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 휴대전화는 잠시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나판종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농업정책실 소관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대면 유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유통채널 다변화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을 통해 전자상거래로 판매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함평천지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3조제2항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이며 2022년 12월 29일부터 1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비대면 유통시장의 확대와 유통채널의 다변화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인 함평천지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9조 입점의 취소 등에 있어서 6항을 보면 월 3회 이상의 고객불만이 접수된 경우 입점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삽입할 부분이 “명백한 과실이 입증될 때 3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과실이 없을 때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접수가 된다고 해서 입점을 취소시키면 안 된다. 여론 매스컴을 보면 의도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을 위해 농업정책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 잠시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실 일정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보고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업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 3,766만 5,000원이 증가된 609억 7,473만 3,000원입니다. 먼저 한국 농어민신문보급사업은 군민 자발적 건의에 의한 농민신문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도비 사업과 별개로 군비사업으로 1년 500명이 추가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군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 감소로 700만 6,000원이 감액된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함평군 농민한마당 대회 지원사업은 통일벼, 모내기 행사를 추진하고 경작지를 관리 운영하는 함평군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와 집중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1,584만 원을 감액한 1억 1,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사업비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1억 4,156만 원이 증액된 시설사업비 2억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은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경영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 변경으로 인해 도비 1억 2,041만 6,000원에 대한 성립전 예산과 군비 1억 8,062만 4,000원 예비비 사용계획을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3쪽,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초기 투자자본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교부결정에 따라 2,5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주민화합 등 마을 고유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및 교부결정에 따라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입니다. 벼 재배 농가에 제초용 우렁이를 공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5,055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6,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유기농 생태마을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 교육 등을 실시하는 도비 사업으로 6,240만 원을 증액한 1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보관 창고 지원입니다. 일반 농산물과 혼입 차단으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보관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농약ㆍ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를 공급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5,864만 3,000원 증액한 5억 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9,684만 3,000원 증액한 12억 5,8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최신기술과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120만 원 감액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옥수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종전의 논이모작 직불사업이 확대ㆍ개편된 전략작물직불금의 도입에 따라 사업량 축소하여 4,300만 원을 감액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5억 8,162만 3,000원을 감액한 19억 4,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2,000원 증액한 1억 6,6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33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7,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업신문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해외농업 현황 및 최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4만 원 증액한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산업 종합계획입니다. 함평군의 식량산업 발전 전략과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의 생산 및 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2024~2028년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단지 규모화와 농가조직화를 통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7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밀 생산, 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화된 농지에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재원 비율 변경으로 250만 원이 증액된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국산 밀 생산 생산단지 육성 지원사업 교육ㆍ컨설팅과 연계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일속부족 문제 해소 및 첨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등 농업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군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4종 33대에서 4종 38대로 증가함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한 3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15대에서 25대로 증가함에 따라 1억 600만 원을 증액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474대에서 458대로 감소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한 5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여성화된 농촌의 영농작업 편의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소형 전기운반차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41대에서 33대로 감소함에 따라 3,080만 원을 감액한 1억 2,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포획시설(트랩)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기준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1,911만 5,000원을 증액한 6,0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업농신문 지원사업입니다. 들녘경영체 회원을 대상으로 생생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전업농신문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93만 6,000원 증액한 1,8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단순, 반복의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150대에서 231대로 증감함에 따라 3,988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경유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편의의자(쪼그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재원부담률이 변동됨에 따라 600만 원이 증액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면세유 가격 상승과 겨울철 난방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농가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면세유 사용량 가격의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사용을 승인받아 3월 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면세유 이물 유입과 결로 방지를 위한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으로 농기계 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6대이며, 사업비는 7,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상습 한해 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중형관정 40공에서 65공으로 25공이 증가함에 따라 1억 원이 증가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채소 내 토양환경 개선과 토양 병해충 피해경감 약제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164ha에서 150ha로 감소함에 따라 2,430만 원을 감액한 2억 7,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45ha에서 60ha로 증가함에 따라 1,530만 원을 증액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예 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살균효과가 있는 농업용수 공급장치를 지원하여 바이러스, 진균 등에 따른 연작장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2대에서 1대로 감소함에 따라 750만 원을 감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컨설팅사업 2,250만 원과 기계장비 등 시설사업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 및 전문화를 추진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장기성필름, 자동개폐기 등 하우스 개선을 통해 원예시설 현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이 1.5ha에서 2.5ha로 증가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이 3,000㎡에서 4,518㎡로 증가함에 따라 2,049만 3,000원을 증액한 6,0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특용작물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함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량 감소로 796만 9,000원을 감액한 7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이 2ha에서 3ha로 증가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농가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17대에서 8대로 감소함에 따라 5,060만 원을 감액한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아열대과수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성이 낮아 대규모 단지화가 어려운 아열대 품목의 육성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분야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시설과수의 생산시설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유도를 도모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6,942만 9,000원을 감액한 3,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품종개량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품종별 수확기 분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수요가 증가한 신품종으로 전환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행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신선 농산물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945만 원을 증액한 1억 4,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입니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가공센터를 5월 중으로 운영 정상화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한 농업인 신규 창업 및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로 가공센터에서 상주하며 기계 가동ㆍ정비 및 사무보조 근로자 인건비 1억 75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포장재 구입비 및 장비운영 유류대 등을 지원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979만 원을 증액한 1억 1,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32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6,675만 8,000원을 감액한 7,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가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생산ㆍ출하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여 납품하면,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배송할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4,3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학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감소로 584만 5,000원 감액한 3억 9,2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65만 원 감액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ㆍ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140만 원을 증액한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GAP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의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가공식품의 안정적 생산 및 판로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0만 원을 감액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전남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Non-GMO 식재료를 구입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감소로 237만 2,000원 감액한 3,4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의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자가품질 검사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25만 원을 증액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의 부담 경감 및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김치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150만 원을 증액한 3,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를 위해 식품 위탁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배정에 따라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하는 친환경 식재료 자부담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목만 변경하여 사업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종균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배정에 따라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GAP 인증 확대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배정에 따라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지원입니다. 함평나비쌀을 홍보하기 위한 샘플 제작비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234만 원, 군비 1,326만 원을 증액한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함평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온라인 시장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였던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납품 확대를 위해 수도권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단가 및 사업량이 변경되어 도비 54만 3,000원, 군비 307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사업의 도비 교부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산 일반벼를 출하한 농가에 신동진ㆍ새청무 40㎏ 포대당 3,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한 추가분 9만 5,000포대에 대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입니다. 1인가구 비율 증가로 쌀 소포장 구입이 급증함에 따라 5kg 이하의 쌀 소포장지 제작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622만 8,000원, 군비 1,453만 2,000원 등 총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함평군 농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 출장 여비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입니다. TV 홈쇼핑 방송 송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1,2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입니다. 공공급식의 확대 및 먹거리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향후 건립의 기초로 사용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홍보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 175만 원을 증액하여 1,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출하농산물 안정성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감소로 130만 원을 감하여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산업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먹거리정책팀 신설로 사무관리비 532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연중기획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가족 소농의 등 유지와 안정적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향우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환경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부모 급식비 부담해소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3억 8,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자 발생액 외 7건의 국비 집행잔액 1억 4,388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2년 딸기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잔액 및 이자액 등 총 23건의 도비 집행잔액 3억 49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출장을 가셔야 하나요? 몇 시까지 가야 하나요? ○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을 하는데 한 곳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한 곳은 어디입니까? ○

