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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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농정과, 농업지원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3년 건축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건축과 사업설명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57억 5,34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4,0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신청량이 많아 당초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시설비를 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된 단지 중 1차 선정에서 제외되었던 단지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택 단위에서 총 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에 신청된 빈집 중 당초예산에서 제외되었던 빈집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는 총 5,2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단위에서는 국도비집행잔액 총금액 1,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3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인데요, 이런 신청 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올해 34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은 가설건축물을 신청해 달라고 해서 그거는 빼고 3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김재구위원

대부분 보게 되면 경로당하고 겸해서 쓰게 되어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뭐 개보수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지정된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겸해 있는 것도 하는 건가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일단 경로당하고 쓰는 거는 상관 안 하고 마을회관으로 돼있는…….

김재구위원

별도로 돼있는 것만 하는 거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지금 뭐 증축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증축은 쉽지 않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증축은 당초 마을회관 면적이 85㎡ 이하고 10년이 지난 거에 해당되는 마을회관일 때 증축이 가능합니다.

김재구위원

이런 것들 증축 가능한 것이 거의 없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김재구위원

많지는 않은데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봐서는 한 한두 군데 정도.

김재구위원

한두 군데 요구를 하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럼 그분들은 안 되는 건가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조금 시간이 더 지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좀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너무 그 안 된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증축, 그 새로 다시 짓는 거보다 증축이 낫잖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존 지은 건물이 그렇게 오래 안 됐다 그러면 증축이 더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김재구위원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김재구위원

사업명세서 436페이지입니다. 그 공동주택관리비용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삼척시가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이 조례가 있어서 하지만 어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어떤 이런 비용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아, 이거는 이제 아파트단지에서 하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네,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공유시설이나 공용 부분에 대한 거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재구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지금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단독주택이든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쪽은 지원에 대한 것들이 어떤 지금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한 곳들이 많거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 쪽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또 사업명세서 436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뭐 철거도 진행이 되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자진철거, 이제 빈집주가…….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보수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철거도 철거비용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철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집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보수가 가능한 집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그 유도를, 철거 말고 보수로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집 뭐 떠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집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사람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김재구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석미2차아파트 지난번에 우리 공동 그 지원…… 그러니까 누락이, 이제 제외됐는데.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 아파트단지에서 뭐 얘기가 없었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석미아파트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거기에 이제 그 밑의 지하에 배전반인가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걸 한전에다 해야 된다 해서 제외시켰더니 한전에서 그 신청할 때 다 때를 놓쳐가지고 ‘금년에 그럼 우리는 받지도 못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아,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이광우위원

없었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없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거 한번 관리사무소에 확인 좀 해주십시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길을 포장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들어가야지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이광우위원

별도로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냥은 저희들이 과에서는 좀 하기 어렵고요.

이광우위원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지원사업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광우위원

그런데 단지의 특성상, 석미2차아파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아, 네.

이광우위원

석미2차아파트에 그 가운데 길은 거의 이제 아파트 땅이지만 동네 길처럼 쓰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민들이.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쪽 안의 놀이터 쪽으로 이제 길이 하나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다니는데 그 길을 조금 포장을 해줬으면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런데 그건 좀 특수성이 있지 않느냐? 아파트단지의 그 가운데 길은 아파트 땅이지만 도로처럼 쓴단 말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그걸 좀 그런 걸 감안해서 해줄 수 있으면 연구 한번 해보시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그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 보니까 한 2,000만 원도 안 들어갈 거 같아요. 들어가는데 소로로 조금만 해주면 어른들이 경로당 다니고 그쪽으로 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 제가 제안을 두 번씩이나 드렸는데 공동주택의, 그러니까 공동주거환경에 대한, 환경보다도 이제 공동체 의식이죠. 그런 걸 좀 함양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자발적으로 했던 그 음악회 공모사업을 좀 진행하면 어떻냐? 두 번씩이나 제안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한번 제안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2회 추경이라도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건 검토해서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꼭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쪽에서 가을 되면 작년도에 몇 군데 아파트가 이제 그런 작은 음악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도 아마 할 거예요. 하는데 그건 뭐 이미 하고 있는 거보다도 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도와줘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큰돈을 안 들여도 .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그런데 음악회 활동이다 보니까 혹시 문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이광우위원

저는 문화 쪽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걸 아파트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한 동네 공동체 의식을…… ‘아, 여기 아파트단지의 우리 동네 사람들이다.’ 그런 걸 좀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동아파트를 하는 쪽에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그건 검토해서.

