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을 위해 농업정책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 잠시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실 일정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보고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업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 3,766만 5,000원이 증가된 609억 7,473만 3,000원입니다. 먼저 한국 농어민신문보급사업은 군민 자발적 건의에 의한 농민신문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도비 사업과 별개로 군비사업으로 1년 500명이 추가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군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 감소로 700만 6,000원이 감액된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함평군 농민한마당 대회 지원사업은 통일벼, 모내기 행사를 추진하고 경작지를 관리 운영하는 함평군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와 집중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1,584만 원을 감액한 1억 1,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사업비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1억 4,156만 원이 증액된 시설사업비 2억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은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경영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 변경으로 인해 도비 1억 2,041만 6,000원에 대한 성립전 예산과 군비 1억 8,062만 4,000원 예비비 사용계획을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3쪽,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여 초기 투자자본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교부결정에 따라 2,5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주민화합 등 마을 고유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및 교부결정에 따라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입니다. 벼 재배 농가에 제초용 우렁이를 공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5,055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6,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유기농 생태마을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 교육 등을 실시하는 도비 사업으로 6,240만 원을 증액한 1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보관 창고 지원입니다. 일반 농산물과 혼입 차단으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보관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농약ㆍ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종자를 공급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5,864만 3,000원 증액한 5억 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9,684만 3,000원 증액한 12억 5,8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최신기술과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120만 원 감액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옥수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종전의 논이모작 직불사업이 확대ㆍ개편된 전략작물직불금의 도입에 따라 사업량 축소하여 4,300만 원을 감액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경영불안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5억 8,162만 3,000원을 감액한 19억 4,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2,000원 증액한 1억 6,6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33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7,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업신문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해외농업 현황 및 최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4만 원 증액한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산업 종합계획입니다. 함평군의 식량산업 발전 전략과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의 생산 및 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2024~2028년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단지 규모화와 농가조직화를 통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700만 원이 증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밀 생산, 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화된 농지에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재원 비율 변경으로 250만 원이 증액된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국산 밀 생산 생산단지 육성 지원사업 교육ㆍ컨설팅과 연계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일속부족 문제 해소 및 첨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등 농업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군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4종 33대에서 4종 38대로 증가함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한 3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15대에서 25대로 증가함에 따라 1억 600만 원을 증액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474대에서 458대로 감소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한 5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여성화된 농촌의 영농작업 편의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소형 전기운반차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41대에서 33대로 감소함에 따라 3,080만 원을 감액한 1억 2,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포획시설(트랩)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기준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도비 사업으로 1,911만 5,000원을 증액한 6,0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업농신문 지원사업입니다. 들녘경영체 회원을 대상으로 생생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전업농신문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93만 6,000원 증액한 1,8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단순, 반복의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150대에서 231대로 증감함에 따라 3,988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경유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편의의자(쪼그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재원부담률이 변동됨에 따라 600만 원이 증액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면세유 가격 상승과 겨울철 난방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농가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면세유 사용량 가격의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사용을 승인받아 3월 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면세유 이물 유입과 결로 방지를 위한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으로 농기계 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6대이며, 사업비는 7,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상습 한해 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중형관정 40공에서 65공으로 25공이 증가함에 따라 1억 원이 증가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채소 내 토양환경 개선과 토양 병해충 피해경감 약제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164ha에서 150ha로 감소함에 따라 2,430만 원을 감액한 2억 7,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45ha에서 60ha로 증가함에 따라 1,530만 원을 증액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예 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살균효과가 있는 농업용수 공급장치를 지원하여 바이러스, 진균 등에 따른 연작장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2대에서 1대로 감소함에 따라 750만 원을 감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컨설팅사업 2,250만 원과 기계장비 등 시설사업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 및 전문화를 추진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장기성필름, 자동개폐기 등 하우스 개선을 통해 원예시설 현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이 1.5ha에서 2.5ha로 증가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이 3,000㎡에서 4,518㎡로 증가함에 따라 2,049만 3,000원을 증액한 6,0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특용작물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함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및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량 감소로 796만 9,000원을 감액한 7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이 2ha에서 3ha로 증가함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농가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17대에서 8대로 감소함에 따라 5,060만 원을 감액한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아열대과수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성이 낮아 대규모 단지화가 어려운 아열대 품목의 육성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분야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시설과수의 생산시설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유도를 도모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6,942만 9,000원을 감액한 3,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품종개량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품종별 수확기 분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수요가 증가한 신품종으로 전환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행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신선 농산물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945만 원을 증액한 1억 4,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입니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가공센터를 5월 중으로 운영 정상화하여 설립 목적에 부합한 농업인 신규 창업 및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로 가공센터에서 상주하며 기계 가동ㆍ정비 및 사무보조 근로자 인건비 1억 75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포장재 구입비 및 장비운영 유류대 등을 지원하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979만 원을 증액한 1억 1,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32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6,675만 8,000원을 감액한 7,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가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생산ㆍ출하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여 납품하면,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배송할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4,3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학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감소로 584만 5,000원 감액한 3억 9,2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65만 원 감액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사업입니다.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ㆍ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140만 원을 증액한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GAP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GAP 인증농가의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유기가공식품의 안정적 생산 및 판로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0만 원을 감액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전남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Non-GMO 식재료를 구입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감소로 237만 2,000원 감액한 3,4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의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자가품질 검사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25만 원을 증액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의 부담 경감 및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김치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150만 원을 증액한 3,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를 위해 식품 위탁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배정에 따라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하는 친환경 식재료 자부담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목만 변경하여 사업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종균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배정에 따라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GAP 인증 확대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배정에 따라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 지원입니다. 함평나비쌀을 홍보하기 위한 샘플 제작비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234만 원, 군비 1,326만 원을 증액한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함평군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온라인 시장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였던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납품 확대를 위해 수도권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단가 및 사업량이 변경되어 도비 54만 3,000원, 군비 307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저울 지원사업의 도비 교부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산 일반벼를 출하한 농가에 신동진ㆍ새청무 40㎏ 포대당 3,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한 추가분 9만 5,000포대에 대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입니다. 1인가구 비율 증가로 쌀 소포장 구입이 급증함에 따라 5kg 이하의 쌀 소포장지 제작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622만 8,000원, 군비 1,453만 2,000원 등 총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함평군 농산물 수출을 위한 해외 출장 여비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입니다. TV 홈쇼핑 방송 송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1,2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입니다. 공공급식의 확대 및 먹거리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향후 건립의 기초로 사용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홍보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 175만 원을 증액하여 1,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출하농산물 안정성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감소로 130만 원을 감하여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산업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먹거리정책팀 신설로 사무관리비 532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연중기획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가족 소농의 등 유지와 안정적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향우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환경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학부모 급식비 부담해소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3억 8,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자 발생액 외 7건의 국비 집행잔액 1억 4,388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2년 딸기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잔액 및 이자액 등 총 23건의 도비 집행잔액 3억 49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월평마을입니다.

