은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식..., 우리 장성만의 고유의 식문화 자원을 알리는 것도 함께 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보건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강대익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써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에 따라서 총 13억 9,500만 원으로 2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고, 이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 5,400만 원으로 3,4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7쪽 감염병 취약시설인 공립 요양병원에 음압형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음압형 환기시설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비 70%와 군비 30%로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국가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등 5개 사업을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4억 6,6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비 50%, 군비 50%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 성인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성인 대상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 3개 사업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취약지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올해는 읍·면 방역 소독이 변경됨에 따라 읍·면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증원으로 자체적으로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른 유류대 증액은 작년 특별교부세 잔액 4,500만 원을 재투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삼계면 민간 위탁 시범 사업비 3,140만 원은 통계목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입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운영했던 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임시 검사소 예산으로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주로 국도비 내시 변경과 군민 건강이 관련된 방역 소독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보건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미화 위원입니다. 3쪽에 음압형..., 공립요양병원 음압형 환기 설비 설치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서 한번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요새는 코로나 19 창궐로 해서 모든 병원에서는 감염병이 발생이 되면 음압형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음압형 병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전라남도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에만 도비하고 군비 보조 사업으로 음압형 병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 도비를 확정 내시했습니다. 이 병실은 1실에 한..., 6명 정도가 입실할 수 있는 한 병실을 음압형 병실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가 또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별도로 이제 건의를 하든지. 자체 사업을 하든지. 필요하다 하면은 그 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6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병실에 들어갈 만한 충족할 만한 환자분이 조건이 어떻게 되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이외에 여러 가지 감염병..., 국가에서 걸리는 감염병에 걸리신 분들이 거기에 입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감염병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 거예요?

거기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금 당장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미리 그러면 대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거기가 이 노인분들이 계시는 취약시설이다 보니까요. 그 걸리시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음압병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자 4쪽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있어서 예방접종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이제 어린이 대상 국가 일반접종 대상인데 주로 어린이들, 우리 군민으로 보면 한 3,800명 정도 대상입니다.

만약에 사업량이 3,803명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된다면은 사업량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꼭 필요하다면은 자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은 이제 여기에 18종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시기 때는 이것이 많고, 어느 시기 때는 이것이 적고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부족한 건 없으시고요?

네.

지금 출산률도 낮은데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좀 충만한 예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조교재 4쪽, 우리 최미화 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억 6천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금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예.

삭감됐는데 원래 이 돈으로 원래는 삭감이 안 됐으면 어린이 예방접종에다가 쓸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돈이 오면 쓰고, 안 오면 안 써 버리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하세요.

이제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제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사업을 확정을 하는데요. 보면은 이 확정 내시를 보통 보면은 국가에서 한..., 전년도 10월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1월에나 공문이 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10월달에 예산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명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요. 그러면 가능한 한 제대로 돈을, 예산을 적절히 쓰고 있는가. 가용 예산이 없는가. 가능하면 우리가 감액의 주안점을 두고 사실은 보는데..., 거꾸로 아니 지금 축산과에서는 소가 부르셀라 병이다. 뭐다. 그리고 송아지가 났으니까 예방접종 해야한다. 난리인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이 돈을 갖다가 4억 6천을 어디다 써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걸로 어린이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보건 정책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돈 깎여버렸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쓰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심민섭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군민들한테 설득이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내시가 안 됐으니 추경 때라도 어린이를 위해서 군비라도 쓸 예정이라든가.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사업 내용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요. 앞에 국가 예산 어린이 중심 예산 감액된 4억 6,600만 원 정도는 그 뒤에 성인 대상 접종 사업비로 증액되어가지고 사업 내용이 약간 변경돼서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린이 대상에서 살 약품 구입비가 뒤에 성인 대상 접종 사업에 반영이 돼가지고...,

알았어요. 저도 뒤에 다 봤어요. 어린이가 성인은 아니잖아요. 어린이가 성인은 아니예요. 성인용은 이거 예산이 잡혀 있어요. 어린이용이 어디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사업 내용에서 약간 변경이 돼서 그런 게 된 겁니다. 절대 어린이들이 제외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경우는 없습니다.