월평마을입니다.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

보통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마을경관도 조성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가꾸기 사업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늘어서 2,000만 원으로 두 군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군데로 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

한 군데가 더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 요구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하나를 더 배정해 줬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이걸 500만 원 정도나 300~400만 원 정도 쪼개서 여러 군데 마을이 단합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1,000만 원씩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선심성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400만 원씩 하면 다섯 군데를 하죠? ○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액수는 줄이더라도 충분히 400만 원이면 축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맞춤형 농기계 도비가 삭감돼서 군비도 삭감됐죠? ○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삭감되더라도 군비는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신청 대기자들이 많죠? ○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이나 소규모 농기계 이런 부분들은 대기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가 9,000만 원씩 3개소예요. 여기 개인은 못 받고 법인이 받는 것 같아요. ○

예, 법인이나 단체가.

법인은 어디어디 받습니까? ○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결정된 부분이 아니면 지금 3개소인데 1개소에 4,5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4,5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 세 군데를 지원하지 않으면 200만 원짜리 지원해 줄 때에 소규모 맞춤형 기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 약 70농가가 혜택을 봅니다. 어느 한쪽에 치중이 돼서 지원되는 것보다는 골고루 지원을 받는 것이 낫겠다고 보는데, 여기도 아마 특별히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예)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 같아서 저기는 않습니다만. 소규모 농기계나 비닐, 관정 이렇게 적은 액수지만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야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1,500만 원을 지금도 운영비나 홍보비로 쓴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가 운영을 못하면 개선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만약에 1,5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만약에 해 준다면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농가들 포장재가 적게 올라왔어요. 포장재가 됐든지 기술비용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게 부분이 낫지. 지금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운영비나 홍보비나 관리비 이런 것은 지원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들에 대한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포장재 제작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없어서 크게 대두가 안 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컬푸드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운영하면서, 그전에 법인대표자들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세무서 추징을 1,700만 원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라도 좀…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군에서 뒤치다꺼리를 해 줄 것입니까? ○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가지고 1,500만 원을 해 주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늘린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이 1,500만 원도 지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십시오. 이번에 1,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 주면 내년부터는 절대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246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서 도비지원이 삭감돼서 5억 8,1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해가 있어서 농산물 자체가 제대로 작황이 안 좋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데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5억 8,162만 3,000원이 삭감되면 그만큼 농가에 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농가가 줄어드는 거죠? ○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보험가입을 하면 국비와 연결이 돼서 다시 또 추가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아, 그런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게 삭감돼서 농가가 지원을 못 받으면 피해가 발생될 것 같아서, 우리 군비로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금액은 많지 않지만 국도비가 삭감돼서 7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관내 초등생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이건 군비에서 더 추가로, 큰 금액이 아니어서… 초등생들한테 친환경 과일간식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

