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인지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1일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서동요 오픈 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서동요 오픈 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박상우·김영춘 의원 발의)

(제안설명)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장원입니다. 본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발의하신 김기일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저희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특별감사에 지적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이 안건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농업 관련 여러 보조사업들이 너무 광범위한 게 있습니다. 1년에 수백 건의 보조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모든 게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면 적정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나 시기라든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 법률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보조금 심의 기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 농업 부서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산학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 과, 산림과 그리고 굿뜨래경영과, 축산과 등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규정들은 적정하다고 보고 우려되는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제척, 회피가 계속 매년 매 심의 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슬기롭게 지침을 만들어서 아예,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계위원장님들 다 제외를 하고 회원 중에서는 심의할 수 있게끔 조례를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한 번 시행을 해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 대상자들이 이해 관계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다소 간에 어려울 수도 있고 지역에 인재풀이 위원회 심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이게 가능한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이 조항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조항은 따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무진에서 이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만을 봤을 때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그리고 해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실제 다수의 농민들 또 농업인들께서 또는 보조금 심사 대상자들께서 심의위원들의 어떤 공정성을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기존에 있던 걸 적용해라’ 라고 하는 취지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농업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이 조항 때문에 실무적인 일을 하시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조금 더 슬기롭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아울러서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수산 분야, 유통 분야, 농업 분야가 있는데 이걸 교차로 해서 한다면 별 문제 없을 거 같고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면 심의 위원님들은 전혀 농업하고 아무 관련 없는 분들이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외부 전문가 유입을 하고 부서별로 교차해서 심의위원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이 조례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몇 차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1인 1품목 1단체 1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누락된 지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 내지는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이쪽 영농조합법인에서 받고 또 이쪽 작목반에서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 보고를 받기로는 ‘실무 지침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조례의 취지, 법의 취지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그 지점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구태여 조례에 담지 않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침이라든가 방향을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이 산업 중에서 관광 산업과 농업은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고 특히 9대에 들어서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밀하게 더 들여다 보는 결과에 의해서 조례 제정까지 이르게 되고 했는데 아까 서장원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부여군 농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특별하게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 쪽에 계속 종사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심사위원으로 계속 위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는 조금 투명하게 이런 규정을 조례를 둬서 가려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인 것이고 또 부여군 농업보조금이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은 아까 서장원 과장님 얘기했듯이 생산을 하면 유통을 하고 유통을 하면 가공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유통이나 가공하는 업체들이나 법인들도 새롭게 신규로 발굴이 되거나 진입하는 업체는 없고 그 업체들이 그 업체들이기 때문에 매번 보조금 문제하고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투명성을 기해서 좀 더 군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그래도 좀 더 투명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원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이에 동의하시는 거죠?

다 동의하고 앞으로 지침을 다시 정비하고 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서동요 오픈 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과장님 시기적절하게 세트장 관리라든지 사용료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짚어주신 거 같고요. 사실 세트장이라는 것은 꼭 유행과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에버랜드 오징어게임이 깜박 떴다가 그것이 시들어지고 예전에 우리 서동요 세트장에 제가 로컬가이드 첫 번째로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때는 한참 그게 피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촬영지로 거의 사용을 하고 순수 관광객이 서동요 세트장을 보러 오는 경우는 극히 저는 드물다고 보는데 요즘 어느 정도 관광객이 그곳을 다녀가나요?

현재 연평균 코로나 이전에는 3만 명이 넘었는데 최근에는 2만 5,000명.

연간.

네. 연간 한 2만 5,000명 세트장이요.

아니 세트장에 촬영하시는 분들 말고 순수 관광객들이요. 2만 명이 넘어요?

네.

상당하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되면 사실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 추산을 했을 때 예산이 남는다고 봐야되겠네요.

예산이 남지는 않고 거의……

그러니까 수익에 비해서……

관리 비용만 따지면 남는데 저희가 두 명의 관리 요원이 들어가거든요.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적자가 되는 상황이고요. 인건비를 빼고 입장료 수입과 보수비용 그걸로 따지면 남는 편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 세트장 하나로 인해서 지역이 홍보가 돼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서동요 세트장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저희가 일단 세트장만 갖고 보면 미래가 불투명한데 사실상 그곳이 수련 시설하고 연계가 돼 있고 관광지다 보니까 출렁다리 등 기반시설 일부 돼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2만 명이라는 것은 청소년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오셨다가 덤으로 관광을 하는 곳인지 아니면 순수 세트장만 보러 오는 것인지 제가 사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순수 세트장 방문객이 그렇고요. 수련생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삼사만 명 정도 운영됐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3천 명 5천 명 이 정도밖에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트장 방문객은 2021년도가 2만 6,000명 2022년도……