그 돈 삭감 돼도 어린이들 다 맞힐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 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 다른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들이라든가. 우리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시가 깎였는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우리가 보건 의료 정책에 있어서 어떤 예방접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접종이 필요한 모든 군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양숙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으로 총 24억 3천만 원으로 6,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총 52억 2천만 원으로 4,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모자보건 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치매예방관리 사업 등 국도비 교부금 금액이 축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보건지소와 함께하는 경로당 사업입니다. 경로당 방문 사업이 2개월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되어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치매 치료 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감액된 인건비를 군비로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책자 3쪽입니다. 보건지소와 함께하는 경로당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의약품을 이렇게 준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월 2회에서..., 지금 2개월에 1회에서 지금 월 1회로 확대 운영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전 경로당을...,

네. 340개 경로당...,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희가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소모품하고 의약품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조금 이번에 저기하게 돼 있습니다.

경로당 가보면 교육도 하고...,

저희가 이제 가서 기초검진..., 혈압하고 당뇨 체크도 하고, 군정 안내도 하고, 저희가 이제 보건 교육 사업도 안내도 홍보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 1회로 확대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지금 늘어나서 저희가 부족 부분에 대해서 4천만 원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경로당 가끔 한 번 가서 보면은 하실 때 보면은 혈압 이렇게 재 드리고 막 하는데, 안 오신 분들은 그러면 그다음에 오시게 또 이렇게 유도를 하신가요?

네.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1조에 2인을 나가다 보니까 340개소를 돌다 보면 저희가 인원이 엄청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5조 정도가 나가거든요. 하루에 돌다 보면 하루에 한 25개 경로당을 저희가 돌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더욱 우리 장성 군민들의 건강을 더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있죠? 수산이나 거기에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는 뭐 합니까?

지소에서 있는 지금 직원 역할 말씀하십니까?

보건지소가 경로당이 있으면 그런 혈압이나...,

그러면 저희가 팀원들이..., 저희가 지금 우리 인력들이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갈 때 우리 보건소 전담 인력하고 보건소 팀장들하고 저희가 같이해서 경로당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보건의료원이 안하고 장성군 읍에 있는 지소들이 가서...,

같이 투입이 됩니다.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보건소는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 못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려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추경에 올라본 거 금액이 많은데 인구가 이렇게 막 줄고 신생아 수가 안 나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지금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감액이 된 이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국도비 내시 변경이 저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경 이유를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이제 저희가 모자 복원 사업하고 통합 검진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저희가 해서 국도비가 왔을 때 비슷하게 해서 왔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신청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증액시켜서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상을 못 해요?

저희가 이제 그 도에서...,

아니.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작년에는 코로나가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많이 했거든요.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시행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하게 되면 병원에서 코로나 접종하든 대상포진을 하시든 모든 병원에 시행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그렇게 코로나 예방접종도 줄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방이 줄었습니다. 또 아이들..., 조금 전에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 아동에서는 책정을 초창기 때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속에는 또한 거기에도 코로나 예방접종이 5세부터 5개월 이상부터 접종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포함됐던 것들이 이번에는 아마 조정이 되겠지만 5월이 넘으면 접종이라든가. 지금 현재 2급이거든요. 감기처럼 변하면서 접종 시약이라든가 접종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이제 예상을 좀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또 증가도 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신생아나 저기 어르신들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신생아는 매년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게 그 원인 아니에요?

가장 주요인이 되는 것이 코로나 접종비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몇 십억 그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크게 작용했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 접종입니다. 접종비도 그렇지만 그 속에는 시약비도 들어있고, 검사비도 들어있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보면은 코로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잘 못 해가지고 감액하고 그러면 패널티 받고 정부로부터 그런 건 없나요?

국가에서 일괄로 이렇게 총 예상이 되면은 22개 시·군을 해주고, 이게 그 N 분의 일을 나눈다든가 보니까 군별로 똑같이 일괄로 지급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나눠서 준다?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원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어른은 몇 명 이렇게 저기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준다.