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264쪽에 푸드플랜 연중기획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 1억 6,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

하우스를 신축하고요. 그 안에 소형관정 보온커튼까지 같이 패키지로 엮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몇 농가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농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100평이나 200평 이렇게… (예) 그러면 1억 6,500이면 대략 실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농가는? ○

저희들이 자부담 포함해서 농가당 한 2,000에서 3,000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 금액이면 10농가 이상 확보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계획 자체가… 이것도 먹거리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농업 자체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2,000농가, 3,000농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에는 본예산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10농가, 20농가 이렇게 해서는 다른 지자체 따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스마트농업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형하우스나 일반하우스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서 농가들을 육성하는데 더 힘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농가들을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253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1개소씩 해서 2,500, 그다음에 기계장비 사업 1개소 1억 2,500, 또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1개소 1억, 이렇게 1개소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됐을 경우 비슷한 규모, 비슷한 동종 업체에서 그런 저기는 없을 것인지. ○

그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이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죠? ○

예.

실장님, 고추건조기, 중형 관정, 보온덮개, 영양액 시설 배지, 토마토 상자 망라해서 신청했는데 탈락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실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우스 시설을 해 놨는데 관정을 탈락시켜 버리면 하우스를 어떻게 재배를 하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배지라든지 시기가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단순히 추경에 반영시켜 주면 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

그래서 가장 하우스 같은 농가들, 특히 관정이 없는 농가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25공을 이번 추경에 더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 비닐 교체라든지 양육 배지 같은 경우도 조금씩 다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 최우선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어느 정도 이번 추경에 맞췄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거의 농업과 관련된 일들이 초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서 이루어져야 반영될 텐데 추경으로 넘어가면 시기를 놓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

내년부터는 최대한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샤인머스캣이나 포도에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신들은 소외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럴 리가 없다고 저도 답변했습니다만 그런 소외감도 피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혹시 탈락하신 분들 있잖습니까? 당신은 1년 전에 어떤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탈락했다, 아니면 지금 탈락됐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을 그분들한테 문자로라도 알려드리면 당신이 왜 탈락했는지, 당신이 이번에는 탈락했지만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다음에 받을 수 있다라든지 그래야 당신들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문자나 답을 보낸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탈락하신 분들한테 사유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농가들까지는 다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농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은 80~90%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계속 많이 받았던 분들,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또 꼭 필요합니다. 그거 떨어졌다고 필요한데 안 해 준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매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80~90%는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본인들도 압니다. 누락이 됐는가를 압니다.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만 좌우간 최대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시기를 중요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하우스 시설을 해 놨는데 관정이 안 되어 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시급을 정해서 우선 중요한… 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궁금한 거는 전체 질의를 싹 다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책실 팀장님들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고요. 군수님께서도 어디 가시는 좌석에서 꼭 이런 말씀을 하시더구먼요. 군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업정책실로 지위를 상승해 주고 전력도 보강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군정을 펼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살맛 나는 정책으로 우리 농민과 농촌들이 활력을 찾아서 살맛이 날 수 있도록 군수님 기대, 군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월야 부분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완주를 갔다 오고 장성을 갔다 오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나 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계획에 대해서. ○

현재는 어떻게 보면 계획을 짜는 것이라고 우선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현재 월야에서 조그맣게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농가가 너무 적고, 저희들이 또 이번에 농협매장에 일단 엊그제 농협장님들과 군수님 간담회를 할 때도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좌우간 농협에서 파는 농산물 중에 함평에서 생산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판매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농협에다가 숍인숍(shop in shop)이라고 해서 로컬푸드 매대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선 거기에서 출발하고 일단 완주나 장성 같은 시스템은 오늘 오후에 발표하러 갑니다. 그러면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25년 정도는 되어야만 저희들도 완주 정도는 아니더라도 장성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난번에 일본에 그 많은 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보자고 예산을 투입해서 갔다도 오셨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빨리 구체화해서 뭔가 보여 주는, 스타트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걸로 해야지. 자꾸 생각만 가지고 가면서 날짜나 시일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265쪽을 보시면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려고… 아닙니다. 255페이지를 보시면 과수생산기반 구축사업 이런 것들이 밑에 쭉 보면 다 감됐습니다. 다 축소됐는데 왜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설명을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런 건지. ○

소규모 아열대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저희 군에서 신청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요.