2만 6,000명이 다 순수 얼마씩을 다 지불하고 세트장 관람을 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것은 난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 어디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수련원 이용하면서 수련생들이 와서 거기서 수련 활동을 하면서 세트장을 같이 겸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련원하고 상관없이 순수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아왔는지 사실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곳만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다든지 그것이 우리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된다면 ‘이것은 그냥 유지해서 군을 알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고 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이 수련원 시설 플러스 청소년들를 위한 또 다른 것을 만들려면 만드는 게 나을 건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 시점을 갖고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행복과 에서 어느 게 더 옳은 정책인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총 제가는 잘 모르는데 영화를 촬영한 게 몇 편이나 되죠?

총 95편 했고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2022년 기준 9편, 2021년 14편 등 최근 들어서 촬영 편수는 늘고 있는 추세고요. 그분들도 온 사람들이 방문객 속에는 싹 빠져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입장료 내고 들어온 관광객 수가 그렇다.

지금 입장료가 얼마예요?

일반인들이 1인당 2천 원이고 단체는 할인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는 10인 이상으로 한다는 건데 10인 이상 그러면 얼마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체는 보통 1,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타 지역에 가면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면 사찰 하나를 하려고 해도 주차요금 따로 내야 되고 입장료 따로 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감해서 우리도 너무 적지 않은 걸로 그리고 또 대신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 입장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고 ‘와, 충분하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민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좀 있는데 제4조제3항제4호하고 제5조제1항에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따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조례개정 여기 보니까 휴장일 있잖아요. ‘설날, 매주 월요일’ 그리고 4번에 아까 이민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세트장 생긴 지 20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례가 있었는지.

현재는 없었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없는 거고 사실상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있었다고 하면 드라마 촬영을 대대적으로 해서 영화 촬영이나 이런 거 해서 일반 관광객을 안 받은 경우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휴장을 했다든가 이런 기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민속마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아니고요, 방문을 했을 때 입장료를 받고 들어갔는데 보수공사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아까 이민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본 위원도 ‘그 밖에 세트장의 보수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휴장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기재하기가 그래서 통칭으로 해놨었는데 사례로 이런 것 정도는 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2만 5,000명이요, 연간?

매년 조금 틀린데 2021년도가 2만 5,000명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2,000명 이게 매년 조금씩 틀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여가 굉장히 두각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관광객과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 많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굳이 이걸 다른 용도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타당성 여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도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거기가 세트장하고 청소년 수련원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세트장은 일반 관광객이 온단 말이야. 그럼 일반 관광객이 오는 사람과 청소년 수련원의 소비 트렌드가 달라. 일반 관광객은 소주, 맥주도 한 잔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어. 근데 청소년수련원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학생 유해시설은 그 근처에 못 온다 이거야. 그래서 충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걸로 묶여서 소주, 맥주, 음료수를 팔 수 있는 마트 하나도 미니 마트도 없다, 거기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득기반이 하나도 안 된다. 이게 포괄적으로 생각해도 문제인 거야. 가화리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관광지냐 아니면 청소년 수련원 시설만 있는 것이냐’ 사실 그렇잖아 생각해보면. 소비 자체가 다른 거야, 학생하고 관광객하고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 계제에 용역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고민해볼 부분에 하나고, 어떻게 용역을 해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서천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서천 국립생태원이라든지 이렇게 장항 쪽에 이런 데를 들르면서 경유지 역할을 우리가 하더라고. 경유지 역할을 하는데 물론 오니까 1,500원 2,000원짜리 관광객 입장료 수입은 있지만 거기서 쓰는 소비 수입은 하나도 없는 거야. 식사를 한다거나 마지막 종착지는 서천으로 간다. 이것을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게 바꿔놓느냐 이런 문제까지 고민스러운 그런 용역이 나와야 나중에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고 한번 지역주민들한테 과장님 의견 청취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씀을 충화면 총화협의회나 이장단 회의 때 여러 번 나왔고 가화리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단체는 30인에서 10인으로 줄이는 거 잘 했어요. 옛날처럼 관광버스 한 차 이빠이 타고 가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 10인으로 줄여서 들어가기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는 것도 잘 됐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용역줬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세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서동요 오픈 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