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아직 장소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군데를 협의를 했는데요. 워낙 임대료가 비싸서요. 또 임대료가 한 달에 1,5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알아보고 있고요. 또 소흘읍사무소에서도 매수, 주차장으로 한다는 데가 있어서 그것도 좀 알아보고 여러 방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주방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우선 건물이 저희가 한 200평 계산하고 있는데요. 200평 일대 한 10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거는.

예, 그걸 이제 강의실도 있고 와서 바로 공유주방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면적을 나눠가지고 공유주방 쪽도 보내고 이렇게…….

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선정 단계에서 철저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안전진단은 나왔는데요. 3개동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어렵고, 그거를 갖다가 보존한다는 건 좀 어려운 상태 같고요. 그다음에 타 사업으로 뭘 하게 되면 빨리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매수를 하든지 사업을 포기하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 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룡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19억 458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2,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점프업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분야의 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노동 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 포함 6억 1,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포천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 500만 원 중 올해 설계비로 국비 3억 원이 확정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관련 기간제 시간외수당으로 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및 대표자협의회 수당으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인의날 기념 축제입니다. 금년 5월 21일 일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각 국별로 요리 세계여행 및 문화행사, 외국인 가요제를 추가 기획함으로 예산을 당초보다 4,4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 맞춤형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5,000만 원과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설기계 자격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식품의 날 행사는 5월, 당초는 식품의날 행사가 5월 14일입니다. 그런데 5월 14일날 우리 체육공원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같이 체육대회나 무슨 포천 시민의날 행사 때 같이 하는 게 예산도 절약되고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무슨 안심식당이라든가 기타 그런 식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앞치마 같은 거는 모든 식당이 깨끗하게 빨아서 착용하고 그러면 포천시 이미지도 제고되고 그러는데 일부 식당에서는 빨지도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이렇게 하고 포천시 마크를 달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건 안 좋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근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영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가 추경예산액은 기성액 대비 48억 1,145만 1,000원을 증액한 423억 3,4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 경비 및 감액하는 사항과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운영 예산으로 7억 2,442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5억 8,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계 학교에 영농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예비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천형 도농융복합특화단지 및 농업 관련 인프라 조성의 기본 구성을 위하여 포천시 농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업 관련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하는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으로 715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구입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 및 경기미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056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으로 56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식량산업종합연구 용역입니다. 식량산업 분야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 및 설치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 대한 맞춤 교육으로 직매장 운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자 교육 지원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공공급식의 품질 강화를 통해 지역 돌봄 아동의 건강증진 도모 및 관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지역돌봄아동 공공급식 지원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경기미 품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경기미 생산 적합 체계 구축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산업 지원입니다. 산업화가 가능한 유효 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전통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포천시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관내 생산 농산물의 명품브랜드와 부가가치 향상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 내에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시설채소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포장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엽채류 가격 경쟁력 악화 및 경영 부담이 증대함에 따라 포장재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설채소 포장재 제작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여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4,08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6,259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 문제 개선 및 농업환경 보존을 하고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6,19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8,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7억 7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3,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현대화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으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취입보 준설 사업입니다. 산정, 문암 취입보 준설을 통해 용수량을 확보하여 봄철 가뭄에 대비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협소한 마을안길 구거를 복개하여 주변 마을의 통행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소흘읍 직동리 일원 구거 복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농촌지역의 농로 개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로 포장사업 자체 예산으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입니다. 개인 사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과 관련하여 매입이 요청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 보상을 진행한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개인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용역입니다. 2022년 2회 추경으로 4,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행정대집행 진행을 위한 협의 결과 2개소 집행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된 송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용담 양수장 송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연곡저수지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자 연곡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은 1회 추경 편성 요구액 대비 1,06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23억 4,4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입니다. 1회 추경에 1,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으로 1,065만 6,000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총 2,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추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그게 이제 팸플릿 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전문화운동하면서 별도로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하는데 팸플릿하고 배너 그리고 이제 플래카드 같은 거 그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그리고 매달 안전문화운동을 하는데요. 홍보물을 계속 전통시장 개최되는 데 가서 나눠주고 있고 이번에 4월 8일날 걷기 운동하는 데서도 저희가 토요일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단체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방제단 해서 이번에 조례안에도 저걸 개정을 해서 수당도 주고 또 이제 유족 보상 같은 경우 이런 방제단 재난 구호나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잘못되시거나 이러면 유족 보상 같은 경우에는 9급 10호봉에 10년치해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 개정을 다 해놨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해당 면에 필요로 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도 그렇게 제설장비를 구입을 해서 농가, 이장님들이 비축을 해놨었는데 그게 방치가 돼요. 방치가 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저희가 제설구간을 더 확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확대해서 하면서 실제 필요한 물량을 파악한 다음에 겨울철이 지나면 저희가 회수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23년도 제1차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2,750만 원이 증액된 32억 4,3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업무에서 일반운영비로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 기후 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용역 검증을 위한 수수료 지급을 위해 2,200만 원과 포천시 비시가지역 토지적성 평가용역 추진에 따른 조달수수료 지급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소흘읍과 내촌면 일원 연속 지적정비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용도지역지구 DBS 정비를 위해 용역비로 2,200만 원과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서 소흘읍과 관인면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5억 원과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상단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산정호수 하동주차장 내 교통약자를 위한 화장실 등 시설 개량을 위해 용역 및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우리 시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간판 정비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기금전출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3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도시정책과 소관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안 제13쪽입니다. 13쪽과 14쪽의 운영총칙은 자료를 설명을 갈음하고, 15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계획은 기정 예산 대비 2,52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에서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에서 624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1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과 1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사업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위탁에 따라 행사운영비 450만 원을 감액하고, 광고물시설 개선사업에서 현수막게시대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과 반월아트홀 벽보 게시대 철거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단에 예치금으로 174만 2,000원을 감액한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1회 추경안과 2023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이거는 시비로 지금 전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할 거고요. 500만 원 들여서 총 9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할 겁니다, 사업을.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 이거를, 상가에 대해서.