이광우위원

검토해보시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축과 예산이 8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8억 4,000만 원 중에서 마을회관 신축이 4억 7,0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비용이 3억 원, 빈집 정비 5,200만 원 이 3개가 거의 대부분 사업이네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세 가지 사업이네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달리 뭐 사업을 더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예산이 너무 사업이 적은 거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실질적인 건 그렇지만 주거급여랑 주거급여에 대한 맞춤형 주거급여의 자가수선유지도 있고 이래서 조금 사업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추경에는.

원학

김원학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주요사업인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개보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통 한 2,000만 원 이하 정도의 사업을 받고 있었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받고 있었고, 지금 이제 추경에 21개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삼척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 몇 개 정도 되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총 174개소가 됩니다. 마을회관으로 관리되는 게.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174개소 중에서 우리 경로당하고 겸해서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한 114곳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우선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저기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 분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주민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삼척시 전반적인 그 상황을 좀 살펴보고 어떤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한번 시작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도 챙겨야 되지만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디를 한 군데 두 군데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 174개를 다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을 잘 정하십시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서 3억 원이 추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3억 원이면 다 진행이 되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우리가 8개소를 더 할 예정입니다. 3억 원 추가해서.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그 항목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년간 다른 시군보다도 이렇게 예산을 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기본적인 사업들은 완료가 된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 5년 지나야지 새로 또 동일사업을 지원할 수 있잖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주민들 거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건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새로운 우리가 기본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 항목 외에 이제 건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은 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도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 항목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우리 삼척시에서 하지 않는 것들도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삼척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에 아낌없이 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공동주택을 지원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은 우리 사실 지원이 거의 없잖습니까, 우리가?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단독주택지는 지원이 없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분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같은 시민인데 뭐 법이라는 게 공동주택관리 그 조례라든가 기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 단독주택지의 어떤 그분들이 소외감을 이렇게 느끼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룹을 좀 이렇게 묶어서 공동주택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소외 받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의 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룹을 해서 한다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공동주택도 개인이지 않습니까, 거기 다 개인 지분의, 땅에 대한 부분도 다 개인 지분, 공유지분에다가 모든 게 개인 재산으로 돼있는데 그분들이 단지 한 장소에 이렇게 같이 거주한다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단지가 이제 하나고 단독주택도 개인 필지고 이런데 그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제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확대를 해서 우리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그 내부적으로 설치해주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만 뭐 현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개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단독주택지도 어떤 구역을 묶어서 오래된 지역은 우리가 좀 보수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화되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 개정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빈집 철거와 이렇게 맞물려 가잖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있다 이러면 환경과에서 1차 요청을 해서 슬레이트 철거가 되고 2차 우리가 빈집 철거 건축과에 하는데 업무 상호적으로 이게 같이 맞물려 가야지 그 철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환경과하고 선정됐을 때는 이게 환경과에서도 별도로 또 선정을 하고 건축과에서 별도 선정을 하니까 이게 언밸런스 났을 때는 철거가 지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 잘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빈집 정비를 갖다 철거를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조례상에 철거했을 때 건축행위를 못하게 돼있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3년 동안.

원학

김원학위원

3년입니까, 5년 아니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3년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3년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좀 이렇게 있는 게 빈집 철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빈집 철거는 우리가 그동안 노후돼 있고 어떤 주변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지원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지역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희창

김희창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