모집을 하려고 해도 신청자가 없더라?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

예, 품종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요.

품종을 제한해서? ○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 이런 종류가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고나 바나나나 이런 것을 하는 쪽으로, 아열대 과수를 하다 보니까…

과수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 5,000만 원이 감이 되고, 이런 것은 감이 안 되고 보다 더 증이 되고 지원해 주면서 자꾸 권장해야 할 텐데. 또 밑에도 보면 이런 사업들이 다 삭감되어서, 우리는 보다 더 다양하게 시설과수도 생산농가들도 늘려가면서 지원해야 할 텐데, 이 한장을 보게 되면 전체가 없어지고 감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

저희도 감되고 신청자가 없었을 때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못해 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자체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받은 것인지. 대상 농가가 없어서 삭감시킨 것인지. 여러분들 능력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해서 안 하는 건지. ○

도비사업 자체가 없어진 사업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자꾸 증액돼서 지원이 되어야지. 당초에 있던 예산도 삭감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농업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농업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을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01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49억 1,367만 8,000원으로 79억 8,12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투자유치활동 시책운영추진비로 300만 원, 2022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 포상금 8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초사업의 군비부담 비율 증가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유치 및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실현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이행보험증권 수수료 등 균특회계 16억 2,907만 5,000원, 도비 6억 5,201만 원, 군비 9억 7,801만 5,000원을 포함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총사업비 32억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21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쪽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으로 302쪽입니다. 계속해서 도내 투자기업 시설보조금으로 8억 8,3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고용보조금으로 1억 4,4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 증권 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302쪽에 함평읍 장교리 산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부터 303쪽 손불면 궁산리 중신흥마을 진입로 재포장 공사 등 8건에 대하여 도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 도비 3억 원 등 시설비로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자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읍 비아동 진입로 정비공사부터 305쪽에 대동면 금곡리 금적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은 읍면 건의사항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제안된 사업 총 61건에 대해 시설비 1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세부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세부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쪽을 넘기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 예방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함평초교에서 함평학다리고 간 통학로(인도) 미개설 구간 공사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산초등학교 통학로 및 LH 행복주택 이용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함평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도로확장공사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및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현행화 용역비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학교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주민거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나산, 해보, 학교) 구간에 공과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2,287만 3,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학교농공단지 내 범죄예방 등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에 교부된 균특예산 시설비 7억 2,728만 8,000원과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관련으로 기존 미래전략실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4,723만 6,000원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보농공단지 폐수관로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한 보수비 1억 1,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15년 투자기업 지원사업 환수금 및 이자 4,829만 6,000원과 2019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324만 8,000원을 포함한 6,154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해보농공단지 폐수관로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한 폐수관로 보수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입니다. 해보농공단지 폐수관로 보수비로 시설비 1억 1,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9쪽, 일반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7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0쪽, 일반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유지 보수비 2,700만 원과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2,0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바로 연관이 돼서. PPT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자료를 보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보농공단지 확장과 관련해서 가운데 섬처럼 박힌 데가 소성마을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저도 저 그림을 보기 전에는 해보농공단지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그때 당시에 분양도 대단히 빨리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 그림까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과연 그 당시 미래전략실에서 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 우리 직원분들의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 그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지역민들의 불만과 원성 섞인 얘기와 덧붙여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평소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저 그림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보농공단지를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저 농공단지가 확장될 거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좀 더 확장성이 있는 곳으로 애초에 자리를 잡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것은 단순히 보상금을, 농지를 얼마를 좀 더 해 주고, 그러면 저 마을 주변에 농지는 없습니다. 농지가 전부 다 들어가 버리고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생활터전을 전부 잃어버리고 섬에 갇혀버린, 단순히 집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저런 심각한 상황을 단순히 농지보상을 좀 더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행정에서 다시 주민들 요구대로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것은 그냥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같지 않아서 본 위원은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획한 것도 아니실 테고 그전에 아마 이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난감하시겠지만 저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상 좀 더 해 주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일 같지가 않아서 염려섞인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심각하게 고민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제가 정말 와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이를테면 산업단지 지정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저런 계획이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면 또 이제는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들이 생길 것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시간을 갖고 제대로 파악해서 의사결정이 수반되어야 할 일들이라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 행정에서는 저 그림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주민들은 이제서야 저 그림을 알게 된 상황인데요. 저 그림을 과연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5년 주기로 하는 군기본관리계획 수립이 잡혀있는 겁니까? ○