그거는 동아약국~포천동사무소 올라가는 구간에 대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도시재생사업하고 지금 병행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거는 100% 저희들이 사업을,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3억 430만 6,000원이 증액된 440억 7,6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5쪽 공영버스 벽지노선 손실 산정과 회계감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초기 업무 지원 인건비 및 홍보비, 교통지원비 등 18억 6,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 하단 및 376쪽 상단의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택시 운행 마을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랑택시 바우처카드 추가 구입비 2,200만 원을, 사랑택시 운행손실지원금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시서 반영하여 통신료 지원비 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 중간부터 377쪽 중간까지입니다. 택시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위탁사업비 21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노후화된 택시승강장을 교체하여 승객들이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 운행기사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무실 및 휴게실 내 물품구입비 2,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15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100번과 3200번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비 지원을 위해 8,6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대단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부담금 6억 3,1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중간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초등학교 등 1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된 CCTV 설치를 교체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어룡1통 교차로~아트교 앞 교차로까지 도로 재포장공사 구간 내 노후된 차선분리대와 시설유도봉을 교체 설치하고, 신봉초등학교 인근 보차도 분리대를 연장 설치하고자 2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터미널공원 조성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철거공사비 4억 5,931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올해 4월에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본 공사에 착수하여 12월 내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79쪽까지입니다. 홈플러스 앞 등 4개소에 스마트쉼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6월까지 완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축석1교차로 등 17개소의 노후된 신호제어기를 교체하여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노란신호등, LED 바닥신호등,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신호시설 개선시설비에 1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2개소에 설치비 2억 원, 방어울타리 8개소 설치비에 2억 2,000만 원, 무인 교통단속장비 22개소 설치비에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중간 무봉1리 마을회관과 직두2리 마을회관 2개소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신규 설치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성북2리 마을회관 등 5개소 노인보호구역에 노인 표시 및 미끄럼 방지포장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 하단 차량등록민원실에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건설기계 면허증 카드 발급기 구입비 3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80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 관리를 위한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종화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8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4,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7쪽의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0억 4,854만 원이 증액된 501억 4,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의 정밀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3,700만 원과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654만 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1억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군내1동 배수지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50억 원, 상수도 공사 후 복구 포장을 위한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한 영북면 산정리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23억 9,000만 원, 가산·소흘·군내면 등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17억 8,300만 원, 37쪽 상단 신북면 청산라인 상수도 보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9억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인배수지 노후 물탱크 개보수공사에 2억 6,500만 원, 중앙통제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공사에 850만 원, 영북가압장 등 3개소 가압모터 기동방식 변경에 따른 인보터 기동반 구매 설치에 1억 2,000만 원, 노후주택 상수관로 교체를 위한 녹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내촌면 소학리 및 신팔리 일원의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8억 원,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육군 제5군단 승진훈련장 광역상수도 연결 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환경과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한탄강에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버스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무료로 설치해주고, 승용차 시설도 무료로 설치해주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루트를 안 통해 본 건 아닌데 신청하는 밸랜스가 안 맞아서 부득이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받고 그거에 의해서 선정하고 이러는데 그 기간이 저희가 좀.