네. 일괄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못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너무 많이 깎여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국가에서 일괄 지급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좀 많이 못 해서 설명이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4) 농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석규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존의 9억 6,800만 원보다 4,500만 원 증액된 1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준액 36억 7,800만 원보다 4억 2,300만 원 증액된 4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8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지원입니다.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 참석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우수 농축산물 전시 및 관광명소 홍보 등 부수 운영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5쪽 농촌지도기반 확충입니다. 2022년 9월 30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직원들의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지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재배 매뉴얼 적립, 신기술 보급 기술 등 지역 실정을 위한 시험 연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5쪽에서 356쪽 청사 유지 및 물품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 관리와 실증시험포 부지 위치에 국유지 대부료 납부를 위한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시설원예 농가 선도 해외연수입니다. 작목반 연구회 등 시설원예 농가에게 해외 선진농업 전문기관 교육을 지원하여 선진농업 기술 확산을 통한 거점 농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6쪽 가을축제 조경 조성입니다.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차별화된 공간 연출을 통한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7쪽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장성 미래농업대학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교과 과정의 대면 교육 확대 및 입학식, 졸업식 등 대학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9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58쪽 신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지원입니다. 품목별 최신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대규모 꿀벌 폐사로 경영난을 겪는 양봉 농가와 최근 한우값 폭락으로 대안이 필요한 한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인 심화 전문 교육을 위한 양봉반, 한우반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1,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8쪽 귀농인 정착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업 기반을 확보하고 관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군비 사업으로 농가의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 착석) 농촌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책자 7쪽에 보면은요. 가을 축제 조경 조성이라고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문화관광과 쪽에 장성 황룡강 가을 축제에서 8천만 원..., 8억 올라왔는데 이렇게 또 조경 조성이라고 이렇게 올리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라남도 대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조경 조성으로 해서 올라온 건지 한번 설명 한번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축제 조경비 2억 원은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이렇게 쭉 축제를 하면서 계속 전문화된 어떤 뭐랄까..., 조경 연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해서 한번 운영할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매년 축제할 때마다 이렇게 따로 조경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공간이 없이는 너무 쉽게 말해서 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밋밋하기 때문에 조경을 좀 조성해서 특별화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저기 본부장..., 본부에 이렇게 막 설치된 거. 또 초가집 같은 거. 그런 것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 본부에 말고 별도로 별도 공간에 또 설치가 될겁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지금 올리신 거라는 이 말씀이죠?

아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게 취소됐고요.

그럼 코로나로 2022년도에는 지금 없었다는...,

’20년도에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 쪽에 그때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왜 또 이렇게 올라왔는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항상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민원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하면은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저기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일요일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원하게 답변 그래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열 수 없는 상황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이제 계기로 해서 인근 시·군을 전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인근의 시·군보다는 저희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담양 같은 데는 9시부터 이렇게 우리 정규직과 똑같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군데는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7시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게 없는 이상은 너무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기 때문에 하루도 못 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일요일은 조금 어렵고..., 이제 그전에 일요일에 쓰려면 금요일라든가. 이제 토요일날 그 전날에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장회의 같은 거 있을 때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쁜 줄 아시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최미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 공직자분들 휴식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금요일, 토요일날 자기가 일요일까지 쓰려고 하신 분들은 미리서 임대를 해 가더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엇을 또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직자분들을 위한 부분도 과장님들도 책임이 있어요. 스트레스와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좀 쉬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타지역에는 일요일날 근무해서 임대해 주고 하는 부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성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로지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농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는 부분들은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농업기술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예산안 검토에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농업 분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7억 7,6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34억 1,800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을 위한 LPG 난방 시범입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과 난방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동절기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기존의 등유 대비 효율이 높고 비용이 20% 이상 절감 효과가 있는 LPG를 활용한 난방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개소에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 기계화 양파 재배 균일묘 생산시설 시범입니다. 양파 기계화 재배를 위한 트레인, 노지 이용 시 발생되는 발화 불량, 결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균일한 건전묘 생산을 위해서 전용 하우스 및 간수 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와 함께 중금속 분석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가축분뇨 전용 분석 장비를 구입해서 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기 위한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ICT 등 4차 산업 기술의 농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유리온실에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분들이 스마트팜과 ICT 장비들을 이용한 빅데이터를 수집 활용해서 정밀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장으로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답변석 착석) 농업기술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책자 3쪽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을 위한 LPG 난방 시범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다른 농업 분야 보조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70%로..., 다른 보조율이 50%인데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이렇게 70%로 좀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농업축산과하고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그 보조 사업들은 이미 어떤 시범적인 요인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보급하는 사업이고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대부분 사업이 다 50%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연구에서 개발된 사업이나 또 인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농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했는데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단순 보조사업보다 20%가 높은 70%를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나중에는 농업축산과나 유통과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50% 사업으로 또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70% 하실란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책자 7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공모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VR 가상현실을 이용을 해서 축구나 농구 등 구기 종목부터 간단한 구기 종목부터 양궁이나 볼링, 야구 등까지 공간이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종목까지 스포츠와 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홍길동 체육관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설치하신가요?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수요 조사할 때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홍길동 체육관 2개소가 들어와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공시설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에는 신청을 하고요. 아니 설치를 하고, 홍길동 체육관은 다른 초등학교로 변경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길동 체육관에 어디다 설치할 데가 있는가요?