예, 저희가 4월경에 공고를 하고 사업수행 능력 평가라든가 업체 선정해서 한 5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의 때도 했지만 불합리한 상황들, 잘못된 상황들, 또 9개 읍면의 도시계획을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면, 읍만을 위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 해보면만을 위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군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어디가 불합리하게 잘못되어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반영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게 불합리하지는 않도록 어느 한 곳이 잘못되어 있거나 어느 한 곳만 잘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번에 적어도 계획은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어차피 5년마다 그러라고 하는 계획이고 용역이기 때문에 군기본계획이나 정책반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통하고 애통합니다.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월야면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거든요. 당시 본예산을 할 때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

아무래도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쪽도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월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은 제가 지적했으니까 잘 아실 테고, 그 계획도로가 뚫리면서 좀 숨통이 트이겠더라고요. 그 계획도로에 1종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걸 통과하게 됨으로써 좌우에 있는 아파트를지을 수 있는 집단시설이 우리 월야에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2종주거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 아시고, 준주거지역도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계획도로이 뚫리게 되면 1종 주거지역은 2종으로 종 상향이 가능해지고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가 가능해서 그런 숨통이 트이는 면이 있다. 그때 제가 강력히 군수님도 찾아뵙고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걸 반영해서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

1차적으로 감정평가부터 시행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금호타이어가 국가산단으로 유치된 것이 무산된 것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또 거기에 공사가 1단계로 하면서 안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없어지고 설계도가 전부 바뀌어서 새롭게 공사해서 공사기간만 1년 6개월이 늘어나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제 와서는 금호타이어가 안 온다고 하니 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금호타이어에 대응할 만한 기업을 유치하는 준비도 우리 군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

지금 금호타이어 이전이 불발됐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왔는데요. 이전이 불발된 것은 아니고요.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해체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현대건설과 중흥토건이랑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수익성이 낮다고 해서 해체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건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컨소시엄이 해제됐는데 금호타이어에서는 새롭게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에 있고요.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다고 해서 빛그린산단 이전이 무산됐다는 것은 저희들은 약간 오해라고 판단합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들과 얘기해 봤고, 그게 해체됐다고 해서 이전이 안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LH과 계약 관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금호타이어 부지 15만 평을 경지작업을 거의 다해 놨는데 이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호타이어는 방침상 여전히 함평군으로 이전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기업이 우리 함평으로 오기가 쉬지 않은 일인데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군에서도 잘 대처해서. ○

예,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감사합니다.

306쪽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당초 2억 8,500이었는데 3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난 것 자체가 보상단가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토지가 늘어나서 이게 늘어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건데요. 도시계획도로 내에 편입토지 중에 미불용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도 한 너댓 건이 되는데, 평방미터당 14만 원 보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 차원에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는 혹시 어디, 어디. 4건인가요? ? 어디 도로 구간? ○

읍내가 많고요. 내교리, 기각리 이쪽과 월야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로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인가요? 아닌가요? 어디 쪽? ○

읍 전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불용지는 시행이 아직… ○

다 끝난 것들.

끝난 거예요? ○

도로가 났는데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남아 있는 것들.

원래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다 보상되어야 하는데 왜? 이게 안 맞아서… ○

이게 의외로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군도나 이런 데도 사유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분쟁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보상단가 때문에 안 돼서 그냥 공사 시행이 먼저 된 건가요? ○

그런 경우도 있고, 주인 안 나타나서 그리고 돈 안 찾아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 확장도로가 당초 57억에서 10억이 늘어났어요. 여기는 농어촌공사 뒤에 기각리 쪽 말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57억이었는데 도로를 더 넓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비가 더 늘어나서 10억이 증액된 건가요? ○

지금 함평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간에 사업비는 36억 5,000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집행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집행이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7억인데 67억은 시설비 총액이고 함평군청에서 농어촌도로 간 도로공사비는 36억 5,000입니다. 57억이라는 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된 시설비 총액이 표시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 반영이 안 된 것 자체가… ○

예, 아예 금년도 예산 안 세워져 있고요. 추경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사업이 곧 착수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할 수, 가능한 시기가 돼서 세워놓은것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57억인데 10억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