보통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마을경관도 조성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가꾸기 사업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더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 요구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하나를 더 배정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인이나 단체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가들에 대한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포장재 제작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없어서 크게 대두가 안 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컬푸드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운영하면서, 그전에 법인대표자들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세무서 추징을 1,700만 원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라도 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가지고 1,500만 원을 해 주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늘린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이 1,500만 원도 지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나 이런 거 없도록 현장 확인하고요. 이장님을 뵙고 의견도 듣고 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25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09억 4,898만 5,000원이 증액된 379억 575만 8,00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789만 5,000원 감액한 3억 2,01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으로 4억 6,935만 8,000원 감액한 2,3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농ㆍ수ㆍ축협에 취업한 청년활동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86만 3,000원 감액한 72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30만 원 감액 군비 6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7쪽 청년창업 신규 지원사업은 1년차 신규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일자리상담센터 운영은 관내 기업 및 군민 대상으로 취업 알선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감액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증액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사업은 저탄소 산업 및 스마트 공장 등 지역 혁신 유망기업에 취업한 청년활동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8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전남 청년창업 후속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1년간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6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속 기업 중장년 근로자에게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으로 1억 8,7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2022년 일자리 인증 우수기업 지원은 관내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고용환경개선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5인 이상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 감액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5인 이상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방과후 아이돌봄, 노인돌봄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완료지구 37개소와 현재 추진 중인 23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 보수비와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신광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반납액 재교부에 따른 30억 5,10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꽃무릇 케어센터 신축 및 문장 터미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은 해보면 용천사 입구에 위치한 갤러리 함평 건물을 청년ㆍ귀농귀촌인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신광면 동정리 일원에 돈사 및 폐교 부지 등을 철거ㆍ정비한 후 주거단지 및 마을공동체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로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함평읍 용촌ㆍ모산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반납액 재편성에 따라 3,66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산면 신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위탁사업비 반납액 재편성에 따라 2억 8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야면 복룡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4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대천ㆍ백곡마을 취약지역 개조 사업비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은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62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도비 4,500만 원 증액하고 군비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ㆍ저장 시설 사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 지원비로 89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및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양식어가에 히트펌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 증액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협을 통해 영어자금 등을 대출 받은 어업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8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지원사업비로 1,24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ICT 융합지원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사업은 양식장에 크레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우 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은 뱀장어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 양식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8,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 간편식 개발사업은 1인 가구를 겨냥한 가정 간편식 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월천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20만 6,000원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20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지원사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 양빈 사업 추진 보조금 변경내시로 7만 1,000원 감액한 11억 2,14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기타 반환금은 2022년 12월 사용수익허가 계약취소에 따른 이사비용(커피머신, 이사, 화구 등) 및 기타 반환금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1,833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반납액 재편성에 따라 8,68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비로 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해변관리 사업으로 어린이 물놀이장 의약품 구입비 500만 원, 바닥 도색 및 펌프, 기계실 정비 2,500만 원, 함평항 화장실 신규 설치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변관리 보조사업으로 해수욕장 수질조사 및 안전요원 채용 등 지원사업비로 3,350만 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하우스 지원비 2,227만 5,000원, 관정 설치 지원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어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오소오소 캐릭터 공모전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체류형 귀농학교 농업창업 상담소 운영 인건비 국비 2,851만 1,000원을 감액하고 균특으로 2,85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유학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 조성 부지매입비 등으로 9억 2,67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50만 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예상 집행잔액 5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28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2건에 4억 78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10동을 신축하려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동당 2억에, 10동을 해서 20억으로 주택매입비라든지 기타 기반조성비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이번 추경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해보면 모평마을, 상모와 하모 사이 일명 중모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대상부지를 현재 예비후보지로…

동의보다는 일전에 의회간담회 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농촌유학 취지가 지역별로 분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활성화되고 있는 면이 해보면에 해보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부지 희망 관련된 사항을 9개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해서 신청한 면이 해보면이고요. 또 타 읍면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어서 해보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박문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분산했을 경우에 기반조성비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개 읍면에 국공유지는 어디에나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