당초에 작년에 신청할 때는 지하 암벽 등반장에 설치하려고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상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알아보시는 중이라고요?

네. 현재 초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기계로 해서 축구 같은 것을 한다는 건가요?

축구를 하면 빔 프로젝트를 쏴서 축구공으로 우리 그 스크린 골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식의 체육 활동입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 활동.

게임방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게임방..., 컴퓨터를 놓고 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본인이 활동을 하면서 하는...,

활동을 한다고요?

네. 축구공을 직접 놓고, 차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새로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사항이 많았던 홍길동 체육관 지하 헬스장. 많이 깨끗해졌다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내구연한 지난 기계들은 싹쓸이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사실은 내구 연한이 지났다고 치더라도 장비 상태가 괜찮은 운동 기구는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이용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많이 깨끗해졌으니까 더욱 그 헬스장에 좀 군민들의 이렇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놀이..., 이렇게 놀이가 아니라 체육시설들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전라남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장성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전라남도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장성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할란다. 그렇게 확답은 받은 상황이고요. 어차피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장성에서 유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내부적으로는 협회끼리는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장성군에서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도 한 번쯤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4쪽 보면 조정선수단 훈련용 모터보트 구입이 있는데, 우리 도 체육회에서는 지원안해줍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기금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아마 운동장비 구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자산취득비가...,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아서 지금 별도로 올리게 됐습니다.

못 했어요?

아니요. 금액이 이거는 4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도에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약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면 50대 50 매칭이 되기 때문에 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다른 운동기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저기 할 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체육회 지금 차량..., 차량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지금 2020년도에 솔라티를 구입을 해서 15인승인데요.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 ’21년, ’22년 2년 이상 운행을 했는데 약 2만km 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이 많이 이용되지는 않은 실정이었죠. 또 15인승이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도 차량이 커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차지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작은 승합차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게 됐고요.

지금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리는 거고요.

예산 안 올라와 있는데...,

아, 임대료로..., 렌탈비로 하게 됐고요.

아, 렌탈로 할란다?

예. 금년도에 렌탈로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주문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솔라티를 군에서 관용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솔라티는 지금 세무회계과에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반납이 됐어요?

예.

그런 내용은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소형 차량으로 임대료로 해서 1천만 원을 쓰실란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방금 오원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체육회 운영비 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용품 구입 1천만 원, 차량 임차료 렌탈료 1천만 원, 사무실 임대료 지원해갖고 또 1,5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기존에 600만 원이 있었고요. 합쳐서 1,500만 원.

900만 원 해서 2,900만 원 청구했는데 당초에 2억 2,300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2억 5,200인데 여기에 대한 사용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들한테도...,

예, 예.

그다음에 아까 최미화 위원이 지적했는데 전라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지금 현재 3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우리 장성에서 지금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성에서 유치를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5월이라고 돼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4월 말에서 5월 초쯤 지금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체 장애인한테는 굉장히 큰 축제인데 3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도 장애인 협회나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종목하고 또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예산을 책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작년이 1회였고, 강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가 2회 대회입니다. 전라남도의 행사인데, 그래서 강진도 2,500만 원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도 대회를 별로 안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이나 마찬가지인데, 괜히 유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전에 소년체전이든 22개 시·군 대회든 이런 것은 1년 전에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1년, 2년 전에 확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사실은 이 말이 작년 말부터는 나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이 지난 다음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 후에 또 진척이 많이 돼서 또 시기가 올해 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했습니다. 1회 대회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우리는 봄에 이제 길동무 꽃길 축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즌으로 맞춰서 한번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준비가 미흡하다면 하반기로 미뤄서라도 개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4월 말에 한다 해도 4월. 그러면 지체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몰라도 그래도 몇 천 명이 될텐데...,

1천 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래간만에 우리 지역으로 모시고 오는 어떤 축제인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주최는 누가 하고 있어요?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요?

