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공한수 구청장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청했지만 오늘 녹화방송이 있는 관계로 불출석하셨는데요. 어찌 구정질문만 있으면 녹화방송, 어디 출장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제가 구정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왜 그리 꽂혀서 서구신문에 다시 재반박을 냈고 또 의원의 구정질문한 내용을 의회에서 보냈는데 의회면 의원 구정질문 내용을 의회와 협의 없이 스스로 바꿨더라고요. 의회면을 그렇게 편집해서 되는 건가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서구청인데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했다는 말을 못하고, 참 서구청은 요즘에 너무 이상합니다. 판결까지 나서 일반적으로 행정청에서 문제가 있으면 1심 판결을 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2심까지 가서 패소했으면 일말의 양심은 좀 있어야지, 그런 내용을 다 왜곡해서 주민들한테 내보내고 땅 팔라 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 서구청에서. 경찰이 고소해서 고발하고 해서 경찰 무혐의, 검찰 불기소, 행정소송 1심 패소, 2심 패소 다 사실입니다. 소송에서 져서 상대방 변호사비와 우리 변호사비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다 물어주는 것도 다 사실인데 그런 것도 다 왜곡해서 말꼬리 잡아서 구민들을 호도하고 기망하고 이런 형태들이 지금 서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오늘 구청장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구정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구민여러분,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서구청이 서구 구민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자행했고 그로 인해 소송에서 패한 사실에 대해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남부민동 건축현장에서 무단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서구청의 고발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았고 건축주는 할 수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어서 1심에서 서구청은 패소했고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1심에서 패소하면 합의점을 찾아 그 민원을 해결하곤 합니다. 그러나 서구청은 이례적으로 2심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2심 행정소송에서도 서구청이 제출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사실 마저 드러나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판단을 통해서 서구청이 한 민원인에게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했다는 사실은 결론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한 정태효 부구청장은 행정청이 잘못이라는 소송결과와는 별개로 당시 담당부서의 처분은 적법하였으며, 민원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정확한 증거가 있다고까지 답변을 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2심까지 가서 서구청이 패소한 사건을 사진 몇 장 들고 나와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등 정말 기이한 행동이며, 도저히 행정청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고 서구청의 행정책임자인 정태효 부구청장의 궤변은 오랫동안 서구민의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어렵지요. 정태효 부구청장이 말한 그 확실한 증거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채택되지 못했고 적법하다고 주장한 행정절차는 적법하지 못하였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반복된 답변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형태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행정우월주의에 빠져 당당함을 넘어 오만한 태도로 서구청을 대표하는 최고 행정책임자의 무책임한 태도이고 구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자리에서 재판 결과에 반하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당당히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물론 방대한 구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행정청의 실수 또는 과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청의 잘못을 질타하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여러 상황들을 조목조목 묻고 현재의 뼈아픈 실수를 자양분 삼아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서구청이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위법과 행정적 압박의 대가로 주민에게 수년간 고통을 주고 향후 결정될 손해배상으로 수억 원의 구민 혈세를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할 부끄러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적법한 처분이었으며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정태효 부구청장의 염치없는 답변에 불신과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낍니다. 억지스럽게 행정을 추진하는 일이 비단 이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확실한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다른 숨겨진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마저 들기도 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참 이상해요. 시중에는 공한수 구청장과 정태효 부구청장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서구 주민은 정말 불행합니다. 저 또한 서구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한수 구청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며 서구청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함인지 그런 의심까지 갑니다. 아니면 11만 서구민을 모욕주기 위해서 사법부의 판단도 부정하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태효 부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같은 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행정절차법 제1조 목적, 같은 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같은 법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한번 보세요. 답변이 정당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사중지명령에 관련하여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도대체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까? 원상회복명령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제133조 원상회복명령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법을 적용하는데 형평성 있게 적용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부끄러움을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상대로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고 구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법은 절차법입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어디에도 구두로 지시하고 행정처분하라는 곳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고 주민에게 소리치고 명분도 없이 2심까지 가서 패소하고 그래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이게 바로 갑질입니다. 명심하세요.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일반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당당함을 넘어 뻔뻔스럽게 주민을 기망하는 것입니까? 수억 원의 배상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부끄러움을 아세요. 서구청이 땅 팔라고 한 것도 사실이고 이후 서구청이 고발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 무혐의, 검찰 불기소도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1심에서 패소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구청이 2심까지 가서 구민을 끝까지 힘들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심까지 패소한 것도 사실이고요. 소송으로 인한 상대방 변호사비와 우리 구청의 소송비, 공사지연배상금을 수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fact)에요. 공공지인 서구신문을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다. 서구의 구민을 핍박하는 서구의 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행정청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릇된 행정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오만한 자세로 주민을 대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구청에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적극 개선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서구청의 총 책임자이며 최고 결정권자인 공한수 서구청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 구민에게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는 구청장의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정한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