예, 이 표 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팀장님에게는 이전에 한번 여쭤는 봤는데 군청 앞에 나비광고 사거리와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사거리에 회전교차로가 올 연말 안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회추경에 저는 이 부분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2회추경은 9월이거든요. 물론 지장물 보상 없이 생활형 회전교차로로 하니까 공사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팀장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9월에 추경하면 연말 안에, 그래도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차질 없이 2회추경에 올라와서 양쪽 두 군데는 회전교차로가 완공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

완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착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팀장님과는 말씀했는데, 어떻게 설계가 들어가는지 미리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장물 보상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 해야 예산이 최소화되고 공정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 과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삼애어린이집에서 함평초등학교 구간이 가팔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함평시장에 갔다 오거나 노인복지관을 갔다 오면 중간에 우체국 앞에는 벤치가 있어서 쉬었다가 걸어가고 길게 장시간 걸을 수 없어서 어르신들이 중간에 우체국 앞에서 한번 쉬고 오는데 우체국부터 함평초등학교 구간까지는 벤치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오르막인데다, 보행보조기가 됐든 지팡이가 됐든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작년부터 여러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중간에 한두 군데 벤치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한두 개 정도만 중간에 해 주면 중간에 쉬었다가 올라가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읍에 있을 때 우체국 앞에 그것을 설치했었거든요. 다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보는 눈으로 의자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주민들과 상가나 이런 데가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서 상가와 얘기도 하는데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어디에 벤치를 놓으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협의해서 놨는데 그 구간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읍내에 그런 곳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장님이나 읍을 통해 얘기하면 읍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군에서 지원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꼭 그 구간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녁 또는 낮에 몇 번 보니까 삼애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구간 중간에, 사유지에다 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성빌라 담 옆에 기대서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가 아닌 다른 데가 더 좋은 적지가 있다면 한두 군데 정도만 설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 과장님께서 읍사무소가 됐든… ○

예, 읍에 얘기를 하도록… 그러려고 면에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읍에서 7,000, 면에는 5,000만 원씩 그런 것 하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해서 읍장님한테도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기 하실 것 같으면 여름 이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데 쉴 데가 없으면 힘들 것 같아서. 좀 부탁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손불면 죽암마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마을안길인데요. 굉장히 가파른 언덕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좁아요. 거기를 확장해서 보강토로 옹벽처럼 쌓아서 길을 확장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했는데, 가운데 확장된 데가 3m, 긴 데는 2m 정도, 좁은 데는 50cm 이런 식으로 확장됐어요. 좁은 데를 가서 보니까 저번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큰비는 아닌데 그 위에서 급경사를 이루다 보니까 굉장히 골이 파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포장하지 않고 잔디를 깐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려고 흙으로 놔둔 것 같아요. 만약 여름철에 장마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파여서, 지금 보강토로 옹벽처럼 블록을 쌓아서 확장을 했는데 아마 그것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하실 때 현장에 이장님들과 협의하든지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앉아서 설계하지 마시고 현장을 보고 설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들을 지역개발과에서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그것을 시멘트로 다시 재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물이 그쪽으로 배수가 되지 않도록, 좀 쌓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문제나 이런 거 없도록 현장 확인하고요. 이장님을 뵙고 의견도 듣고 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25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09억 4,898만 5,000원이 증액된 379억 575만 8,00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789만 5,000원 감액한 3억 2,01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으로 4억 6,935만 8,000원 감액한 2,3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농ㆍ수ㆍ축협에 취업한 청년활동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86만 3,000원 감액한 72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30만 원 감액 군비 6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7쪽 청년창업 신규 지원사업은 1년차 신규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일자리상담센터 운영은 관내 기업 및 군민 대상으로 취업 알선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감액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증액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사업은 저탄소 산업 및 스마트 공장 등 지역 혁신 유망기업에 취업한 청년활동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8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전남 청년창업 후속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1년간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6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속 기업 중장년 근로자에게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으로 1억 8,7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2022년 일자리 인증 우수기업 지원은 관내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고용환경개선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5인 이상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 감액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5인 이상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방과후 아이돌봄, 노인돌봄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완료지구 37개소와 현재 추진 중인 23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 보수비와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신광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반납액 재교부에 따른 30억 5,10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꽃무릇 케어센터 신축 및 문장 터미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은 해보면 용천사 입구에 위치한 갤러리 함평 건물을 청년ㆍ귀농귀촌인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신광면 동정리 일원에 돈사 및 폐교 부지 등을 철거ㆍ정비한 후 주거단지 및 마을공동체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로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함평읍 용촌ㆍ모산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반납액 재편성에 따라 3,66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산면 신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위탁사업비 반납액 재편성에 따라 2억 8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야면 복룡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4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대천ㆍ백곡마을 취약지역 개조 사업비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은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62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도비 4,500만 원 증액하고 군비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ㆍ저장 시설 사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지원비로 89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및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양식어가에 히트펌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 증액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협을 통해 영어자금 등을 대출 받은 어업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8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지원사업비로 1,24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ICT 융합지원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사업은 양식장에 크레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우 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은 뱀장어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 양식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8,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 간편식 개발사업은 1인 가구를 겨냥한 가정 간편식 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월천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20만 6,000원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20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지원사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 양빈 사업 추진 보조금 변경내시로 7만 1,000원 감액한 11억 2,14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기타 반환금은 2022년 12월 사용수익허가 계약취소에 따른 이사비용(커피머신, 이사, 화구 등) 및 기타 반환금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1,833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반납액 재편성에 따라 8,68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비로 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해변관리 사업으로 어린이 물놀이장 의약품 구입비 500만 원, 바닥 도색 및 펌프, 기계실 정비 2,500만 원, 함평항 화장실 신규 설치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변관리 보조사업으로 해수욕장 수질조사 및 안전요원 채용 등 지원사업비로 3,350만 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하우스 지원비 2,227만 5,000원, 관정 설치 지원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오소오소 캐릭터 공모전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체류형 귀농학교 농업창업 상담소 운영 인건비 국비 2,851만 1,000원을 감액하고 균특으로 2,85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유학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 조성 부지매입비 등으로 9억 2,67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50만 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예상 집행잔액 5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28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2건에 4억 78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취지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가서 보면 사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우리 취지와는 조금 근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원장이라든지 몇 분에 의해서, 본 취지에 안 맞게 하는 것 같아요. 일례를 들자면 신광면사무소 바로 앞에 깨끗한 주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그것을 헐었더라고요. 그것을 헐지 않고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건물이 깨끗하고, 그런데 그것을 헐었어요. 그래서 “왜 헐었습니까?”했더니 안 헐면 안 된다고 해서 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깨끗한 건물들을 왜 이렇게 헐면서까지, 중심에 있다면 걸리적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체해야 하는데 한쪽 가에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관계없어요. 인구도 얼마 없고, 차량도 얼마 없는데 전부 뜯어서 다 주차장으로 쓴다고, 주유소 부분도 주차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본 취지와 좀 안 맞더라. 그래서 다음에 다른 면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부터라도 개인적인 이득 관계를 떠나서 꼭 사업 취지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예) 애당초에는 10가구를 조성한다고 했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바뀌었죠? ○