전남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주관은 장성 지회하고 장성군 체육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금시초문이라 괜히 한다고 해놓고...,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전라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장애인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준비성이랄까. 계획성이랄까. 이것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부분이 올라온 것은 우리 소장님의 뜻과 의지, 열정은 또한 우리 장애인 지회나 장성군 체육회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을 더 뜻깊게 아까 가을꽃축제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4월, 5월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또 타 지역에서 했던 부분들, 장애인 체육대회 진행했던 이러한 부분도 좀 보고 해서 본예산에 더욱더 좀 크게..., 3천만 원 가지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금액적인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사전에 협의된 바고요. 또 올해가 처음이라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마는 만약에 작년에 시·군에서 지원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사례가...,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많은 금액을 책정을 하게 되면 3회, 4회 대회를 개최하는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적정 수준이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기 문제, 준비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번 1회 추경 끝나고 2회 추경이 언제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상황인데요. 9월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만약에 개최를 하게 된다면 시기적인 문제는 별도로 타협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더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7)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배광입니다. 우리군 맑은물 관리를 위하여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윈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 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은 137억 1천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 예산은 13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은 431억 1,300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2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452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상단입니다.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진원지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간접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쪽 중간부터 373쪽 상단까지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기금 변경 요구 내역을 반영하여 월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5쪽 염치, 아계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설명 자료 6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홍정지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7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옥천지구에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8쪽 상공마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7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중간 부분, 설명 자료 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장기 가뭄으로 인한 물자원 고갈 위기 극복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관급자재 인상분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관급자재, 철근, 레미콘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유탕제 상수원수 공급 사업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유탕제 상수원수 공급 사업으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374쪽입니다. 2022년 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50만 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의 예산 절감과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책자하고도 관계가 좀 있다면 있지만 이렇게 상수도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고요. 그 읍에 지금 야은리의 상하수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하수도 하는 길이 골목길이어가지고 길이 좁다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하수도 이렇게 공사하는 김에 제가 건설과 하실 때 이렇게 질의를..., 아니, 민원을 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깜빡하고 그러니까. 집행부는 하나시니까. 그래도 고생하시지만 건설과 김명욱 팀장님과 상의하셔서 이렇게 상하수도 하시는 김에 좀 잘 알아보시고 상의하셔서 길도 좀 이렇게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걸 상하수도 완성했다가 또 뜯어서 길을 넓히려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알아보시고 좀 상의하셔서 좀 편리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야은리 마을 안길 우수관로 정비 사업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4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현지를 가보면 옛날에 거기가 아마 마을을 신규 조성된 마을이에요. 아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편입되고 나서 마을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도로 지적도 상으로는 도로 폭이 한 5m, 6m 되는데 그 단차가 있더라고요.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그 옹벽이 지금 현재 석축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쪽에 신규 마을이 또 추가로 택지가 개발되고 해서 현재 관로가 한 300㎜로 돼가지고 계속 거기 오바이트하고 이렇게 관이 이제 적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로를 한 400㎜ 이상으로 하면서 마찬가지로 도로를 또 새로 상수도를 하수도로 정비하면서 거기가 지금 간이 상수도를 묻고 있습니다. 아직 상수도는 아직 보급이 안 됐거든요. 상수도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로는 도로 공사하면서 상수 관로까지는 저희들이 깔도록 매설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곧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이따 한 번 더 끝나고 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1단, 2단 쪽에 옹벽이 석축이 쭉 쌓아 있거든요. 석축을 기존 석축을 뜯지 않으면 도로 확장이 좀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지 같으면 저희도 옹벽 한 50cm, 60cm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2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하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마을에서 그거 하는데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업기반팀하고 상의해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건의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하셔서 좀 해주시면...,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의 신천마을 그렇게 이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도 정화조 사업이 장성읍에서 안 되어 있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입성해서 과장님께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내년이나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하수도 사업이나 상수도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사업을 받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하수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냐. 상수도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냐.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그래서 그 많은 사업을 다 군비만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신천마을은 2024년도에 지금 예산으로 1순위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된다 하면 내년도 1억 2천 정도 설계비를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또 초지마을도 마찬가지로 월평..., 3개 신규 사업 지구를 2024년도의 사업에 지금 현재는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반영되면, 반영되고 나서도 이제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 순위가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읍에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되게끔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환경부에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신경을 더 써서...,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0쪽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관급자재 인상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예산 반영 목적이 국비 잔액에 대한 물가 상승분 반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국비가 전년도 사업비를 추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시킨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연차 사업으로 보통 우리 건설 사업은 3년, 4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초에 1년 동안 예산을 썼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고도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반납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다시 이제 군비로 이렇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 작년 재작년에 물가가 레미콘 철근이 파동이 있어가지고 한 40%, 철근 같은 경우는 한..., 30, 27~28%가 인상됐고요. 레미콘이 한 45%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을 안 해주면 또 공사를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재들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맑은 물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맑아지는데 머리가..., 항상 민원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전화로만 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정비 사업, 관로 정비, 정비 사업 해가지고 보통 이거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수계기금 교부 내역 반영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내용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 그렇게 이제 지원을 받거든요. 그게 영산강 수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수도 하류에 있는 우리는 이제 동복댐 밑에 있는 광주시, 우리 평림댐 밑에 있는 또 물이 흘러내리는 광주시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서 돈을 냅니다. 그것을 도에서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1% 2%밖에 안 됩니다. 크게는...,