네?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거는 첫째 조건이 공용이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고요. 또 저희가 중앙통제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중앙통제실 특성상 공용으로 하는 건 안 되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 되니까 비상용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안문제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시는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하수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0억 1,843만 5,000원이 증액된 297억 9,68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상단 영송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로 1억 9,3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물가 변동 및 전력요금 인상 등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4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및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미세협작물처리기 유체커플링 개선 등 6개 사업에 3억 8,000만 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PCS조 수증미수 구입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82억 3,9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내촌 및 직동처리장의 운영비로 국비가 내시되어 국비 6억 7,3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사업운영계획부터 26쪽 사업별 지출예산 총괄표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고, 36쪽 사업지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쪽입니다. 하수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하수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43억 2,182만 8,000원이 증액된 696억 5,25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상단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처리규정의 일부개정으로 기술진단비용이 상승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물가 변동 및 전력요금 인상 등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19개소의 민간 위탁운영비로 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시 1일 3톤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수질검사업무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감독을 위한 현장 보조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2,0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건설기술심의료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일이동 처리구역 차집관로 사업비 10억 원과 소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및 3단계 사업에 각각 25억 원과 32억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상단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실시한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반영 및 노후시설에 대한 대수선 및 개량사업을 위해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작물 탈취기 제어반 및 반응조 노후 계측설비 교체 등 12개 사업에 12억 4,9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휴대용 계측기 등 장비를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쪽 하단입니다. 포천 처리구역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과 지방도360호선 하송우~마산 간 및 시도4호선 고모~무봉 간 개설구간의 하수관로 이설을 위해 각각 2억 8,000만 원과 5억 원을 계상하고, 일동면 기산7리 청계저수지 일원의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45억 중 금년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고, 포천천 산책로에 설치된 화장실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고자 필요한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쪽 하단 부분입니다. 준공된 영중하수처리장 등 2개 증설사업과 내촌 하수관로 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환경부 정산결과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예.

작년에도 저희가 국토부 실증인증사업에 드론집단군무 라이트쇼가 있었거든요. 그 업체에서 작년에 해서 실증인증을 받은 바 있고요. 이걸 좀 더 구체화 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각종 행사나 축제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은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고 상영시간이 늘어나고 거기에 참여되는 군집 드론의 개수가 늘어나고 한다 하면 점점 규모는 커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작단계이고,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1억 갖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도 저희가 상하수과 거도 저희가 경청을 했었고요. 저번에 김현규 위원님도 저희한테 좋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도 있고 또 다른 업체도 있지만 저희가 한 번 어차피 설치하고 무료로 되고 카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김현규 위원님 말씀대로 포천시가 이득이 되면 무료로 설치하면 굉장히 1대당 설치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유지관리비도 전액 다 공짜로 되고 전기사용료만 주민이나 저희가 사용량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업체들하고 제안서 받아서 저희가 태봉공원이나 그런 데 들어갈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종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억 5,641만 1,000원이 증액된 111억 6,6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청사의 청결 유지 및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청소용역비로 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내 빗물제거기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관리로 관입면 보건지소 냉장고 구입비로 80만 원과 가산면 보건지소의 에어컨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에어컨 설치비 220만 원과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과 414쪽 상단 보건소 방역창고 내에 복층렉 설치 공사로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입니다. 포천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사무실 임차료 1,680만 원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17쪽 상단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 임산부와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소모품과 홍보물 구입비로 1,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BF인증 관련 현장실사에 따른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재택환자 관리전담반 설치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재택환자 감소로 인건비 7,489만 4,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하단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9,3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