지금 계획대로 10동을 신축하려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동당 2억에, 10동을 해서 20억으로 주택매입비라든지 기타 기반조성비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이번 추경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군유지나 이런 부분에다 애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못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매입과정은 잘됐습니까? ○

올해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해보면 모평마을, 상모와 하모 사이 일명 중모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대상부지를 현재 예비후보지로…

저희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10가구인데 한쪽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불 보듯 뻔합니다. 분명히 2~3년, 3~4년 가면, 10가구를 한꺼번에 해 놓으면 빈집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동부와 서부와, 손불이 됐든지 엄다가 됐든지 함평 읍내가 됐든지 이쪽으로 해서 한 5가구, 해보 쪽에 5가구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인데 과장님은 거기에는 동의 안 하신가요? ○

동의보다는 일전에 의회간담회 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농촌유학 취지가 지역별로 분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활성화되고 있는 면이 해보면에 해보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부지 희망 관련된 사항을 9개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해서 신청한 면이 해보면이고요. 또 타 읍면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어서 해보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박문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분산했을 경우에 기반조성비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손불이라든지 신광 기타 함평이나 엄다 이쪽 부분은 군유지나 국공유지는 안 알아보셨나요? 그 부분? ○

9개 읍면에 국공유지는 어디에나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있죠. 있는데, 장소가 적당한 장소냐 적당하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죠. ○

그렇습니다.

사실은, 10가구를 해 놨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몇 년 안에 분명히 거기는 30%, 40%, 50%는 무조건 활용은 못한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이렇게 섰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뻔히 예측하면 좀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주무부서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연차계획에 의해서 뉴딜300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죠? ○

예, 돌머리지구는 올 6월 말이면 우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만 별도로 의회에 와서 사업별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과 내년도 공모사업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업에 빠졌는데 함평항에 보시면 우리가 십몇억 들여서 저기다가 다목적회관을 지어놨는데 공동화장실이 없어요. 그렇죠? 함평항 쪽에 보면. (예)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시던데,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지어놓으면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화장실 철거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먼저 나와서 어디에 무엇을 넣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본계획 수립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당초에 여기서 1억이라는 사업비를 여러분들이 마련해서, 미전실에서 그때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그쪽 업무를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계획을 낼 때, 지금 가면 그쪽에 화장실이 함평항 쪽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화장실이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화장실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화장실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구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화장실 관련된 사항으로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하고자 하는 화장실 장소와 마을이 멀다 보니까 기반시설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7,000만 원을 2회추경에 현재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부분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뉴딜300 추진 사업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 사업에 당초에는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까지 보행 도로를 만든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이나, 계속 보면 한옥마을에는 주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거기를 걸어가는데 도로로 다 삼삼오오 가는데 차량들도 많이 다녀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행 도로가 없어서 해수욕장까지 그 사이에 보행 도로를 만들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 6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 계획은 아예 없는가요? ○