그러니까 그것을 공사비에다 넣어.

그것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입니다. 지원 사업비.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은 특히 하수도 사업에 이게 한 2%정도. 그렇게 국비 50%, 도비 수계금 2%, 군비 마지막 48% 이렇게 지금...,

수십억에서 수백억 사업을 하는데...,

매칭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750만 원 꼭 갖다 줘야 돼?

근데 비율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원가 절약 한번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가뭄 대책으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가 섬진강 물을 끌어오니. 영산강 물을 끌어오니. 평림댐 물을 끌어오니. 이렇게 해서 3개월부터 연말까지는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중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평림댐이 포함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농업용수가 좋지만은 상수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는 어느 정도 그쪽에 비중을 두고..., 지원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는 19억..., 우리가 황룡강에 있는 물을 그래도 황룡강 지금 가보시면 계속 물이..., 저런 물을 왜 가만 놔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도 중간중간 보가 막아져 있어가지고 남실남실하게 물이 있는데요. 지금 유탕 밑에 쪽에 있는 치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수장에서 지금 계속 농업용수를 끌어올리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물을 올리고 나면 유탕리에서 우리 유탕 저수지까지 저희들이 관로를 이번에 못 쓰더라도 내년에 쓸 수도 있고, 다음에라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 항구적인 대책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황룡강의 물을 끌어다 쓰는 수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로 한 1.3km에 가압장 설치해서 하는 사업비를 지금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비를 올렸지만 저희도 도에다가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든가. 우리가 19억 했으니까 10억이라도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10억을 다음에 군비로 다시 반환하는..., 추경에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군민들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인근 광역시가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은 상수도 쓰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약 4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지금 걱정이 없거든요. 그 이후가 문제인데 기상 전망으로 보면 4월, 5월에는 비가 온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놓고 농업용수를 맑은물 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은 상수도가 부족하면 또 장성 물도.., 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유가 있다. 있다 하는 것보다도 군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지역민들은 왜 시공을 안 하냐, 안 하냐 그래요. 그래서 공모 사업이 있을 것인데...,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가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공모 사업에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용량이 지금 증가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되면 그 결과가 나와서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증설을 한 250억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면에도 면 단위도 하수종말 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면 단위는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1년이면 3건, 4건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미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계속 환경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되는 것은 한 2건, 3건 이렇게 그렇게 반영이 되니까 언젠가는 다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틀림없이 몇 개, 몇 개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라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의 요건인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한 거고 필수 조건이죠. 그리고 해당 사업의 명목에 맞게끔 예산 규모는 짜질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에 갈등으로 자기들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쪽에서 민원을 건다든지 혹은 지금 주최나 주관으로 돼 있는 분들과 갈등이 있는 또 다른 단체에서 민원을 걸기 시작하면 실제 예산 성립이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서로 다 잘하라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성립해 주는 건데,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제 예산 성립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좀 밝히고자 이렇게 좀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올해까지는 그래도 도 대회고 하니까 예산 성립은 해주되, 추후 2차 추경이랄지 이런 이유로 이렇게 또다시 갈등을 부추기는 예산으로 계속 민원성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성립을 해줄 수 없다. 이것들을 조금 대면하시면서 당사자에게 꼭 전달도 되고, 당사자들도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같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장애인 단체들 간의 그런 갈등 소지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도 상대 단체라든가. 같은 장애인 협회 간의 갈등 요인을 해소를 위해서 그 민원이 없을 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