도로확장 개설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일부 도로가 침하가 돼서 긴급하게 보수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알아보고 부서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보행도로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함평항 화장실은 신규 예산이 7,000만 원? ○

작년에 8,000, 올해 7,000만 원을 방금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335쪽 외래어종 대체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내수면 허가를 가진 사람한테 대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

내수면 외래어종 대체사업은 영산강에 있는 블루길이나 배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퇴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5어가로 되어 있거든요. (예) 다섯 분 정도가 퇴치사업에 활동하고 있다? ○

예, 내수면 허가자로.

허가자로? 그러면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디 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겁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주변만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대체가 되겠는가. 군 전체적으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면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면만 해서 이게 대체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어서. 군 전체적으로 고르게 내수면 허가가 나서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해서 외래어종이 퇴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 내용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에서 소규모하우스 165㎡? 그러면 50평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가능하다는 건지를 잘…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기존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나 융사업이 있습니다만 귀농귀촌팀이 농산과에 소속되어 있을 때 농산과 예산으로 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소규모하우스나 관정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조직이 분리되면서 저희 귀농귀촌팀에 지원해 주는 소규모하우스나 관정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별도로 하우스와 관정사업을 지원해서 넣었고요. 농업정책실에 있는 하우스 50평대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까. ○

농업정책실에서 현재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하우스 시설도 50평으로 되어 있고, 형평성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50평으로 저희들이 규모를 정했습니다.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과장님, 돌머리해수찜 치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임차인과 분쟁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 ○

기존 허가자와는 행정적으로 마무리되어서, 금번 저희들이 3월 20일에 새로운 입찰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돌머리해수욕장을 7월 14~15일경에 개장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장 이전까지 모든 준비들을 완료해서 해수찜센터와 돌머리해수욕장 개장과 같이 운영되도록 하고요. 돌머리 어촌뉴딜사업도 6월 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사비용 450여만 원 정도 추경에 올려서 그분한테 반환해 주게 되면 모든 것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꼬일까봐 걱정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기존에 했던 임대료, 1년 그대로… ○

입찰방식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8,000만 원 정도로 계약했습니다.

애초에는 거기가 1억? ○

저희들이 최고 낙찰가 8,240만 원으로 계약했거든요.

아마 현실적으로 감안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정의 목적대로 잘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이번 허가자는 보성 율포에서 동일한 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젊은 분이신데 부부가 여기에 와서 꼭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고요. 지금 당초 예산을 세워서 거기 데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마 허가자는 수영장 깊이가 약간 깊기 때문에 그건 좀 조정해서 수영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해양수산팀에서 허가자와 별도로 얘기해서 보수하는 걸로 하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다시 데크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정확하니 1회에 한해서 보수하는 걸로 하고 별도 데크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자가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아주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물었습니다. 해수찜 치유센터가 말도 많고 탈고 많은 시설입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율포에서 운영해 보셨던 분들이 마침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 와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것을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함평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50억 이상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무튼 염기를 다루는 여러 가지 시설이 몇 년간 방치해 놓은 상태라 그것을 한번, 충분한 기간이기 있기 때문에 가동을 몇 번 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건데 그것을 가동해서, 오픈했다가 ‘고장나서 휴업합니다.’라고 몇 개월 써 붙이면 이것은 명품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의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번 가동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미리 점검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8,000만 원인가 계약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 수익사업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팔천몇백만 원이 아니라 이천몇백만 원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분이 운영만 잘해서 함평으로 관광객만 불려준다면 하다못해 그냥이라도 와서 해 주셔도, 운영을 잘해 주셔야지 돈 몇천만 원 우리가 군 수익을 받더라도 그게 우리 군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입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누가 운영을 잘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또 사전점검을 잘해 보시고 인근에 있는 어떤 시설 같은 것은 명품을 만드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우리가 명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잘 구상하셔서, 아무튼 전임 계약자와는 이번에 조금 몇백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마지막 정리가 다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잘 하시고, 아무튼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서 가다가 또 그런 불의의 문을 닫는, 휴업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몇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잘 참고하셔서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3월 3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